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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전북지사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 경제 살려낼 것”
“짧은 기간에 사상 최대 규모의 기업 투자 유치 성과를 거뒀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맞춰 특례를 발굴해 진정한 자치 분권을 실현할 정책을 펼칠 것입니다.” 김관영(사진) 전북도지사는 민선 8기 출범 1년을 맞아 28일 세계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 같은 소회와 향후 도정 운영 계획을 밝혔다. 김 지사는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전국 최고 득표율로 광역자치단체장에 당선된 이유는 전북 경제를 살리라는 것이었다”며 “그 열망에 부응하기 위해 황무지를 마주한 농부의 심정으로 열심히 뛰었다”고 말했다. 그의 노력은 곧바로 기업 유치 성과로 나타나 지역 경제에 훈풍이 불고 있다. 전북도는 지난 1년간 새만금개발청과 함께 기업 유치에 주력해 ㈜두산, GEM코리아, LG화학 등 대기업을 포함해 총 60개 기업으로부터 7조1000억원의 투자를 약속받았다. 채용 규모도 8000명이 넘는다. 이 중 1000억원 이상 대규모 투자 기업이 11개사, 금액으로는 6조원이나 된다. 또 전체 투자 금액의 90% 이상인 6조4000억원이 새만금에 집중돼 기업들의 최대 투자처로 부상했다. 김 지사는 “이는 탄소 등 기존 주력산업뿐 아니라 이차전지와 수소, 방위산업, 드론 등 신산업 선점을 타깃으로 환경단속 사전 예고제, 1기업 1공무원 전담제,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 등 정책 혁신을 이룬 결과물”이라고 자평했다. 그는 또 “1조2000억원 규모의 이차전지 연구개발(R&D) 과제를 발굴하고 초격차 기술 연구 기반을 조성하고 있다. 지역의 강점인 탄소 소재를 적용한 신상위산업 육성 전략을 마련했고 빅데이터, 소프트웨어산업 기반과 융합 인재 양성 기반을 구축했다”고 소개했다. 제도화한 협치로 전북 발전을 견인한 점도 성과로 꼽는다. 김 지사는 “전북특별법과 새만금사업법, 조세특례제한법, 역사문화권정비법 등 4대 현안 법안을 협치로 통과시켰다”며 “교육협력추진단을 신설해 지역 대학과 함께 지방자치단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RIS),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에 선정됐으며 공유대학을 추진하고 특화산업 육성에 필요한 학과도 신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사와 민정, 농민이 함께하는 전북 익산형 일자리가 정부 지방주도형 투자 일자리 사업에 지정됐고, 신 노사정 상생 공동선언을 끌어낸 것도 큰 성과”라고 덧붙였다. 전북도는 기업 유치에서 시작한 성공 스토리를 국가사업에서도 창출하고 있다. 새만금 하이퍼튜브 종합시험센터 유치를 비롯해 국립호남권 청소년 디딤센터 익산 건립 확정, 지역 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선정 등 주요 공모사업에서 전북이 타 지역을 제쳤다. 국가예산도 사상 최초로 9조원을 돌파했다.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건설과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 건설 등 대형 국책사업의 예타도 통과시켰다. 최근에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새만금위원회가 여의도 면적의 2.8배에 달하는 새만금 국가산단 1, 2, 5, 6공구(8.1㎢)에 대한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의결해 세제 혜택에 따른 기업 투자 유치가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전북도는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이 이러한 새만금의 장점을 극대화하는 촉매가 될 것으로 보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전북 제3금융도시 지정과 국립의학전문대학원법,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특별법 등 숙제는 아직 풀지 못하고 있다. 김 지사는 “대통령 공약사업은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고 입법 과제들은 지역 정치권과 공조해 풀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전략으로는 “자동차, 조선, 농건설기계, 뿌리산업 등 주력산업의 친환경·스마트화로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고 국가 핵심 전략산업인 이차전지, 방위산업, 바이오·항공해양 산업을 선점해 미래 먹거리를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내년 1월 출범하는 전북특별자치도에 대해서는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핵심 특례를 중심으로 중앙 권한을 이양받아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도약의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신산업 육성과 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좋은 교육과 안전한 환경, 편리하고 촘촘한 사회간접자본시설 구축, 지역 소멸 대응과 균형 발전을 위한 분권 등에 관한 특례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06.28 19:24:50
광주·전남 최대 274㎜ ‘물벼락’… 1명 실종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광주·전남지역에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최대 274.6㎜의 폭우가 쏟아져 피해가 속출했다. 28일 호남지역 자치단체에 따르면 전남 함평군 엄다면에서 전날 오전 10시23분쯤 수리시설 감시원인 오모(67·여)씨가 수문 주변의 부유물을 제거하다 실종돼 소방 당국이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 지역에는 전날 정오부터 이날 오전까지 196㎜의 비가 내렸다. 전남 여수·고흥·나주·함평·담양 등지에도 200㎜에 가까운 많은 비가 내려 주택 침수 40여건, 도로 침수 20여건 등 피해가 잇따랐다. 나주에서는 전날 오후 11시43분쯤 부덕동과 세지면 지역에 낙뢰로 주택 154세대가 정전돼 3시간여 만에 복구됐다. 나주시청사와 봉황·다시면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정전으로 통신장비가 파손됐다. 광주에서는 이틀간 누적 강수량 274.6㎜를 기록하면서 이날 오전 5시30분쯤 북구 석곡동 석곡천 제방 일부가 유실돼 일대 주민 100여명이 인근 초등학교 강당으로 대피했다. 조선대학교 앞 도로에서는 땅 꺼짐 현상(싱크홀)이 발생해 차량이 통제되는 등 150여건의 피해가 접수됐다. 경남에도 200㎜가 넘는 폭우가 내려 이날 0시40분쯤 통영시 광도면 안정리 국도 77호선에 토사와 낙석이 쏟아져 왕복 2차로 일부가 통제됐다 3시간 후쯤 재개됐다. 남해군 이동면과 삼동면 등 4개 지역에서는 주택 침수로 주민들이 대피했다. 전북에서도 비 피해가 잇따랐다. 정읍시 산내면에서는 이날 오전 9시5분쯤 729번 지방도로 법면(흙으로 쌓은 경사면)이 무너져 내려 한동안 차량이 통제됐다. 오전 5시34분쯤 순창군 유등면에서는 밭에서 쓸려 내려온 토사가 주택을 덮쳤으나,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잠시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던 장마는 29일부터 다시 중부지방부터 시작돼 전국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30일에는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많은 곳은 250㎜의 비가 쏟아져 다음달 1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지난해 8월 집중호우로 지하 주차장 침수 피해가 발생한 서울 공동주택(삼성화재 보험 접수 기준) 5개 단지 중 2곳에 여전히 물막이판이 설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2023.06.28 18:11:22
전주 육상경기장… 야구장 건립 첫 삽
전북 전주시가 27일 육상경기장과 야구장 착공식을 하고 본격적인 건립에 나섰다. 도심 금암동에 위치한 종합경기장 부지 개발로 인해 이곳에 위치한 1종 육상경기장과 야구장을 서북부 장동 월드컵경기장 일원 복합스포츠타운으로 이전해 신축하는 사업으로 지역 스포츠산업 활성화와 구도심 개발을 도모할 것이라는 기대다. 전주시는 27일 복합스포츠타운에서 1종 육상경기장과 야구장 건립을 위한 착공식을 개최했다. 육상경기장은 복합스포츠타운 부지 남측에, 야구장은 월드컵경기장 보조경기장 일원에 1421억원을 들여 2025년 완공할 계획이다. 사업비는 국비 180억원과 시비 876억원, 지방채 365억원으로 충당한다. 육상경기장은 지하 1층~지상 3층(연면적 8079㎡)에 관람석 1만82석 규모로 건립한다. 부대시설로는 체력단련장과 선수대기실, 스카이박스 등이 있다. 야구장은 지하 1층~지상 2층(연면적 7066㎡)에 관람석 8176석 규모로 신축하며 실내 연습장과 스카이박스, 편의시설 등을 함께 건립한다. 이 경우 복합스포츠타운에는 기존 월드컵경기장과 월드컵골프장(9홀), 최근 이전 신축 중인 실내체육관, 드론스포츠복합센터를 포함해 총 6종목의 스포츠시설이 집적돼 한 곳에서 다양한 경기를 즐길 수 있게 된다. 전주시는 육상경기장과 야구장이 위치했던 종합경기장에는 2026년까지 820억원을 들여 한국문화원형 콘텐츠 체험·전시관과 시립미술관 등 문화시설을 건립한다. 또 전시컨벤션센터, 호텔, 백화점 등을 지어 지역 문화관광 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핵심 거점으로 만든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시민 숙원인 대체 스포츠시설을 건립하면 월드컵경기장 일원이 다양한 체육시설을 집적화하는 복합스포츠타운이 완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6.28 01:50:42
“산불감시도 이젠 수소 드론으로”…전주시, 예찰 시연회 통해 가능성 확인
드론 실증도시인 전북 전주시가 수소연료전지 드론을 활용해 산불 예찰 가능성을 확인했다. 전주시는 27일 남고산 일원에서 전북테크노파크, 캠틱종합기술원과 함께 수소드론 산불 예찰 시연회를 개최했다. 시연회는 남고산 내 산불 모의 상황을 가정해 수소드론이 연기를 포착한 뒤 현장 주변 영상을 산불상황실로 송신해 전파되는 과정으로 진행했다. 이날 실증에 사용한 드론은 수소연료전지를 사용해 일반 전지 드론보다 비행시간을 월등히 늘리고 산불을 자동으로 감지하기 위한 인공지능(AI) 모델 학습 장비를 구축했다. 또 8k 360° 영상 스트리밍을 위한 통신 기술에 로컬(Local) 5G를 적용하는 등 산불 예찰과 감시에 특화했다. 전주시는 완주군과 함께 수소 시범도시로 지정돼 미래 수소에너지 상용화에 앞장서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지난해 5월부터 캠틱종합기술원을 통해 수소드론의 상용화 가능성을 시험하고 있다. 전주시는 2019년 국토교통부 공모 사업으로 선정된 ‘전주-완주 수소 시범도시 조성사업’을 올해 마무리할 계획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산불 예찰 실증에 이은 산불 초기진화까지 실증의 범위를 확대해 올해 말까지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번 수소드론 실증 사업의 결과물을 바탕으로 다양한 공공 서비스에 대해 수소드론 활용 방안을 도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023.06.27 17:47:15
‘음주운전 사고’ 김광수 전북도 정무수석, 자진 사퇴 입장 밝혀
한밤중 음주운전을 하다 접촉 사고를 내 물의를 빚은 김광수(65) 전북도 정무수석이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다. 김 정무수석은 27일 “공인으로서 도민 여러분과 도정에 누를 끼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사퇴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사퇴의 변을 통해 “국립 의전원 문제 등 도정 현안을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전북 발전에 일조하고 싶었지만, 이 시점에서 접는 것이 옳을 듯하다”며 “자연인으로 돌아가지만 어디에 있든 지역에 대한 무한한 애정을 가지고 살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정무수석은 전날 0시쯤 전주시 완산구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그는 전날 밤 술자리를 한 뒤 귀가하기 위해 대리운전을 불렀으나, 곧바로 기사가 배정되지 않자 직접 차를 몰고 귀가하던 중 마주 오던 차량과 접촉한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정무수석은 이에 “물의를 빚어 죄송하다.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앞서 전북도는 지난 3월 공직자들의 음주운전이 좀처럼 쉽게 근절되지 않자 신뢰받는 도정을 만들겠다며 음주운전 등 비위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최고 해임까지 강화한 대책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김 정무수석은 전주갑 국회의원 출신으로 지난해 7월 1일 전북도 정무수석으로 부임했으며 임기는 이달 말까지다. 정무수석은 전북도가 민선 8기를 맞아 정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만든 2급 상당 자리로 청와대, 국회, 전북도의회 등과 소통 창구 역할을 해왔다. 한편, 김관영 전북지사는 김 정무수석에 대한 사표를 조만간 수리할 예정이다.
2023.06.27 15:29:47
전북대 연구팀, 유해성 극복한 차세대 태양전지 기술 개발
차세대 태양전지로 주목받는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를 친환경적으로 제조할 수 있는 기술을 전북대 연구팀이 개발해 상용화를 위한 대량 생산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전북대는 27일 유연인쇄전자전문대학원 나석인 교수팀(권성남 연구교수, 상레이수실 박사과정생)이 친환경 용매로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를 제조해 인체·환경 유해성을 극복할 수 있는 핵심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는 뛰어난 광전기적 특성으로 인해 실리콘 태양전지를 대체할 차세대 태양전지로 부상하고 있다. 이의 대량생산을 위해서는 최적의 친환경 용매와 공정을 통해 고품질의 대면적 페로브스카이트 박막을 효율적으로 제조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주로 디메틸포름아미드(DMF)와 같은 고독성 용매를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박막을 형성하는 제조 과정에서 디메틸포름아미드가 다량 방출될 수 있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대량생산 시 인체·환경에 대한 위해성이 한계점으로 꼽힌다. 연구진은 친환경 용매로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를 제조해 이를 극복할 수 있는 핵심 기술을 개발했다. 저독성 용매인 디메틸설폭사이드(DMSO)를 단일 용매로 사용한 페로브스카이트 전구체 잉크를 개발한 뒤 이의 유변학적 특성과 슬롯다이(slot-die) 코팅 특성을 개선하기 위해 항용매(antisolvent)를 소량 첨가했다. 이를 통해 개선한 디메틸설폭사이드 기반 페로브스카이트 전구체 잉크는 표면장력이 낮아져 슬롯 다이 공정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부적으로 과포화된 페로브스카이트를 형성함으로써 고품질 페로브스카이트 박막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특히 디메틸설폭사이드 기반 페로브스카이트 전구체 잉크를 슬롯다이 코팅 공정에 적용한 결과, 이를 이용한 슬롯다이 코팅 기반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는 20.61%의 단위 셀 효율과 18.66%의 미니 모듈 효율을 보였다. 또 4320시간 동안 85%의 효율을 유지하는 등 높은 효율과 장기 구동 안정성을 나타냈다. 이번 연구는 한국연구재단과 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KEPRI) 지원으로 수행했으며, 그 성과를 담은 논문은 에너지소재 분야 세계 최고 학술지인 ‘어드벤스드 에너지 머터리얼(Advanced Energy Materials)’ 최신 호에 실렸다. 권성남 연구교수는 “이번 성과는 향후 페로브스카이트 잉크를 설계하기 위한 전략과 친환경 공정을 기반으로 하는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의 상업화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프린팅 공정 기반 고효율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기술 확보를 위한 친환경 페로브스카이트 잉크와 공정 연구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3.06.27 14:37:18
전주 종합경기장·야구장 건립 첫삽…착공식 갖고 본격화
전북 전주시가 27일 육상경기장과 야구장 착공식을 하고 본격적인 건립에 나섰다. 도심 금암동에 위치한 종합경기장 부지 개발로 인해 이곳에 위치한 1종 육상경기장과 야구장을 서북부 장동 월드컵경기장 일원 복합스포츠타운으로 이전해 신축하는 사업으로 지역 스포츠산업 활성화와 구도심 개발을 도모할 것이라는 기대다. 전주시는 27일 복합스포츠타운에서 1종 육상경기장과 야구장 건립을 위한 착공식을 개최했다. 육상경기장은 복합스포츠타운 부지 남측에, 야구장은 월드컵경기장 보조경기장 일원에 1421억원을 들여 2025년 완공할 계획이다. 사업비는 국비 180억원과 시비 876억원, 지방채 365억원으로 충당한다. 육상경기장은 지하 1층~지상 3층(연면적 8079㎡)에 관람석 1만82석 규모로 건립한다. 부대시설로는 체력 단련장과 선수 대기실, 스카이박스 등이 있다. 야구장은 지하 1층~지상 2층(연면적 7066㎡)에 관람석 8176석 규모로 신축하며 실내 연습장과 스카이박스, 편의시설 등을 함께 건립한다. 이 경우 복합스포츠타운에는 기존 월드컵경기장과 월드컵골프장(9홀), 최근 이전 신축 중인 실내체육관, 드론스포츠복합센터를 포함해 총 6종목의 스포츠 시설이 집적화 돼 한 곳에서 다양한 경기를 즐길 수 있게 된다. 전주시는 육상경기장과 야구장이 위치했던 종합경기장에는 2026년까지 820억원을 들여 한국문화원형 콘텐츠 체험·전시관과 시립미술관 등 문화시설을 건립한다. 또 전시컨벤션센터, 호텔, 백화점 등을 지어 지역 문화관광 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핵심 거점으로 만들 계획이다. 앞서 전주시는 지난해 3월 말 덕진동에 위치한 노후 실내체육관을 스포츠타운으로 이전하기 위해 착공했다. 522억원을 들여 부지 2만1186㎡에 지하 1층~지상 3층(연면적 1만9078㎡), 관람석 수용 인원 6000석 규모로 건립한다. 프로농구 전주KCC 홈경기장으로 활용하는 농구를 비롯해 배구, 핸드볼, 배드민턴 등 다양한 구기 종목 경기가 가능한 국제 공인 규격의 다목적 체육관으로 짓는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시민 숙원인 대체 스포츠 시설을 건립하면 월드컵경기장 일원이 다양한 체육시설을 집적화하는 복합스포츠타운이 완성될 것”이라며 “시민 건강권 확보와 대규모 스포츠 경기 유치를 통한 지역 스포츠 산업 육성, 종합경기장 개발을 통해 전주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100만 광역도시로 나아가는 주춧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종합경기장은 1963년 제44회 전국체전을 치르기 위해 시민 성금을 모아 건립했다. 1980년 시설을 전면 보수해 도민체육대회 행사장과 이 지역을 연고로 한 쌍방울 레이더스 프로야구단 홈구장, 해태 타이거즈 제2홈구장 등으로 활용해 왔다. 하지만 이후 시설 노후와 관리 부실로 시설물이 안전을 위협하는 D등급으로 분류되는 등 제 기능을 상실하자 전주시가 이를 외곽으로 이전하고 일대 부지를 개발하는 이전 사업을 추진해 왔다.
2023.06.27 13:30:39
“생활비 없어서”… 출소 한 달 만에 휴대전화 훔쳐 소액 결제한 30대
휴대전화를 훔쳐 소액 결제로 1000여만원을 편취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동종 범죄로 출소한 지 한 달 만에 또 이런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절도와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A(30대)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전 2시쯤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한 음식점에서 다른 손님이 식탁에 둔 휴대전화를 훔친 뒤 이를 이용한 소액 결제로 1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등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하고 범행 17일 만인 23일 전주의 한 PC방에서 A씨를 검거했다. 조사 결과 그는 훔친 휴대전화의 유심칩을 빼내 자신의 휴대전화에 갈아 끼운 뒤 소액 결제를 통해 물품을 구입하거나 일부는 현금을 자신의 통장으로 이체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앞서 이와 동일한 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복역하다 지난달 출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경찰조사에서 “출소한 뒤 생활비가 없어 그랬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구속하고 추가적인 범행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3.06.26 18:01:28
김광수 전북도 정무수석, 귀갓길 음주운전 중 접촉 사고
김광수(65) 전북도 정무수석이 심야 귀갓길에 음주운전을 하다 다른 차량과 접촉 사고를 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26일 전북경찰청과 전북도에 따르면 김 정무수석은 이날 0시쯤 전주시 완산구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았다. 그는 이날 술자리를 마치고 귀가하기 위해 대리운전을 불렀으나, 오지 않자 직접 차를 몰고 귀가하던 중 접촉 사고가 난 것으로 알려졌다. 혈중 알코올농도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김 정무수석은 “물의를 빚어 죄송하다.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김 정무수석은 전주갑 국회의원 출신으로 지난해 7월 1일 전북도 정무수석에 부임했으며 임기는 이달 말까지다. 정무수석은 전북도가 민선 8기를 맞아 정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만든 2급 상당 자리로 청와대, 국회, 전북도의회 등과 소통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조사가 진행되지 않았으며 조만간 당사자를 불러 정확한 음주운전 사고 내용을 파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3.06.26 17:44:52
돈 뜯고 채용 강요…전북경찰, ‘건폭’ 178명 단속·11명 구속
전북지역 건설 현장에서도 ‘건폭(건설 현장 폭력행위)’이 만연한 것으로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시공사를 상대로 노조 전임비 등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하는가 하면 노조 소속 단체원 채용과 장비 사용을 강요하고 이를 들어주지 않으면 집회를 열어 건설 현장 출입을 방해한 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식 노조의 이름을 딴 ‘짝퉁’ 건설노조 지부와 당국의 공식 인가를 받지 않은 ‘유령’ 환경단체를 만들어 위력을 과시하거나 환경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사례도 적발됐다. 전북경찰청은 건설 현장의 무질서한 폭력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6개월간 특별단속을 벌여 불법 행위를 한 178명(44건)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이 중 11명을 구속하는 등 138명(32건)을 입건해 검찰에 송치하고, 11명(6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지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특별단속은 건설 현장에 고착화된 불법적인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지방청 소속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와 강력범죄수사대를 투입하고 일선 경찰서는 도내 건설 현장 93개소를 전수조사해 피해자들로부터 첩보를 입수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단속 대상은 소속 노조 단체원 채용이나 장비 사용 강요, 노조 전임비, 월례비, 발전기금 등 명목의 금품 갈취, 출근이나 공사 장비 출입 방해 등 업무방해, 건설 현장 내 폭행, 협박, 손괴 등 폭력행위, 건설 현장 떼쓰기식 불법 집회 시위 등이었다. 단속 결과 불법 유형은 전임비, 월례비 등 명목의 금품갈취가 145명(81.5%)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소속 단체원 채용이나 보유 장비 사용 등 강요 26명(14.6%), 건설 현장 출입 등 업무 방해와 각종 폭력 행위 7명(3.9%) 순이었다. 경찰은 특히 건설 현장 소장 등으로부터 노조 전임비 등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한 노조 간부 등 혐의가 중한 피의자 11명을 구속했다. 이 가운데는 건설 현장을 찾아다니며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고 노조 활동비 등 명목으로 억대 금품을 뜯어낸 한 노조 간부 4명이 포함됐다. 또 한 노조 전 간부 2명은 ‘단결’, ‘투쟁’ 등이 적힌 노조 조끼 차림에 노조 마크와 대형 스피커를 부착한 승합차를 몰고 건설 현장을 돌며 시공사로부터 4200여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구속됐다. 지역 조폭 출신 2명은 건설사들로부터 근품을 갈취하기 위해 ‘짝퉁’ 노조지부를 결성해 집회 등 위력을 과시하며 10개 건설업체로부터 기부금 등 명목으로 7200여만원을 갈취한 사실이 드러나 구속됐다. 환경부 인가를 받지 않은 환경단체를 만들어 건설 현장의 환경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뜯고 기부금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갈취한 2명이 검거되기도 했다. 건설 현장에서 이뤄진 이런 불법 행위는 양대 노총 소속 조합원이 141명(79.2%)으로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나머지 36명(20.8%)은 지역별 군소 노조나 지역협의단체 등 기타 노조‧단체 소속이다. 하지만, 건폭 피해자 대부분은 보복을 우려해 신고를 꺼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단속에서 경찰이 첩보를 입수하거나 직접 인지한 사건이 95%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피해자 고소나 진정은 4.5%에 불과했다. 수사 관서별로도 지방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와 강력범죄수사대를 통한 적발이 152명(85.4%)이었으나, 일선 경찰서 수사는 26명(14.6%)에 그쳤다. 전북경찰 관계자는 “건설 현장 피해자들을 지속적으로 설득해 폭력 등 사례에 대한 첩보를 발굴해 수사를 진행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전했다. 전북경찰은 이에 머무르지 않고 특별단속 기한을 8월 14일까지 50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지난 200일간 강도 높게 특별단속한 결과, 건설 현장에 고착화된 불법적인 관행이 눈에 띄게 줄고 노사법치 확립 분위기가 확산하는 계기가 됐으나, 여전히 소규모 노조가 주도하는 불법행위와 건설 현장을 이권 창출 대상으로 삼는 유령단체 등의 고질적 폭력 행위가 지속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강황수 전북경찰청장은 “특별단속을 통해 건설 현장의 갈취, 폭력 등 중대한 사회 문제점을 확인했다”며 “연장 기간에도 불법 행위에 대해 일관되고 엄정하게 대응해 건설 현장에 준법 문화가 정착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전북청장은 이어 “건설 현장의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준법 문화 정착을 위한 자정 노력과 함께 적극적인 신고, 제보가 필요하다”며 “보복 범죄는 끝까지 추적해 엄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6.26 16:0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