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거주하던 원룸 건물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별다른 방화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에 대한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5일 밝혔다. 그는 지난 3월 15일 오전 1시쯤 자신이 거주하던 전북 익산시 한 원룸 건물 통로에 옷가지를 펼쳐놓고 불을 붙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불은 삽시간에 건물 벽면과 천장으로 옮겨붙었고 화염에 놀란 주민들은 긴급히 대피해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그는 수사에 나선 경찰이 자신을 유력 용의자로 지목하고 범행을 추궁하자 극구 부인했다. 그는 앞서 지난해 7월 12일 오후 8시40분쯤 이 원룸 건물에서 유리잔을 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에 항의하는 주민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도 받아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도 없이 원룸에 불을 지른 뒤 뒤늦게 정신질환, 약물 부작용으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며 “하지만, 자신의 범행을 방화가 아닌 ‘실화’라고 언급했고 이런 범행이 갖는 의미를 분명히 인식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심신미약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여러 범행으로 이웃 주민이 느끼는 불안감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등을 감안한 원심 판단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전북 전주시 공영주차장 이용 요금이 평균 47%가량 인상한다. 여성우선주차구획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임산부 등을 위한 가족배려주차구획으로 변경하고 무료 개방 주차장 지원금을 최대 3000만원까지 늘린다. 전주시는 이런 내용의 공영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안을 이달 말까지 입법 예고하고 의견을 수렴한다고 15일 밝혔다. 전주시가 공영 주차장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2008년 이후 15년 만이다. 조례 개정안은 향후 조례규칙심의위원회와 의회 상정 등 절차를 감안할 때 내년 3월쯤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영 주차장은 기존대로 1∼3급지와 교통혼잡지구로 구분해 요금을 차등 부과한다. 1급지(상업지역)의 경우 최초 30분 600원에서 900원으로 인상하고 30분 이후 15분마다 300원을 적용하던 것을 450원으로 올린다. 2급지(주거·공업지역)는 최초 30분 500원에서 7000원으로, 30분 이후부터는 15분마다 250원에서 350원으로 인상한다. 3급지(기타 지역)는 최초 30분에 300원에서 500원으로, 15분 경과 땐 100원에서 250원을 적용한다. 교통혼잡지구(한옥마을)은 최초 30분 1000원에서 1200원으로 올린다. 1일 주차권은 1급지 6000원에서 9000원으로, 2급지는 4000원에서 7000원으로 인상한다. 이 경우 공영 주차장 연평균 수입은 기존 30억원에서 40억원으로 10억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전주시 공영주차장은 현재 총 91개소(4648명)가 있으며, 이 중 26개소(1781면)를 유료로 운영하고 있다. 개정 조례에는 치안 예방 등을 위해 도입한 여성우선주차구획을 가족배려주차구획으로 바꾸고 30면 이상 주차장의 경우 전체 주차대수의 10% 이상 설치하도록 했다. 가족배려주차구획은 임산부와 영유아 동반자, 고령으로 이동이 불편한 노인 등 이용자를 위한 자리다. 또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는 곳에 대한 지원금을 1개소당 최대 2000만원에서 50면 이상과 100면 이상으로 나눠 최대 3000만원까지 확대한다. 전주시 관계자는 “공영 주차장 이용 요금이 타 시군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데다 15년가량 동결해 운영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주차요금을 물가인상과 주차장 조성비용 등을 고려해 이용료를 현실화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 봉사 단체인 ‘공명이사랑나눔회’는 14일 전주시 완산구 금성마을 일대를 찾아 에너지 취약계층 가구에 연탄 1800장을 전달하는 봉사활동을 펼쳤다. 단체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월동 준비에 도움을 주기 위해 회원들의 성금으로 연탄을 구입해 해당 가구에 직접 배달했다. ‘공명이사랑나눔회’는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와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120여명으로 구성된 봉사단체로 2007년 결성됐다. 이들은 매달 회원들의 성금을 모아 자매결연 복지지설을 후원하고 설·추석 등 명절에는 불우이웃 돕기 성금을 전달하는 등 사회적 공헌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공명이사랑나눔회 회장을 맡고 있는 이주상 전북선관위 광역조사팀장은 “직원들의 작은 나눔 활동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봉사 활동을 통해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드는 데 일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 고창군 일대 소 사육 농가를 중심으로 럼피스킨이 최근 급속히 확산해 축산 방역 당국이 임상 예찰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14일 전북도와 고창군 방역 당국에 따르면 전날 심원면과 무장면 한우농장 두 곳에서 피부 병변 등이 있는 럼피스킨 의사환축을 추가로 발견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정밀검사를 의뢰한 결과 이날 확진 판정이 나왔다. 이로써 고창군 지역 럼피스킨 확진은 모두 8건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두 농가에서 사육 중인 한우 38마리를 전량 살처분하고 공공수의사 등 31명으로 정밀예찰반을 편성해 발생 농가 반경 3㎞ 이내 방역대 소 사육 농가 106곳을 대상으로 임상 예찰에 돌입했다. 앞서 고창에서는 전날에도 상하면과 심원면 일대 한우농장 두 곳에서 럼피스킨이 발생해 살처분을 진행했다. 럼피스킨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전날부터 소 럼피스킨 발생 농장에 대해 원칙적으로 양성인 소만 살처분하는 ‘선별적 살처분’을 적용할 방침을 밝혔지만, 고창군은 럼피스킨 위험지역으로 분류돼 전량 살처분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충남 서산시와 당진시, 충북 충주시도 이에 해당한다. 특히 고창군은 전북지역 럼피스킨 확진 농장 9건 중 부안군 1건을 제외하고 7건 모두 모두 이 지역에서 발생한 것이어서 긴장감을 더하고 있다. 고창군은 백신 접종을 완료했지만, 아직 항체가 형성되지 않은 일부 농가에서 럼피스킨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가용 소독자원을 총동원해 최고등급의 가축 방역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군은 거점소독시설 3개소를 24시간 운영해 차량을 통한 매개체 유입을 막고 소독방제 차량 7대를 활용해 발생 농장 인근 매개 곤충 방제를 하고 있다. 모든 소 사육 농가 844호에게 소독약품 4.2t, 생석회 59t, 파리모기 살충제 4220통을 공급했고 농장 전담 공무원 108명을 지정해 매일 농가에 대한 예찰을 하고 있다. 전북에서는 지난달 24일 부안군 백산면 한 한우농가에서 럼피스킨 감염 소가 처음으로 발견된 이후 고창군 부안면, 해리면, 상하면, 심원면, 무장면 등 일대를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하는 추세다. 전북도 방역당국 관계자는 “정밀검사반을 통해 조기 색출에 주력하고 있다”며 “소 사육 농가에서는 생축 이동금지와 흡혈 곤충 방제, 소독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 해줄 것”을 당부했다.

중국 수도 베이징(北京)시에 ‘케이(K)-문화관광 수도’를 자처하는 전북의 매력을 알리는 전용 홍보관이 개관했다. 13일 전북도에 따르면 중국에서 공공외교 활동을 펼치고 있는 김관영 전북지사 등은 이날 베이징 내 CGV 영화관 이띠강점(颐堤港店)에서 전북도 전용 홍보관 개관식을 하고 본격적인 홍보에 돌입했다. 전북 전용 홍보관을 마련한 것은 상하이 CGV, 선전 CGV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CGV 이띠강점은 중국 현지에서 관람객 수가 가장 많은 곳이다. 세계 4위의 세계적인 시네마 브랜드로 꼽히는 CJ-CGV가 2006년 중국에 첫 진출한 뒤 현재 140여 개 영화관을 운영하고 있다. 전북 홍보관은 내년 5월까지 6개월 동안 전북의 주요 문화와 관광 등을 현지에 알려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를 펼친다. 베이징 CGV 전북도 전용홍보관은 영화관 입구 중앙홀 발광다이오드(LED) 전광판과 상영관 입구, 의자 커버, 통로 등을 활용해 문화·관광을 홍보한다. 새만금과 내년 유치를 목표로 한 2024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홍보도 함께 추진한다. 전북도는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한국 방문 자유화 등 한·중관계가 해빙 무드에 접어들어 베이징CGV 전용홍보관을 통한 홍보로 관광객 유치와 한류 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개관식에서 “K-문화관광 수도인 전북의 맛과 멋을, 베이징과 더불어 중국 전역에 더욱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특히 내년에 새롭게 태어날 전북특별자치도의 글로벌 인지도 향상을 위해 공공외교 활동을 통한 교류와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지사 등 전북외교단은 지난 10일부터 3박4일간 중국 후난성(湖南省)과 베이징을 방문해 중국 지방정부, 기관, 기업인 등과 활발히 교류하며 전북 홍보와 투자 유치, 2024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유치를 위한 보폭을 넓히고 있다.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채용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강제 수사에 돌입했다. 이번 수사는 검찰이 70억원대 타이이스타젯 배임과 업무방해 혐의로 박석호 대표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국회의원을 법정에 세운 데 이은 것이어서 주목된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13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경남 진주 본사및 서울 사무소, 인사혁신처에 일제히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사건과 관련한 증거를 확보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임명과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을 수사하기 위한 것”이라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말을 아꼈다. 검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항공 분야 경력이 없는 서씨가 총선 2년 전인 2018년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타이이스타젯에 전무이사로 채용된 데 대한 대가가 있었는지에 관한 내용을 파악할 것으로 관측된다. 타이이스타젯은 태국계 저비용항공사로 이스타항공과 합작을 추진한 적이 있다. 이 전 의원은 서씨가 채용될 당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됐다. 이어 2년 뒤인 2020년 4월 총선에서는 전주에서 공천받아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의원과 시민사회단체는 서씨의 채용에 대해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에 고발했다. 서씨의 타이이스타젯 취업과 이 전 의원의 중진공 이사장 임명 사이에 대가성이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2020년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은 “항공업 경력이 전무한 문 대통령 전 사위가 2018년 7월 타이이스타젯에 고위 임원으로 취업한 데 대한 대가를 전제로 이상직 의원이 그해 3월 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듬해 12월에는 시민단체 ‘정의로운 사람들’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문 전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해 사건은 관할인 전주지검에 배당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달 20일 이뤄진 전주지검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이런 의혹을 제기하며 수사를 촉구했다. 한편, 전주지검은 이와 관련해 지난 4월 타이이스타젯 박 대표와 이 전 의원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으며,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 등을 구형했다. 이 전 의원 등은 2015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이스타항공 직원 600여명을 서류 전형과 면접 등을 통해 채용하는 과정에서 점수가 미달하는 지원자 등 147명(최종 합격 76명)을 합격시키도록 인사담당자들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고 공판은 12월 13일 열린다.

검찰이 70억원대 타이이스타젯 배임 혐의로 박석호 대표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국회의원을 법정에 세운 데 이어 이번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채용 특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강제 수사에 돌입했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13일 오전부터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경남 진부 본부 및 서울 사무실, 인사혁신처에 일제히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사건과 관련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임명과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을 수사하기 위한 것”이라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말을 아꼈다. 검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항공 분야 경력이 없는 서씨가 총선 2년 전인 2018년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타이이스타젯에 전무이사로 채용된 데 대한 대가가 있었는지에 관한 내용을 파악할 것으로 관측된다. 타이이스타젯은 태국계 저비용 항공사로 이스타항공과 합작을 추진한 적이 있다. 이 전 의원은 서씨가 채용된 즈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됐다. 이어 2년 뒤인 2020년 4월 총선에서는 전주에서 공천받아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의원과 시민사회단체는 서씨의 채용에 대해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에 고발했다. 서씨의 타이이스타젯 취업과 이 전 의원의 중진공 이사장 임명 사이에 대가성이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2020년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은 “항공업 경력이 전무한 문 대통령 전 사위가 2018년 7월 타이이스타젯에 고위 임원으로 취업한 것과 이상직 의원이 그해 3월 중진공 이사장에 임명된 것 사이에 대가성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듬해 12월에는 시민단체 ‘정의로운 사람들’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문 전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해 사건은 관할인 전주지검에 배당됐다. 검찰의 이번 수사는 지난달 20일 이뤄진 전주지검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를 의식했기 때문으로도 보인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비례대표)은 당시 국감에서 이창수 전주지검장에게 “2021년 고발된 사건 수사가 그동안 네 번째 바뀌었는데도 너무 지연되고 있다”며 역시 빠른 수사를 촉구했다. 이에 이 지검장은 “신속하게 수사해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주지검은 이와 관련해 지난 4월 타이이스타젯 박 대표와 이 전 의원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으며,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징역형을 구형했다. 이 전 의원 등은 2015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이스타항공 직원 600여명을 서류 전형과 면접 등을 통해 채용하는 과정에서 점수가 미달하는 지원자 등 147명(최종 합격 76명)을 합격시키도록 인사담당자들에게 지시한 혐의로 받고 있다. 선고 공판은 12월 13일 같은 열린다.

전북 고창군 태봉토성에서 마한시대 모로비리국의 제의(祭儀) 관련 유적이 확인됐다. 고창군은 13일 조선문화유산연구원과 함께 2023년 역사문화권 중요유적 발굴 조사 사업 일환으로 진행한 태봉토성 발굴 조사 결과에 대한 학술자문회의를 열고 학계 관계자들과 지역 주민에게 현장을 공개했다. 발굴 조사 결과 태봉토성은 고수면 예지리와 아산면 중월·봉덕리 일원에 걸쳐 있으며, 일대에 고창 봉덕리 고분군(사적)과 만동유적(도기념물) 등 삼국시대(마한~백제) 유적들이 밀집 분포해 있다. 문헌 등에 따르면 태봉토성은 마한시대 축조한 토성으로 알려져 있는데, 앞서 2019년과 2020년 진행한 지표 조사와 표본·시굴 조사를 통해 당시 지상 건물지, 도랑유구, 토루 등 흔적을 확인했다. 또 마한 모로비리국의 의례와 관련된 환구(環溝), 목책(木柵), 제의(祭儀) 유구 등을 확인했다. 토루는 연질 토기편이 포함된 성토층과 기단석렬, 판축시설, 수구(水口) 등에 비춰볼 때 마한~고려시대 축조된 것으로 발굴조사팀은 판단했다. 태봉 정상부에는 큰 나무를 세우고 방울과 북을 매달아 의례 행위를 한 입대목현령고(立大木縣鈴鼓)로 추정되는 다수의 기둥 자리와 함께 주위에 입대목 보호시설로 추정되는 목책열(木柵列)이 자리했다. 기둥 자리 중에는 주위를 살피기 위해 높이 세운 망루로 추정되는 곳도 있다. 도랑 형태의 환구가 정상부를 감싸듯 둘러져 있고 내부에서는 의례용 토기인 두형토기(豆形土器)가 출토됐다. 환구는 인근 죽림리와 익산 영등동 등에서도 조사됐는데, 이곳에서는 환구와 목책이 한 공간에서 확인됐다. 마한의 소도(蘇塗)였을 가능성과 함께 마한 민속신앙의 실체를 유추할 수 있는 중요한 성과인 셈이다. 북쪽 토루 일원에 대한 조사에서는 토성 토층과 그 위로 판축기법과 함께 기단석렬, 판축목주(기둥자리), 수구(水口) 등이 확인돼 삼국(마한)~고려시대에 축조됐을 가능성이 높게 보고 있다. 토루는 성토층을 반반하게 고른 뒤 후 내·외측에 기단석렬을 만들고 흙을 켜켜이 쌓아 올린 양상 등이 확인돼 마한~고려시대에 축조된 것으로 보고 있다. 기단석렬 밖으로는 판축을 위해 나무 판재를 지지하는 판축목주가 간격을 두고 설치됐다. 수구는 석재를 이용해 축조했는데 토루를 관통했다. 입수구는 석재를 4~5단으로 쌓았고 출수구는 1단으로 쌓은 후 돌뚜껑을 덮어 토성 외부로 흐르도록 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고창 모로비리국의 실체와 토성 축조 방식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마한 역사·문화를 밝히기 위한 체계적인 조사와 함께 정비·활용 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모를 봉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40대 아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70대 아버지가 법정에 서게 됐다. 전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원형문)는 살인미수 혐의로 A(76)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3시30분쯤 전주시 완산구 서서학동 도로에 주차한 승합차 안에서 함께 타고 있던 아들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아들은 흉기에 의해 어깨 부위를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아들이 자신을 제대로 부양하지 않고 연락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다 격분해 소지한 흉기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아들을 만나기 전 미리 흉기를 준비했고 이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 점 등에 비춰볼 때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특히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북지역에 거주하는 만 3~5세 유아들은 내년부터 무상보육·교육을 받게 된다. 12일 전북도와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내년부터 어린이집을 다니는 유아(3~5세)와 유치원 교육비를 분담해 전액 지원한다. 내년 어린이집에 대한 월 필요 경비 13만8000원은 전북도가, 유치원 월 교육비 16만5000원은 전북교육청이 맡는다. 올해 지원비는 유아 월 10만원, 유치원은 월 13만5000원이다. 이를 통해 어린이집 필요경비를 올해 월 10만원에서 내년에 월 13만8000원으로 3만8000원 상향했으며, 사립유치원은 올해 월 13만5000원에서 내년 월 16만5000원으로 3만원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그동안 부모가 일부 부담하던 어린이집 필요 경비와 사립유치원 교육비를 내년부터 상향 지원하게 돼 어린이집, 유치원 모두 추가 부담 없이 무상교육이 가능해졌다. 학교급식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무상급식(식품비) 재원 분담 비율을 지자체 50%, 교육청 50%에서 지자체 40%, 교육청 60%로 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