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주요 연구개발(R&D) 분야 사업에 투입하는 내년도 예산을 줄이려는 정부 기조에 따라 농촌진흥청 R&D 사업 예산도 20.5%가량 삭감됐다. 특히 고유 기관사업 이외 지역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공동 연구사업은 41.6% 줄였고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제 운영’ 등 일부 사업은 한 푼도 배정하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가 사실상 농업을 포기한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농진청 내년 R&D 사업 예산 20.5% 삭감 “농업 홀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전북 김제시·부안군)이 18일 농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3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예산심사를 통해 재편성한 내년도 R&D 사업 예산은 7174억원으로 올해 9022억원보다 20.5%(1848억원) 삭감됐다. 이는 국가 R&D 예산 평균 삭감률(16.6%)보다 3.9%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이번 농진청 R&D 예산 삭감은 사업의 시급성이나 적절성을 면밀히 따진 게 아니라 투자 우선순위 조정과 과제 단가 조정, 시설·장비비 삭감 등 묻지마식으로 진행한 것으로 분석된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농진청 R&D 예산 삭감은 지역농업과 반려동물, 탄소저감, 농업 신동력 예산 등 거의 모든 농업 분야에 걸쳐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농진청 R&D 사업 중 유일한 지역농업 R&D 사업인 ‘지역 농업 연구기반 및 전략작물 육성사업’의 경우 사업비와 과제가 각각 79%, 65% 삭감돼 지역 농업 연구를 포기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예산 삭감은 지역경제에 영향을 주는 공동 연구 사업에서도 예외는 아니어서 41.6% 감액했다. 이는 협력기관 이외 대학교수, 대학원생, 소상공인 등에도 악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원택 의원은 “농진청 R&D 사업의 시급성·적절성 등을 따지지 않고 묻지마 식으로 일괄 삭감한 것은 윤석열정부의 농업 홀대, 농민 무시의 농정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꼬집었다. ◆치유농업 인증 시작부터 좌초 위기…농림위성 분석장비도 차질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내년 6월 시행을 앞둔 ‘우수 치유농업 시설인증제’도 농진청이 요구한 내년 예산 5억원을 기획재정부가 예산 심의에서 전액 삭감해 시작부터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치유 농장은 최근 농업의 체험을 통해 심신을 안정시키고 삶의 활력을 되찾는 농업 친화적 사업으로 미래 농업 소득 증대와도 연관이 있다. 이원택 의원은 “농진청 R&D 사업 중 유일한 지역농업 R&D 사업비를 대폭 삭감한 것은 윤석열정부의 지역 농업을 바라보는 바로미터”라며 “이번 국정감사와 국회 예산 심의를 통해 대한민국 농업의 미래라고 할 수 있는 농업 R&D 예산 복원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농진청 예산 삭감은 ‘농림위성’ 사업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정부는 산림 재해를 상시 감시하고 산림·농경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기 위해 ‘농림위성’을 2025년 2월까지 발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한 총사업비는 1161억원이다 . 하지만 ‘농림위성’ 발사 이후 위성에서 보내온 영상자료 등을 활용할 장비와 기술이 준비되지 못해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농진청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농업위성정보활용센터 구축사업’으로 편성한 예산은 54억원으로 당초 부처에서 요구한 83억원보다 33%(29억원) 삭감돼 사업에 큰 차질이 예상된다. 농업위성정보활용센터 구축 사업은 농림위성에서 송출한 사진 등을 농림 목적으로 가공하기 위한 장비와 체계를 개발하는 것이다. 농림위성에서 보내온 영상 자료들을 제대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위성을 발사하기 6개월 전인 내년 8월까지는 모든 준비가 마쳐야 하지만, 이번 예산 삭감으로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원택 의원은 “1000억원이 넘는 농림위성을 우주에 띄워놓고 정작 영상을 분석할 장비가 개발이 안 되면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 R&D 연구과제 책임자 ‘툭하면 교체’…“연구실적 저하 불러” 농진청이 R&D 사업 관련 연구과제 책임자들을 빈번히 교체해 전문성과 효율성 저하를 우려하는 지적도 나왔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위원장(경기 광주시갑)이 농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연구책임자 교체 현황’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9월까지 R&D 사업 연구과제 책임자 교체는 무려 1667건이나 됐다. 농업 분야 연구개발 책임자 교체는 2019년 303건, 2020년 328건이었다. 이어 2021년에는 306건으로 소폭 줄었다가 지난해는 375건으로 큰 폭 증가했고 올해 들어서도 지난달까지 총 355건의 연구책임자가 교체가 이뤄졌다. 이는 지난 1년간 연구책임자 교체 건수에 육박한다. 연구개발 책임자 교체 사유로는 개인신상과 관련 없는 소속기관 이동과 업무 조정, 승진 등과 같은 인사 발령이 1516건(91％)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반면 불가피한 퇴직이나 휴직 등은 전체의 9％에 해당하는 151건에 불과하다. 교체 횟수도 문제로 지적됐다. 최근 2년간(2022~2023년 9월) 158개 연구과제에서 2번 이상 책임자가 교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2번 교체는 119건, 3번 교체는 28건, 4번 교체는 9건이었다. 이 중 ‘수출 품목별 연중 수출 기술 개발 및 시범 수출 실증’과 ‘농산물우수관리(GAP) 연계 항생제 내성 최소화 모델 개발’ 연구과제는 5번이나 연구책임자가 교체됐다. 소병훈 위원장은 “농촌진흥청 R&D 사업 내년 예산이 대폭 삭감된 가운데 연구책임자들의 잦은 인사이동마저 지속되면 연구 실적이 더욱 저하될 것”이라며 “농진청은 R&D 사업 특성을 반영해 연구 질적 저하가 이뤄지지 않도록 하고 정부는 농업의 미래를 대비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립 전북대병원이 최근 4년간 채용한 임직원 친인척이 131명이나 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중 일부는 채용 과정에서 필기 점수가 낮았지만, 면접에서 후한 점수를 받아 합격선에 포함돼 아버지가 근무 중인 특정 과 직원으로 채용돼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권은희 의원은 17일 전북대병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친인척 채용에 대해 지적했다. 권 의원은 “이 병원 특정 과 상급 직원의 아들이 2021년 같은 과 직원으로 채용돼 논란이 됐다”며 “당시 채용된 직원은 필기 전형에서 33명 중 12위를 기록했으나, 실무 면접에서 2위를 기록하며 최종 8위에 올라 최종 선발 인원 8명에 간신히 포함됐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이 과정에서 이뤄진 실무면접에 대해 “면접자 4명 모두 다른 국립병원이나 지방 의료기관에서 합격자의 아버지와 동일한 과에서 근무 중이고 일부는 직책도 동일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전북대병원 채용의 공정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라고 꼬집었다. 전북대병원의 이런 직원 친인척 채용이 최근 급증한 사실도 도마 위에 올랐다. 권 의원이 전북대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개년 임직원 친인척 채용 현황’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9년까지는 병원 직원들의 친인척이 매년 2∼12명 채용했으나, 2020년과 2021년에는 각각 41명, 지난해 29명, 올해 들어서는 30명으로 최고 4배가량 증가했다. 권 의원은 “친인척 채용 건수가 갑자기 급증한 원인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교육부에 해당 사항을 철저히 감사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유희철 병원장은 “직원 채용은 개인정보를 비공개하는 블라인드로 진행하고 면접 위원도 외부 위원 위주로 편성한다”며 “향후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민주당 소속 김철민 교육위원장 또한 국정감사장에 배석한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을 향해 "누가 보더라도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 이 문제에 대해 확실히 감사할 것"을 주문했다. 교육부 신문규 기조실장은 “예정된 감사를 철저히 진행할 방침”이라고 답했다.

농촌진흥청이 공무원 임용령에서 규정하는 필수 보직 기간을 지키지 않고 무분별하게 직원들을 인사 조처한 것으로 드러나 업무 연속성과 전문성이 저하된다는 지적이다. 1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보 제한 기간을 지키지 않은 인사는 총 223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1년 미만 전보 인사는 총 89명(39.9%)으로 나타났다. 공무원 임용령상 현재 4·5급 이하 일반공무원들의 필수 보직 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이며, 과장급 이상 고위공무원은 2년으로 규정돼 있다. 하지만, 농진청 본부와 직속 기관 공무원들에 대한 정기인사 이후 전보 제한 기간을 지키지 않고 인사 발령을 하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다. 특히 전보인사가 이뤄지고 후속 인원 충원이 없는 경우도 있어 결원 발생에 따라 업무 공백과 업무 가중으로 인한 직원들의 불만이 팽배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준병 의원은 “잦은 인사이동은 공무원들의 불안감과 업무 몰입도 저하를 야기해 조직의 안정성과 생산성 저하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공무원 개인의 전문성 확보에 도움이 안 되고 조직 측면에서도 업무 인수인계와 정책 단절에 따른 비용을 야기시킨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특히 농진청은 농업과 농업인, 농촌과 관련한 과학기술 연구개발과 보급을 주로 담당해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이 더욱 중요한 조직인만큼 인사의 기준을 재확립할 것”을 주문했다.

새만금 개발을 위한 밑그림을 다시 그리는 절차가 본격화됐다. 윤석열 정부가 지난 8월 새만금 세계 스타우트 잼버리 파행을 계기로 내년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시설 예산을 당초 계획 대비 78% 삭감하고 기본계획을 재검토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새만금 기본계획은 향후 2년여에 걸친 용역을 통해 재수립할 예정이지만, 최근 새만금 산단에 이차전지 투자가 집중되면서 정부가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산업용지 비율을 대거 확대하는 방향으로 수립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새만금개발청은 17일 새만금 기본계획을 재수립하기 위한 첫 준비 단계로 사전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새만금의 미래상, 새로운 목적과 방향’을 주제로 전문가 30명을 초청해 진행한 이날 자문회의는 새만금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첫 단계다. 새만금 기본계획은 총면적 409㎢의 광범위한 개발 구상을 담은 최상위 종합계획으로 사업의 목적과 비전을 구체화하고, 용도별 하위 개발 계획의 수립 방향과 기준을 제시한다. 자문회의는 새만금 내외부 다양한 환경과 산업변화 등을 고려해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도시계획, 산업, 식품·농업, 에너지·환경, 매립·토목, 컨벤션·관광, 부동산·경제, 교통·SOC 등 8개 주요 분야에 걸쳐 올해 말까지 운영한다. 논의한 추진 과제들은 기본계획 용역 주요 안건으로 반영하고 후속 자문회의를 통해 발전시킬 계획이다. 새만금개발청은 최근 새만금으로 몰려드는 기업투자를 가속화하고 산업 분야의 성공 사례를 도시·관광 등 개발 분야로 확장하기 위해 다양한 변화 여건에 맞춘 기본계획 재수립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새만금 산단에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이차전지 분야 투자를 앞다투면서 최근 1년 새 사상 최대 규모인 6조6000억원의 투자금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새만금 기본계획에서는 산업용지가 전체 개발 면적의 9.9%에 불과하고, 새만금에 급증하는 이차전지 기업 특성에 맞는 기반 시설이 반영되지 않는 등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게다가 그동안 매립한 새만금 산단 1, 2, 5, 6공구는 최근 모두 분양이 완료됐고 착공을 앞둔 7, 8, 9공구마저 기업들이 선투자를 타진하고 있다. 현재 전체 25.6%(74.4㎢) 비중의 산업연구용지와 35.6%(103.6㎢)인 농생명용지 비율을 재조정할 필요성이 대두되는 대목이다. 나머지는 관광레저용지와 환경생태용지다. 그만큼 새만금 개발 방향 설정과 기반시설 구축에 집중했던 ‘새만금 1.0시대’를 넘어, 기업 유치를 본격화한 ‘새만금 2.0시대’에 맞는 새로운 개발 방향 설정이 시급한 상황이라는 게 새만금개발청 설명이다. 새만금개발청은 재정 당국과 협의해 기본계획 재수립을 위한 내년도 전문용역 예산 15억원을 정부 예산안에 반영했으며, 25년까지 총 3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최근 첨단전략산업 투자 급증 등 대내·외적인 여건 변화에 대응해 새만금을 글로벌 기술 패권 전초기지로 육성하고자 한다”며 “이번 자문회의를 시작으로 지자체, 관계기관, 지역 주민 등 의견을 적극 수렴해 기본계획의 내실 있는 재수립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새만금 개발 사업은 노태우 정부 시절 식량안보를 목적으로 100% 농지를 조성하려는 목적으로 출발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 산업·관광 분야로 재편했고 박근혜 정부는 한·중 경제협력단지, 문재인 정부에서는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단지에 치중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러시아에서 도입한 산림청 산불 진화 헬기 부품 수급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러시아제 산불 진화 헬기 대부분은 도입한 지 20년이 지나면서 부품 교체가 잦아 수급 차질이 심화하면 전면 운행 중단 사태가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전북 김제시·부안군)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3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산림청이 운용 중인 산불 진화용 헬기 49대 중 28대(57.1%)가 20년 이상 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산불 진화 헬기 중 러시아산 카모프 헬기(KA-32)가 29대(59.2%)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중 23대(79.3%)의 평균 연식이 23년으로 노후화된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해당 기종의 부품 수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노후 헬기는 일반 헬기보다 부품 교체 주기가 빨라지기 때문에 갈수록 부품 수급 문제가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 현재 사태가 지속되면 2026년쯤 러시아산 산불 진화 헬기가 모두 운행 중단 사태에 직면할 것이라는 게 이 의원 측 설명이다. 러시아제 헬기 부품 납품 시장이 특정 업체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이원택 의원은 “최근 5년간 러시아제 헬기 부품 총 계약액 409억원 중 255억 (62%)이 R사를 통해 체결됐다”며 “특정 업체의 지나친 과점 문제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산림청은 러시아산 헬기의 부품 부족으로 내년 봄 산불 진화를 위한 헬기 가동률이 낮아질 것에 대비해 최근 긴급 예비비 369억원을 확보해 중대형 헬기 7대를 임차 방식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전북 고령층과 청년층을 중심으로 가계 부채가 최근 큰 폭으로 증가하고 연체율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자영업과 주택구입 등을 위한 대출 수요가 늘어난 가운데 고금리가 장기화 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이 금융권을 통해 차주들의 채무 상환 능력을 지속해서 파악해 부실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한국은행 전북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전북지역 가계부채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현재 전북지역 가계부채 규모는 44조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말 42조5000억원보다 1조5000억원이 늘어난 수준이다. 대출 상품별로는 주택담보대출이 49.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주택외 담보대출(20.8%), 신용대출(22.8%) 등 순이다. 이 중 주택담보대출은 2019년 말 19조9000억원에서 올해 6월 말 21조9000억원으로 2조원(10.1%)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주택외담보대출은 –9.1%,, 신용대출 6.6%, 기타 대출 –8.3%를 기록했다. 특히 전북지역 가계부채는 60대 이상 고령층과 30대 이하 청년층에서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가계부채는 고령층 23.9%, 청년층 9.2% 각각 늘어났다. 그 원인으로는 고령층의 경우 자영업자 대출이 증가하고 청년층은 주로 주택구입과 전세자금 마련 등을 위한 대출 수요가 확대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연체율도 늘어나고 있다. 올해 6월 말 기준 전북지역 가계부채 연체율은 0.89%로 2019년 말(0.79%)에 비해 0.1%포인트 상승했다. 이 지역 가계부채 연체율은 2019년 말 0.79%에서 지난해 6월 말까지만 해도 0.6%까지 하락했다. 하지만, 고금리가 장기화하면서 같은 해 12월 말 0.82%로 늘었고 올해 6월 말에는 다시 0.89%까지 상승해 1년 새 0.29%포인트가 증가했다. 양경숙 의원은 “고금리 상황에서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연체율까지 상승하면 부실 가능성이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다”며 “한국은행 전북본부는 청년층과 고령층 차주들을 중심으로 채무상환 능력을 지속적으로 파악해 지역경제 성장 동력이 약화하지 않도록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이 이스타항공 채용 부정 의혹으로 법정에 선 이상직 전 국회의원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전주지검은 16일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미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전 의원 등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스타항공 김유상·최종구 전 대표에게는 각각 징역 2년6개월과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위력을 행사한 여러 정황이 인사 담당자들의 진술과 채용 자료에서 확인했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지역 할당제’라는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며 사실관계를 은폐하려고 한다”며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추천인들을 합격자로 다 채워놓는 건 너무 심하니 1·2등은 놔두자’고 말할 정도로 청탁받은 지원자들에 대한 합격 지시가 도를 넘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전 의원 변호인은 “검찰이 기업채용 제도에 명시된 지원자 추천을 위력으로 잘 못 판단하고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변호인은 “사기업은 공기업과 다르기 때문에 채용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해야 하며, 피고인들의 행위를 청탁으로 보기에는 인과 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 전 의원은 최후 진술을 통해 “지역의 인재 유출을 막고 장기간 근무할 직원을 우선 채용하기 위한 결정이었다는 점을 깊이 살펴봐 달라”며 선처를 구했다. 김 전 대표와 최 전 대표는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 전 의원 등은 2015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이스타항공 직원 600여명을 서류 전형과 면접 등을 통해 채용하는 과정에서 점수가 미달하는 지원자 등 147명(최종 합격 76명)을 합격시키도록 인사담당자들에게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12월 13일 같은 열린다.

새벽에 도롯가를 걷던 70대 노인을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으로 치어 숨지게 한 뒤 도주한 70대 용의자가 사건 발생 9시간여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부안경찰서는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치사) 혐의로 SUV 운전자(76)를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오전 5시10분쯤 부안군 상서면의 한 주유소 인근 도로에서 가장자리로 걷던 보행자(70대)를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보행자는 인근을 지나던 다른 운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소방대에 의해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은 일대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하고 용의자를 특정해 사고 발생 9시간여 만에 SUV 운전자를 검거했다. 사고 운전자는 경찰조사에서 “갓길에 세워진 포대 자루를 친 줄 알았고 정확한 상황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도가 인접한 충남도와 함께 양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공존공영을 위한 합의문을 채택했다. 두 지역은 ‘백제역사문화권 활성화’ 등 5개 과제를 공동으로 추진해 시너지 효과를 노릴 계획이어서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전북도는 16일 전북도청 종합상황실에서 김관영 전북지사와 김태흠 충남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상생발전에 관한 업무 협약식을 하고 ‘백제역사문화권 활성화 및 종교 성지 순례 연계화’ 등을 담은 공동 합의문을 채택했다. 이번 상생발전 업무 협약은 두 광역자치단체가 서로의 강점을 적극 활용하되 약점은 상호 보완해 상생 발전을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마련했다. 두 지방정부는 협약을 통해 역사문화·관광·농업·에너지·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 다양한 분야의 공동 협력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자원과 정보, 기술적 노하우를 공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상생발전 합의문을 채택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백제역사문화권 활성화와 종교 성지 순례를 연계화하고 관광자원을 연계한 상호 홍보, 지역 약초산업 발전을 위한 노력 등에 힘쓰기로 했다. 또 탄소중립 실천과 수소·에너지 산업 육성, 주민 간 교류 활성화와 단일 생활권 형성을 위해 초광역 인프라 확충에 공동 협력하고 상생 발전을 위한 협의체 구성과 공동 연구를 위해서도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두 지역은 이번 합의가 상호 힘을 모아 동반성장을 도모하고 지속해서 교류·협력할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긴밀히 소통해 양 지역 현안 사항과 중·장기 상생 발전을 위한 공동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동반 성장의 밑거름으로 삼을 계획이다.

전북 고창군이 출산 장려금을 기존보다 최대 3배 늘리고 65세 이상 노인에게는 보건소 무료 진료 혜택을 부여한다. 저출산을 극복하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복지 지원책을 강화한 것이다. 16일 고창군에 따르면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출산을 장려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출산 지원금을 대폭 확대한 ‘고창군 출산 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최근 공포해 시행했다. 이에 따라 이 지역 주민은 신생아 수에 따라 첫째 300만원, 둘째 500만원, 셋째 750만원, 넷째 1000만원, 다섯째 이상 2000만원을 받게 됐다. 고창군은 그동안 출산 아동 숫자에 따라 장려금으로 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500만원, 넷째 700만원, 다섯째 이상 1000만원을 지원해왔다. 출산 장려금 지원 대상자는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생아 부 또는 모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출산가정이다. 거주 기간이 1년 미만이면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출산 장려금은 출생신고 시 해당 주민등록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되고 지원금은 이후 한 달 이내에 계좌로 지급한다. 고창군은 또 65세 이상 주민에 대해 보건소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면제해 주는 내용의 ‘고창군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 이에 따라 보건기관을 이용하는 주민들은 진료 시 신분증이나 건강보험증을 제시하면 진료비를 전액 감면받게 된다. 이 경우 지역 보건기관을 이용하는 연인원 4만2000명의 주민이 연간 6200만원의 경제적 혜택을 받게 돼 건강한 노후 생활을 통한 삶의 만족도 증대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다. 앞서 고창군은 민선 8기 심덕섭 군수 취임 이후 지역 노인 건강 강화 정책 일환으로 진료비 본인 부담금 면제를 추진해 왔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출산 장려금 지원 확대가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아울러 고령화 시대, 만성질환으로 고통받는 지역 노인들의 의료 접근성을 높여 건강한 노후생활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