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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폭행·폭언' 조합장, 항소심서 선처 호소… 검찰 "구형 낮췄는데도 항소, 심히 유감"
부하 직원들에게 손발은 물론 신발, 술병 등을 이용해 폭행한 혐의(특수폭행 및 특수협박, 강요, 근로기준법 위반, 스토킹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전북 한 축협 조합장 A(6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피고인과 검찰의 입장이 극명히 엇갈렸다. A씨는 13일 전주지법 제3-3형사부(부장판사 정세진) 심리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피해자분들이 잠은 잘 자는지, 식사는 하는지, 마음의 상처는 아물고 있는지 단 한시도 잊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미리 준비한 쪽지를 손에 든 채 “피해를 본 직원분들에게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 제가 이기지도 못할 술을 마시고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에게 몹쓸 짓을 했다”고 반성의 뜻을 내비쳤다. 이어 “차가운 어두움을 지나 밝은 미래로 갈 수 있도록 앞으로 평생 헌신하며 살겠다”며 눈물로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반면 검찰은 “피고인의 자백 등 사정을 감안해 형량을 다소 낮춰 구형했는데도 양형 부당으로 항소했다”며 원심 때 구형한 대로 징역 2년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공판 검사는 작심한 듯 “제가 이 사건에 대해서는 논고를 준비했다”며 공소사실을 강조했다. 검사는 “이 사건은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할 정도의 갑질”이라며 “피고인이 단순히 폭력을 행사한 게 아니라 자신의 지시를 받는 피해자들에게 모멸감을 주는 행동을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또 “동종 범죄는 아니지만, 피고인은 과거에도 무고를 교사해 처벌받은 적이 있는데, 이는 평소 자기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여실히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검찰은 “자백한 사정을 살펴 구형을 낮췄는데도 피고인이 선고 형량이 높다고 항소해 심히 유감”이라며 “이러한 점을 고려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여 동안 축협이 운영하는 식당과 장례식장 등에서 직원들에게 “당장 사표를 쓰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소나 잘 키우라”고 말하며 손발과 신발, 술병 등으로 직원들을 4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자신의 지시 사항을 잘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술에 취하면 이런 폭언과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속된 괴롭힘에 시달린 직원들이 고소하자 피해자와 가족에게 일방적으로 81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거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해 합의를 종용하고, 이들의 주거지와 입원한 병원 등 앞에 5차례 찾아간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피해자들은 거듭된 폭행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얻어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7월 11일 열린다.
2024.06.13 18:28:56
민간인 여성 성폭행 혐의로 법정 선 주한 미군 ‘일부 유죄’
민간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법정에 선 주한 미군에게 일부 유죄가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는 13일 준강간과 강간 혐의로 기소된 전북 군산 미 공군 제8전투비행단 소속 미군 장병 A(30)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7월 한국 국적의 20대 여성을 외부 숙박업소와 부대 내 숙소에서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숙박업소에서 행한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 여성이 과음으로 항거불능 상태였던 점을 고려해 ‘준강간죄’을, 이후 영내 숙소에서 벌어진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강간죄’을 각각 적용해 법정에 세웠다. 재판부는 두 사건 혐의 내용을 분리해 각각의 유무죄를 판단했다. 먼저 준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당시 피해자의 음주 정도가 자신의 주량을 넘어선 상태였고, 숙박업소에 들어가 잠이 들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 때문에 (피고인의 성폭행에) 적절히 대응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의 준강간 부분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는 데다 자신이 불리한 점도 가감 없이 이야기하고 있고,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이유도 찾지 못했다”고 유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영내에서 이뤄진 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앞서 준강간 피해를 봤는데도 이후 피고인과 술집, 숙소 등에서 키스한 사실이 있고 영내 숙소에서 함께 잠을 자려고 했다”며 “특히 피해 묘사도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많고, 피고인의 뚜렷한 유형력을 설명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둘 사이의 성관계가 당사자의 의사에 반한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2024.06.13 13:48:25
‘문과 학부생→공대 대학원 입학’ 관여하고 수천만원 수수…국립대 교수 검찰 송치
대학원 입학을 빌미로 학생에게서 수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국립대 교수가 검찰에 송치됐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한 전북지역 한 국립대 공과대학 교수(40대)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교수는 2022년 자신이 소속한 대학의 한 문과계열 학부 학생(20대)으로부터 공과계열 대학원 입학 명분으로 5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돈을 건넨 학생은 해당 대학원에 입학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해당 대학생이 계열이 전혀 다른 대학원에 입학하는 데 교수가 깊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2024.06.13 13:33:58
일제 수탈 아픔 지닌 ‘해망굴’… 군산시, 역사 관광지 재탄생
전북 군산시 북부 항구(내항)와 인접한 해신동 월명공원에는 오래전부터 자리한 ‘해망굴’(사진)이 있다. 군산 도심에서 항구 방향으로 길이 131m, 높이 4.5m 규모의 인공 터널로, 일제강점기인 1926년 일제가 호남평야의 쌀을 수탈하기 위해 뚫은 것이다. 당시 주변에는 군산신사와 신사광장, 공회당, 도립군산의료원, 은행사택, 한국사(흥천사) 등이 자리해 통행이 빈번한 최대 교통 요충지였다. 6·25 전쟁 때는 북한군이 지휘소로 활용하다 미 공군기의 폭격을 받았던 역사의 현장이기도 하다. 군산시는 이런 해망굴에 대한 역사와 옛 기억을 되돌아볼 수 있게 하는 ‘해망굴 명소화 사업’을 이달 말까지 마무리하고 관광객 등에게 새롭게 선보일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해망굴 명소화 사업은 지난해 10월부터 해신동 일대에 추진 중인 도시재생사업 일환으로 해망굴의 역사를 담은 스토리텔링 상징물과 부조(동판)를 설치하고 주변을 단장하는 내용이다. 해망굴 좌우로 설치한 부조에는 일제강점기부터 6·25 전쟁까지 아프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역사를 담았다.
2024.06.12 20:10:00
부안서 규모 4.8 지진… 전국이 흔들렸다
12일 오전과 오후 전북 부안군 남남서쪽 4㎞ 지점에서 규모 4.8, 3.1 지진이 잇따라 발생했다. 이번 지진은 올해 한반도와 주변 해역에서 발생한 지진 중 가장 규모가 컸을 뿐 아니라 지진 관측 이후 호남지역에서 가장 큰 규모의 지진이다.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건물 벽이 갈라지는 등 피해가 속출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26분49초 부안군 행안면 진동리(진앙 북위 35.70도, 동경 126.71도) 일대에서 규모 4.8의 지진이 발생했다. 진원은 지표면에서 8㎞ 깊이로 관측됐다. 이날 오후 1시55분42초에도 동일한 지역에서 규모 3.1의 추가 지진이 발생했다. 이번 지진은 기상청이 지진 계기 관측을 시작한 1978년 이후 16번째로 강한 지진이다. 국내에서 규모 4.5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것은 지난해 5월15일 강원 동해시 북동쪽 52㎞ 해역에서 규모 4.5의 지진 이후 1년여 만이다. 육지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치면 2018년 2월11일 경북 포항시 북구에서 발생한 규모 4.6 지진 이후 6년여 만이다. 전북에서 지진계에 기록된 최대 진도는 V(5)다. 이는 거의 모든 사람이 진동을 느끼고, 그릇·창문 등이 깨지기도 하며 불안정한 물체가 넘어지는 정도의 진동이다. 여진도 총 12번이 발생했으며 규모는 모두 2.0 미만으로 파악됐다. 지진으로 인해 흔들림을 느꼈다는 유감신고는 310건이 넘었다. 진앙에 인접한 광주·전남은 물론 충청, 부산, 경남, 서울, 강원 등지에서도 신고가 접수됐다. 지진 피해 신고는 오후 3시 현재 101건이었다. 카자흐스탄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지진 발생 소식을 접하고 “국가기반시설 등에 대한 피해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추가적인 여진 발생에 대해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정보를 지속적으로 신속·정확하게 전파할 것”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게 지진에 따른 철저한 상황관리 등을 주문했다. 행정안전부는 지진 발생 직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하고, 신속한 피해 상황 파악과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해 지진 위기경보 ‘경계’ 단계를 발령했다.
2024.06.12 17:45:00
“지진 2차 피해 날라” 전북소방본부, 특정소방대상물 등 957개소 특별 점검
전북소방본부가 12일 오전 전북 부안군 남남서쪽 4㎞ 지역에서 발생한 규모 4.8의 지진 여파로 인한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특별 점검에 돌입했다. 점검 대상은 총 957개소로 특정소방대상물(특급·1급) 303개소, 위험물 제조소 등 654개소다. 점검 내용은 지진으로 인한 소방시설 고장이나 위험물 시설 파손 여부다. 점검은 우선 대상물 관계인이 자체 점검을 통해 이상 발생 시 소방관서로 연락하면, 지자체와 합동으로 화재 안전조사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오숙 전북소방본부장은 “건축물 등 소방시설의 이상 발생 여부 점검을 위해서는 관계인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며 “긴급 화재 안전조사가 속도감 있게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024.06.12 16:39:57
전주 실내체육관 건립 ‘첫 삽’…복합스포츠타운 조성 “한 발 앞으로”
전북 전주시가 시민 건강 증진과 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전주월드컵경기장 일대에 추진 중인 복합스포츠타운 조성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전주시는 시설을 구축에 맞춰 각종 대회를 유치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체육 거점도시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11일 전주시에 따르면 복합스포츠타운 일대에 건립 중인 체육시설은 실내체육관과 1종 육상경기장, 야구장, 드론스포츠복합센터 등이다. 이 중 실내체육관은 전날 착공식과 함께 본격적인 공사에 돌입했으며 나머지 시설은 지난해 6월부터 잇따라 착공해 공사가 한창이다. 실내체육관은 1973년 덕진동 전북대학교 인근에 건립돼 노후화한 시설을 대체하는 시설로, 652억원을 들여 부지 2만1186㎡에 지하 1층~지상 3층(연면적 1만4225㎡), 관람인원 6000석 규모로 건립한다. 국제규격의 프로농구를 비롯해 배구, 배드민턴, 핸드볼, 탁구 등 다양한 실내체육 종목 경기와 문화공연이 가능한 다목적 시설로 짓는다. 앞서 올해 3월에는 드론축구 전용 구장인 드론스포츠복합센터 착공식을 하고 건립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드론스포츠복합센터는 총사업비 144억원을 들여 지하 1층∼지상 3층(연면적 3980㎡)에 관람석 1000석 규모로 건립한다. 드론축구와 관련된 역사를 살피고 추억을 쌓는 드론 체험·홍보관과 드론축구 아카이브, 기념품 판매점 등이 함께 자리한다. 이곳에서는 내년 10월 ‘2025전주드론축구월드컵’을 개최할 예정이다. 육상경기장과 야구장도 건립 중이다. 도심 금암동에 위치한 종합경기장 부지 개발로 인해 이곳에 위치한 두 시설을 이전해 신축하는 사업으로, 총 1421억원을 들여 내년 말 완공할 계획이다. 육상경기장은 지하 1층~지상 3층(연면적 8079㎡)에 관람석 1만82석 규모로 건립한다. 야구장은 지하 1층~지상 2층(연면적 7066㎡)에 관람석 8176석 규모로 신축하며 실내 연습장과 스카이박스, 편의시설 등을 함께 건립한다. 두 시설 건립 공사는 시공사가 경영난으로 중도 포기해 최근 한달여 동안 중단됐지만, 시공사 변경 등 절차를 거쳐 다시 본궤도에 올랐다. 이들 시설이 건립되면 복합스포츠타운에는 기존 월드컵경기장과 월드컵골프장(9홀)을 포함해 총 6종목의 스포츠 시설이 집적화 돼 한 곳에서 다양한 경기를 즐길 수 있게 된다. 전주시는 이를 활용해 여러 종목별 전국대회, 국제경기와 문화행사를 유치할 계획이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국내 최고 수준의 전문 스포츠시설 타운이 조성되면 시민의 더 나은 체육활동뿐만 아니라 전주가 스포츠와 문화행사의 중심지로 거듭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6.12 15:22:38
부안 지진 여파… 전북지역 학교 11곳 건물 피해 발생
12일 오전 전북 부안군에서 발생한 규모 4.8 지진으로 인해 전북지역 각급 학교 11곳에서도 건물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부안 지역 지진에 따른 피해를 접수한 결과 오전 11시 현재 유치원 1곳과 초중고교 10곳 등 총 12곳에서 시설 피해가 났다. 지역별로는 지진 진앙인 부안이 9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전주 고교와 군산 중학교 각각 1곳이다. 피해는 노후 건물의 부분 균열과 교사 벽체·화장실 타일 균열, 교실 벽면 작은 균열, 출입구·조리실 천장 떨어짐, 체육관 처마 손상 등이다. 특히 부안 계화중학교에서는 2·3학년 교실과 서고, 사회과학실, 급식실, 창고, 옥상, 담장 등 대부분 시설물이 균열이 발생하고 일부는 파손됐다. 지진이 발생하자 부안지역 한 초등교 병설유치원은 곧바로 휴업 조치했다. 인근 고창 한 고교와 전주지역 초등교는 원격·단축 수업으로 전환했다. 부안지역 초등교와 인근 김제지역 고교 등 각급 학교에서는 지진으로 강한 진동이 발생하자 학생들을 운동장으로 긴급히 대피시켰다. 아직까지 인명 피해가 접수된 것은 한 건도 없다.
2024.06.12 12:25:10
유리창·벽 갈라지고 타일 깨지고…부안 규모 4.8 지진에 주민 화들짝
12일 오전 8시26분49초쯤 전북 부안군 남남서쪽 4㎞ 지점에서 규모 4.8 지진이 발생했다고 기상청이 밝혔다. 진앙은 북위 35.70도, 동경 126.71도로 행정구역으로는 부안군 행안면 진동리다. 진원의 깊이는 8㎞로 추정됐다. 이번 지진은 올해 한반도와 주변 해역에서 발생한 지진 중 가장 큰 규모다. 국내에서 규모 4.5 이상 지진이 발생한 것은 지난해 5월15일 강원 동해시 북동쪽 52㎞ 해역에서 4.5 지진이 발생한 지 1년여만이다. 육지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치면 2018년 2월11일 경북 포항시 북구 북서쪽 4㎞ 해역에서 규모 4.6 지진이 발생한 이후 6년여만이다. 당초 기상청은 규모 4.7의 지진이라고 밝혔으나, 곧바로 지진속보를 수동으로 분석한 상세 정보를 통해 규모를 4.8로 상향 조정했다. 소방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흔들림을 느꼈다는 신고는 진앙지에 인접한 광주(14건), 전남(13건)을 비롯해 충남(927건), 충북(24건), 대전(14건), 부산(2건), 경북(2건), 창원(5건) 등 전국에 걸쳐 총 198건이 접수됐다. 전북도소방본부에 접수된 77건을 포함하면 275건으로 늘어난다. 피해 신고도 잇따랐다. 부안군 보안면 상입석리에서는 한 창고의 벽이 갈라졌고, 하서면 장신리 주택에서는 유리창에 금이 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변산면 용계리 한 주택에서는 내부 화장실 벽체 타일이 깨졌다고 주민이 신고했다. 부안초등학교는 수업 준비 도중 강한 진동이 발생하자 모든 학생을 운동장으로 긴급히 대피시켰다. 인명 피해는 아직까지 접수된 사례가 없다. 행정안전부는 지진이 발생함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하고 피해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해 또 지진 위기경보 ‘경계’ 단계를 발령했다. 지진 위기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순으로 발령한다. 또 전북지역 산사태 위기경보 ‘경계’를 발령하고 지반이 약한 산림 인접지 거주민의 주의를 당부했다.
2024.06.12 09:38:31
고령 운전자 차량 잇단 추돌 사고…면허증 자진 반납 2%대 그쳐
최근 전북 전주지역에서 한낮에 70대 이상 고령자들이 운전한 차량이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잇달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자체들은 고령자들의 사고 예방을 위해 면허증 자진 반납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이동권을 충분히 보장할 만한 대안이 없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전북소방본부와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48분쯤 전주시 완산구 서완산동 한 도로에서 주행 중이던 스포츠유틸리티차(SUV)가 앞서 신호대기 중이던 택시와 트럭을 잇달아 들이받았다. SUV는 1차로 택시를 추돌한 뒤 튕겨 나가 도로변 전신주를 들이받고 뒤집혔다. 택시는 사고 충격으로 앞선 트럭을 추돌했다. 이 사고로 SUV를 몰던 80대 운전자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앞선 차량 두 대 탑승자 5명도 타박상 등을 호소하며 병원으로 향했다. 경찰은 SUV 운전 부주의로 사고가 난 게 아닌가 보고 목격자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앞서 지난달 30일 오후 2시38분쯤에도 전주시 덕진동 기린대로에서 70대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이던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이 충격으로 앞서 정차 중이던 승용차 앞 레미콘 트럭과 승용차 등이 연쇄 추돌했다. 이 사고로 신호대기 차량 운전자(50대)가 크게 다쳐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으며 추돌 차량 동승자 2명(60대) 등 3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추돌 차량이 전방주시를 태만히 했거나 과속으로 들이받은 것으로 보고 운전자 등을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런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는 해마다 늘고 있지만, 사고 예방을 위한 고령 운전자 면허증 자진 반납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면허반납에 따른 지자체 지원금(20만원)에 한계가 있는 데다 대체 교통수단 지원이 많지 않은 때문으로 풀이된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관내 고령자 운전면허 소지자는 최근 5년 새 매년 1만명 이상 늘고, 연간 사고 또한 1200∼1400건 발생해 60명 안팎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하지만, 고령자 운전면허증 반납은 2019년 942명, 2020년 3405명, 2021년 3363명, 2022년 3652명, 지난해 4426명으로 전체 운전면허 소지자 대비 최고 2.3%에 그쳤다. 전북 14개 시·군은 고령 운전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자진해 면허를 반납하면 교통카드나 지역상품권으로 최대 20만원의 혜택을 제공하는 ‘면허 자진반납제도’를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자가용을 대체할만한 이동 수단이나 지원책을 충분히 마련한 뒤 면허 반납을 유도하는 게 효과적일 것”이라며 “고령이나 고위험 운전자들은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위해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06.11 22: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