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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냄새 나" 겨울에 알몸으로 치매 노모 내쫓아 숨지게 한 딸, 항소심서 실형
70대 노모의 몸에서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엄동설한에 알몸으로 집 밖에 내쫓아 저체온증으로 숨지게 한 40대 딸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심은 저체온증 외에도 기저질환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는 데다 피해자가 옷 입는 것을 거부한 점을 감안해 무죄를 선고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존속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49·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2월 9일 오후 6시50분쯤 전주시 자택에서 지체 장애(치매)를 앓는 노모(70대)를 알몸으로 집 밖으로 내쫓아 1시간30분가량 야외에 방치해 저체온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외부 기온은 영상 10도였으나, 찬 바람이 불어 체감온도는 더 낮았고 옷도 제대로 걸치지 않은 상태였다. 노모의 모습을 안타깝게 지켜본 한 주민은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노모는 집 안으로 들어갔지만, 딸은 옷을 입히지 않고 거실에 그대로 방치해 같은 날 오후 9시50분께 숨을 거뒀다. 딸은 노모의 몸에서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이런 범행을 했다는 게 수사기관 조사 결과였다. 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학대의 고의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딸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저체온증 이외 다른 기저질환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당시 피해자가 집 안에서 담요를 덮고 있었고 옷을 입지 않으려 했다는 피고인의 말에 수긍이 간다”며 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 판단은 이와 달랐다. 딸의 행위로 인해 노모가 사망에 이르는 결과가 나타났으므로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자기 말에 따르도록 하려 집 밖으로 내보낸 행위 자체만으로도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며 “외부 인자(피고인 행위) 없이 갑작스레 저체온증으로 인한 심장마비가 왔다고도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 역시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자신을 오랜 기간 돌봐 준 고령의 모친을 학대한 행위에 대해서는 엄벌이 필요하고 사회적으로도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2023.11.08 20:00:00
기업 러브콜에 새만금 부지 매립 ‘속도’
최근 이차전지 핵심 소재산업을 중심으로 기업 투자가 잇따르고 있는 전북 새만금의 내해를 매립해 국가산업단지로 조성하는 공사가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이뤄졌다. 새만금개발청과 전북도, 군산시는 8일 오후 새만금 국가산단 3공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3·7공구 매립을 위한 착공식을 하고 본격적인 공사에 돌입했다. 3·7공구의 매립 면적은 총 3.81㎢ 규모로 3공구는 내년 10월에, 7공구는 2024년 11월 매립 완료를 목표로 한다. 계획대로라면 2025년 상반기부터는 입주 기업이 공장 설계를 위해 측량 등을 할 수 있도록 용지를 제공할 계획이다. 새만금 국가산단 3·7공구 매립공사는 당초 2025년 착공할 예정이었으나, 최근 이차전지 제조업체 등 첨단 산업체의 새만금 투자 수요가 증가하면서 기업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년가량 조기에 이뤄진 것이다. 새만금개발청에 따르면 2013년 9월 새만금개발청 개청 이후 2021년까지 기업 새만금 투자 규모는 1조5000억원 안팎이었으나, 지난해부터 기업 투자가 집중되면서 총 7조8000억원으로 5배 가까이 늘어났다. 현재 조성된 새만금 산단 1·2·5·6공구 산업용지(5.3㎢) 분양률이 지난달 말 현재 84%를 기록해 잔여 용지(3·7공구) 조기 매립이 절실한 상황이다. 현재 남아 있는 0.94㎢도 최근 추가적인 투자 협의가 진행되고 있어 올해 분양이 모두 완료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은 정부와 함께 설계, 인허가 등 행정절차 전 과정을 단축해 왔다. 해양수산부 등 관계 기관과 논의해 해역 이용 협의와 매립 변경 승인 등 행정절차를 6개월 이상 앞당겼다. 또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관계 기관과 입찰 방법 등을 사전 협의해 매립 착공을 당초 계획보다 앞당길 수 있게 됐다. 착공 시기 단축에 따라 잔여 공구 공급 시기도 2026년에서 1년 이상 단축한 내년 하반기로 계획하고 있다. 한 총리는 이날 착공식에서 “새만금 국가산단 조기 매립은 맞춤형 기업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정부 의지를 보여 주는 것”이라며 “향후 정부가 앞장서 불필요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기업 활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어 새만금개발청에서 정부 주요 부처와 전북도, 엘에스엔에프배터리솔루션 등 기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새만금 국가산단에 대한 정부·지자체의 정책 지원 현황과 업계 애로 사항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한 총리는 “정부는 기업의 의견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져 경영 활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기반 시설 적기 구축 등을 위한 국회와의 예산 협의에 최대한 노력할 계획”이라며 “특히 새만금개발청에 기업 지원을 위한 전담 조직 보강을 적극 검토하고 기업 지원과 관련한 중요 사항은 총리에게 직접 보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023.11.08 19:16:42
“밧줄 던져 놓고 구조했다고?”… 해양환경공단 ‘실적조작’ 직원 적발
구조실적을 조작해 성과급을 챙긴 공기업 직원과 범행에 가담한 선원 등 10여명이 해경에 적발됐다.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해양수산부 산하 해양환경공단 직원들과 선원 등 11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항·포구에 입출항하는 선박에 밧줄을 던져 배를 조금 끌어당긴 뒤 기관고장 등으로 표류하는 선박을 구조한 것처럼 사진을 찍고 업무 일지를 허위로 작성해 실적을 부풀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해만 10여건을 조작해 연간 할당된 구조 성과를 채우는 수법으로 실적을 올려 성과급까지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건 수사에 나서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공단 직원들이 실적을 채우기 위해 일부 선원과 짜고 고의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고 말했다.
2023.11.08 18:08:51
“난도질한 새만금 예산 살려내라”…뿔난 전북도민들 국회의사당 앞에서 상경집회 열어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살려내 국가사업을 정상화하라.” 정부가 내년도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78%나 대거 삭감한 데 대해 전북도민들이 반발하며 예산 정상화를 촉구하는 대규모 상경 집회를 열었다. 전북도의회와 전북지역 102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새만금 국가사업 정상화를 위한 전북인비상대책회의’는 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전북인 총궐기대회를 열고 새만금 SOC 예산 복원을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는 전국호남향우회 총연합회와 경기·인천 전북도민 총연합회, 재경 전북인 14개 시·군 비상 회의 등이 합류해 총 5000여 명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기재부가 내년도 새만금 SOC 사업 예산으로 각 부처가 요구한 6626억원 중 78%인 5417억원을 잘라내 전북을 넘어 대한민국의 희망인 새만금 사업이 멈춰 설 위기에 처해 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전북도민들은 “새만금은 사전 타당성과 예비타당성 등 법과 절차를 밟아 지난 34년간 추진한 계속사업으로, 정부가 매년 평균 6000억원 안팎의 예산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새만금은 최근 부지가 부족할 정도로 기업 수요가 늘고 지난 7월에는 이차전지 특화산단과 국제투자진흥지구로 지정돼 SOC 확충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라며 “이런 때 새만금 예산을 무더기로 삭감한 것은 정당성도, 현실성도 없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전북을 얕잡아 보고 무자비하게 칼질을 해댄 행태를 규탄하며, 국회 예결위에서 새만금 예산이 반드시 복원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달 26일 전주에서 출발해 13일간 릴레이 마라톤으로 이날 궐기대회 현장에 도착한 전북도의회 의원들은 “새만금 잼버리 파행 이후 예산을 대거 삭감한 것은 대회의 모든 책임을 전북에 뒤집어씌우려는 보복”이라며 “새만금 사업 정상화를 위해 삭감한 예산을 복원하고 현 정부 임기 내 새만금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예산을 적극적으로 투자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전북도의회는 지난 9월 5일 새만금 사업 정상화를 요구하며 도의회 앞에서 집단 삭발식을 단행했으며, 이후 70일 가까이 릴레이 단식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앞에서는 2차 삭발식과 함께 피켓시위를 벌였다. 의원들은 다음 달 국회에서 본예산을 확정할 때까지 릴레이 단식 등을 통해 새만금 SOC 예산 복원과 사업 정상화를 위한 투쟁을 이어갈 계획이다.
2023.11.07 23:00:00
줄포만 노을빛 정원, 전북 지방정원 됐다
전북 부안군 새만금 방조제 인근에 조성된 ‘부안 줄포만 노을빛 정원’(사진)이 전북 제2호 지방정원에 등록됐다. 부안군은 방문객 증대 효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 정원 면적을 더 늘리고 다양한 주제 공간을 추가로 조성해 국가정원으로 승격시킬 방침이다. 전북도는 부안군 ‘부안 줄포만 노을빛 정원’을 전북도 제2호 지방정원으로 등록했다고 7일 밝혔다. 전북도 지방정원 등록은 지난해 7월 정읍시 산내면 ‘구절초 테마공원’에 이어 두 번째이자 전국 지방정원으로 치면 8번째다. 부안 줄포만 노을빛 정원은 부안군 변산면 도청리와 고창군 해리면 동호리 사이 방조제 내부에 조성됐다. 31만2600㎡ 규모다. 1996년 방조제(975m) 축조로 68만㎡ 규모의 저류지가 생겨나고 자연스레 갈대와 염생식물이 군락을 이룬 곳에 2003년부터 다양한 수생식물과 화초류를 심고 생태체험장과 탐방로 등을 개설하는 갯벌생태공원 조성 사업을 시작해 2013년 완공했다. 2006년에는 이 지역 출신 바둑 인사인 조남철 국수를 기념하는 바둑 테마공원을 조성해 즐길 거리를 더했다. 2005년 환경부 생태복원 우수사례에 꼽혔고 2010년에는 람사르협약에 따른 습지로 등록될 정도로 우수한 연안습지 환경을 자랑한다. 이후 부안군은 정원에 다양한 주제의 소정원을 추가로 꾸미고 이름을 ‘부안 줄포만 노을빛 정원’으로 바꿨다. 갯벌생태정원과 계절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사계절 정원, 미니 풍차 등을 갖춘 바람동산, 유채꽃과 백합, 천인국 등 매년 다양한 품종의 화초류를 관람할 수 있는 화훼단지 등 주제별 정원을 갖췄다. 특히 요즘 같은 가을이면 34만㎡에 달하는 갈대와 억새정원이 장관이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자연 생태가 살아 있는 부안 줄포만 노을빛 정원의 지방정원 등록으로 그 가치를 드높이고 탐방객의 발길을 더 불러 모으게 됐다”며 “향후 면적을 확대하고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추가해 국가정원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3.11.07 18:36:39
익산 가전매장 창고서 불…1억2000만원 피해 내고 50분 만에 진화
7일 오전 11시 50분쯤 전북 익산시 모현동 한 가전가구 제품 판매장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철골조 샌드위치패널 구조의 물품 보관 창고(259.8㎡)와 이곳에 보관 중이던 가전과 가구 제품이 타 1억2000만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를 내고 출동한 119 소방대에 의해 50여분 만에 진화됐다. 다행히 별다른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불이 나자 소방 당국은 진화대원 60명과 살수차 등 20여대를 출동시켜 진화에 나섰다. 화재를 목격한 업체 직원은 “매장에서 일하던 중 뒤편 창고에서 연기와 함께 불꽃이 이는 것을 보고 곧바로 119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2023.11.07 18:04:31
우범기 전주시장, 가나자와 자매도시 찾아 ‘글로벌 문화관광 협력 증진’
전북 전주시가 국제 자매도시인 일본 가나자와시와 글로벌 문화관광 분야 상호 발전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전주시는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이며, 가나자와시는 유네스코 공예창의도시다. 전주시는 우범기 전주시장이 7일 오후 가나자와시청에서 무라야마 다카시 가나자와시장을 만나 지난 20년간의 교류사를 되돌아보고 국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두 도시는 지난 2002년 자매도시 협약을 체결하고 우호 증진과 도시 발전을 위한 교류를 이어왔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일시 중단됐다. 양 도시 시장의 공식 대면 면담이 이뤄진 것은 지난 2016년 이후 7년 만이다. 우 시장은 다카시 시장과의 면담에서 “가나자와의 문화관광 정책이 전주시가 추진 중인 왕의궁원 프로젝트 등 글로벌 관광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전주시 혁신 전략을 구상하는 데 좋은 참고 사례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제 자매도시로서 양 도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적극 협력하자”고 말했다. 우 시장을 비롯한 전주시 대표단은 이번 일정을 통해 ‘일본 속의 일본’이라는 별칭을 얻으며 화려한 관광도시로 부상하고 있는 가나자와시의 주요 명소를 살피며 문화관광 분야의 혁신 전략을 구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8일에는 일본 3대 정원 중 하나인 겐로쿠엔과 가나자와성 등 가나자와 주요 명소를 차례로 방문해 왕의궁원 프로젝트로 구상 중인 ‘한국 전통왕실 정원’ 등을 조성하는 데 참고할 예정이다. 우 시장은 이번 일정에서 문화재 보수 등 전문 인력과 전통 장인을 양성하는 장인대학교(직인대학)와 미술공예대학, 시민예술촌 등을 잇달아 찾을 예정이다. 이 중 시민예술촌은 과거 폐 방적공장을 시민 문화예술 활동의 장으로 재생시킨 곳이어서 전주 팔복예술공장 활성화와 공예 분야 교류, 문화재 양성, 시민 참여 강화를 위한 방안 등을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전주시 대표단은 ‘도서관의 도시’로서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지방 도시 소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엿보기 위해 일본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서관으로 소문난 이시카와 현립도서관도 방문해 도서관 운영 현황과 정책 등을 살필 예정이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전주가 가진 자원을 활용한 문화관광 도시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가나자와 등 일본의 대표 문화관광 도시를 뛰어넘는 혁신전략을 마련해 새롭게 도약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023.11.07 15:12:50
“이·팔 전쟁 이면엔 종교 갈등”…전북종교인연합 화합·평화 실천 다짐
“종교 갈등을 넘어 화합과 협력으로 우리 모두가 지구촌 평화와 행복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전북종교인연합(공동회장 이상재, 허종현, 운겸스님)은 지난 5일 신통일 한국을 위한 초종교 기도회를 전주시 통일회관 3층 대강당에서 열고 이같이 결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기독교, 불교, 원불교, 평화통일가정연합, 천도교 등 각 종단 지도자 300여명이 참석했다. 초종교 기도회에서는 남북통일을 기원하고 종교 간 화합을 열망하는 영상 시청을 시작으로 이상재 평화통일가정연합 회장 환영사, 이동하 대교회장과 자황스님, 김명국 선도사 3인의 합심기도, 방중근 대한민국성직자협의회(KCLC) 전북회장과 장광현 창조문화원장의 특별찬양 등이 열렸다. 또 허종현 신부와 운겸스님의 설교, 이현영 한국종교협의회 회장의 특강, 이석 대한황실문화재단 총재의 소감 발표, 통일의 노래 합창 등이 이어졌다. 종단 지도자들은 이날 기도회에서 세계 주요 지도자들이 발표하고 강조하는 메시지 등을 공유하며, 최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참혹한 전쟁 배경에 종교 간의 갈등이 존재하는 사실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들은 “자기 성찰을 통해 이 시대 각기 삶의 현장에서 영성 회복과 신통일 한국 기반 조성, 종교 간의 화합과 평화를 위한 제반 실천 활동을 확산시켜 나갈 것”을 다짐했다.
2023.11.07 12:28:15
모텔 객실 컴퓨터 그래픽카드 훔쳐 판 30대 경찰에 덜미
전국 숙박업소를 돌며 객실에 구비된 컴퓨터 주요 부품을 빼내 팔아치운 30대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30대 남성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이 남성은 지난 9월부터 최근까지 익산과 대전, 대구, 인천 등지 숙박업소를 돌며 객실 내 컴퓨터 본체를 열고 그래픽카드를 빼내는 수법으로 총 20여 차례 걸쳐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고화질에 속도가 빠른 고사양의 인터넷 게임이나 멀티태스킹 등에 유리한 고성능 그래픽카드를 장착한 컴퓨터를 설치한 숙박업소를 노리고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이렇게 훔친 그래픽카드를 인터넷 중고 사이트 등을 통해 팔아 총 4000만원 이상 수익을 올려 생활비 등에 쓴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피의자를 상대로 정확한 절도 규모를 파악하는 한편 추가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2023.11.06 15:16:11
“수확은 미미해도 재미에 매력” 다문화 부부와 친구의 만남 ‘에바라’ [2023 전국드론낚시대회]
“조황은 별 볼 일 없지만, 드론낚시의 짜릿한 묘미를 잊을 수 없죠” ‘2023 전국드론낚시대회’가 열린 4일 오전 전남 고흥만 수변노을공원 백사장에서 만난 ‘에바라’ 팀은 출전 소감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재밌게 즐길 것”이라고 밝혔다. 에바라 팀은 인천에 사는 다문화가정 부부로,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에서 자동차 업종 관련 일로 만나 부부의 연을 맺었다고 한다. 팀의 대회 출전은 이번이 세 번째. 예년엔 드론 조종은 남편이, 낚시는 아내가 맡았지만 올해는 낚시 경력 40년을 자랑하는 광주 친구를 영입했다. 제대로 된 손맛을 보여주기 위해서다. 남편 나승백(61)씨는 드론 촬영 관련 직장에서 자타가 공인하는 드론 조종 전문가답게 능숙한 실력으로 묶음 추를 떨어뜨리며 포인트를 공략했다. 아내는 물고기보다 나들이를 즐기며 팀원을 응원하는 데 더 관심이 있어 보였다. 아내는 “낚씨도 재밌지만, 바다 경치를 즐기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며 연신 미소를 짓는다. 에바다 팀 역대 전적은 총 ‘2마리’. ‘물 반 고기 반’이었던 지난해 경북 포항 대회에서는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해 체면을 구겼다. 부부는 “물고기에 밥만 주러 다녔다”는 농담으로 에둘러 전했다. 이번 대회에 임하는 부부의 각오는 남달랐다. 드론 낚시에는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나. 드론 조종은 전문 면허 소지자에게만 참가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호흡을 맞추는 게 주요하다. 에바라 팀은 대회를 위해 일찌감치 전날 현장을 찾아 인근에 숙소를 잡을 정도로 열정을 보였다. 에바라 팀은 이날 대회 개막 2시간 만에 복어 3마리를 건져 올렸고 이후에도 다소 어획고를 올렸지만, 아쉽게도 수상 대열에 합류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나씨 부부는 “낚시는 역시 ‘운칠기삼(운 70%, 기술 30%)’인 것 같다”며 멋쩍은 웃음을 지은 뒤 “대회를 즐기는 것 만으로 행복해 향후에도 꼭 참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11.06 09:4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