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변은 없었다.” 10일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북지역 개표 결과에 대한 정치권 안팎의 총평이다. 선거 결과 전북지역 10개 선거구에서 도전장을 던진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국민의힘 후보들을 압도적인 표 차이로 제치고 모두 당선됐다. 당선자들은 “정권 심판과 전북 발전을 위해 뛸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2대 총선 개표 결과 전북 10개 선거구에서 모두 민주당 후보들의 당선이 확정됐다. 민주당이 전북 모든 선거구를 싹쓸이한 것은 17대 총선 이후 20년 만이다. 선거구별 당선자는 전주시갑 김윤덕 후보, 전주시을 이성윤 후보, 전주시병 정동영 후보, 군산·김제·부안갑 신영대 후보, 군산·김제·부안을 이원택 후보, 익산시갑 이춘석 후보, 익산시을 한병도 후보, 정읍·고창 윤준병 후보, 남원·장수·임실·순창 박희승 후보, 완주·진안·무주 안호영 후보다. 이 중 초선은 이성윤, 박희승 후보 2명뿐이며 나머지 당선자들은 재선∼5선이다. 특히 전주시병에서는 통일부 장관을 역임한 정동영(71) 후보가 82.0%의 높은 지지율로 전희재 국민의힘 후보(12.29%)를 여유 있게 제치고 여의도로 귀환하게 됐다. 5번째 국회의원 배지를 다는 셈이다. 정 전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텃밭에서 공천을 놓고 고교·대학교 후배이자 정치적 라이벌인 재선의 김성주 의원을 상대로 리던매치를 벌인 끝에 공천권을 거머쥐어 일찌감치 당선 가능성을 높였다. 그는 앞서 21대 총선에서도 김 의원과 공천 대결 끝에 쓴잔을 들어 정계 은퇴 의사를 밝히기도 했고 이번 총선 공천 과정에서 용퇴 압박을 받기도 했지만, 다선 의원으로서의 경쟁력을 앞세워 공천장을 따냈다. 정 당선자는 정계 입문 후 1996년 15대 총선에서 전주시에서 전국 최다 득표율로 처음 배지를 달았고, 16대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하지만 2007년 17대 대선에서는 대권 후보로 나서 패배했고, 이듬해 18대 총선에서는 낙선의 쓴맛을 봤다. 이후 2009년 전주 재·보궐선거를 통해 다시 여의도에 입성했다. 그러나, 19대 총선(서울 강남을)과 20대 총선(〃관악을)에서 잇달아 낙선해 정치적 고향인 전주로 돌아왔다. 이후 21대 총선에서도 김성주 의원에게 또다시 자리를 내줘 정치적 생명이 끝난 게 아니냐는 시선도 떨치지 못했다. 유권자들은 이번 선거에서 ‘정권심판’과 ‘지역 발전’을 내세운 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줬다. 정 당선자는 “정치 중진으로서 후배들과 동료들이 멋진 정치를 해 나갈 수 있도록 힘이 돼 주는 것을 우선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올드보이의 귀환’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중량감에 걸맞는 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이번 선거 과정에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건 등을 약속했고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 비상사태 선포에 나서야 할 때라는 의견도 내놨다”고 에둘러 말했다. 전주시을 선거구에서는 이성윤(62)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됐다. 이 당선자는 이번 총선에서 공식 출마를 선언한 지 2개월도 되지 않아 이 지역 현역 국회의원인 국민의힘(비례) 정운천 후보, 진보당 강성희 후보를 제치고 당선의 꽃다발을 목에 거는 저력을 발휘했다. 이 당선인은 사법시험 33회를 패스하고 30여년간 검사 생활을 한 검찰통이다. 윤석열 대통령과는 사법연수원 동기이지만, 대표적 ‘친문 인사’로 꼽히면서 확실한 대립각을 세웠다. 전북 고창이 고향인 그는 이번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26호 인재로 영입돼 전주시을 공천장을 들고 표심을 공략했다. 그의 첫 번째 국정 공약으로 ‘김건희 부부 종합 특검’ 관철과 ‘윤석열·한동훈 특검법’ 발의를 내세웠다. 한병도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을 비롯한 전북지역 당선인들은 이날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당선 기자회견을 갖고 “윤석열 정권 심판과 전북 성공과 발전을 위한 유권자들의 열망에 부응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당선자들은 “윤석열 정권의 2년간 독단적인 국정운영으로 서민경제가 파탄 나고 민주주의가 파괴돼 대한민국의 총체적 퇴행을 가져왔다”며 “정권을 심판하고, 민생경제를 살리고 민주주의를 실현하라는 도민, 국민의 목소리를 가슴에 새길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22대 국회는 일하는 국회, 국민과 도민을 섬기는 국회를 만들 것”이라며 “도민과 약속한 9대 정책 공약을 적극 추진하고 21대 때 마무리하지 못한 현안에 대해서도 꼼꼼히 챙겨 도민의 위대한 선택에 보답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6, 7일 이틀간 이뤄진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에서 자신의 투표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선거인을 관할 경찰서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선거인은 지난 6일 전주시 덕진구 관내 한 사전투표소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사진을 SNS 단체 대화방에 올려 투표지를 공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투표지 등의 촬영 행위 금지)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총선 본 선거일인 10일에도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며 유권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다만, 투표소 밖에서 엄지손가락을 이용한 V자, 손가락 하트 등을 나타내는 투표 인증샷은 가능하다.

지난해 8월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파행 이후 중단된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 8개월여만에 재개돼 추진에 다시 속도를 내게 됐다. 9일 새만금개발청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의 친기업 정책 일환으로 국내·외 많은 기업에 최적의 인프라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가 수시 배정한 새만금 SOC 예산을 해제함에 따라 행정 절차를 재개하고 관련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사업’에 대해서는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으로 추진하기 위해 이번 주 내 조달청에 발주 공고를 요청할 예정이다. 이어 다음 달 중 현장 설명회를 개최하고 연내 기본설계를 마무리하는 등 속도감 있게 추진할 방침이다.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는 3개 공구(총연장 20.76㎞)로 나눠 추진하며 총사업비는 1조1287억원 규모다. 공구별로는 1공구(9.37㎞) 3266억원, 2공구(8.28㎞) 6518억원, 3공구(3.11㎞) 1503억원이다. 국토교통부 또한 그동안 중단한 새만금 국제공항에 대한 입찰 절차 등을 재개하고, 새만금항 인입철도 사업의 기본 계획을 조속히 수립할 예정이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활주로(2500m) 1본과 계류장(5대), 여객터미널(1만5010㎡) 등을 건설하는 사업이며, 새만금항 인입철도는 새만금신항만(철송장)~대야간 47.6㎞를 단선 전철로 연결하는 사업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8월 새만금 SOC 사업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용역을 진행했다. 이로 인해 새만금 SOC 사업에 대한 행정 절차가 전면 중단됐고, 기재부는 지난해 말 국회에서 증액한 새만금 SOC 사업비 4279억원 중 절반가량인 2000억여원을 수시 배정 예산으로 분류해 사업 추진이 사실상 중단됐다. 이에 새만금청은 지난 11월부터 새만금 SOC 적정성 검토를 진행 중인 한국교통연구원, 국토연구원 등 전문기관을 대상으로 새만금 SOC 사업의 시급성과 기업 친화적인 새만금 개발 등을 강조하며 조기 추진의 필요성을 요구해 왔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국토부에서 시행한 적정성 검토 용역 중간 점검 결과 새만금 SOC 사업 추진에 큰 문제가 없고, 그 필요성이 확인돼 지역간 연결도로와 공항 건설 등 SOC 사업에 대한 예산 집행이 가능하게 됐다.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SOC 사업 수시 배정 예산 해제가 새만금 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내부 개발 등에 다시 속도를 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내년도 국가 예산 반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한 SOC 사업도 비교적 원만히 추진 중이다. 새만금∼전주 고속도로는 내년 개통을 목표로 공사가 한창이며, 2026년 개항할 새만금 신항만, 2027년 입주 예정인 새만금 첫 정주 도시인 스마트 수변도시 사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 전체 SOC 완성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 속도를 낼 것”이라며 “새만금 SOC 사업이 내부 개발을 촉진하는 기폭제가 돼 기업 투자 최적지로 부상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새만금은 지난해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고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선정됐으며, 다양한 기업 지원을 통해 최고 투자처로 각광받으면서 10조원의 기록적인 투자유치 성과를 거뒀다.

새만금의 역사와 관광 자원, 미래 모습을 가상현실 공간에서 한눈에 살필 수 있는 콘텐츠가 오픈해 서비스에 돌입했다. 새만금개발청은 9일 새만금의 권역별 특색을 살린 콘텐츠를 통해 개발 사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새만금 지역의 방문을 활성화 하기 위해 ‘버추얼(가상) 새만금’을 오픈했다고 밝혔다. 가상 새만금은 현재와 관광‧레저, 미래 등 총 3개의 공간으로 나눠 구성했다. ‘현재의 새만금’은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가상공간의 특성을 살려 전국 학교 등에서 언제, 어디서든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교육 콘텐츠에 입장하면 대표 캐릭터 ‘몽디’가 자세한 설명과 함께 새만금 간척사와 자연환경을 생생하게 소개한다. 3차원 동적 이미지를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으로 간척 사업의 원리를 배우고, 다양한 동식물이 있는 새만금 생태계를 직접 꾸며볼 수도 있다. ‘관광·레저의 새만금’은 실제와 유사한 환경에서 비응항, 새만금 33센터, 새만금 캠핑장, 신시배수갑문 등 새만금 관광명소를 다양한 각도에서 조망하며 가상 관광을 즐길 수 있다. ‘미래의 새만금’에서는 미래형 자동차 등을 활용해 넓은 공간을 간편하게 이동하며 스마트 수변도시, 새만금 신공항 등 미래 모습을 살필 볼 수 있고, 원격회의도 가능하다. 특히, 산업연구단지 새만금 컨벤션은 입주 기업의 정보를 제공하는 기업 부스와 각종 행사를 위한 센터가 있어 기업 유치를 위한 입주 상담도 언제든지 나눌 수 있다. 향후 기업 정보와 산업단지 전망 등을 지속해서 제공할 방침이다. 공간별로 새만금 이야기가 담긴 ‘가상현실(VR) 호러(공포) 방 탈출’, ‘저스트 다운’, ‘저스트 고’ 등 게임도 제공해 지루함 없이 새만금을 즐길 수 있게 했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버추얼 새만금’을 최근 1개월여 동안 시범 운영한 결과 총 4만5000명 이상이 방문할 정도로 큰 관심을 나타냈다”며 “시·공간 제약 없이 새만금의 산업, 관광, 문화·교육 등 다양한 정보를 실감 나게 즐길 수 있도록 콘텐츠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22대 총선 사전투표 업무를 수행하던 전북 남원시 소속 공무원이 숨진 원인이 과도한 선거 지원 업무로 인한 과로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남원시 공무원노조는 “공무원 희생을 강요하는 선거사무 강제 동원을 거부한다”며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9일 남원시에 따르면 7일 오전 관내 사전투표소 투표 진행 업무에 동원됐던 남원시청 소속 공무원 A(59·여)씨가 갑자기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그는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고 또다시 전주지역 한 대형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끝내 소생하지 못하고 이튿날 숨을 거뒀다. A씨는 6, 7일 이틀간 이뤄진 총선 사전투표에 동원돼 매일 오전 4시부터 오후 8시까지 16시간 동안 투표 진행 업무를 도운 것으로 파악됐다. 투표 개시 시간은 매일 오전 6시부터이지만, 이를 위해 그는 매일 새벽 2시에 일어나야 했고 투표 개시 2시간 전인 4시까지 투표장에 도착해 관련 교육을 받고 투표 준비에 임했다. 사실상 하루 18시간을 투표 지원 업무에 쓴 셈이다. 유족들은 이런 과도한 선거 지원 업무 때문에 A씨가 갑자기 쓰러졌고 급기야 목숨까지 잃었다고 주장한다. 동료 공무원들도 동원된 이들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현재의 선거 지원 업무시스템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A씨의 한 동료는 “책임감 강하고 배려심 많은 동료가 이런 사고를 당해 매우 비통하다”며 “공무원 희생을 강요하거나 과도한 업무 시스템 개선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남원시지부는 이날 추모 성명을 내고 “비통한 마음으로 고인의 명복을 빌며, 창졸간에 배우자와 어머니를 잃어 헤아릴 수 없는 슬픔에 빠져 있을 유가족들께 심심한 위로를 전한다”고 밝혔다. 또 “지난 6·1 지방선거에서도 이틀간 이어진 사전투표를 책임진 전주시청 소속 공무원이 목숨을 잃은 적이 있다”며 “하지만 지금까지 달라진 것 없이 여전히 14시간이 넘는 긴 근무시간을 적용해 교대할 수 없고 쉬는 시간도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지방공무원은 선거일 한 달 전부터 선거사무에 동원돼 선거인명부 작성부터 투표안내문과 공보물 발송까지 도맡아 한다”며 “특히 주중에 업무를 수행하고 쉬어야 할 주말에 실시되는 사전투표에 동원되면 또다시 이틀간 이른 새벽부터 격무에 돌입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 희생을 강요하는 선거사무 강제 동원을 거부한다”며 공무원 노동자들이 더 이상 과로로 소중한 목숨을 잃는 일이 없도록 정부 차원의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음주운전으로 징역살이 등 4차례나 처벌받고도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는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A(4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9일 밝혔다. 그는 지난해 2월 3일 오전 5시10분쯤 무면허 음주 상태에서 차를 몰고 전북 남원 시내 도로를 10㎞가량 달리다 도롯가에 세워진 전신주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0.03∼0.08%) 수치에 해당하는 0.059%로 측정됐다. 조사 결과 그는 2002년과 2013년, 2018년에 잇따라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20년에도 술을 마시고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아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복역한 전력이 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누범기간 중 또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고 전신주를 충격하는 사고까지 발생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누범전과 판결의 경우 재심의 여지가 있다”며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했고, 그 거리도 짧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음주운전으로 이미 4차례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 누범기간 중 또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법정구속했다.

최근 경남 통영과 경북 포항, 제주 등 전국 동남 해역에서 어선 충돌과 전복 사고로 인한 피해가 잇따르고 있어 전북 군산시가 서해 해난사고 예방과 어업인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다양한 어선 안전 장비를 보급하고 재해 보상 보험료와 어업 공익수당 등을 지급하는 게 주된 내용이다. 9일 군산시에 따르면 어선 어업의 안전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소형어선 안전 장비 지원과 어선 사고 예방시스템 구축, 친환경 에너지 절감 장비 보급 사업을 추진한다. 안전 장비로는 레이더와 위성항법장치(GPS) 플로터, 초단파대무선전화(VHF-DSC), 구명조끼, 선박자동입출항단말기(V-PASS) 등을 보급한다. 어업 도중 발생할 수 있는 부상·질병·사망 등 재해로부터 선원의 안전과 어선을 보장하고 어업 경영 활동을 돕기 위해 10억9000만원 규모의 연근해 어업 재해 보상 보험료를 지원한다. ‘어민 공익수당’과 ‘수산공익직불금’도 어가당 각각 60만원, 80만∼180만원을 지급한다. 어민 공익수당은 어업과 어촌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기능 증진으로 지속 가능한 수산업·어촌 환경을 조성하고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마련했다. 수산공익직불금은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 조건 불리지역 직불금이 있는데, 올해부터 어업간 소득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소규모 어가 직불금과 어선원을 위한 직불금을 130만원으로 인상했다. 어업 생산성이 낮고 정주 여건이 불리한 9개 도서 지역 어업인에 대해서는 조건 불리지역 직불금으로 어가당 80만원을 지급한다. 어선 안전사고에 대한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전북자치도, 군산해경, 수협 어선안전조업국 등 관계 기관과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현장 점검을 강화한다. 기계·통신장비 결합 여부를 살피고 인명 구조장비 구비 등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한다. 군산시 관계자는 “다양한 어민 지원 사업이 어선 안전사고와 인명 피해를 예방하고 소득 증진을 통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어민들도 조업 전 어선 설비를 꼼꼼히 점검하고 구명조끼 착용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장기화하는 의사 집단행동으로 의료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지속되는 가운데 전북지역 한 의료원에서 난도 높은 수술을 성공적으로 시행해 눈길을 끈다. 8일 군산의료원에 따르면 신경외과 윤수한 과장이 생후 11개월 된 두개골조기유합증 환자에 대한 신연기 제거술을 최근 성공적으로 마쳤다. 두개골조기유합증은 출생 시부터 머리뼈 일부가 붙어 두개골 성장이 느려지고, 이로 인해 뇌 성장 또한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희귀병이다. 신생아나 유아기 환아들의 신경외과 수술은 고난이도여서 주로 서울지역 4대 병원으로 꼽히는 대형 병원 이외 대부분 병원에서는 잘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수술 환아는 경기 수원 아주대병원에서 2개월 전 신연기 수술을 받은 이후 신연기 제거 수술을 추가로 받을 예정이었으나,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해 더 이상 진행하지 못했다. 게다가 수술이 가능한 서울지역 다른 대형 병원들도 수술 요청을 모두 거부하면서 수술이 가능한 의사만 애타게 기다리는 막막한 상황이었다. 환아에게 손길을 내민 것은 군산의료원이었다. 수두증 분야의 권위자로 알려진 윤 과장이 수술을 집도해 성공적으로 마쳤고, 현재 환아는 회복 중이다. 윤 과장은 지난달 아주대병원에서 이곳으로 자리를 옮겨 진료를 시작했다. 그는 특히 주로 선천성 뇌기형, 선천성 머리뼈기형, 선천성 척수기형, 뇌종양, 뇌혈관 질환, 수두증 등 전문 분야에서 쌓은 풍부한 임상경험을 바탕으로 특화된 진료와 고난도 치료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다. 윤 과장은 “소아신경외과 수술이 필요한 환아 등에게 적절하고 긴밀한 의료를 제공하는, 지역 거점 공공병원의 역할을 차질 없이 수행하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산의료원은 그동안 지방에서는 수두증 치료에 대한 인프라가 부족했는데, 윤 과장의 영입으로 남부지역 소아 환자들이 의료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 앞서 군산의료원을 이끄는 조준필 원장은 지난해 4월 부임 이후 전문성을 한층 강화해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하기 위해 내과(호흡기·신장)와 소아청소년과, 외과(갑상선), 치과, 정형외과(수부), 신경외과(선천성 뇌기형), 안과, 응급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 등 분야에 걸쳐 풍부한 임상경험을 지닌 의료진 14명을 대거 영입했다.

행인들에게 담배를 빌리려다 거절당하자 흉기 등을 휘둘러 상처를 입힌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는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4)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3년간 보호관찰을 명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일 오전 2시50분쯤 전북 정읍시 수성동 길가에서 20대 행인 6명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피해자 일행에게 자전거를 집어던지고 소화기를 분사했으며, 폭력을 피해 자리를 떠나는 피해자들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뒤쫓아가는 등 위협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일행 중 한 명은 그가 던진 소화기에 머리를 맞아 골절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그는 행인들에게 접근해 “담배를 좀 빌려달라”고 했으나 이들이 “담배도 없는 거지냐”라며 거부하자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저항하던 그에게 테이저건을 쏴 제압한 뒤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일면식 없는 피해자들과 다투다가 상해를 입혔고 흉기로 이들을 살해하려고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또 범행 이후 피해 복구 노력이 없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했고, 장기간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피해 일행 중 폭행에 가담한 3명에게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를 적용해 폭행 정도에 따라 약식명령 청구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전북 남원시가 봄철 축제 시즌을 맞아 바가지요금 원천 봉쇄에 나섰다. 지난해 지역 대표 축제인 춘향제에서 터무니없이 비싼 음식값으로 한바탕 홍역을 치른 적이 있어 올해도 이런 상황이 되풀이되면 축제 방문객이 급감하고 도시 이미지마저 실추될 것이라는 위기의식의 발로다. 8일 남원시에 따르면 지역 봄 축제는 지난달 30일 ‘요천 봄꽃 음악회’를 시작으로 15일 ‘바래봉 철쭉제’, 다음달 10일 ‘제94회 춘향제’ 등이 잇따를 예정이다. 시는 ‘축제 부당요금 합동 대응반’을 운영해 불법 영업과 바가지요금에 신속히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 춘향제에는 지역 상인들에게 먹거리 부스와 농특산물·소상공인 판매 부스 126개를 직영으로 임대하고, 입점권 전매를 금지한다. 모든 메뉴는 가격과 중량을 표시해 1만원 이하 정찰제로 판매하기로 했다. 바가지요금을 받다가 적발되면 즉시 퇴거 조치하고 행정처분과 형사고발한다. 지난 2일에는 봄꽃 음악회를 겨냥해 전국을 돌며 장사하는 뜨내기 상인이 관내에서 품바 공연을 하고 음식 부스를 차려 불법 영업하는 것을 적발해 경찰에 고발했다. 시는 바가지 음식 쇄신책으로 백종원이 대표로 있는 더본코리아와 춘향제 먹거리 관련 상생 발전 협약을 맺고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한 신메뉴 개발로 특색 있는 음식을 선보여 축제 관람객의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외식·숙박업·소상공인들의 부당요금 근절 동참을 유도하고 대시민 분위기 확산에도 주력한다. 지난 2일에는 한국외식업중앙회 남원시지부, 남원추어요리업협회와 함께 친절·위생 서비스 향상과 가격 안정 협약을 체결해 춘향제 기간 지역 대표 음식인 추어탕을 1만원에 내놓기로 했다. 18일에는 외식업 회원 200여명이 부당요금 근절을 결의하고 퍼포먼스 행사를 진행한다. 지난해 춘향제에서 4만원짜리 통돼지 바비큐와 1만8000원 해물파전, 2만5000원 곱창볶음 등을 내놨지만, 양이 매우 적어 바가지요금 논란이 일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춘향제가 지역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큰 만큼 올해는 뜨내기 음식업체 입점을 원천 차단해 바가지요금을 근절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