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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의 최신기사

육군 35사단, 제39대 사단장 오혁재 장군 취임
육군 제35보병사단장에 오혁재(52) 장군이 8일 취임했다. 35사단은 이날 사단 사령부 대연병장에서 제2작전사령관 주관으로 제38·39대 사단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오 사단장은 취임사를 통해 “어떠한 위협에도 대비할 수 있는 실전적 훈련과 완벽한 전투 준비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사단장은 1993년 육사 49기로 임관해 15보병사단 여단장, 2군단 참모장, 육본 정책차장, 육본 기획관리참모부 전력1차장 등을 역임했다. 야전과 정책 부서 주요 직책을 두루 역임하면서 탁월한 전문성과 인품을 인정받고 있다. 이임한 38대 사단장 김천석 소장은 2020년 5월 부임 이후 해안경계작전, 통합방위작전 등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방위사단 개편과 연계한 작전 수행 체계를 발전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35사단은 1955년 창설 이래 철통같은 해안 경계와 수준 높은 지역방위 예비군 전력 육성, 확고한 통합방위 태세 확립에 앞장서고 있다. 또 국민의 군대로서 적극적인 대민 지원을 펼치는 등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 헌신하고 있다.
2022.12.09 01:00:00
전북지역대학교총장협의회장에 박진배 전주대 총장 선출
“학령인구 감소로 어려워지는 지역 대학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주력하겠습니다.” 8일 전북지역대학교총장협의회 신임 회장에 선출된 박진배 전주대 총장은 이같이 소감을 말하고 “지역과 대학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대비하고 혁신하는 일에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총장은 이날 전북대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전북지역대학교총장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제28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내년 말까지 1년간이며, 전국 7개 권역 대학총장협의회연합에서 전북권 대표 총장직도 함께 수행한다. 박 신임 회장은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 유치와 지역 대학을 살리기 위한 고등교육재정지원 특별법 제정,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자체와 대학, 산업체 간 협력 강화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국가의 미래를 위한 디지털 혁신 인재 양성과 전북도민의 평생학습 기회 확대를 위한 평생교육 활성화, 지역대학 경쟁력 강화와 지방소멸 위기를 대비한 유학생 유치 및 정주 여건 개선 등 다양한 현안과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북지역 대학이 함께 협력하자”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연세대를 나와 미국 캔자스주립대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연세대 입학관리처장과 산학협력단장, 행정대외부총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하고 올해 3월 전주대 제16대 총장에 취임했다. 전북지역대학교총장협의회는 전주대와 군산대, 예수대, 예원예술대, 우석대, 원광대, 전북대, 전주교대, 한일장신대, 호원대 등 전북지역 10개 4년제 대학교 총장들로 구성된 협의체다. 대학 상호 간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지역과 대학 발전을 위한 활동과 지역 현안에 대한 대학의 역할을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2022.12.09 01:00:00
‘업추비 허위 작성’ 전북도 고위직 감사 착수
전북도가 최근 도청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수십 건을 허위로 작성해 물의를 빚고 있는 박성태(61) 정책협력관에 대해 특별감사에 돌입했다. 박 정책협력관은 국민의힘 전북도당 국장급 간부 출신으로, 김관영 전북지사가 여야 협치를 통해 도정 혁신과 지역 발전을 도모하겠다며 지난 7월 말 개방형 임기제 3급으로 영입했다. 전북도는 6일 박 정책협력관을 상대로 특별감사에 착수해 업무추진비를 허위로 작성한 내역과 이의 부당 사용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 정책협력관은 김 지사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지난 7월 29일부터 지난달 25일까지 4개월여 동안 업무추진비로 98차례에 걸쳐 총 867만120원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매월 평균 210여만원을 쓴 셈이다. 그가 올해 말까지 사용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 한도(900만원)에 근접한 액수다. 박 정책협력관은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고 명세서를 적어 전북도에 제출했는데, 담당 부서에서 확인한 결과 이 중 최소 35건(35.7%)이 실제 사용 내역과 다르게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논란은 민주당 최형열 도의원이 지난달 전북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임기 초기인 박 정책협력관이 업무추진비를 지나치게 자주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불거졌다. 논란이 커지자 그는 “업무 이외 사적으로 유용한 것은 없으며,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업무추진비는 반납을 고려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도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이 허위라기보다 오류에 가깝다”며 “이번 문제로 사퇴할 뜻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2022.12.07 01:00:00
고군산군도서 해역서 숫돌 100개 발견…고려청자 등 356점 추가 발굴
전북 군산시 옥도면 고군산군도 일대 바닷속에서 숫돌 100여개가 무더기로 발견됐다. 고군산군도 해역은 선유도·무녀도·신시도 등 16개의 유인도와 47개의 무인도로 이뤄져 있으며, 고대부터 우리나라 해양 교류의 거점으로 자리해왔다.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올해 4월부터 고군산군도 해역에서 수중 발굴 조사를 통해 고려청자와 백자, 숫돌 등 총 356점의 유물을 추가로 발굴했다고 6일 밝혔다. 발굴한 유물은 그릇과 접시가 포개져 선적된 형태로 확인된 고려청자 81점과 백자, 분청사기, 난파 당시 유실된 것으로 추정되는 목제 닻과 노, 닻돌(물속에 잘 가라앉도록 매다는 돌) 등 선박 부속 도구도 함께 발견됐다. 또 숫돌로 추정되는 석재 유물 100점이 한꺼번에 발견됐다. 그동안 숫돌로 추정되는 석재는 선상용품으로 1~2점 정도 나오거나 2015년 태안 '마도4호선'을 발굴할 당시 15점이 새끼줄로 묶인 상태로 확인된 적이 있으나, 무더기로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해당 유물은 공납품으로 추정된다. 고문헌인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에 나주의 공납품인 숫돌을 조정에 바쳤다는 기록에 비춰볼 때 이번에 확인한 유물들도 공납품으로 운송하다 배와 함께 침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연구소 노경정 학예연구사는 “이번 조사에서 다양한 시대의 유물이 넓은 범위에 걸쳐 확인돼 고군산군도가 오랜 기간 해양 교류의 거점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에 발굴한 숫돌은 칼을 다듬거나 거울의 표면을 마감하고 놋그릇 등 제기의 모난 부분을 갈아내는 역할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에서 가장 많이 나온 유물은 12~14세기에 제작된 고려청자로, 대접(발), 접시, 완 등 일상 용기가 주를 이뤘다. 구름과 봉황의 무늬인 ‘운봉문(雲鳳紋)’, 국화와 넝쿨무늬인 ‘국화당초문(菊花唐草紋)’을 새겨넣은 상감청자도 함께 나왔다. 이곳 유물은 지난해 발굴한 것을 포함하면 570점에 이른다. 청자와 함께 조선시대에 만든 분청사기와 백자, 운송 및 선상 저장용으로 보이는 도기도 다수 확인됐다. 연구소는 강진이나 부안 등 전라 지역 가마에서 이를 제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외에도 중국 송나라 대 이후의 도자기 일부가 발견돼 과거 중국과의 국제교류 양상을 짐작할 수 있게 했다. 1872년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고군산진 지도'에 따르면 고군산군도는 과거 국제 무역항로의 기항지이자 서해안 연안 항로의 거점이었고, 선박들이 바람을 피하거나 기다리는 곳으로 이용됐다. 고려로 오는 사신을 맞아 대접하던 '군산정(群山亭)’이 있었던 곳이라는 문헌 기록도 있다. 앞서 연구소는 2020년 고군산군도 해역에 대한 수중 문화재 발견 신고를 접수한 뒤 지난해 탐사를 통해 214점의 유물을 확인했다. 이에 연구소는 조사 해역 인근에서 선박이 난파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올해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다. 연구소는 향후 조사와 연구를 통해 배의 출항지와 목적지, 유물 성격, 용도 등을 명확히 밝힐 계획이다.
2022.12.06 21:00:00
전북변호사회, 백강진 광주고법 부장판사 등 5명 ‘2022 우수법관’ 선정
사건 쟁점을 명확히 파악해 공정하고 엄정하게 재판을 이끈 평가를 받는 전주지법 판사 5명이 전북변호사회 우수 법관으로 선정됐다. 전북변호사회는 5일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변호사회관에서 2022 법관 평가 결과 발표식을 통해 우수 법관으로 백강진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부장판사와 김경선·지윤섭 전주지법 부장판사, 강동원·김나영 전주지법 군산지원 부장판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법관은 사건 기록과 쟁점을 명확히 파악하고 고압적인 태도 없이 소송 당사자들의 주장을 충분히 경청하는 자세로 재판을 공정히 진행한 것으로 평가됐다. 형사재판에서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견지하며 피고인의 인권을 존중하면서 증거 기각 시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억울함 없는 재판을 이끌고 피해자를 세심하게 배려한 점도 높이 샀다. 또 법리에 충실해 합리적으로 판결하고 그 내용을 판결문에 비교적 자세히 담는다는 평가도 잇따랐다. 반면, 변호사회는 이번 평가에서 하위 법관 5인도 선정했으나, 이름을 공개하지 않았다. 하위 법관들은 조정을 강요하거나 사건의 쟁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고압적인 태도로 재판을 진행한다는 이유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전북변호사회는 사법 정의 실현에 노력하는 법관을 널리 알리고 사법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2012년부터 법관을 평가해 발표하고 있다. 올해로 11번째 이뤄진 평가에는 전북변호사회 회원 314명 중 176명(56.05%)이 참여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와 전주지법 소속 법관 78명을 대상으로 재판의 공정성, 품위·친절, 신속·적정성, 직무능력·직무 성실 등 10개 문항에 걸쳐 평가했다. 전북변호사회는 공정한 평가를 위해 평가표가 10건 미만으로 제출된 법관 41명에 대해서는 대상에서 제외했다. 우수 법관 5인의 평균 점수는 93.26점으로 지난해 93.37점보다 0.11점 낮았으며, 하위 법관 하위 법관 5인은 67.57점으로 지난해 71.01점에 비해 3.44점 낮아 상위 법관들보다 하락 폭이 컸다. 이번 평가 결과는 대법원, 광주고법, 전주지법, 대한변호사협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홍요셉 전북변호사회 회장은 “법관평가제도의 성과와 한계점을 지속해서 점검해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개선해 더욱 신뢰받는 법관평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12.06 01:00:00
김관영 지사 日서 ‘농산물 세일즈 외교’
김관영 전북지사가 미국에 이어 일본을 찾아 농수산물 수출 판로 개척과 전통문화 교류,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등에 관한 세일즈 외교에 나선다. 5일 전북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오는 15∼18일 4일간 일본 도쿄와 가고시마현을 중심으로 전북 생산품의 수출 판로 개척 등 경제통상과 전통문화 분야, 지방정부 간 공공외교 교류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한다. 김 지사는 방문 첫날인 15일 도쿄에서 일본 언론을 상대로 전북도의 주요 정책과 새만금 등 투자 환경, 문화, 대일 지방외교 현황, 2023 세계잼버리 등 대규모 국제행사를 소개한다. 이어 재일 한상인과 간담회를 통해 전북 우수기업들의 생산품 판로 확대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또 새만금 유치 1호 해외 기업인 도레이의 닛카쿠 아키히로(日覺昭廣) 회장을 만나 추가 투자와 전북도와의 협력 방안을 긴밀히 협의한다. 방일 이튿날인 16일에는 재일 한국농식품연합회와 전북 농산물 판로 개척 및 대일 수출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할 계획이다. 재일 한국농식품연합회는 한국 농식품 수입을 담당하는 36개 업체로 구성돼 있으며, 2005년 창립했다. 전북도는 이번 협약을 통해 전북 농수산식품의 대일 수출 확대와 효율적인 유통을 위해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김 지사는 전북도 교류지역인 가고시마현을 방문해 시오타 고이치(?田康一) 지사와 면담하고 그동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미뤄졌던 양 지역 간 교류를 정상화하고 교류 협력 활성화 방안에 머리를 맞댄다. 가고시마현은 전북도가 1989년 해외 지방정부로서는 최초로 협약을 체결한 지역으로 청소년과 행정, 문화, 농업, 민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하고 있다. 전북지사의 가고시마현 방문은 1996년 이후 26년 만이다. 김 지사는 17일에는 가고시마현 소재 심수관 대한민국 명예총영사관에서 전북산 한지 공예품을 전시하는 기념식에 참석한다. 전북 공예품은 심수관 도예관에 상설 전시해 전북 전통문화의 우수성을 지속해서 홍보할 계획이다.
2022.12.06 01:00:00
가수 이찬원·임영웅, 배우 김선호 팬클럽…연말 기부로 온정 나눠
가수 이찬원과 임영웅, 배우 김선호의 팬클럽이 환아와 취약계층을 위해 잇달아 기부해 온정을 전했다. 한국소아암재단은 이찬원이 11월 선한스타 가왕전 상금 150만원을 소아암, 백혈병 환아의 치료비 지원을 위해 기부했다고 5일 밝혔다. 이로써 이찬원은 선한스타 누적 기부 금액은 3110만원으로 늘었다. 가수 임영웅도 이번 가왕전에서 획득한 상금 200만원을 환자들의 치료비에 써달라며 내놨다. 그의 누적 기부 금액은 4460만원이 됐다. 선한스타는 스타의 선한 영향력을 응원하는 기부 플랫폼 서비스다. 앱 내 가왕전에 참여한 가수의 영상과 노래를 보며 앱 내 미션 등으로 응원을 하고 순위대로 상금을 기부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한국소아암재단은 19세 이하 소아암·백혈병, 25세 이하 희귀난치병 진단을 받은 환아를 대상으로 수술비나 치료비로 500만∼30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벌이고 있다. 홍승윤 한국소아암재단 이사는 “노래와 예능에 이어 선행으로 희망을 전하는 이찬원의 더 큰 활약을 기대한다”며 감사를 전했다. 비영리 민간단체(NGO)인 ‘희망조약돌’은 이날 배우 김선호 팬클럽 ‘베푸는 호랑이’가 어려운 환경에 처한 국내 취약계층을 위해 123만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베푸는 호랑이’는 김선호의 차기작 영화 ‘폭군’ 촬영과 그의 첫 오프라인 팬미팅 ‘하나, 둘, 셋, 스마일’ 진행을 기념해 이런 나눔을 실천했다. ‘폭군’은 ‘마녀’ 시리즈, ‘신세계’ 등을 연출한 박훈정 감독의 신작 영화다. 김선호는 오는 10일 진행하는 팬미팅에서 팬들에게 소중한 추억을 선사하고 팬미팅 수익금을 기부할 예정이다. 앞서 김선호는 자신이 출연한 연극 ‘터칭 더 보이드’의 출연료 전액을 기부해 팬클럽에 선한 영향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희망조약돌은 팬클럽의 성금을 국내 취약계층 영양 섭취와 결식 해소를 위한 김장 지원 사업에 지원할 계획이다. 이재원 희망조약돌 이사장은 “김선호의 선한 영향력과 이에 동참한 팬클럽의 나눔 실천은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될 것”이라며 “스타와 팬덤의 따뜻한 나눔문화 형성을 위한 ‘팬기부 캠페인’에 꾸준한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2022.12.05 16:22:19
익산쌀 기업 맞춤형 재배로 위기 돌파
전북 익산시가 내년 쌀 생산량의 30%가량을 기업 즉석밥과 수도권 학교급식으로 공급해 쌀값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새로운 돌파구가 될 전망이다. 4일 익산시에 따르면 내년에 기업 맞춤형 익산쌀 생산단지(3850㏊)에서 수확하는 쌀 3만7000여t을 국내 대표 식품기업들과 수도권 학교급식에 납품하기로 계약했다. 이는 익산지역 한 해 쌀 총생산량 11만9000여t의 31%를 차지하는 것으로, 600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기대한다. 익산시는 갈수록 쌀 소비가 줄어드는 반면 즉석밥 시장 규모는 더욱 커지고 있는 점에 착안해 기업 맞춤형 쌀 생산을 쌀 산업 위기 돌파의 해법으로 제시한다. 이를 위해 고품질 벼 재배와 엄격한 품질관리, 공격적 마케팅을 통해 매년 기업 맞춤형 생산단지 계약률을 높이고 있다. 익산시 벼 재배면적은 지난해 3050㏊에서 올해 3360㏊로 10%가량 늘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14% 더 늘어나 385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한다. 총 계약 물량 규모도 올해 3만2000여t(520억원)에서 내년에는 3만7000t(600억원)으로 15%가량 증가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익산시 논 면적(1만6603㏊)과 벼(조곡 기준) 생산량(11만9285t)이 각각 전국 5위를 차지했다. 쌀은 이 지역 농산물 중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이다. 닐슨코리아와 식품업계에 따르면 국내 즉석밥 시장 규모는 지난 5월 기준 462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8% 증가했다. 향후 2025년까지 5200억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한다. 익산쌀은 즉석밥 시장 1위인 CJ 햇반에 전국에서 가장 많은 원료곡을 공급하고 있으며 본아이에프의 본죽·본도시락, 하림 즉석밥 등과 계약 면적을 매년 꾸준히 늘리고 있다. 수도권 학교급식 등 단체 급식시장에서도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 익산시는 현재 기업형 생산단지에서 재배하는 친환경 쌀(탑마루)을 서울시 노원구, 은평구, 성북구 일대 학교에 급식용으로 공급하고 있다. 특히 익산쌀은 지난달 8일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학교급식 공급용으로 선정돼 내년부터 연간 350여t을 서울시 소재 학교에 공급할 계획이다. 이런 성과는 농가와 경영체, 지자체가 유기적으로 결합해 고품질 벼 재배와 엄격한 품질 관리를 한 덕분이다. 재배 매뉴얼에 따른 철저한 생산관리를 거치고 행정, 농협 등 경영체 관계자, 생산단지 대표, 민간심사위원으로 구성된 품질검사반의 고품질 원료곡 선별 노력이 시장에서 인정받아 판로 개척에 큰 힘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쌀 소비시장 변화에 발맞춰 안정적인 공급과 과학적 관리가 필요한 때”라며 “엄격한 품질관리를 통해 대기업, 급식시장 등에 쌀 공급을 확대해 농가가 안심하고 농사에만 전념할 수 있게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2.12.05 01:00:00
여순사건위, 전북 남원지역 민간인 피해 진상조사 박차
여수·순천 10·19사건 관련 전북 남원지역 민간인 피해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가 본격화됐다. 4일 전북도에 따르면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는 전북도와 남원시, 전남도 실무위원회, 진실화해위원회와 합동으로 직권조사 실무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려 남원지역 민간인 피해 조사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는 지난달 6일 제3차 위원회에서 남원지역에 대한 직권조사 개시 결정에 따른 것이다. 남원은 지리산 인근 지역으로 문헌상 여순사건 희생자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지만, 이에 관한 신고가 미비해 직권으로 피해 현황을 조사해 진상규명을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전북도의회 6‧25 양민학살 진상실태조사 특별위원회가 1994년 펴낸 남원지역 학살사건 조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남원 주천면, 대강면, 산내면 일대에서 민간인 100여명 이상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권조사 실무 TF팀은 남원지역 내 여순사건 피해 신고 홍보를 위해 지난달 운봉읍, 주천면, 산내면에서 현장 설명회를 연고 희생자와 유족 신고 사항 등을 안내했다. 오는 13일에는 대강면에서 현장 설명회를 연다. 위원회는 현장 조사 결과뿐만 아니라 국가기록물, 관계기관에서 보유 중인 자료 등을 분석하고 희생자·유족 신고서를 토대로 남원지역 피해에 대한 진상규명조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내년 1월 20일로 종료되는 여순사건 희생자‧유족 신고 기간을 연장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행정안전부에 지속해서 여순사건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할 방침이다. 위원회는 올해 1월 21일부터 재외공관을 포함한 전국 지자체에 진상규명과 희생자·유족 신고처를 운영하고 있다. 신고서는 위원회와 전라남도 실무위원회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여순사건은 정부수립 초기 전남 여수에서 주둔하던 국군 제14연대 일부 군인이 ‘제주 4·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며 발생했다. 1948년 10월 19일부터 1955년 4월 1일까지 전남 여수, 순천 등지를 비롯해 전북, 경남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혼란과 무력 충돌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다수 민간인이 희생됐다.
2022.12.05 01:00:00
“변호사도 아닌데”… 법률 서류 대필해주고 돈 받은 40대 벌금형
변호사 자격 없이 법률 문서를 작성해주고 돈을 받은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 제4단독(부장판사 김경선)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9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1년여 동안 법률 상담과 관련 문서를 작성해준 명목으로 B씨 등으로부터 26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대여금 8000만원과 매월 이자 110만여원을 못 받고 있다”고 하자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겠다며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2019년 9월 11일부터 11월 23일까지 같은 수법으로 B씨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1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A씨는 B씨가 근무지에서 회계팀장에서 시설관리 팀원으로 강등됐다는 소식을 듣고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과 행정 소송까지 진행해주겠다”며 돈을 요구했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법률 상담과 함께 ‘부당해고 등 구제 재심 신청 이유서’, ‘진술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닌 데도 금품 등 대가로 법률 상담을 하고 관련 문서를 작성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2022.12.04 18: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