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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의 최신기사

“성폭행당했다” 합의금 노리고 허위 신고한 여성 결국 ‘징역형’
남성들로부터 합의금을 뜯어낼 목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60대 여성이 결국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정재익)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A(62·여)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여성은 2019년 9월부터 2022년 9월까지 3년 간 남성 5명을 각각 강간·준강간·강제추행 등 혐의로 허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주로 생활정보지에 ‘결혼할 남성을 찾는다’는 내용의 광고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남성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그는 상호 합의로 성관계를 하거나 신체 접촉을 한 뒤 경찰 등 수사기관에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이후 남성들이 합의를 시도하면 신고를 취하해주고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하는 수법으로 남성들로부터 각각 30만원, 70만원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여성은 또 ‘생활비를 주지 않는다’는 등 이유로 10년 넘게 함께 생활한 사실혼 관계의 남성을 강간 혐의로 신고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남성들의 행위가 불법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해 무고 행위를 반복한 사실이 인정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무고한 남성들이 처벌받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2024.03.27 14:48:48
‘힐링으로 건강 생활 도모’…전북도 ‘치유관광지’ 10개소 공모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전북형 치유관광지’를 추가로 발굴한다. 전북도는 전북문화관광재단과 함께 증가하는 치유관광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전북형 치유관광지 10개소를 공모를 통해 선정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치유관광지는 여가를 통해 스트레스나 불안 등을 감소시키고 심리적 안정을 통해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치유관광 특화 콘텐츠를 제공하는 관광자원을 뜻한다. 올해 치유관광지는 가장 한국적인 전통문화와 아름다운 자연환경, 미식 등 전북의 강점을 반영해 △자연·치유 △전통·생활문화 △힐링·명상 △한방 △뷰티·스파 △치유 음식 총 6개 주제로 선정한다. 치유관광지는 다음 달 17일까지 공모를 진행해 1차 서류·발표 평가와 2차 현장 평가를 거쳐 선정한다. 치유관광지에는 1개소당 900만원을 지원해 관광객을 맞기 위한 수용 태세를 개선한다. 프로그램 고도화·상품화를 위한 전문가 컨설팅, 국내외 홍보마케팅, 치유.의료관광 융복합 관광상품 연계 등 다양한 지원과 혜택을 부여한다. 앞서 전북도는 지난해 치유관광지로 10개소를 선정해 관광상품 개발과 체험·숙박비 할인 등을 지원했다. 치유관광지 10개소는 왕궁포레스트, 달빛소리 수목원, 운봉 백두대간 체험휴양시설, 무주 향로산 자연휴양림, 무주눈꽃, 벗님넷 포레도 치유정원, 대승 한지마을, 오성 한옥마을, 성수산 왕의숲 생태관광지, 고창 웰파크시티다. 전북도 관계자는 “지역에 차별화한 치유관광지를 적극 발굴·육성해 일상에서 지친 몸과 마음을 관광으로 치유할 수 있게 할 방침”이라며 “이를 통해 생활 인구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3.26 16:28:22
보호관찰지 이탈, 8개월 도피한 40대 결국 ‘교도소로’
상해죄로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40대 남성이 준수 사항을 장기간 어겨 결국 교도소 신세를 지게 됐다. 법무부 전주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준수 사항을 위반한 A(49)씨에 대한 집행유예 취소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돼 교도소에서 징역형을 살게 됐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6월 상해죄로 기소돼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그는 이후 가정폭력을 저지르고 주거지를 무단으로 이탈해 보호관찰관과 연락을 끊고 8개월여 동안 도피 생활을 했다. 이에 전주보호관찰소는 A씨를 구인한 뒤 법원에 집행유예를 취소해달라고 신청했다. 김충섭 전주보호관찰소장은 “보호관찰 등 준수사항을 위반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신속·엄정히 제재해 법질서를 확립하고 사회 안전을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3.26 15:48:47
총선 여론조사 '거짓 응답' 유도한 자원봉사자 고발
전북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 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당내 경선과 관련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소통 채널을 통해 거짓 응답을 권유·유도한 전북지역 한 예비 후보자의 자원봉사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A는 자신이 지지하는 총선 예비 후보자가 공천에 유리하도록 하기 위해 SNS 소통 채널 3곳에서 700여명의 회원들에게 모 정당 당내경선 여론조사 시 권리당원 여부를 거짓으로 응답해 중복으로 참여할 것을 권유·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는 누구든지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북 여심위 관계자는 “보름 앞으로 다가온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해 여론을 호도하는 위법 행위를 적극적으로 단속해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024.03.26 15:33:37
“기업 투자·유치만이 살길” 전북 지자체들 투자 협약 잇따라
전북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 투자·유치에 주력하면서 성과를 거두고 있다. 26일 전북 지자체에 따르면 전북특별자치도와 군산시는 전날 LS전선 자회사인 한국미래소재㈜와 동박용 구리 신소재 생산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한국미래소재는 연간 6조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하는 글로벌 케이블 시장 선도기업인 LS전선의 자회사로, 군산국가산업단지에 360억원을 투자해 이차전지용 동박 소재와 재생 구리 등을 생산하는 공장을 신설할 계획이다. 동박은 이차전지 음극재의 전극 소재로 사용되는 구리판으로 배터리 충‧방전 시 전자를 전달하거나 내보내는 역할을 하는 핵심 부품 중 하나다. 한국미래소재는 전세계적인 전기차 시장의 성장 가속화로 동박 제품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국내 주요 동박 업체들과 인접하고 이차전지 관련 대규모 투자가 활발하게 진행 중인 전북의 투자 환경을 높이 평가해 군산공장 신규 투자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엘에스-엘앤에프배터리솔루션 등 LS그룹사는 지난해 새만금 국가산단(5공구)에 1조8000억원 규모의 전구체·황산니켈 제조 시설 건립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또 올해 1월에는 LS엠트론이 완주테크노밸리2산단에 궤도 생산 공장을 건립하기 위해 협약을 했다. 전북도가 지난해 유치한 이차전지 분야 기업 투자는 8조6000억원이며, 새만금이 국가 첨단전략산업 ‘이차전지 특화단지‘에 선정되면서 미래 이차전지 혁신 거점으로 성장하고 있다. 또 이날 익산시는 ㈜마이크로엑스알, 마케톤㈜, ㈜요요인터렉티브 등 3개 홀로그램 기업과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 기업들은 익산에 지사를 설립하고 신규 인원을 채용할 계획이다. 익산시는 기업들의 사업 영역 확대를 위해 '홀로그램 콘텐츠 서비스 센터'를 기반으로 홀로그램 기술을 활용한 제품·콘텐츠 제작 지원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마이크로엑스알은 3D 카메라, 3D 현미경이 주 생산품이며, 2021년 조달청 혁신제품으로 선정돼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마케톤은 국내 유일 호버링 홀로그램 기술 보유 업체로 비접촉 터치 제품을 생산한다. 요요인터렉티브는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메타버스, 실감 콘텐츠 개발 전문 기업이다. 익산시는 홀로그램 기업들과 투자 협약을 연이어 체결하면서 실감 콘텐츠 중심의 산업 생태계를 조성 중이다. 2020년부터 홀로그램 기업 총 29개사와 투자협약을 했고 21개사가 이 지역으로 이전한 상태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올해부터는 홀로그램 기술을 활용한 제품 제작과 사업화 지원에 주력할 방침”이라며 “이를 통해 기업 육성과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전략산업인 홀로그램·XR산업 거점도시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3.26 15:17:04
“우리도 이젠 한계”… 전북지역 교수들도 ‘무더기 사직’ 눈앞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추진에 반발하는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결의한 집단 사직서 제출이 현실화하면서 전북지역 상급종합병원 전북대·원광대 의대 교수들도 사직 행렬에 동참하기로 해 의료 붕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5일 전북 의과대학들에 따르면 이날 전북 의대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교수들이 대부분이 사직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다만, 교수들은 사직서 제출 방법을 놓고 논의 중이며, 회의를 통해 결정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대학 비상위는 지난 18일 교수 전체회의를 열어 전국의과대학 교수 비대위 결정에 함께 하기로 결정했다. 전국 비대위는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철회하지 않으면 이날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한 바 있다. 전북대 비대위 관계자는 "아직 정부가 전공의 등에 대한 특별한 보호 대책을 제시하지 못해 전국 비대위 결정대로 사직서를 제출할 계획"이라며 "아마도 교수 각자가 자율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앞서 전북대 비대위는 의과대학과 전북대병원 교수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2.4%가 '사태 해결을 위한 정부와 대학 측의 조치가 없으면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응답했다. 설문조사 결과대로라면 180여명이 사직서를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전북대병원 전문의 교수는 총 241명으로 의대 겸직교수 122명, 임상교수 53명, 전임의사 19명, 기타 계약 전문의 47명이다. 원광대학교 의대 교수들 또한 이날 사직서 제출에 동참하기로 했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사직서 제출 시기나 방법 등에 대해서는 결정되지 않았다. 원광대 의대 비대위 관계자는 “전국 비대위 회의 결과와 입장을 같이 하고 있다”며 “다만 사직서 제출 시기와 방식은 전체 교수들과의 추가적인 논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원광대 관계자는 “의대 교수들이 오늘부터 개별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할 가능성이 있고, 그 규모는 130여명이 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원광대 의대 비대위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소속 교수의 97%에 달하는 99명이 “사직서 제출 등 단체 행동에 나설 수 있다”고 답했다. 한편, 전북대 의대 전북대학병원 교수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철회하고 의료와 교육 현장의 정상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재차 요구하며 사직서 제출의 뜻을 밝혔다. 교수들은 “최선을 다해 환자의 곁을 지키려 노력하겠지만, 정부의 무능한 불통 정책으로 인한 피해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각자의 양심과 소신에 따라 교수로서의 직을 걸고 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정부가 타당한 근거 제시 없이 2000명 증원과 현실을 고려치 않은 정책 패키지를 발표해 전공의들과 학생들의 이탈을 조장하고 의과대학 교육과 대학병원 진료 현장의 파행을 야기했다”며 “정부는 전향적인 태도로 협의체를 구성해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해 의대 증원을 비롯한 대한민국 의료 정책을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교수들은 “그동안 정부는 문제 해결 의지 없이 불통의 모습으로 독단적이고 강압적인 위협을 일삼으며 교육 현장과 의료 현장을 전혀 고려치 않은 2000명 증원안을 배정해 기정 사실화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이러한 행위는 전공의와 학생이 돌아올 수 없는 막다른 상황으로 내몰며 그동안 파국을 막고자 노력한 수많은 희생을 무시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가볍게 여기는 오만함이라 생각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4시간 필수 의료와 중증 환자를 위해 시간 담당하는 교수들도 이제는 지탱할 수 없는 한계에 도달했다”며 정부가 현 상황의 모든 책임을 지고 사태를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대위도 이날 성명을 내고 “오늘 교수직을 던지고 책임을 맡은 환자 진료를 마친 후 수련병원과 소속 대학을 떠날 것”이라고 밝혔다. 성명에는 강원대, 건국대, 건양대, 경상대, 계명대, 고려대, 대구가톨릭대, 부산대, 서울대, 연세대, 울산대, 원광대, 이화여대, 인제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한양대 등 19개 대학이 참여했다.
2024.03.25 15:46:54
‘유럽 수소 공략’ 대학이 앞장… 우석대, SZU·체코수소협회와 MOU로 ‘물꼬’
우석대가 국내 수소 관련 기업들의 유럽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물꼬를 텄다. 우석대는 꾸준히 축적한 수소 분야 최신 기술과 시험 방법 등 역량을 기반으로 국내 유수의 수소 기업들이 유럽에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해 기대를 받고 있다. 25일 우석대에 따르면 대학 내 수소연료전지 지역혁신센터(RIC) 소장 일행은 지난 22일 체코 산업통상부에서 유럽 수소 네트워크 확대와 전방위적 협력을 위해 동유럽 최대 규모의 국영 시험인증기관인 SZU, 체코수소협회(HYTEP)와 3자 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에는 이홍기 우석대학교 RIC 소장(국제전기기술위원회 연료전지기술위원회 의장)과 토마스 후루스카 SZU 원장, 알레스두체크 HYTEP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또 체코 산업통상부 페트르 도스카르 국장, 데이비드 뮬러 국장, 피터 머바트 수소정책총괄 등이 함께 했다. 우석대 측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수소 분야 역량을 유럽에 선보이고 국제 인증을 통해 국내 유수한 수소 기업들이 유럽에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했다고 자평했다. 국내 수소 기업이 유럽연합(EU)와 스위스·리히텐슈타인·노르웨이·아이슬란드 등 4개국 자유무역연합(EFTA) 진입을 위해서는 여권에 해당하는 CE 인증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우석대와 SZU의 이번 연대는 국내 수소 산업 확장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으로 기대받고 있다. 우석대는 이를 통해 SZU 등과 수소연료전지, 가스용품, 수소혼소 등 에너지 시스템 전반에 대한 인증제도 협력과 국제 공동연구에 나선다. 한국과 유럽 수소 산업에 대한 최신 기술, 시험 방법 등도 공유하기로 했다. 앞서 우석대 지난달에도 국내 관련 기업들의 일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수소·보건의료 전문기업인 산맥스, 리베르워크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홍기 우석대 RIC 소장은 “이번 협약으로 수소 분야 글로컬 인재 양성에 탄력을 받게 됐다”며 “국내 수소 기업들이 유럽 시장에서 맹활약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4.03.25 15:19:46
“소상공인 자금 조달에 숨통”…전북도, 6개 금융기관과 금융 협약
전북특별자치도가 유동성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관내 소상공인을 위해 시중 은행과 함께 1350억원 규모의 금융 지원에 나선다. 전북도는 25일 김관영 도지사와 농협은행, 전북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등 6개 금융기관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소상공인 회생 ‘보듬자금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보듬자금 금융지원은 고금리와 고환율, 고물가, 저성장 등 이른바 ‘3고 1저’ 복합 경제 위기 장기화에 대응해 소상공인의 긴급 유동성을 강화하고 미래 선도형 신사업 융합 혁신기업의 연착륙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출연 재원은 전북도 20억, 6개 금융기관 70억원 등 총 90억원이며, 전북신용보증재단은 출연금의 14배인 1350억원 규모의 보증지원을 한다. 지원 대상은 보듬지원으로 긴급 경영 안정 자금과 선투자 연계 자금 지원, 지식재산(IP)기업, 녹색(ESG)기업 등 3개 분야다. 한도는 업체당 최대 2억원, 보증기간 최대 5년 이내이며 1년간 연 2.0%의 이차 보전을 지원한다. 대출금 조기상환에 따른 중도상환 수수료는 면제된다. 앞서 전북도는 2021년부터 소상공인 회생 보듬자금 금융지원 특례 보증을 시행해 그동안 총 1만993건(3140억원)의 보증을 지원, 지역소상공인들의 금융비용 부담 경감과 경영 안정화에 도움을 줬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보듬자금 금융 지원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소상공인과 소기업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금융 사각지대 해소 등 민생 안정을 위해 다양한 금융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03.25 11:42:25
‘제빵·성금’ 이어 이번엔…가수 김희재 팬클럽 앨범 2만1800장 기부
가수 겸 배우 김희재의 정규앨범 2집 앨범 ‘희로애락(喜怒哀樂)’ 발매를 축하하며 팬클럽인 ‘김희재와희랑별’이 앨범 2만1800장을 기부했다고 대한적십자사가 25일 밝혔다. 팬클럽 관계자는 “따뜻한 나눔과 활기찬 에너지를 확산시키고자 하는 김희재의 뜻에 공감해 음악을 통해 소외된 이웃의 마음을 위로하고 적십자사의 인도주의적 활동을 응원하기 위해 앨범을 기부한 것”이라고 전했다. 기부된 앨범은 대한적십자사가 ‘희망풍차 결연지원’ 사업으로 지원하는 독거노인,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등 복지 사각지대 결연가정에 전달할 예정이다. ‘김희재와희랑별’은 지역사회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제빵 봉사 등 사회공헌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지난 12일에는 선천성 희귀난치병인 ‘레녹스 가스토 증후군’을 앓고 있는 6살 어린이의 치료비를 지원하고자 169만원을 대한적십자사에 기부한 바 있다.
2024.03.25 09:56:14
“일회용 컵 사용 안 돼요”… 전북도, 4월부터 반입·판매 금지
전북특별자치도청사에서는 다음 달부터 일회용 컵을 반입하거나 판매할 수 없게 된다. 일회용품과 플라스틱 제품 등의 사용을 줄이는 등 소비문화를 개선해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다. 전북도는 '공공기관 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실천 지침'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일회용 컵 반입·판매를 금지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사무실, 회의실 등에서 일회용 컵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단계적으로 청사 내 매점, 문구점, 카페 등의 일회용품 판매를 제한한다. 도청사 주변 공공기관과 커피 전문점을 대상으로 다회용 컵 순환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할 계획이다. 다회용 컵 순환 시스템은 이용객이 커피 전문점에서 음료를 구매할 때 다회용 컵 보증금 1000원을 지불하고, 사용한 컵을 무인 회수기에 반납하면 보증금 환불과 함께 300원의 탄소중립 포인트를 추가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내달 2주간 이에 대한 집중 점검과 다회용 컵 사용 실천 캠페인을 전개한다. 앞서 전북도는 매월 10일을 ‘일회용품 없는 날’로 정하고 일회용품 줄이기를 실천하고 있다. 또 일회용 컵 사용을 줄이고 공유컵을 늘리기 위해 2019년부터 전주 객리단길을 시작으로 전북대, 원광대 등 대학로, 남원 시청로 등 주요 거리 50여개 업소가 참여하는 ‘제로 플라스틱 전북’ 운동을 전개해 오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은 바로 지금, 나부터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며 “일회용품 없는 청사 만들기를 시작으로 도민 모두가 이에 동참하도록 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03.21 17: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