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둔기를 들고 가 폭력을 행사한 50대 주민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정읍경찰서는 둔기로 특수폭행 혐의로 A(50대)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7일 오후 10시쯤 정읍시 태인면 자택과 인접한 이웃집을 찾아가 B(60대)씨를 둔기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미리 준비한 둔기를 들고 이웃집을 찾아갔으며, 피해자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웃집이 자꾸 시끄럽게 해 화가 나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을 반복할 위험성이 커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조사 하고 있다”고 말했다.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자부담 없이 공사비를 부풀려 전액 대출받고 업자로부터 발전소 설치 인허가에 대한 편의 제공 대가로 뇌물까지 받아 챙긴 전 전북 정읍시의회 의장 등이 검찰에 구속돼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태양광 발전 자재와 공사에 관한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해 금융기관에서 부당 대출받은 지역 주민 5명도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정읍시의회 전 의장 A씨와 태양광발전 시공업체 대표 B(50)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같은 사업체 부장(44)과 태양광 발전사업자(62) 등 6명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A 전 의장은 자부담 없이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공사비를 부풀린 계약서와 허위 세금계산서, 위조 예금내역서 등을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17억원에 달하는 공사비 전액을 부당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를 비롯해 지역 태양광 발전사업에 나선 주민 6명이 B씨와 짜고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당하게 대출받은 금액은 총 121억원으로 집계됐다. 그는 또 사업을 확장하려는 B씨로부터 태양광 발전소 설치·운영 관련 인허가 등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2020년 7월부터 9월까지 2차례에 걸려 총 865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B씨가 대표로 있는 태양광 발전 시공업체는 농업을 가장한 농지 매입을 통해 사업 부지와 자금을 확보하고 인허가 등 사업 전반에 걸쳐 허위 계약 등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결과 이 회사 매출은 2017년 3월 설립 첫 해 2억원이던 것이 이듬해 41억, 2019년 75억4000만원, 2020년 114억4000만원, 2021년 94억7000만원으로 증가했다. A 전 의장은 시의원 자격으로 정읍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돼 개발행위 허가 여부를 심의하면서 개발행위허가 신청 사안에 관여하고 담당 공무원에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밝혀졌다. 검찰은 이런 비리가 정읍시의 값싼 농지와 한국전력공사의 ‘재생에너지 의무적 계약제도’를 악용한 사례라고 밝혔다. 현행 제도상 1000㎾ 이하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할 경우 한전에서 접속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 주고 전기를 구매해야 하므로 관할 지자체로부터 인허가를 받아 시설을 설치만 하면 장기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정읍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소는 4033개로 전국 13만4360개의 3%를 차지한다. 앞서 검찰은 국무조정실 수사 의뢰를 단서로 4차례에 걸쳐 계좌추적과 시공업체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태양광 발전사업의 이런 구조적 비리를 확인했다. 전주지검 정읍지청 관계자는 “태양광 발전 사업자들이 부당하게 받은 대출금 일부는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진행 중인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의 전력산업기반기금”이라며 “이는 국민들이 낸 전기요금 중 일부를 강제로 징수해 조성하는 준조세적 법정부담금으로서 결국 국가재정 낭비가 이뤄진 셈이 돼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 전주시가 국내 비수도권 기초자치단체 중 가장 지속 가능한 도시 경쟁력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시민 생활이 안전하고 삶의 질이 높은 도시임을 의미한다. 27일 전주시에 따르면 유엔 해비타트 한국위원회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올해 ‘도시의 지속 가능성 조사’에서 전주가 비수도권 기초 자치단체 중 ‘가장 지속 가능한 도시’로 선정됐다. 도시의 지속가능성 조사는 저출생·고령화와 저성장, 기후변화 등 다양한 위기 상황 속에 국내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세계 도시와 비교해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실시됐다. 한국형 도시 모니터링 지수(K-UMF)로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평가한 이번 조사는 안전과 평화, 포용성, 회복력 등 38개 지표를 기준으로 도시의 지속 가능성과 시민 삶의 질을 분석했다. 그 결과 전주시는 25개 지표에서 강점을 나타내 지속 가능한 미래를 설계하는 데 국내외 다른 도시들에 비해 강점이 많은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국제연합(UN)의 4대 도시 의제 중 ‘안전하고 평화로운 도시’(88.9점)와 ‘포용적인 도시’(70.4점) 지표에서 강점을 나타냈다. 전주시는 현재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해 교량·터널·배수지 등 자연재해 위험 시설물에 대해 예방 체계를 구축하는 등 디지털 기반 안전도시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전주객사길 등 도심 내 차도와 인도가 구분된 보행 구간을 조성해 시민 보행 안전을 확보하고 있다. 2026년도까지 친환경 수소차와 전기차 등 1만1600대를 보급해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환경 개선과 친환경 인프라 구축을 위해 힘쓸 계획이다. 전주시는 ‘온종일 아동돌봄’ 확대와 ‘어르신 병원 동행 서비스’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지원하고 있다. 치매 안심마을을 확대하고 치매 안심병원을 운영해 시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안심하며 삶을 영위하도록 안전·복지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올해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이지콜’ 운영을 확대했다. 취약 계층을 포용하기 위한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보훈단체 지원을 늘리고 장애인 복지회관 건립과 장애인 일자리 종합타운 조성 사업도 추진한다. 전주시는 출생 시 기대수명과 5세 미만 사망률, 교통사고 사망률, 고등교육 이수자 비율, 대기질 등 항목에서도 전국 평균보다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전주시는 향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과 대중교통 분담률 등 비교적 취약한 지표에 대해 개선점을 모색하고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다양한 사업을 적극 발굴해 추진할 계획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저출생·고령화와 급격한 기후변화 등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해법은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라며 “미래세대가 희망을 안고 도전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북도가 최근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를 찾아 공공외교 한마당 행사를 열고 문화와 산업, 관광 등 분야에서 전방위적인 홍보전을 펼치며 교류 협력 기반을 다졌다. 우수한 전북지역 농식품 수출과 몽골 광물자원 수입, 몽골 유학생 유치, 양국 문화 교류를 추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다. 27일 전북도에 따르면 울란바토르에 25일부터 국제관계사 등 대표단을 파견해 주몽골 한국대사관과 함께 이날까지 3일간을 한국주간행사 기간으로 정하고 공공외교 한마당 행사를 열어 문화, 관광, 산업 등 전반에 대해 홍보전을 펼쳤다. 전북 대표단은 한지관과 한식관, 한복관, 한글관(서예관), 전북홍보관, 전북 대학 홍보관을 운영해 많은 관람객의 발길을 불러모았다. 또 전북지역 대학 홍보관을 함께 운영해 한국어학과가 많이 개설된 현지 대학생을 대상으로 유학 상담과 유치 활동을 펼쳤다. 한지관에서는 전통한지와 지우산, 한지등, 부채 등 한지 공예작품부터 손수건, 지갑, 한복 등 섬유 등 다양한 작품을 선보이고 한지공예 체험을 진행했다. 한식관에서는 전북 전통식품 업체 7곳이 참가해 장류 등 가공식품을 전시하고 시식 기회를 제공했다. 류창수 전북도 국제관계대사는 “양국은 상호 보완적 구조를 가진 협력관계로, 특히 몽골의 한국에 대한 친밀도가 매우 높은 편”이라며 “이번 행사로 지역 우수 농식품 유통과 유학생 유치, 문화 교류,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과 관련한 경제협력 등에 물꼬가 트이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학교폭력으로 인한 아픔을 안고 있는 이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하는 연극 무대가 전북 전주에 마련됐다. 극단 ‘한옥마을 아트홀’은 학교폭력 문제를 다룬 연극 ‘오늘부터 맑음’을 25일 개막해 내달 9일까지 매주 화∼금요일 매일 한 차례씩 공연한다고 24일 밝혔다. 전북문화관광재단이 시행 중인 ‘2023 민간 소공연장 지원사업’으로 막을 올리는 이번 공연은 극 중 ‘왕따’ 피해자인 승미의 이야기를 통해 학교폭력으로 인한 아픔을 안고 있는 이들에게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다. 정찬호 연출가는 “학폭 피의자가 아닌 피해자가 위축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과 학폭이 결코 피해자의 잘못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꼭 들려주고 싶었다”고 연출 의도를 밝혔다. 한옥마을 아트홀은 극단 ‘재인촌 우듬지’가 2008년 개관한 우듬지 소극장에서 시작해 14년 동안 다양한 주제와 컨셉의 창작극을 꾸준히 발표하며 지역 공연예술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임진왜란 당시 민초들이 왜군과 맞서 싸워 호남을 지켜낸 ‘웅치전투’의 역사적 가치를 드높이기 위해 웅치전적지를 종합적으로 정비하고 호국선열들의 헌신을 기리는 선양사업을 추진한다. 전북도는 웅치전적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완주군, 진안군과 함께 전적지의 효율적인 보전과 관리·활용을 위해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를 위해 내달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웅치전적지 가치 증진 방안 등을 모색하고 웅치전투에 관한 사적 고증과 학술조사를 위한 용역을 진행한다. 호국선열들의 헌신과 업적을 기리기 위한 선양사업을 추진하며, ‘소양시험림 명품숲 조성’ 등 지역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연계한 역사 콘텐츠 활용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앞서 완주군은 웅치전투의 실증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조선왕조실록·국조보감 등 사료를 토대로 2016년부터 옛 웅치길(현 완주군 소양면 신촌리∼진안 부귀면 세동리) 일대에서 매장문화재를 조사해 임진왜란 당시 활용한 것으로 추정하는 성황당 터와 봉화 터, 진지 터 등 유적을 확인했다. 전북도 등 지자체는 전날 웅치전투에서 공을 세운 황박 장군과 정엽 종사관, 의병으로 참여한 김수·김정 형제 후손들이 참여한 가운데 승전을 기념하는 추도식을 열고 호국 정신을 기렸다.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잔인할 수 있단 말인가….” 지난 23일 전북 전주지방법원 형사 법정을 찾은 방청객들은 특수상해죄 등으로 기소된 한 피고인들의 판결 선고 내용을 접하고 극악무도한 범죄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지적장애가 있는 20대 남동생의 온몸을 다리미로 지지고 한겨울 창고에 가춰 먹을 것조차 주지 않은 피고인들은 다름 아닌 친누나 A(27)씨와 그의 남자 친구 B(27)씨, 또 이들과 함께 생활한 남녀 등 4명이었다. 남동생 C씨가 악마와 같은 누나 일행을 만난 것은 지난해 11월 중순이었다. C씨는 사회복지시설을 나와 한 병원 응급실에 있던 중 보호자를 수소문한 병원 측의 연락을 받고 달려온 누나 일행의 손에 이끌려 함께 생활하게 됐다. 당시 누나는 남자친구와 택배 아르바이트를 통해 생활했는데, 남동생 앞으로 내달 나오는 기초생활수급비를 병원비로 지출하지 말고 생활비로 쓰자는 동거 남녀 일행의 제안을 받아들여 남동생을 집으로 데리고 갔다. 동거 남녀는 아무런 일도 하지 않은 채 누나 일행이 버는 알바비에 의존하고 있었다. 이들은 처음에 C씨에게 공부를 시킨다는 명분으로 덧셈, 뺄셈, 구구단 등 문제를 가르쳤지만 잘 이해하지 못하자 폭력을 행사했다. 또 생활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자재도구 등을 들고 온몸을 마구 때리는 등 분풀이를 하기 시작했다. 이에 피해자는 폭행을 피해 집을 나와 사회복지시설과 병원으로 다시 찾아갔으나, 가해자들은 그의 위치를 파악하고 다시 집으로 데려가 구타를 일삼았다. 말을 듣지 않아 교육한다며 ‘꿀꿀’ 소리를 내며 네발로 기어다니게 하고 발로 배를 걷어차는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급기야 이들은 폭행에 뜨겁게 달궈진 스팀다리미를 이용하기 시작했다. “밥과 물조차 주기 아깝다”며 입술과 볼 등 얼굴은 물론 팔, 허벅지, 등, 허리 등 온몸을 번갈아 가며 지져댔다. 단순 폭행을 넘어 고문 수준의 가혹 행위였지만, 이를 지켜본 한 일행은 “도망가지 못하게 발바닥을 지지라”고 부추기는가 하면 “나도 (가해의 느낌을) 한번 느껴보고 싶다’며 가세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온몸이 성한 곳이 없을 정도가 돼 음식물조차 제대로 씹을 수 없었고 화상을 입은 피부가 짓물러졌다. 그러자 이들은 냄새가 난다며 한겨울에 난방시설조차 없는 창고에 그를 가두고 대소변조차 안에서 해결하도록 했다. 당시 날씨는 성탄절 한파가 몰아쳐 최저 영하 7도가 넘는 기온이었다. 게다가 먹을 것이라고는 자신들이 먹다 남긴 자장면과 유통기한이 지난 빵이 전부였다. 이들은 범행이 발각될까 봐 창고 창문을 가리는 등 주도면밀히 했고 이 와중에도 피해자에 대한 폭력을 멈추지 않았다. 이들의 범행은 창고 옆길을 지나던 한 행인이 “살려달라”는 피해자의 외침을 듣고 경찰에 신고해 외부로 드러났다. 이들은 수사기관 조사에서 “자해해 생긴 상처”라며 범행을 부인했고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사건을 축소하는 데 급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정재익)은 특수상해와 특수중감금,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강요, 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친누나에게 징역 5년을, 그의 남자 친구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이들과 함께 생활한 20∼30대 남녀 커플에게는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4년6개월의 형에 처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한 채 폭력을 일상화됐을 정도로 행사했다”며 “특히 친누나는 동생을 보살피고 보호하기는커녕 공범들과 함께 범행을 주도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받았을 고통이 상상하기조차 힘들 것임에도 범행을 지속했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가 화상으로 괴로워하고 피부 이식 수술을 받더라도 정상을 회복할 보장이 없어 평생 후유증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뒤늦게 반성하며 용서와 선처를 구하고 있으나, 이를 받아들이는 것은 재판부가 아니라 피해자의 몫이기에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들을 법정에 세운 전주지검은 사건 초기 죄명을 ‘감금치상죄’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변경해 처벌 수위를 높이고 공동강요 등 혐의를 추가했다. 또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협업해 위원을 피해자 변호사로 세우고 ‘케어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화상 치료와 주거 마련 등 피해 회복을 돕고 있다.

전북 군산시 월명동 원도심 시간여행마을에 자리한 초원사진관은 1998년 개봉한 영화 ‘8월의 크리스마스’ 주 촬영지로 유명한 곳이다. 이 영화는 관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고 그해 제29회 청룡영화상과 제34회 백상예술대상, 이듬해 제36회 대종상 영화제 등에서 최우수 작품상 등을 휩쓸었다. 2005년에는 일본에서 리메이크 영화를 개봉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개봉 2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여운이 고스란히 남아 이 지역을 찾은 관광객이라면 한번쯤 꼭 들러야 하는 명소가 됐다. 군산시는 오는 26일 이곳 초원사진관에서 ‘8월의 크리스마스 골목길 축제’를 연다고 23일 밝혔다. 시간여행마을에 문화 공동체를 형성하고 골목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아이디어 공모전을 열어 처음으로 개최하는 행사다. 축제는 당일 오후 2시 영화 ‘8월의 크리스마스’ 상영을 시작으로 체험 프로그램, 프리마켓 등을 이어간다. ‘8월의 크리스마스’ 허진호 감독이 군산시에 기증한 촬영 당시 콘티와 비공개 스틸컷도 전시한다. 초원사진관을 새 단장해 개관하며, 8월의 크리스마스 30초 영화제 공모전 우수작품을 시상하고 상영한다. 최근 2개월에 걸쳐 진행한 ‘8월의 크리스마스’ 감성을 담은 30초 영화 공모전 출품작 52팀 가운데 3팀을 선정해 시상하고 수상작을 상영한다. 초원사진관은 영화 촬영 뒤 철거됐다가 군산시가 다시 복원해 시간여행마을을 방문하는 관광객 등을 위해 무료로 개방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영화 속에 등장한 사진기, 선풍기, 앨범 등 소품을 고스란히 전시하고 있다. 시간여행마을은 조선 후기에서 일제강점기로 이어지는 근대 문화와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문화재가 잘 보존돼 시간을 여행하는 느낌이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8월의 크리스마스 골목길 축제가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잠시나마 더위를 잊고 함께 즐기는 선물 같은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북도의회가 의원 전체가 참여하는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진실규명 대응단’을 구성해 그동안 제기된 문제의 진위를 가려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행보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도의회는 잼버리가 파행으로 막을 내린 책임을 통감하고 사과하지만, 그 책임을 전북으로 돌리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데 대해서는 묵과하지 않겠다는 뜻도 분명히 밝혔다. 전북도의회 국주영은 의장을 비롯한 의원 30여명은 22일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잼버리 파행의 진실을 국민에게 알리고 전북도를 겨냥한 책임 전가와 도민의 자존심을 실추시키는 정치 공세에 강력히 맞서기 위해 새만금 잼버리 진실규명 대응단을 구성한다”고 밝혔다. 도의원들은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고 무능함을 가리기 위해 전북도를 희생양 삼아 180만 도민의 명예와 자존심을 짓밟는 후안무치의 소행은 당장 중단돼야 한다”며 “잘못한 부분은 분명히 책임지겠지만, 정략적인 매도나 언론보도에는 단 1%도 동의할 수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도의회 대응단에는 전북도의원 39명 전원이 참여하기로 했다. 의석 다수를 점유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정의당, 진보당 의원도 함께 한다. 대응단은 잼버리 조직위원회와 전북도의 역할 분담과 행사 진행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을 비롯해 정부 부처와 각 정당을 방문해 거짓 정보가 재생산되지 않도록 강력히 항의하고 국정조사 시행을 촉구하는 활동에 나설 방침이다. 또 전북 14개 시·군 의회를 비롯해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국회, 중앙 부처 등을 찾아 진실을 알리고 범도민 운동도 펼칠 계획이다. 도의원들은 “잼버리가 파행으로 끝난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며 “하지만 파행 원인을 두고 정부, 여당, 일부 언론이 전북 책임론을 주장하며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행태에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대응단 구성 배경을 설명했다. 국주영은 의장은 “전북도민들은 잼버리를 빌미로 새만금 국가 예산만 챙겼다는 정치권의 거짓된 주장과 일부 언론보도 행태로 인해 자존심에 상처를 입고 크게 절망하고 있다”면서 “감사원이나 전북도 자체 감사와 별개로 진실을 국민께 제대로 알리고 정부가 전북에 책임을 떠넘기려는 행태에 제동을 걸어 도민의 명예와 자존감이 더 이상 실추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2년 전 친조카를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처해진 40대 삼촌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피해자로 지목된 조카가 원심에서 진술한 내용에 대해 항소심에서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기 때문이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전북 전주시와 임실군 자택 등에서 조카를 7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기관은 그가 조카를 반항할 수 없게 만든 뒤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결론 내고 법정에 세웠다. 또 2018년 5∼7월 승용차 안에서 조카의 머리를 손으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법정에 선 A씨는 강간이나 추행, 폭행한 적이 없다며 자신에 대한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1심 재판부는 수사 기록과 피해자 진술 등을 종합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일부 일치하지 않으나, 최소 6년 최대 15년이 넘는 시간 지났으므로 기억이 일부 희미해지거나 변경되는 것은 오히려 자연스럽다”며 “특히 주요한 부분에서 일관된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피해자 진술이 유죄를 인정할 수준의 증명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사건 발생 이후 12년 만인 2018년 고소돼 피해자에 대한 검찰 조사가 이듬해인 2019년 이뤄졌다”며 “또 2021년 1심 재판에서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진술했는데, 당심(항소심)에서는 상당 부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사건 발생 이후 고소가 이뤄질 때까지 12년간 유지된 기억이 항소심에서 갑자기 소멸할 수 있는 지 의문이 든다”며 “어린 시절 삼촌으로부터 당한 성폭력은 커다란 충격과 상처로 남는다는 원심의 논리를 따른다면 (갑작스런) 이러한 기억의 소멸은 더욱 강한 의심을 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피해자 진술에 일관성, 합리성, 구체성이 부족하고 증거에 의해 분명히 확인되는 사실과 증언이 일치하지 않는 점을 종합하면 피해자 진술은 형사재판에서 유죄 인정을 위해 요구되는 증명력을 갖추지 않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