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치러진 전북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진보당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성향의 무소속 후보들과 국민의힘 후보를 모두 제치고 당선됐다. 보수 텃밭인 울산에서는 교육감, 기초의원 선거 모두 더불어민주당과 진보 진영이 국민의힘 후보를 제치고 승리했다. 정치권에서는 비록 일부 지역에서 치러진 재·보궐선거이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심을 엿볼 수 있는 풍향계라는 점에서 대대적인 지각변동을 예고하는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표 결과에 따르면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는 강성희(50) 진보당 후보가 39.07%(1만7382표)의 득표율로 32.11%(1만4288표)에 그친 무소속 임정엽 후보를 제쳤다. 이로써 진보당은 전신인 통합진보당이 지난 2014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해산된 뒤 8년만에 원내에 최초로 입성하게 됐다. 반면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 김경민(68) 후보는 8%(3561표)를 얻는 데 그쳤다. 6명 후보 가운데 5번째이자 지난해 대선과 지방선거 당시 15%대를 기록해 선정한 득표율에서 반토막 난 초라한 성적표인 셈이다. 김 후보는 특히 경상도 출신으로 갑작스레 연고가 전혀 없는 이 지역에 출마한 안해욱 후보(10.14%)에도 뒤져 체면을 구기게 됐다. 안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과거 유흥주점에서 일했다는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인물로, 이번 선거에서는 한 지역 방송이 주관한 토론회에서 “윤석열 XXX야”라는 욕설을 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선거에서 김기현 당 대표가 두 번이나 전주를 찾아 김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며 호남의 교두보를 마련하려고 했으나 무위에 그쳐 크게 낙담하는 분위기다. 국민의힘은 이번 선거를 내년 총선 ‘풍향계’로 보고 15% 이상 득표율을 기대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대일 ‘굴욕 외교’ 등 실정과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한 지도부의 잇딴 망언·실언 등이 참패의 원인이 됐다는 평가다. 유권자 이모(52)씨는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경제난에 허덕이는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굴욕적인 외교와 망언, 실언만 남발해 분통이 터질 지경”이라며 “결국 내년 총선에도 표로 심판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국민의힘 전북도당 위원장인 정운천 국회의원(비례대표)이 출마하려고 했으나, 돌연 출마를 접으면서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은 김 후보가 나선 것도 패인 중 하나로 분석한다. 국민의힘 전북도당은 이날 입장 발표문을 내고 “재선거 결과에 대해 집권 여당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이번 선거를 통해 치열한 민생 현장에서 함께 고민하고 쇄신하는 것만이 민심을 얻을 방법임을 깨달았다”고 밝혔다. 반면 진보당은 강 후보가 사실상 정치 신인으로서 인지도는 극히 낮지만, 선거과정에서 전 당원이 나서 보여준 정치개혁에 대한 열망과 생활 정치를 구현하려는 강한 의지가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면서 공감대를 얻었다는 해석이 많다. 그는 지난 선거 과정에서 전국농민회총연맹 등으로부터 공개적인 지지를 받기도 했다. 강 당선인은 한국외국어대를 나와 2003년부터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서 비정규직 노조를 만들어 정규직화를 끌어낸 노동조합 지회장 출신이다. 최근까지는 전국택배노조 전북지부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는 진보당에서 대출금리인하운동본부장, 전북도당 민생특위 위원장 등을 맡으며 전북은행을 상대로 대출금리 인하 운동을 펼치기도 했다. 보수 텃밭인 울산에서는 교육감, 기초의원 선거 모두 진보 진영이 국민의힘 후보를 제치고 승리했다. 울산시교육감 보궐선거에서는 진보 성향의 천창수 후보가 61.94%(15만3140표)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당선됐다. 보수 성향 김주홍 후보는 38.05%(9만4075표)에 그쳤다. 울산 남구 나 선거구 기초의원 보궐선거에서도 최덕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50.6%(645표)의 득표율을 기록해 49.39%(629표)를 얻은 국민의힘 신상현 후보를 153표 차이로 제쳤다. 울산은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의 지역구이자, 대표적인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의 텃밭이다. 국민의힘은 다만, 경북도의원 구미시 제4선거구와 포항시의원 북구 나선거구 등 경북 지역 2곳을 지켜 체면을 유지했다.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재선거가 치러진 5일 전북 전주을(서신·삼천·효자동) 재선거에서 강성희(50) 진보당 후보가 당선됐다. 이로써 진보당은 첫 국회의원을 배출해 원내에 진출하게 됐다. 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강 후보는 총 1만7382표(39.07%)의 득표율로 1만4288표(32.11%)를 얻은 임정엽 무소속 후보를 제치고 당선을 확정 지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과거 유흥주점에서 일했다는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무소속 후보는 4515표(10.14%)로 3위를 기록했다. 이어 김호서 무소속 후보 4071표(9.15%), 김경민 국민의힘 후보 3561표(5.73%), 김광종 무소속 후보 669표(1.50%) 순이었다. 진보당은 전 당원을 동원해 생활 정치를 공약하고 윤석열 정부의 실책을 공격하면서 유권자와 공감대를 형성한 게 주효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이번 재선거에서 정의당과 연대를 이뤄내지는 못했으나, 전북 녹색당과 정책연대를 맺으며 진보 야권 단일후보로서 모양새를 갖추면서 밑바닥 민심을 파고들어 표심을 공략했다. 강 당선인은 “윤석열 검찰 독재를 심판하고 새로운 정치를 향한 전주시민의 열망이 지지표로 표출된 것으로 생각한다”며 “정치개혁 1번지인 전주의 자존심을 세워주신 시민의 위대한 선택을 가슴에 새기고 진보민주 세력의 단결로 검찰 독재에 맞서 싸워 이길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임기가 바로 시작되는 것인 만큼 의정활동 준비에 만전을 기해 전북을 대표하는 정치인이 돼 청년이 떠나지 않는 전주, 새로운 전주를 만들 것”이라고 의지를 내비쳤다. 강 당선인은 한국외국어대를 나와 2003년부터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서 비정규직 노조를 만들어 정규직화를 끌어낸 노동조합 지회장 출신이다. 최근까지는 전국택배노조 전북지부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는 진보당에서 대출금리인하운동본부장, 전북도당 민생특위 위원장 등을 맡으며 전북은행을 상대로 대출금리 인하 운동을 펼치기도 했다. 그는 이번 선거에서 1호 공약으로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수소 도시를 완성하고 클러스터 등을 융합해 수소 융복합 클러스터를 만들겠다고 제시했다. 이번 재선거에서는 선체 선거인 16만6922명 가운데 4만4729명이 투표해 26.8%의 역대 최저 투표율을 기록했다. 민주당은 이번 재선거가 이상직 전 의원의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서 재선거를 치르게 된 만큼 공천을 포기했다. 정의당은 유력 예비후보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출마를 포기하면서 이번 선거에 후보를 내지 못했다.

전북 전주발 드론축구가 해외로 비상하고 있다. 5일 전주시에 따르면 최근 드론축구가 인기를 끌면서 해외 주요 국가에서 협회를 경쟁적으로 설립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올해 초 드론축구협회를 창립하고 한국 코치를 초빙해 드론축구 규칙과 전술, 팀 운영 노하우 등을 전수하고 있다. 벨기에는 최근 드론축구협회를 만들고 프랑스·스페인·네덜란드 등 전 유럽으로 세력 확장을 주도하고 있다. 말레이시아·태국·인도·방글라데시 등 아시아는 물론, 중동의 아랍에미리트·모로코 등 국가에서도 협회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해외팀이 증가하면서 지도자 파견 요청도 덩달아 늘어 고용 창출이 기대된다. 드론축구는 현재 해외 30여국에 보급돼 수출에 한몫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시와 함께 2016년 세계 최초로 드론축구를 개발한 전주 캠틱종합기술원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이 진정세를 보이는 올해 들어 세계 각지에서 한국산 드론볼·장비·시설에 대한 구매 협상이 줄을 이으면서 해외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 100여개의 드론축구팀이 활동 중인 미국에서는 최근 캘리포니아 팜스프링 학교에서 주문이 잇따르고 있다. 최근 드론볼·에어펜스 경기장 등 10세트(1세트당 1000여만원)를 실어 보냈으며, 30여 세트는 구매 협상 중이다. 일본에서는 연 매출 4조원대의 차량용품 업체 ‘오토박스’가 600여 대리점을 통해 일본 열도에 드론축구 붐을 일으키겠다며 의욕을 보이고 있다. 현재 50여개 팀이 활동 중이며 올해 드론축구 대회를 10회 이상 개최할 계획이다. 국내 드론축구용품 수출은 지난해까지 100만달러를 기록했으며 올해는 이보다 3배 많은 300만달러, 세계드론축구월드컵을 개최하는 2025년까지는 1000만달러까지 늘어날 것으로 캠틱은 내다봤다. 해외 드론축구 붐의 기폭제는 지난해 12월 국제드론축구연맹(FIDA) 창설을 꼽을 수 있다. 드론축구를 개발한 캠틱 주도로 설립한 FIDA는 한국을 주축으로 미국, 일본, 중국, 유럽 등 세계 18개국이 참여해 드론축구 보급 확산과 2025년 드론축구월드컵 개최를 목표로 뛰고 있다. 이런 열기 덕분에 다음달 17일부터 20일까지 인천 송도에서 FIDA가 주최하는 ‘제1회 월드챔피언십’에는 해외 20여개팀 200여명의 선수가 출사표를 던졌다.

실시설계 기술 제안 방식으로 진행된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1공구 조성 공사는 남광토건㈜ 컨소시엄이 맡게 됐다. 새만금개발공사는 새만금 2권역 복합개발용지 내 2.73㎡규모의 단지를 조성하는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1단계 조성 공사’ 입찰을 진행해 남광토건㈜ 컨소시엄을 낙찰자로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남광토건은 지분 50%로 대표사를 맡았으며 롯데건설(20%), 부강건설(8%), 범한(7%), 정주건설(5%), 금강건설(〃), 삼흥종합건설(〃) 등이 팀을 구성했다. 남광토건은 국토교통부 중앙건설심의위원회 설계심의분과위원회를 통해 지난 달 23일과 24일 이틀간 진행한 실시설계 기술 제안에 대한 설계심의(기술 점수 70%, 가격 점수 30%)에서 가장 높은 96.93점을 얻었다. 낙찰자 입찰금액은 1737억3200만원이었다. 이에 따라 남광토건 컨소시엄은 향후 4개월여에 걸쳐 구체적인 공사 내용을 담은 실시설계서를 작성한 뒤 공사에 착수하게 된다. 특히 연속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우선 시공분(패스트트랙)’을 병행·도입해 추진한다. 우선 시공분은 공기 단축을 위해 시공 일부를 먼저 설계해 계약하고 나머지는 시공하면서 설계하는 방식이다. 이번 공사는 오는 6월 준공 예정인 스마트 수변도시 1공구 매립공사의 후속 단계로서, 상·하수도와 진입 교량, 도로포장 등 주요 기반 시설을 포함하고 있다. 새만금개발공사는 새만금 중심 지역의 신속한 개발을 통해 전체 사업 활성화에 마중물이 되고, 전북의 침체된 건설경기와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했다. 강병재 새만금개발공사 사장은 “이번 입찰에 지역 기업을 우대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기술 제안 과제로 선정하는 등 배려했다”며 “새만금지역 내 첫 복합도시 사업인 만큼 새만금 투자 환경에 대한 신뢰성 제고와 국가 균형 발전 등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재선거가 치러진 5일 전북 전주을(서신·삼천·효자동) 투표율은 본 투표가 마무리된 오후 8시 현재 26.4%로 비교적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투표가 9시30분 끝나는 대로 진행될 예정으로 당선자 윤곽은 자정쯤에나 나올 전망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주을 재선거 본 투표를 오전 8시30분부터 이날 오후 8시까지 진행한 결과 사전 투표를 합산한 누적 투표율은 26.4%에 그쳤다. 전체 유권자 16만6922명 중 4만4103명만 참여한 것이다. 이는 지난 21대 총선 투표율 65%에 비해 39% 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투표일이 평일인 데다 비바람이 부는 등 궂은 날씨까지 겹친 영향 때문으로 풀이된다. 선관위는 이어 오후 8시30분부터 9시30분까지 1시간 동안 코로나19에 확진된 격리 유권자 투표를 진행했고, 이어 투표함을 개표장으로 옮겨 본격적인 개표에 돌입할 예정이다. 개표는 전주 화산체육관에 마련된 개표소에서 200여명의 개표인단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한다. 지난달 31일과 이달 1일 진행한 사전투표함부터 개봉한 뒤 이후 본 투표함 개표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번 재선거에는 국민의힘 김경민 후보와 진보당 강성희 후보, 무소속 임정엽 후보 등 6명이 출사표를 던져 당선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민주당은 이 지역구는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서 재선거를 치르게 된 만큼 당헌·당규에 따라 별도의 후보를 내지 않았다. 특히 선거를 앞둔 여러 여론조사에서 진보당 강성희 후보가 선두를 달리면서 무소속 임정엽 후보와 접전을 벌이는 가운데 국민의힘 김경민 후보가 추격하는 형국이어서 21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진보당 당선자가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선자 윤곽은 자정 전후쯤 윤곽을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재선거는 군산시나에서도 치러졌다. 전국적으로는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과 경북 포항시나를 포함해 3곳이다. 보궐선거는 총 6곳으로 기초단체장 1곳(경남 창녕군), 교육감 1곳(울산), 광역의원 2곳(경북 구미시제4, 경남 창녕군제1), 기초의원 2곳(울산 남구나, 충북 청주시나) 등이다.

드론축구를 세계 최초로 개발한 전북 전주시가 이번엔 ‘드론 서바이벌 게임’을 새로 개발해 드론 레저스포츠 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한다. 또 드론 상용화 일환으로 드론축구 세계대회를 개최하기 위해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드론을 활용한 원스톱 물류 배송과 산불 재난 예방·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실증 사업을 추진한다. 전주시는 최근 국토교통부와 항공안전기술원이 주관한 ‘드론 상용화 지원사업’과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 공모에 잇달아 선정돼 이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드론 상용화 분야에서는 드론과 서바이벌 경기를 융합한 신개념 레포츠를 개발한다. 드론 서바이벌은 드론에 장착한 특수 장치로 탄환(비비탄)을 발사해 상대 드론을 공격하고 먼저 격추하는 쪽이 승리하는 게임이다. 영화 ‘스타워즈’에서 은하제국을 관리하는 드론을 현실화해 박진감 넘치는 경기로 만들 계획이다. 팀당 참가자 수와 경기 시간 등 세부 경기 운영 방식은 실증사업을 통해 정립할 예정이다. 전주시는 또 드론축구를 세계적 레저스포츠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경기 운영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핵심 소재 국산화를 통한 사업화를 추진한다. 드론축구를 개발한 캠틱종합기술원을 대표 사업자로 대한드론축구협회와 드론 관련 기업 3곳이 참여한다. 우선 내년 5월 국토부가 주최하는 ‘제1회 FIDA(국제드론축구연맹) 월드 챔피언십’ 대회를 위한 운영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입문자 교육용 드론축구공 해외 수출과 시스템 고도화, 부품·소재 제품화, 해외 보급을 위한 기술 지원 등에 나선다. 전주시는 이를 드론축구의 명맥을 잇는 새로운 아이템으로 활용해 해외 의존도가 높은 드론 부품을 국산화해 국내 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와 산업화에 기여할 방침이다. 전주 한옥마을과 인근 남고산 일대에서는 드론 물류 배송과 산불 예찰·진화를 실증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드론 배송은 산간 지대의 악조건에서도 안전한 자율비행을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충돌 감지 회피, 최적 비행경로 분석 등을 위한 기술을 개발하고 실증한다. 최상의 배송 서비스 구현을 위한 실시간 위치 추적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과 드론 전용 배송 장비 개발을 함께 진행한다. 드론을 활용한 산불 예찰과 진화 기술도 개발한다. 특히 드론을 산불 진화용으로 개조하고, 수소연료전지를 활용해 체공 시간을 대폭 늘리는 게 목표다. AI에 기반한 자율비행을 위한 최적의 경로 분석 등을 실증한다. 심규문 전주시 경제산업국장은 “국비 공모 사업에 줄줄이 선정된 것은 ‘K드론 선도 도시’의 위상을 재확인하는 고무적인 결과”라며 “특히 이번 사업에는 전주 지역을 주요 무대로 활동 중인 드론 관련 기업 17곳이 참여해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해외 의존도가 높은 드론 부품 국산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북경찰이 21년 전 심야에 전북 전주 도심 파출소에서 경찰관을 살해하고 권총과 실탄 등을 빼앗아 달아난 유력한 용의자로 이정학(51)을 지목하고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정학은 이 사건 발생 9개월 전 대전 국민은행 지하에서 벌인 강도살인 사건 일당 2명 중 한 명으로 징역 20년을 각각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전북경찰청 ’백경사 피살사건 전담수사팀’을 이끄는 이신후 형사과장은 4일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 “현재까지 용의자들을 대상으로 6차례에 걸쳐 조사를 진행해 이미 확보한 증거와 부합하는 유의미한 진술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이 형사과장은 “다만, 이승만의 제보대로 이정학의 단독 범행인지, 아니면 두 사람이 공동 범행인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 오는 5일 첫 대질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그동안 조사에서 서로 백경사 피살 사건 범인으로 지목하며 범행을 떠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은 이정학을 유력 용의자로 지목하고 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고 백선기(당시 54) 경사가 피살된 당시 사용된 흉기의 종류 때문이다. 숨진 백 경사 몸에서 발견한 상처에 비춰볼 때 범행에 쓰인 흉기는 식칼이나 과도, 등산용 칼 등이 아닌 회칼일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이정학은 이승만과 함께 지난 2004년 7월 대전에서 유흥주점 업주를 대상으로 강도를 계획했다가 검거됐을 때도 회칼과 노끈 등을 소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회칼은 이미 폐기처분돼 유전자(DNA) 분석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이정학을 유력 용의자로 볼 수 있는 유의미한 정황 증거와 진술을 추가로 확보했으나, 원활한 수사 진행을 위해 공개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정학은 이승만은 지난 2001년 12월 21일 오전 10시쯤 대전 국민은행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강도살인 사건 범인들이다. 이들은 당시 현금 수송차를 승용차로 가로막은 뒤 은행 출납과장 김모(당시 45세)씨를 38구경 권총으로 쏴 살해하고, 현금 3억원이 든 가방을 빼앗아 달아났다. 이 사건은 장기 미제로 남았으나, 경찰이 사건 발생 7553일 만인 지난해 8월 25일 두 사람을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 경찰은 범행에 사용된 차 안에서 발견된 마스크와 손수건의 유전자(DNA) 정보를 충북지역 불법 게임장에서 나온 유전자(DNA)와 대조한 결과 일치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지난달 17일 대전지법에서 이정학은 징역 20년, 이승만은 무기징역형을 각각 선고받고 현재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앞서 전북경찰은 지난 2월 13일 복역 중인 이승만으로부터 ‘사라진 백 경사 총기가 숨겨진 장소를 알고 있다’는 내용의 편지를 받고 백 경사 피살사건 수사를 다시 시작했다. 사건 발생 21년 만이다. 이에 경찰은 지난 2월 3일 이승만이 말한 울산시 한 여관방의 천장에서 백 경사의 권총을 찾았으나, 함께 사라진 실탄 4발과 공포탄 1발은 발견하지 못했다. 총기 일련번호는 백 경사가 피살 당시 소지했던 권총과 일치했다. 경찰관 피살 사건 발생 20년6개월여만에 결정적인 사건 단서를 찾은 셈이다. 경찰은 이후 이정학과 이승만을 백 경사 피살 사건 용의자로 지목하고 잇단 접견을 통해 사건 관련 내용을 조사한 데 이어 5일 첫 대질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전주 백경사 피살 사건'은 2002년 9월 20일 오전 0시50분쯤 전주시 금암동 금암2파출소에서 홀로 근무하던 고 백선기 경사를 잔혹하게 살해하고 도주한 사건이다. 당시 그가 소지했던 38구경 권총과 실탄 4발, 공포탄 1발도 사라졌다. 경찰이 용의자 추적에 나섰지만, 2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범인을 검거하지 못해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다. 하지만, 최근 이승만의 옥중 편지로 새로운 실마리를 찾은 전북경찰은 수사부장을 중심으로 형사과 강력계, 강력범죄수사대, 과학수사계, 장기미제팀 등 47명으로 구성된 전담수사팀을 꾸려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하루에 142㎜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더라도 도로 하수구가 막히는 바람에 인접한 비닐하우스가 침수 피해를 봤다면 지자체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민사5단독 이창섭 부장판사는 임실지역 폭우 피해 농민 A씨가 전북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전북도는 A씨에게 배상금 42000여만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7월 자신의 천마와 영지버섯 등 재배시설이 있는 전북 임실지역에 142㎜의 폭우가 쏟아져 비닐하우스 4개 동이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그는 비닐하우스 인근 도로 배수구가 막혀 제 기능을 하지 못한 바람에 재배하던 작물이 물에 잠겨 손해가 발생했다며 도로 관리 관청인 전북도를 상대로 85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전북도는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발생한, 불가항력의 자연재해인 만큼 지자체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배수구 크기를 초과하는 돌멩이나 나뭇가지 등이 빗물에 쓸려 유입되면 배수구가 자연스레 막힐 수밖에 없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법원은 “도로 배수구가 완전히 막힌 사실이 침수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인다”며 전북도의 일부 책임을 인정하고 A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사건 배수구에는 토사나 오물 등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격자 형태의 방지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았고, 배수구 크기를 초과한 이물질로 인해 막혔다고 보기도 힘들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우리나라 기후 여건상 일일 강수량이 200㎜가 넘는 집중호우가 드물지 않게 발생한 점에 비춰볼 때 당시 내린 비가 불가항력적 자연재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전북 전주 한옥마을 등 주요 교통혼잡 지역 내 주차장 빈 곳과 주차요금 등을 내비게이션을 통해 올해 하반기부터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처리할 수 있게 된다. 3일 전주시에 따르면 갈수록 심각해지는 도심지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첨단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스마트시티를 조성한다. 이 사업은 40억원을 들여 주차 혼잡 구역인 한옥마을과 공구거리, 전북대 대학로 등 일대 주차장 위치와 여유 공간 확인, 주차요금 결제 등을 실시간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7월 중 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원도심 지역 11개 주차장에 지능형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시설관리공단 관제센터를 통해 영상을 통합 관리한다. 또 이를 카카오맵과 티맵 등 내비게이션을 연계해 주차장 위치와 여유 주차 공간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한옥마을과 남부시장 일대 6개 주차장에는 주변 상권과 연계한 모바일 주차권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용객들이 모바일 주차권 발행 상가에 마련된 스마트 패드에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해당 주차장에서 주차요금 결제 시 할인 요금을 자동으로 차감받는 방식이다. 전주시는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는 공영 주차장의 고질적 문제로 지목된 주차요금 미납자 통합 관리와 미흡한 요금 징수 체계 등을 해소하기 위해 자동 징수 시스템을 구축한다. 미납 요금 모바일 고지와 수납 처리 기능 등을 구현한다. 전주시는 또 한옥마을과 남부시장, 전북대 등 사업 대상 지역 상인회와 주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리빙랩 네트워크를 운영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심규문 전주시 경제산업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민원이 끊이지 않는 원도심 지역 주차 문제를 해결하고, 주차장 운영관리에 관한 업무 효율성도 높여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북 새만금 배후 방재림이 동진강변에 대규모 방제림이 추가로 조성돼 난림먼지 등 저감과 일대 주민의 생활 여건 개선에 기여하게 됐다. 3일 새만금개발청에 따르면 새만금 배후 지역인 부안군 계화·동진면 일대 환경 개선과 친환경 도시 조성을 위한 방재림 조성 2차 사업을 완료했다. 방재림은 총 57억 원의 예산을 들여 계화·동진면과 인접한 동진강변 6㎞(17.95㏊) 구간에 해송, 자귀나무, 사철나무 등 31종 4만5927그루를 심어 조성했다. 방재림은 강풍과 모래·염분 날림 등 재해를 막기 위해 해안에 조성하는 숲으로, 풍속을 70%가량 감소시켜 날림 먼지 등을 차단하는 효과가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계화면 이장단협의회 등 주민들이 바람이 불면 흙먼지와 모래 등이 날려 불편을 겪고 있다는 건의가 국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되면서 추진했다. 국민참여예산은 기획재정부에서 재정의 민주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국민이 정책 아이디어를 직접 제안하고, 국민 심의과정을 거쳐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앞서 새만금개발청은 2021년 1차 방재림 사업을 통해 부안군 하서면 4개 마을 주변 14.55㏊에 5만8925그루의 나무를 심었다. 이로써 새만금 일대에 조성한 방재림은 1·2차 사업을 합쳐 32.5㏊ 규모로 축구장 45개 크기와 맞먹는다. 이를 통해 환경부에서 2021년 조성한 환경생태단지와 산림청에서 조성 중인 국립새만금수목원 사업과 더불어 새만금 지역 녹지 사업에 기여하고 있다. 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 “새만금 방재림이 기존 해안 숲과 어우러져 친환경 마을로 성장하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며 “향후에도 새만금 배후 지역 주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도록 추가적인 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