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가 퇴직이나 경력 전환을 준비하는 신중년 미취업자의 재취업을 돕기 위해 자격증과 어학 시험 응시료를 지원한다. 정읍시는 신중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을 통해 관내에 주소를 둔 만 46세 이상 64세 이하 미취업자에게 응시료의 90%를 1인당 연간 최대 1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지원 대상 시험은 국가기술자격과 국가전문자격, 국가 공인 민간자격을 비롯해 한국사능력검정시험과 어학시험 등이다. 신청은 지원 한도 내에서 제한이 없고 지원금은 예산 범위에서 신청 순서대로 지급한다. 다만, 예산 소진시 사업이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신청 절차도 간소화했다. 주민등록표 등본 등 행정 서류를 신청자가 직접 발급받아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고, 통합 신청서와 응시료 영수증, 응시 확인서만 제출하면 되게 했다. 시험에 응시한 뒤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전자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제출 서류를 검토한 뒤 신청인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풍부한 현장 경험과 열정을 지닌 신중년들이 자격증 취득을 발판 삼아 제2의 전성기를 열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북 지역 주택용과 산업용 도시가스 다음 달부터 일제히 오른다. 국제 원유가 상승과 인건비·시설 투자비 등 공급원가 증가에 따른 불가피한 조정이라는 게 전북도의 설명이지만, 고물가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가정과 산업계의 에너지 비용 부담은 한층 커질 전망이다. 전북도는 9월 1일부터 도내 주택용 도시가스 공급 비용(소매 요금)을 평균 9.66% 인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4인 가구가 월 50㎥를 사용할 경우 월평균 추가 부담액이 279∼574원가량 늘어난다. 전북도시가스는 기존 4만8665원에서 4만9102원으로 437원, 군산도시가스는 4만8635원에서 4만9209원으로 574원, 전북에너지서비스는 5만1288원에서 5만1567원으로 279원 각각 오른다. 산업용 도시가스도 함께 인상된다. 1㎥당 전북도시가스는 958.48원에서 963.22원으로 4.74원, 군산도시가스는 966.9원에서 976.8원으로 9.9원, 전북에너지서비스는 1025.54원에서 1031.04원으로 5.5원 오른다. 이번 조정에는 인건비 상승과 농어촌 지역 배관 투자 확대, 판매 열량 정산금 등 도시가스 공급원가 증가분이 반영됐다. 도시가스 소비자 요금은 한국가스공사의 도매 요금(약 90.5%)과 도시가스사의 소매 공급 비용(약 9.5%)을 합산해 결정한다. 전북도는 “외부 전문 기관의 원가 산정과 물가대책위원회,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민 부담과 도시가스사의 안정적인 공급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되, 가계 부담을 고려해 인상 폭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인상으로 가정은 물론 제조업 등 산업 현장의 비용 부담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식료품과 공공요금 등 생활물가 부담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난방과 취사 등에 필수적인 도시가스 요금까지 오르면서 서민 가계의 체감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전북 전주에서 생활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봉사활동에 나선다.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적 배경을 가진 젊은이들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참여해 시민들과 교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30일 전주시에 따르면 외국인 유학생 봉사단 ‘전주프렌즈’가 최근 발대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전주프렌즈는 전주 지역 대학에 재학 중인 16개국 외국인 유학생 40여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지역사회와 연계해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친다. 유학생들은 발대식에서 ‘전주프렌즈’라는 이름으로 하나 돼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함께 봉사할 것을 다짐했다. 이들은 이어 올바른 쓰레기 분리배출 방법과 탄소중립 실천 교육을 받으며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환경보호 활동과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도 익혔다. 전주시는 발대식과 교육을 시작으로 전주프렌즈를 지역 축제·행사 지원, 통·번역 지원, 문화 체험 등 다양한 지역사회 참여형 활동과 연계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외국인 유학생들이 전주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시민들과의 자연스러운 교류를 확대해 지역사회의 다양성과 포용성을 높이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전주시 관계자는 “유학생들이 다양한 활동을 통해 전주와 더욱 가까워지고, 시민들과 교류하며 의미 있는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8월 마지막 주말 새 전북 군산에 195.8㎜의 비가 내리는 등 도내 곳곳에서 집중호우가 이어졌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주택과 상가 침수 등 21건의 재산피해가 신고돼 당국이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 30일 전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전날부터 이날 오전 6시까지 전북 전역에 호우가 집중돼 도내 평균 누적 강수량은 83.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군산이 195.8㎜로 가장 많았고 순창 105.4㎜, 완주 102.8㎜, 익산 102.5㎜, 고창 96.5㎜, 전주 87.7㎜ 등의 강수량을 기록했다.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피해는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상가와 주택 침수가 각각 14건, 4건, 차량 침수 2건, 담장 전도 1건 등 모두 21건의 재산 피해 신고가 접수돼 피해 규모를 확인하고 있다. 소방과 경찰에도 모두 72건의 지원·안전조치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은 배수와 안전 지원 35건, 경찰은 도로 침수 29건과 안전조치 3건, 교통사고 5건 등에 대응했다. 현재 군산 3곳과 완주 1곳 등 지하차도 4곳이 통제되고 있으며, 고창 지역 하상도로 3곳도 통제 중이다. 군산·익산·정읍·진안의 하천변 산책로 8개 구간과 정읍·김제 둔치주차장 2곳도 출입이 제한됐다. 국립공원 내장산·변산과 도립공원 모악산·대둔산·선운산 등 공원 탐방로 72개 노선과 전주·순창 세월교 6곳도 통제되고 있다. 남원시 주천면 고기리 국지도 60호선은 사면 낙석 우려로 통제됐다. 전북도는 29일 오후 11시45분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하고 호우에 대응하기 위해 공무원 611명, 소방 487명, 경찰 196명, 군인 3명 등 모두 1297명을 비상근무에 투입했다. 또 도내 재해 취약 시설 1만2776개소에 대한 사전 점검하고, 전광판과 자동음성통보,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호우 대비 행동 요령을 안내했다. 도내 호우주의보는 이날 오전 모두 해제됐고, 전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전 8시부터 상시대응 단계로 전환했다. 기상 당국은 31일 저녁까지 비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예상 강수량은 전북 서부 50~150㎜, 북서부 많은 곳은 150㎜ 이상이며 전북 동부는 30~80㎜, 많은 곳은 100㎜ 이상이다. 돌풍과 천둥·번개에도 유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전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는 “기상 상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면서 재해 취약지역 예찰을 강화하고, 추가 피해가 발생하면 신속한 응급 복구와 2차 피해 예방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북 전주시가 새로운 광역폐기물처리시설 건립 사업의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을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대규모 공개토론회를 연다. 전주시는 오는 31일 오후 2시 한국전통문화전당 공연장에서 ‘전주권 광역폐기물처리(소각)시설 건립 사업 전문가 초청 공개 대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고 시민 생활과 밀접한 광역 소각시설 신규 건립 사업의 추진 과정과 현재 상황, 향후 일정을 시민에게 설명하고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4시간여 동안 진행할 예정이다. 전주시는 토론회에서 그동안 진행한 입지 선정과 전략환경영향평가, 사업 추진 방식 결정,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국고보조금 신청,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등 주요 행정절차를 설명하고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도 공개할 예정이다. 특히, 재정 사업과 민간투자 사업의 차이, 소각 방식별 기술적 특성 등을 관련 전문가들이 시민 눈높이에 맞춰 설명하고 현장 질의응답도 진행한다. 토론회에는 환경기술 분야 5명, 재정 분야 2명, 환경·시민단체 2명, 한국환경공단 2명 등 모두 11명의 전문가가 참여한다. 사업 추진 상황과 사업 방식, 소각 방식 등에 대한 주제 발표에 이어 전문가 토론과 시민 질의응답을 진행한다. 시민 질의응답에는 120분이 배정됐으며, 보다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질문 시간은 1인당 3분 이내로 운영한다. 전주권 광역폐기물처리시설 건립 사업은 2030년까지 기존 소각시설을 대체할 새로운 광역소각자원센터를 건립하는 내용이다. 사업 대상지는 현재 소각장인 완산구 정여립로 625번지 일원이며, 새 시설은 하루 550t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규모로 조성한다. 전주시를 비롯해 김제·완주·임실 등 광역권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게 된다. 총사업비는 현재 기후에너지환경부 사전 예산 협의 결과 기준 3353억원으로, 국비 1526억원과 지방비 1827억원으로 구성됐다. 다만 최종 사업비는 기획예산처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와 재원 협의 등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전주시는 2021년 기술 진단과 타당성 조사를 거쳐 광역화·신규 건립·재정 사업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후 입지 선정과 입지타당성 조사,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등을 진행했으며,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 선정과 국고보조금 신청을 거쳐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마무리되면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 협의 면제와 전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 등을 거쳐 2027년 기본 및 실시설계와 환경·재해영향평가 등 인허가 용역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어 2028년 착공해 2030년 12월 준공한 뒤 시운전을 거쳐 2031년부터 본격 가동하는 게 목표다. 전주시 관계자는 “전주권 광역소각시설 신규 건립 사업은 시민 생활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된 사업인 만큼 매우 신중하고 면밀하게 검토하며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그동안 사업이 어떤 과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렀는지 시민에게 알기 쉽게 전달하고 투명하게 설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북 군산시가 근대문화유산과 첨단기술, 독립출판, 영화 등을 결합한 문화·관광 행사를 잇따라 선보인다. 국가유산을 빛으로 재해석한 미디어아트부터 국내외 창작자들이 참여하는 북페어, 영화 촬영지를 활용한 골목길 축제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원도심 곳곳에서 펼쳐진다. 먼저 ‘2026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구 군산세관 본관 등’ 행사가 28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옛 군산세관 일원에서 열린다. 운영시간은 매일 오후 7시30분부터 10시30분까지이며, 매주 월요일은 휴무다. 국가유산청 공모 사업으로 마련된 이번 행사는 ‘빛을 품은 군산번화구경’을 주제로 구 군산세관 본관과 근대역사박물관, 내항철도, 구 일본 제18은행 군산지점, 구 조선은행 군산지점 등 근대문화유산을 연결하는 9개 코스로 구성됐다. ‘빛의 씨앗’, ‘기억의 뿌리’, ‘생명의 물결’, ‘변화의 숨결’, ‘시간의 줄기’, ‘성장의 꽃망울’, ‘함께 피는 꽃’, ‘기억의 만개’, ‘남겨진 빛’ 등 각 공간의 역사적 의미를 미디어아트로 풀어낸다. 시민 공모를 통해 시민들의 얼굴과 일상을 영상에 담는 참여형 프로그램과 곤포사일리지, 폐침목 등을 활용한 이색 연출도 선보인다. 스트리트 아티스트 이종배 작가도 참여해 군산의 풍경에 그라피티 작품을 더한다. 28일 개막식 직후에는 김성태 총감독(호원대 교수)이 직접 관람객을 안내하는 ‘총감독 전시물 해설사(도슨트) 투어’도 진행된다. ‘군산북페어 2026’도 29일과 30일 이틀간 군산회관과 말랭이마을 이야기마당 일원에서 열린다. 올해 북페어에는 국내외 창작자와 독립 출판사, 동네 책방 등 모두 204팀이 참여해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작가와의 대화뿐 아니라 진(Zine) 전시와 독립만화, 북디자인, 아시아 출판 네트워크 등 출판문화 전반을 아우르는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29일에는 박해천 작가의 ‘콘크리트 유토피아의 바깥에서-군산의 시간’을 비롯해 소설가 김금희와 음악가 겸 작가 요조의 특별 대담이 열린다. 해외 출판·서점 현장을 소개하는 게스트 토크도 이어진다. 30일에는 ‘북페어, 안녕하십니까?’를 주제로 국내 주요 북페어 운영자들의 릴레이 토크가 진행된다. 관람객이 원하는 글을 직접 골라 가져갈 수 있는 ‘텍스트 뷔페’도 마련된다. 예술·문학·인문사회·자연생태 등 10개 분야 294편의 글이 소개되며, 이 가운데 공개 모집을 통해 선정된 134편도 포함된다. 일본·인도네시아·한국의 독립출판물을 소개하는 ‘HELLO, ZINE’과 그래픽 디자이너 오혜진의 더미북 전시도 열린다. 특히 올해 처음 마련된 독립만화 마켓 ‘만화당’에는 국내외 창작자 20팀이 참여해 독립만화와 만화형 소설(그래픽노블), 일러스트 북 등을 선보인다. 이와 함께 ‘군산 8월의 크리스마스 골목길 축제’가 29일 영화 ‘8월의 크리스마스’ 촬영지인 초원사진관 일원에서 개최된다. 축제에서는 추억 3컷 셀프 사진관, 레트로 게임존, 프리마켓, 무대 공연 등이 진행된다. 올해로 5회째를 맞는 ‘군산 8월의 크리스마스 단편영화제’ 시상식도 열려 군산의 영화·드라마 촬영지를 활용해 제작된 공모작 가운데 수상작을 소개하고 시상한다. 오는 10월 2일부터 5일까지 열리는 군산시간여행축제도 현장에서 미리 소개한다. 군산시는 이번 주말 근대문화유산과 출판·예술, 영화 콘텐츠를 한데 묶어 원도심의 문화적 매력을 알리고 관광객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계기로 삼을 방침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근대문화유산에 첨단기술과 스토리를 입힌 미디어아트부터 창작자와 독자가 만나는 북페어, 영화의 추억을 되살리는 골목길 축제까지 다양한 행사를 준비했다”며 “8월 마지막 주말 군산 곳곳에서 각자의 취향에 맞는 문화와 관광 콘텐츠를 즐겨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북 군산시청이 또다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을 받으면서 지방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개별 사건의 위법 여부와 책임 소재는 수사와 재판을 통해 가려지겠지만, 시 행정 수행과 관련한 압수수색과 수사가 거의 해마다 반복되면서 공정성과 내부 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군산경찰서는 27일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1시20분까지 3시간50여분간 기간제 근로자 피복비 지급 과정에서 대금이 부풀려졌다는 의혹과 관련해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하기 위해 군산시청 산림녹지과 등을 압수수색을 했다. 경찰은 이날 압수 물품을 분석해 관련 의혹을 규명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혐의 내용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말을 아끼고 있다. 경찰은 지난 4월 ‘산불감시원 피복비 지급 과정에서 대금을 부풀리는 일이 있었다’는 내용의 진정을 접수하고 수사를 진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번 압수수색이 군산시청을 둘러싼 최근의 사정기관 수사와 별개의 단발성 사건으로만 보기 어렵다는 데 있다. 군산시청은 앞서 지난해 1월에도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해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단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검찰은 군산시가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새만금에너지과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2023년 7월에도 검찰이 군산시청 시장실과 부속실, 새만금에너지과,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및 관련 시공사 등을 대상으로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런 수사를 통해 사업 수주와 관련한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로 전직 국회의원 보좌관 등이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는 등 관련 비위가 사법처리로 이어졌다. 다만, 당시 특혜 의혹으로 수사를 받은 강임준 전 군산시장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검찰의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특정 사건의 수사 대상에 올랐다는 사실만으로 군산시나 관련 공직자의 범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 것이지만 외부의 시선을 곱지 않고 우려도 크다. 앞서 군산시청은 2024년 6월에도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경찰은 당시 군산시 농업기술센터 동물정책과에서 사업 관련 자료와 공무원들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가 2020년 축사환경개선 사업 등과 관련해 공무원들이 관련 업체로부터 식사와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을 경찰에 고발한 데 따른 수사였다. 이처럼 군산시청을 상대로 한 압수수색이 신재생에너지와 농업 사업, 이번 산림녹지과 근로자 피복비 부풀리기 의혹까지 이어지면서 시민들이 느끼는 행정에 대한 피로감과 의구심도 커질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지역 소멸과 인구 유출, 지역경제 침체라는 삼중고를 겪고 있는 지방 도시에서 행정에 대한 신뢰는 단순한 이미지의 문제가 아니다. 기업의 투자와 주민의 정착, 정책 참여를 끌어내는 가장 기본적인 사회적 자산이기 때문이다. 군산은 새만금과 항만·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대규모 투자와 산업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의 미래 성장동력을 만들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정 투입과 각종 인허가, 보조금, 공공사업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가 흔들리면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어렵다. 물론 압수수색 자체를 행정의 부패나 비리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 수사기관의 수사는 의혹을 확인하고 사실 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절차이며, 이번 기간제 근로자 피복비 사건 역시 구체적인 위법 여부가 수사를 통해 확인돼야 한다. 그러나, 수사 결과와 별개로 지방정부가 반복되는 의혹과 압수수색을 행정 시스템 개선의 신호로 받아들일 필요는 있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각종 사업의 계약과 보조금 지급, 업체 선정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 개인의 판단에 의존하는 영역을 줄이고 객관적인 기준과 기록을 남기는 시스템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조승현 전북대학교 사회과학대 교수(행정학과)는 “이해관계가 있는 공직자의 사전 신고와 업무 배제,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사, 계약 과정의 공개 확대 등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조 교수는 특히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소규모 사업이라도 예외가 돼서는 안 된다”며 “이번 피복비 의혹처럼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사업에서부터 행정의 투명성과 내부 통제를 촘촘하게 구축해야 대형 사업에서도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감사 기능의 독립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내부 공익신고와 부패 신고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문제가 발생한 뒤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을 통해 드러내는 방식에서 벗어나 행정 내부에서 먼저 이상 징후를 찾아내고 바로잡는 예방형 감사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군산시 역시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를 기다리는 데 그치지 말고, 최근 수년간 압수수색이 반복된 사업 분야를 대상으로 자체적인 제도 점검에 나설 필요가 있다. 비슷한 의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사업 단계별 통제장치와 이해충돌 방지책, 계약·보조금 집행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이 없는 행정만은 아니다. 의혹이 발생했을 때 투명하게 설명하고, 문제가 확인되면 책임을 묻고, 같은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바꾸는 행정이다. 지역 소멸의 위기 속에서 군산이 산업과 인구의 새로운 활로를 찾기 위해서는 행정의 속도만큼이나 행정의 신뢰를 높이는 일이 중요하다. 반복되는 압수수색을 단순히 개별 사건으로 넘길 것이 아니라 군산시 행정 전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전북 부안군 위도면 하왕등리 하왕등도가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새로 지정되면서 국방·안보상 중요한 도서 지역에 대한 외국인의 토지 취득 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27일 전북도에 따르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하왕등도 0.9㎢, 143필지가 포함돼 외국인이 해당 지역의 토지를 취득하려면 사전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20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하왕등도를 포함한 전국 353곳, 218.1㎢를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고시했다. 이로써 전북 지역의 국방 목적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기존 군산 직도와 어청도, 부안 상왕등도에 하왕등도가 추가돼 모두 4곳으로 늘었다. 직도와 어청도, 상왕등도는 지난해 2월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이번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영토주권을 강화하고 국토 방위상 중요한 지역의 외국인 토지 취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조치다. 특히 하왕등도는 영해기선 기점이 위치한 도서로, 국방·안보 측면에서 중요성과 특수성이 고려됐다. 이에 따라 외국인이 하왕등도 내 토지를 취득하려면 토지 취득 계약을 체결하기 전 부안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부안군은 국방부와 국가정보원 등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해 토지 취득이 허가구역 지정 목적에 지장을 주는지 검토한 뒤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허가받지 않고 토지 취득 계약을 체결하면 해당 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또 관련 법령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전북도는 신규 지정에 따라 부안군과 함께 외국인 토지 취득 허가 절차를 안내하고 부동산 거래 신고 업무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등 제도가 현장에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 허가 대상 토지의 취득 절차가 적정하게 이뤄지는지 살피고, 국방·안보상 중요한 도서 지역에 대한 외국인 토지 거래 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하왕등도는 영해기선 기점이 위치한 국방·안보상 중요한 도서”라며 “이번 지정을 계기로 외국인 토지 취득 허가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중요 도서지역이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 전주시 남부 학산 일원에 시민들이 일상 가까이에서 숲을 거닐며 몸과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전주의 첫 ‘치유의 숲’이 들어선다. 전주시는 다음 달부터 서서학동 흑석골 학산 일원 산림 5.3㏊에 97억원의 예산을 들여 ‘학산 치유의 숲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치유의 숲은 식물과 향기, 경관, 소리, 물 등 산림의 다양한 환경요소를 활용해 국민의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을 돕는 산림 복지 공간으로 사업은 2028년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전주시는 학산 치유의 숲을 도심 가까운 곳에서 시민들이 숲의 향과 소리, 바람을 느끼며 휴식하고 심신의 안정을 찾을 수 있는 대표적인 산림휴양·치유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조성 예정지는 과거 전주 흑석골과 완주 구이면을 잇던 옛 고갯길인 ‘보광재’ 초입이다. 산세가 학의 모습을 닮아 예부터 ‘학산’으로 불린 곳으로, 전주시는 이곳의 자연환경과 역사성을 함께 살려 공간을 꾸밀 계획이다. 학산 치유의 숲의 중심에는 바닥면적 473㎡ 규모의 치유센터가 들어선다. 치유실과 체험실, 사무실 등으로 구성되는 치유센터는 경사진 지형을 활용해 저층부와 중층부에는 체험·치유 공간을, 고층부에는 사무 공간을 배치하는 3단계 구조로 계획했다. 건축물 곳곳에는 옛길을 오가던 보부상들의 이야기와 학산의 유래를 담아 전주의 역사와 이야기를 공유하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주요 시설로는 숲으로 이어지는 치유데크와 해먹 등이 들어선다. 방문객들은 숲을 바라보며 휴식을 취하고 계곡 물소리를 들으며 명상할 수 있다. 돌담길을 따라 계곡을 건너는 산책로인 ‘학다리길’과 맨발로 숲길을 걸으며 자연을 체험하는 ‘맨발숲길’도 조성한다. 진입로도 정비한다. 전주시는 협소했던 진입 도로를 개량하고 교량을 설치해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치유데크 인근에 46면 규모의 주차장을 마련해 이용객 편의를 높일 예정이다.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절차와 주민 설명회 등을 이미 마쳤으며, 현재 전북도에 치유의 숲 조성계획 승인을 신청한 상태다. 승인이 나면 진입로와 주차장 조성 공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학산 치유의 숲은 단순한 산림 공간이 아니라 도심과 가까운 거리에서 시민들이 일상 속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통해 심신의 안정을 얻을 수 있는 대표 힐링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강원·제주도와 세종시 등 4개 특별자치시·도가 정부의 ‘5극3특’ 국가균형발전 정책에서 소외돼서는 안 된다며 공동 대응에 나섰다. 이들 시·도는 26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민선 9기 출범 이후 첫 행정협의회 정기회의를 열고 특별자치시·도의 실질적인 자치권 확대와 균형발전을 위한 공동성명서를 채택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원택 전북도지사와 우상호 강원도지사, 위성곤 제주도지사, 조상호 세종시장이 참석했다. 4개 시·도지사는 “정부가 추진하는 ‘5극3특’ 국가균형발전에서 5극과 3특이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을 함께 이끌어가는 성장축”이라는 데 뜻을 모았다. 특히 “수도권 집중에 대응하면서 지역별 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균형 있는 지원을 통해 각 지역의 강점과 잠재력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동성명서에는 △5극과 3특이 함께 성장하는 국가균형발전 정책 추진 △권한이양·재정지원·규제혁신·특례 확대 등 특별자치시·도의 자율적 성장을 위한 실질적 지원 강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행정수도특별법의 연내 조속한 제정 등 내용이 담겼다. 4개 시·도는 정부의 ‘5극3특’ 정책이 5극 초광역권을 중심으로 추진되면서 특별자치시·도가 상대적으로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