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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의 최신기사

최승범 전북대 前 명예교수 별세
시인이자 전북대에서 교단을 지킨 최승범 전 명예교수의 장례식이 열린 15일 오전, 전북 문인들과 제자들은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했다. 최 전 교수는 지난 13일 전주의 한 요양병원에서 노환으로 별세해 이날 고향 인근 전남 구례군 선영에서 영면에 들었다. 향년 93세. 고인은 1931년 전북 남원에서 태어나 전북을 떠나 살아본 적 없는 토종시인이자 학자로서 스스로 ‘전라도 문인’을 자부할 정도로 지역에 대한 애착이 남달랐다.
2023.01.16 01:00:00
군산시, ‘군공항 소음피해 보상’ 신청 16일부터 접수
전북 군산시는 군 공항 항공기 운항에 따른 소음 피해지 주민들에 대한 보상금 지급 신청을 16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접수한다고 15일 밝혔다. 군 소음 피해 보상 대상은 국방부가 지난달 지정·고시한 옥서면, 미성동, 소룡동, 옥구읍 일대 일부 소음 대책 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다. 자세한 소음피해 대책 지역은 ‘군 소음’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상 기간은 지난해 1년 치이며, 지난해 보상 대상 기간(2020년 11월 27∼2021년 12월 31일) 미신청자도 5년(2026년) 이내 소급 신청이 가능하다. 보상금은 소음 피해 대책 지역에 따라 월별로 제1종 6만원, 제2종 4만5000원, 제3종 월 3만원이다. 신청은 해당 지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군산시청 환경정책과로 하면 된다. 군산시는 오는 5월 말쯤 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보상금을 결정해 신청인에게 통보한 뒤 8월 말쯤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해 해당 지역 주민 2199명에게 군소음 피해 보상금으로 총 7억4700여원을 지급했다. 군산시 관계자는 “군 소음 피해 보상금이 주민 요구에 못 미치는 점을 고려해 실효성을 높이고, 그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법 개정을 지속해서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3.01.16 01:00:00
뇌졸중 환자, 전기 자극 재택치료로 호전
뇌졸중으로 뇌 인지 기능이 저하된 환자가 병원의 수술적 처치 없이도 뇌에 전류를 흘려보내는 간단한 재택 치료를 통해 그 기능을 호전시킬 수 있는 길이 열렸다. 15일 전북대학교에 따르면 의대 재활의학교실 고명환(사진) 교수팀이 성균관의대 재활의학교실 연구팀과 협업으로 ‘비침습적 경두개 전기자극 치료’를 뇌졸중 환자에 적용해 자택에서 스스로 진행토록 한 결과 뇌 인지 기능이 호전됐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다. 비침습적 경두개 전기자극 치료는 최근 의학계에 대두하고 있는 뇌 기능 호전 치료 방법 중 하나로, 피부를 절개하거나 수술적인 처치를 하지 않고도 일상에서 두피에 전극을 부착해 뇌 안으로 전류를 흘려 뇌세포 기능을 호전시키는 새로운 재활 치료 방법이다. 이번 연구는 인지 기능의 저하를 초래한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국내 의료기기 기업에서 개발한 비침습적 경두개 전기자극 치료기를 두피에 부착하고, 컴퓨터를 이용한 인지 훈련을 매일 30분씩 주 5일, 총 4주간 실시해 대조군과 비교한 것이다. 결과 분석은 한국판 몬트리올 인지평가(K-MoCA) 점수로 이뤄졌다. 대조군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으나, 치료군에서는 치료 전 18.7점에서 치료 후 21.3점으로 약 14%의 호전을 보였다. 치료군 중에서도 특히 인지 기능 저하가 심했던 환자군을 모아 분석한 결과 인지 기능 저하가 상대적으로 심한 환자에게서 치료 효과가 더 우수했다고 연구진은 밝혔다.
2023.01.16 01:00:00
“이쁘네, 끼 많을 것 같은데 춤 춰봐”… 신협 ‘성희롱 면접’ 논란
지난해 2월 전북 전주지역 한 신용협동조합 신규 직원 채용 시험에 응시한 A(여)씨는 최종 면접에서 황당한 일을 겪었다. 면접관으로 나선 신협 이사장과 이사 등이 전공 학과와 외모를 결합해 평가하는가 하면 주량을 물어보고 “끼가 많을 것 같다”며 노래와 춤까지 춰보라고 강요했기 때문이다. 채용 직무와 관계없는 이런 질문과 요구에 당황한 A씨는 “(입사하면) 나중에 보여드리겠다”고 에둘러 거절했지만, 면접관들은 “150명 앞에 서본 사람이 (면접관) 4명 앞에서 춤을 못 추느냐”며 집요하게 요구했다. 또 면접 진행자에게 특정 노래를 선곡해 들려주도록 한 뒤 또다시 춤출 것을 강요해 모멸감을 느낄 정도였다고 토로했다. 신협은 당시 A씨를 비롯한 지원자들의 동의 없이 면접 모습을 사진으로 촬영하기도 했다. A씨는 결국 직무 수행과 관계없는 신상을 요구하고 여성을 성적 대상화 한 이런 면접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낸 뒤, 고용노동부에 성희롱으로 신고했다. 이에 인권위는 조사를 통해 ‘매우 심각한 성차별의 전형을 보여준 사례’로 규정하고 신협에 이사장과 상임이사를 포함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인권위는 또 신협중앙회장에게 지역본부 등에 이 사건 사례를 공유하고, 채용 관련 지침이나 매뉴얼을 제공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해 시행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채용 면접 과정에서 여성 면접 대상자에 대한 외모를 평가하고, 노래와 춤을 시연해 보도록 하는 행위는 면접 대상자와 면접 위원의 관계를 고려할 때, 진정인이 이를 쉽게 거절하기 어렵고 수용하지 않았을 때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여서 당혹감과 모멸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또 “진정인이 우회적인 거절 의사를 밝혔는데도 면접위원들이 이를 재차 요구하는 등의 행위는 강요와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고, 성적 불쾌감과 모멸감을 느끼기에 충분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채용 예정 직위의 주된 직무 내용인 금융·기획·총무 등에 관한 질문보다 외모와 노래, 춤이라는 특기를 중심으로 상당 부분 시간을 할애해 면접을 진행한 것은 분위기를 돋우는 역할을 여성에게 기대하고 부여하는 성차별적 문화나 관행,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은 모집·채용 과정에서 성차별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여성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이나 미혼 조건 등을 제시 또는 요구해선 안 된다고 명시한다. 고용노동부도 이에 대해 외모 평가와 춤을 춰보라고 요구했던 면접관과 실제 노래를 틀었던 면접 진행 담당자의 행위를 직장 내 성희롱으로 판단했다. 신협중앙회도 이를 성희롱으로 인정하고 면접관과 담당자 등 3명에 대해 경징계(견책)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사업장 내 주요 의사 결정권자들의 인식은 직장의 조직적 구조에 영향을 미치고 여성에 대한 불이익을 생산해 지속시키는 관행이 된다”며 “이런 점에서 행위자에 대한 조처만으로는 유사 사건 재발을 막기 어려워 보여 기관 차원에서 실효적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해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신협중앙회 측은 “인권위 권고를 수용해 면접위원에 외부 인사를 포함하도록 규정을 개정하고, 임직원 필수교육에 면접위원 관련 교육 내용을 넣어 재발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3.01.12 21:00:55
전주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 시작부터 불법투성이
전북 전주시 서부신시가지에 자리한 옛 대한방직 공장 건물 철거작업을 위해 지난달 말 비계(가림막)를 설치하던 중 추락해 숨진 태국 국적의 40대 노동자는 불법 체류자 신분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무허가로 서둘러 건물 철거에 돌입한 부동산 개발업체 ㈜자광과 시공사가 이런 사실을 알고도 근로자를 고용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11일 전북경찰청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후 1시40분쯤 건물 철거를 위해 비계 설치 작업을 하다 5∼6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숨진 태국인 A(45)씨는 불법체류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경찰과 노동부는 공사를 지시한 자광과 시공업체가 이를 알고도 노동자를 고용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특히, 경찰은 A씨를 고용한 건물 철거 업체가 그의 신분을 알고도 채용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만일 이들 업체가 A씨가 불법체류 중인 사실을 알고도 고용했다면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것이 된다. 외국인 고용 제한을 규정한 출입국관리법 제18조 3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찰 관계자는 “숨진 A씨가 불법체류자 신분이었던 만금 자광과 시공업체가 이런 사실을 알고서도 고용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과 노동부는 철거 현장 노동자들의 추락 방지를 위해 발판과 그물망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 경찰은 현장관리소장 등 철거업체 관련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앞서 자광은 건물 해체를 위한 착공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건물 철거 작업에 돌입한 사실이 드러나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완산구청은 A씨 추락사고와 관련해 긴급 현장 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 발주자인 자광과 업체 대표를 건축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전주완산경찰서에 고발했다. 건축물관리법에 따르면 건물 해체공사 시 착공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착공 신고를 하고 해체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앞서 옛 대한방직 전주공장을 인수한 자광은 발암물질인 석면을 함유한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을 철거한다는 명분으로 지난달 21일 착공식을 하고 서둘러 철거 작업에 돌입했다. 불법 철거의 시작을 알린 셈이 된 당시 착공식에는 여러 지방자치단체장까지 참석했다.
2023.01.12 15:39:32
경찰 "멈추세요" 요구에도 질주…'무면허' 40대, 순찰차 들이받고 검거
심야에 무면허로 운전하던 40대가 경찰을 피해 달아났다 추격하던 순찰차를 들이받아 검거됐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A(40대)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0시30분쯤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경찰의 정지 요구에 불응한 채 도주하다 지구대 소유 순찰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무면허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피해 달아났다. 이에 순찰차가 추격에 나서 예상 도주로를 가로막아서자 조수석 부위를 추돌하는 사고를 내고 멈춰 섰다. 하지만, 운전자는 차에서 곧장 내려 300m가량 도망가다가 뒤를 쫓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와 동종 전과, 여죄 여부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2023.01.12 13:51:26
방역정책 완화에 전북지역 여권발급 급증…1년 새10배 급증
11일 오전 전북도청 1층 민원실 여권발급 창구에는 여권을 신규로 만들거나 재발급받으려는 이들로 북적였다. 대기인원은 30여명. 3명의 공무원이 눈코 뜰 새 없이 민원 업무 처리에 매달리고 있으나, 적어도 1시간 남짓 기다려야 여권발급 신청이 가능한 상황이었다. 신청자가 많이 몰릴 때는 2시간 넘게 기다리는 날도 있다는 게 담당 공무원의 설명이다. 한 30대 여성은 “코로나 팬데믹(대유행) 이후 3년 만에 해외여행을 계획했는데, 여권 기간 만료가 얼마 남지 않아 재발급받으러 왔다”며 “1시간째 기다리고 있는데, 대기자가 많아 한참 더 기다려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한 방역 지침 완화로 해외여행이 자유로워지면서 여권을 신규로 만들거나 재발급받으려는 신청자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전북도에 따르면 올해 들어 전날까지 7일간 발급한 여권은 총 2000여건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300여건에 달한 셈으로, 이는 예년 일평균 150여건의 2배가 늘어난 셈이다. 전북지역 여권 발급 건수는 2018년 6만3572건, 2019년 5만8282건에 달했지만, 코로나19 이후인 2020년 1만837건, 2021년 5620건으로 급감했다. 하지만,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을 발표하며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완화한 지난해 4월 이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뒤 하반기부터 대거 늘어나기 시작해 10월 4234건, 11월 5837건, 12월 5893건 등 총 3만1330건을 기록했다. 2021년 발급 건수(5620건)의 6배 가까이 증가한 수준이다. 최근 여권발급은 방학을 맞은 학생들과 설 연휴 동안 해외여행에 나서려는 이들이 겹치면서 대거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민원실 직원은 “지난해 추석 이후 여권 신청자가 늘어나 많게는 하루 70∼80명씩 기다릴 때도 있다”며 “8명의 공무원이 매달리고 있어도 업무가 폭주하다 보니 화장실조차 제때 못 가는 날이 많을 정도”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은 전북 시군은 물론 전국적으로도 마찬가지여서 평소 4∼5일 소요된 여권 발급 기간이 10일가량 늦어지고 있다. 외교부 여권발급 통계에 따르면 2019년 471만7794건, 2020년 107만7163건, 2021년 69만4717건, 지난해 283만6269건으로 나타났다. 지자체들은 정부 온라인 종합민원서비스 ‘정부24’를 통한 신청을 안내하고 있다. 온라인 신청을 하려면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 다만,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와 미성년자 등은 방문이 필수다. 전북도 관계자는 “여권 신청자가 많으므로 여행 계획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미리 발급받을 것”을 당부했다.
2023.01.12 01:00:00
군산 어청도 해상서 중국어선 선원 실종… 해경 수색 나서
전북 군산시 어청도 인근 해역에서 중국어선에 타고 있던 선원 1명이 실종돼 해경이 수색에 나섰다. 11일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50분쯤 중국 수색구조센터(MRCC)로부터 어청도 남서쪽 137㎞(어업협정선 내측 33㎞) 해상에서 중국 선적 96t급 쌍타망 어선에서 중국인 선원 A(44)씨가 실종됐다는 수색 협조 요청을 받았다. 당시 해당 선박에는 8명이 타고 있었으며, A씨는 지난 9일 밤 11시40분쯤 실종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해경은 인근 해상에서 경비 중이던 대형 함정 1척과 항공기 1대를 사고 해역으로 보내 중국 해경 함정 1척과 함께 실종자를 찾고 있으나, 이날 오후 4시 현재까지 발견하지 못한 상태다. 실종자 수색에는 서해어업관리단과 해군에서도 참여해 각각 어업지도선 1척, 항공기 1대를 일대 해역에 지원했다. 해경은 해수유동예측시스템을 구동하고, 사고해점 반경 18.5㎞(10마일)를 수색 범위로 정해 실종자를 찾는 데 주력하고 있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실종자 수색과 함께 통신기를 이용해 사고 해역 인근 항행 선박을 대상으로 수색 협조와 안전계도 방송을 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3.01.11 16:57:38
선거용 ‘돈뭉치’ 차량 운반 50대 항소심서도 징역형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전북 장수에서 선거에 쓸 ‘돈뭉치’를 차량에 보관·운반하다 적발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벗어나지 못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장수군수에 출마한 모 후보 캠프에서 활동하던 A씨는 선거를 10여일 앞둔 5월 20일과 21일 사이 특정인으로부터 받은 선거자금 4830만원을 차량에 보관하며 이 중 일부를 선거구민들에게 배부할 목적으로 운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적발 당시 그는 차량에 현금을 일정 금액씩 나눠 포장해 보관하고 있었다. 조사 결과 차량에서 발견된 현금 4830만원 중 3500만원은 A씨가 지인 2명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파악됐으나, 나머지 1330만원에 대한 출처는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활동 이력 등 증거에 비춰볼 때 단순히 돈을 전달했을 뿐이라는 주장에 대한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당시 발견된 돈의 용도가 선거운동과 관련한 것이라는 점이 충분히 입증돼 원심 판단은 적정해 보인다”고 판시했다.
2023.01.11 14:16:07
“돈 댈 테니 사업·인사권 다오…” 전주시장 선거 브로커들 징역형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주시장 예비 후보에게 접근해 선거비용 조력을 대가로 시청 사업권과 인사권을 요구한 ‘선거 브로커’ 2명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11일 공직선거법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2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 등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2021년 5월부터 10월까지 당시 이중선 전주시장 예비 후보에게 “건설업체로부터 선거자금을 조달해줄 테니, 당선되면 시가 발주하는 공사 사업권 보장하고 관련 사업 국·과장 인사권을 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이 예비후보가 지난해 4월 4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A씨 등은 1심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을 통해 자신들의 혐의를 상당 부분 인정하면서도 “범행이 추상적인 제안에 불과했고, 그 실체도 밝혀지지 않았다”며 선처를 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쌓은 인맥을 이용해 정치 신인에게 접근해 조직선거를 제의하고, 상대가 이를 거절하자 더 이상 선거운동을 돕지 않기로 한 정황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재량을 벗어나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2023.01.11 13:3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