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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법 국회 법안심사소위 통과…12월 본희의 처리 전망
전북지역에도 자치권을 보장하기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향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 자구심사를 거쳐 내달 초순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이변이 없는 한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도 원활히 통과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회 행정안전위 제1법안소위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한병도 의원과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거쳐 병합 상정해 심사 결과를 반영한 대안을 마련하기로 의결했다. 안 의원은 지난 4월에, 한 의원과 정 의원은 지난 8월에 각각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소위 위원들은 법안 심사과정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입법례를 감안, 이와 유사하게 특별법안을 제정하는 데 뜻을 함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은 지방소멸 위험에 대응해 자치 조직, 자치 인사, 자치 사무 등 지역 특화형 행정 효율화를 통해 전북 인구·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지방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법안이다. 전북의 지역·경제적 특성을 살려 전북특별자치도를 설치해 실질적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국토 균형 발전과 전북 경제·생활 공동체 형성에 기여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심사에 앞서 실시된 공청회에서는 전북연구원 이성재 연구위원 등이 진술인으로 나서 법안심사 소위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특별자치도법 필요성과 추진 방향, 법안 검토 내용 등을 답변했다. 법안 의결 직후 김관영 전북지사와 이 지역 정운천, 한병도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가 가야 할 길이 분명한 만큼, 도민의 열망을 국회에 충분히 전달해 특별법이 시급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법안소위를 통과한 법률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전북정치권은 이날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의 행정안전위 법안소위 통과에 대해 일제히 환영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법안의 행안위 법안소위 통과는 그 중요성과 시급성을 인정받아 법안의 연내 처리 가능성을 높이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국회 본회의 등 남은 절차에서 민주당 전북 국회의원들이 더욱 분발해 반드시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낼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전북도당은 성명을 통해 “전북특별차지도 관련 법안의 행안위 법안소위 통과는 여야 협치의 성과”라며 “이 법안은 전북의 새로운 성장 지평을 여는 첫걸음이자 비약적 전기가 될 것임을 확신한다”고 환영했다. 전북도의회 전북특별자치도 추진지원 특별위원회도 논평을 내고 “전북특별자치도법은 전북의 인구 문제 해결과 지역경제 위기 극복, 지방시대 등을 선도하는 법안”이라고 반겼다.
2022.11.29 01:00:00
완주군, ‘농식품 보조금 지원사업 부정행위’ 다수 적발… 수사의뢰
전북 완주군은 최근 농식품 분야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한 특정감사를 벌여 중요재산 관리와 용역계약 체결 부적정, 물품관리 소홀 등 여러 문제가 드러남에 따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25일 밝혔다. 완주군은 앞서 소이푸드 육성 사업과 채소류 건조가공 사업, 고부가가치 발효산업 등 2014년 이후 농식품 분야 보조금 지원사업과 관련해 자체 특정감사에 나섰다. 그 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 재산의 관리가 부적정하고 공유재산과 물품관리 소홀, 공작물 설치 개발 행위 허가신청 미실시 등 사항을 적발했다. 또 지방보조금 사업과 관련한 부적절한 용역 계약 체결, 보조 사업 추진 실적과 자금 집행 상황 점검 및 보고 미흡 등 다수의 부적정 행위를 찾아냈다. 완주군에 따르면 향토산업 육성 사업과 관련해서 한 납품업체는 제품을 신품으로 제작·설치하지 않고 신품가액(2640만원)에 훨씬 못 미치는 중고품으로 운반만 한 채 설치와 시운전은 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조사업자인 지역자원특화사업단은 지난해 11월 납품업자로부터 제품 인수를 확인했으나, 이의 하자 여부를 간과한 채 납품에 대한 검수를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단은 또 농산물 발효 설비에 따른 공작물 설치 사업을 진행하면서 공작물 규모에 따른 설치 관련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고 공사를 완료한 사실도 조사됐다. 수의계약 대상이 아닌 추정가격 2000만원 초과한 용역을 수의로 계약한 문제도 드러났다. 완주군은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의 부적정에서 적발된 중고품 납품과 관련해서는 보조금 환수 조치와 함께 수사를 의뢰했다. 완주군 관계자는 “자체 감사 결과 전반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며 “앞으로 지원 사업과 관련한 각종 보조금이 투명하고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게 철저히 감시하고 감독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11.26 01:00:00
전북 학교 비정규직 총파업… 철도노조 호남본부, 준법투쟁 돌입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에 이어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25일 총파업에 돌입해 학교 급식과 돌봄교실 운영이 차질을 빚고 있다. 또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이날부터 시간외·휴일 근무 거부 등 준법투쟁에 돌입하고, 정부와 코레일의 입장 변화가 없을 시 다음 달 총파업에 돌입할 계획이어서 열차 운행 차질에 따른 이용객 불편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화물연대 군산산단 일대 13개에 천막 치고 총파업 이틀째 이어가 화물연대 전북본부 조합원들은 총파업 이틀째인 이날 전북 군산시 군산항 인근 군산산업단지 등 13개소에서 천막농성에 돌입하는 등 거점 투쟁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전날 오전 10시 군산항 5부두에서 전체 조합원(2000여명)의 절반 정도인 1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총파업 출정식을 하고 안전운임 보장을 위한 안전운전임제 일몰제 폐지와 이의 전차종·전품목 확대, 안전운임제 제도 개정 반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 화물연대는 이번 파업으로 운행을 중단한 전북지역 화물차는 전체의 10% 정도로 보고 있다. 현재 전북에 등록된 영업용 화물차는 총 7913개 업체에 1만7849대로 집계됐다. 이 중 일반화물이 1만1673대로 전체의 전반을 웃돈다. 안전운임제는 2018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으로 신설돼 2020년 1월부터 3년 일몰제로 시행 중이어서 올해 말이 지나면 자동 폐지된다. 또 안전운임제 적용 범위는 현재 컨테이너와 시멘트 운송 화물노동자로 한정돼 있다. 노조는 이를 철강, 카고, 유통, 택배 등 전차종·전품목으로 확대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화물연대는 “도로 위 안전을 지키는 데 꼭 필요한 안전운임제를 사회적 합의를 통해 만들었지만, 국토교통부가 이를 내팽개치며 휴지 조각이 돼 버렸다”고 비난했다. 또 “정부와 일몰제를 도입한 장본인인 여당이 안전운임제 공격에 발 벗고 나서 국회 논의를 지연시키는 등 사태를 악화시켰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당정이 안전운임제 확대 반대 이유로 화물차주의 소득 수준이 낮지 않고 안전운임 품목이 확대되면 물류비 증가로 물가가 상승할 수 있다고 호도하고 있다”며 “정부와 여당은 화물연대와의 약속을 지키고 안전운임제도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화물연대 김명섭 전북본부장은 “화물노동자의 안전운임제를 사수하고 이를 전차종, 전품목으로 확대시키기 위한 요구 사항이 수용될 때까지 총파업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북경찰청은 파업 현장에 경찰력을 투입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으나, 비조합원과의 충돌이나 운송방해 행위, 안전사고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북도는 건설교통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비상수송대책반을 꾸리고 지역 기업의 원자재 재고와 출하 현황을 파악하며 비상 수송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대책반은 이날 긴급 화물 수송을 위해 군 수송차량 2대를 군산항에 투입했으며, 자가용 화물차 3대에 대한 유상 운송을 한시적으로 허가하는 등 비상 수송 대응에 나서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파업에 대비해 긴급한 물류는 파업 이전에 이송을 마쳤으나, 수소충전소 등은 화물연대 운송거부로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라며 “파업이 장기화하면 군산항 등에 비축된 곡물이 부패하고 기업 운영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전북 학교 급식·돌봄 차질…200여 개교 점심 ‘빵·도시락’ 대체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도 이날 파업에 돌입했다. 전북에서는 297개 학교 급식과 돌봄교육 종사자 1358명이 참여해 학교 급식과 돌봄 운영이 일부 차질을 빚었다. 전북지역 학교비정규직 조합원은 810개 학교 교무실무사, 방과후실무사, 조리실무사, 돌봄전담사, 교육복지사 등 총 7035명이다. 전체 종사자의 19.3%가 파업에 참가한 셈이다.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급식 노동자 파업으로 이날 점심에 174개 학교가 대체 급식으로 빵과 우유를 제공했다. 25개 학교 학생들은 학교 측이 준비한 도시락으로 점심을 해결했다. 10개 학교는 요리 활동이나 현장 체험 학습을 진행했으며, 3개 학교는 오전 수업 후 하교 조치했다. 돌봄의 경우 55개 학교가 돌봄교실 대신 일반 교실을 개방해 학생들에게 자율학습이나 독서, 숙제 등을 하도록 했다. 연대회의는 교육 당국에 산업재해 방지대책 마련과 처우 개선, 급식실 노동자의 폐암 문제 등에 대한 안전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연대회의는 지난 9월부터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교섭을 진행했지만 복리후생수당 기준과 기본급 인상률 등에 대한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파업 참여 비율이 높지 않고 사전에 대체 급식과 돌봄교육 등을 안내해 큰 혼란은 없었다”며 “하지만, 파업이 장기화하면 학교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철도노조 호남본부 1000여명 준법투쟁…2일 총파업 전국철도노동조합도 이날 안전인력 충원·인력감축 반대, 철도 민영화 반대, 임금체계 변경, 공정한 승진제도 마련 등을 요구하며 준법 투쟁에 돌입했다. 호남본부에서도 광주·전남·북 지역 조합원 2650명 중 1000여명이 전날부터 시간외 근무와 휴일 근무 등을 거부하는 준법 투쟁에 참여하고 있다. 참여 조합원들은 기관차 500여명, 열차 승객원 140여명, 차량 정비원 400여명 등이다. 이로 인해 KTX 고속열차를 제외한 일반 열차를 중심으로 일부 열차 운행이 10∼20분에서 최장 1시간가량 지연되거나 일부가 중단되는 사태가 빚어졌다. 한국철도 호남본부는 “운영 중단한 관내 열차는 전라선 S트레인 2회뿐”이라며 “열차 지연도 노조 태업이 시행된 전날 20분 정도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다음 달 2일부터는 총파업에 돌입할 계획이어서 열차 운행 차질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호남본부에서는 이번 총파업에 필수인력 1000여명을 제외한 나머지 조합원 1600여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한다. 호남본부는 총파업 당일 오후 2시 전남 순천역 광장에서 출정식을 한다. 호남본부 노조 관계자는 “정부가 추진 중인 인력 감축과 철도 민영화 문제 등은 승객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강경히 투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022.11.25 16:23:04
귀에 대고 “좋아해도 되지 않냐”…女가이드에 추태 부린 완주군 이장
제주도 연수 중에 여성 가이드에게 ‘술 한잔하자’며 치근거리는 등 추태를 부린 전북 완주군 이장 A씨가 이장직에서 자진해서 사퇴했다. 25일 완주군에 따르면 A씨는 최근 제주 정책연수 과정에서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책임을 느끼고 전날 읍면장에게 이장 사직서를 제출했다. 사직서는 곧바로 수리돼 이장직에서 물러났다. 앞서 A씨 등 완주군 마을 이장 46명은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2박3일 일정으로 제주도를 찾아 ‘지역 핵심 리더 정책연수’를 진행하면서 A씨 등이 여성 가이드에게 “안 건드릴 테니 숙소에서 술 한잔 하자”고 요구하는 등 추태를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특히 이동 중인 관광버스 안에서 가이드 옆자리에 밀착해 앉아 ‘방금 유람선을 타고 왔는데, 네 생각밖에 나지 않더라. 눈이 참 예쁘다. 내가 좋아해도 되지 않느냐’는 등의 말을 귀에 대고 하면서 팔로 가이드의 신체 일부를 스치듯 접촉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가이드는 결국 연수 종료 뒤 A씨를 성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이런 사실이 언론 등을 통해 외부로 알려지면서 지역사회에 큰 파문이 일었다. 완주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향후 연수 과정 등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이장단 월례회의 등을 통해 성희롱 예방교육과 소양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각종 연수를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완주군이장연합회는 자숙의 의미에서 다음 달로 예정된 ‘지역 핵심리더 역량강화 교육’을 취소하고 소양교육 등으로 대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022.11.25 10:26:46
익산 부송4지구 개발 본격화…전북개발공사 환지 방식으로 참여
전북 익산시가 북동부 부송4지구 주민들의 주거와 생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도시개발을 본격화 하면서 쾌적한 정주 여건 조성에 탄력을 받게 됐다. 익산시는 2024년까지 600억원을 들여 부송동 신재생자원센터 주변 부지 29만4200㎡를 주거·상업·공공시설 등 용지로 개발하는 도시개발사업을 착공했다고 24일 밝혔다. 착공식은 전날 부송4지구 익산문화체육센터 앞에서 진행했다. 부송4지구 택지개발은 총 1671세대를 수용할 수 있는 공동주택 3필지와 단독주택 77필지를 비롯해 근린생활시설 37필지, 상업용지 45필지, 공원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전북개발공사가 시공사로 참여해 2024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택지 조성을 완료하면 개발이익 등을 종전 토지 소유자에게 되돌려 주는 환지 방식으로 추진한다. 익산시는 이 지역 도시개발사업이 10여년 전부터 추진한 주민 숙원인 만큼 전북개발공사와 협의해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동주택 등을 분양할 수 있게 유도할 방침이다. 현재 부송4지구 도시개발사업지 일대에는 문화재 시굴 조사가 진행 중이며, 조사가 완료되면 발굴조사지를 제외한 면적에 대해 본격적인 공사에 돌입할 계획이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부송4지구 도시개발사업이 본격화되면서 부송동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으로 시민에게 보다 쾌적하고 안정적인 정주 여건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11.25 01:00:00
'우르과이전' 전북서도 곳곳서 단체 응원… 지자체·경찰 “안전관리 강화”
2022 카타르월드컵에서 한국과 우루과이가 맞붙는 24일 전북에서도 단체 응원전이 곳곳에서 열린다. 전북도는 ‘이태원 참사’와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안전관리 상황반을 구성하고 소방, 경찰, 시군과 함께 다중밀집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에 주력할 방침이다. 24일 전북도와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0시 한국-우르과이전을 앞두고 전주와 익산, 군산에서 한국팀을 위한 단체응원이 진행될 예정이다. 전주에서는 전주대학교 대운동장에서 총학생회가 대학 축제 기간에 맞춰 단체 응원전을 벌인다. 응원전에는 2000여명 이 참여할 전망이다. 익산에서는 영등공원에서 상권활성화사업단 주최로 시민 300여명이 모여 응원전을 열고, 군산에서는 동백로나운상가 번영회 주최로 나운동 공영주차장에서 상인과 시민 100여명이 단체 응원을 진행할 예정이다. 응원전 주최 측은 자체적으로 안전요원을 배치해 안전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전북도와 해당 지자체, 경찰, 소방당국은 응원 인파에 대비해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현장에 관리 인력과 장비를 배치한다. 특히 전북소방본부는 각 거리응원 현장에 소방펌프차와 구급차, 소방공무원 등을 분산 배치해 환자 발생 시 신속히 응급처치하거나 이송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밤에 열리는 월드컵인 만큼 주최 측 예상보다 많은 인파가 몰릴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사전에 안전대책을 마련했다”며 “참가자들도 서로 충분히 배려해 원활한 응원전이 진행되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2022.11.24 16:13:08
전북대 총장 후보 3차 투표 끝에 양오봉 교수 선출…교육부 제정 거쳐 대통령 임명
23일 치러진 전북대학교 제19대 총장 선거에서 양오봉(60·화학공학부) 교수가 1순위 임용 후보자로 선출됐다. 전북대총장임용추천위원회는 이날 총장 후보자 선출을 위해 최종 3차 결선 투표를 진행한 결과 양 교수가 60.94%. 김건(57·대학원 기록관리학과) 교수가 39.06% 득표율로 각각 1, 2순위 후보자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북대는 이들에 대한 연구윤리 검증 절차를 거쳐 교육부에 총장 후보자로 추천할 예정이다. 1순위 후보에 오른 양 교수는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임기 4녀의 총장직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임 총장은 인사 검증과 교육부장관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양 교수는 3번째 도전한 이번 총장 선거 1∼3차 투표에서 모두 1위를 차지해 1순위 후보에 올랐다. 1차 투표에는 김건, 김동근(법학전문대학원), 김정문(조경학과), 송양호(법학전문대학원), 양오봉, 이귀재(생명공학부), 조재영(생물환경화학과), 한상욱(과학교육학부) 등 총 8명의 교수가 출사표를 던졌다. 투표 결과 양 교수 30.57%, 김 교수 19.36%, 송 교수 15.02% 득표율로 2차 투표에 진출했다. 2차 투표에서는 양 교수가 47.84%. 김건 교수 31.29%, 송 교수 20.87%를 기록했으나, 모두 과반을 얻지 못했다. 이에 양 교수와 김 교수를 대상으로 최종 3차 투표를 진행한 결과 양 교수가 과반을 득표했다. 이번 투표 선거인단 반영 비율은 교수 70%, 직원(조교 포함) 20%, 학생 10%였다. 양 교수는 “총장으로 임용되면 소통과 공감으로 전북대를 화합의 전당으로 만들고 준비된 세일즈 총장으로서 예산과 연구비 등 재원을 책임질 것”이라며 “특히 교수는 연구와 강의를, 직원은 업무를,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꿈을 키우는 대학으로 만들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양 교수는 전북 남원 출신으로 전주고와 고려대를 졸업하고 카이스트(KAIST)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1995년 전북대 공과대 화학공학부 교수로 부임했으며, 에너지-AI융합대학원 인력양성사업단장과 에너지신산업 혁신공유대학사업단장으로서 관련 사업을 이끌고 있다. 외부에서는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 새만금개발청 자문위원 등을 맡고 있다.
2022.11.24 01:00:00
제주로 연수 떠난 완주군 이장들, 여성 가이드에 '추태’ 물의
전북 완주군 이장단이 최근 제주도를 찾아 정책 연수를 진행하면서 여성 가이드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하고 같이 술을 마시자면서 추태를 부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여성은 “불필요한 접촉과 성희롱성 발언으로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았다”며 이장 1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해당 이장은 뒤늦게 “깊이 반성한다”는 뜻을 완주군에 전달했지만, 정작 당사자에게는 어떤 사과를 표명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완주군 마을 이장 46명은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2박3일 일정으로 제주도에서 연수를 하고 돌아왔다. 목적은 ‘지역 핵심 리더’인 이장들의 역량 강화 등을 위한 정책 연수였다. 연수 진행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를 통해 수주한 한 위탁교육서비스 업체가 맡았고, A씨를 현장 가이드로 보내 이장단의 안내를 맡겼다. A씨는 연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장 1∼2명이 일방적으로 친근감을 표출하며 성희롱성 발언과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정 첫날부터 한 이장은 ‘안 건드릴 테니 저녁에 숙소에서 술 한잔하자’고 제안했다”며 “처음에는 완곡히 거절하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이런 제안이 다음 날에도 이어졌고 말투도 강압적으로 바뀌어 너무 놀랐다”고 전했다. A씨는 이장들의 이런 행동은 연수 3일 차에도 이어졌다며 이동 중인 관광버스 안에서 이들이 취한 태도도 문제 삼았다. 그는 “가이드를 위해 버스 승객석 맨 앞자리에 앉았는데, 옆자리에 이장 B씨가 밀착해 앉아 ‘방금 유람선을 타고 왔는데, 네 생각밖에 나지 않더라. 눈이 참 예쁘다. 내가 좋아해도 되지 않느냐’는 등의 말을 귀에 대고 했다”고 말했다. A씨는 특히 “그 이장은 이런 말을 하면서 자기 팔로 내 신체 일부를 스치듯 슬쩍슬쩍 접촉했다”며 “오전부터 술을 마신 사실을 안 주변 이장들이 B씨에게 ‘뒷자리에 앉으라’고 했으나 그는 되려 언성을 높이면서 말을 듣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이에 A씨는 “이장의 이런 행동에 대해 뒷자리에 동행한 공무원들에게 제지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시골 아저씨이니 이해해달라’고 할 뿐 사실상 방관의 태도를 취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성적 수치심과 불안감을 이기지 못해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A씨는 22일 B씨를 성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에 B씨는 완주군에 “술을 마시고 실수를 한 거 같은데 깊이 반성하고 있다. 당사자를 만나 정중하게 사과하고 싶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장단 정책 연수에 동행한 완주군 관계자는 “B이장의 언행에 대해 A씨에게 자초지종 전해들었고 그후 일정부터는 B이장을 다른 버스에 태워 둘을 분리했다”고 해명했다.
2022.11.23 20:02:21
전처와 전처남 부부에 흉기 휘둘러 2명 살해한 전남편에 '징역 45년'
전처와 전처남 부부에게 흉기를 마구 휘둘러 두 명을 살해한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는 23일 살인과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4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16일 오후 5시40분쯤 전북 정읍시 북면의 한 상점에서 전처(41)씨와 그의 남동생의 아내(39)에게 잇달아 흉기로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전처남(39)도 흉기에 찔려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A씨는 범행 직후 인근 마을로 도주했다 주민의 신고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당시 그는 주민에게 직접 자수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종교적 문제로 전처와 갈등을 빚어오다 아내가 아이들을 보지 못하게 해서 홧김에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처가 별달리 저항할 수 없는 상황에서 흉기로 범행했고 피해자의 남동생 부부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피해자들이 느꼈을 공포는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컸을 것”이라며 “이에 검사가 무기징역을 구형했고 유족들이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범행이 우발적으로 이뤄진 데다 형사 처벌 전력이 전혀 없고 유족에게 사죄의 태도를 보이는 점 등에 비춰볼 때 향후 교화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판단하기 이르다”며 “따라서 장기간 유기징역으로 사회로부터 충분히 격리해 교화시킬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2022.11.23 16:05:02
군산시 ‘온라인 학습 플랫폼’ 2023년 3월 도입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공공 배달앱 ‘배달의 명수’를 도입해 지역 골목 상권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는 전북 군산시가 이번에는 공공 온라인 학습 플랫폼을 도입한다. 학생 개인별 맞춤형 온라인 학습을 통해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장기화로 심화한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지방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극복하겠다는 취지에서다. 군산시는 학생들의 고른 학력 신장을 위해 공공 온라인 학습 플랫폼인 ‘공부의 명수’를 내년 3월부터 도입한다고 22일 밝혔다. ‘공부의 명수’는 학생들이 학습 중에 발생하는 문제를 실시간 온라인 화상을 통해 질의응답으로 해결하는 개인 맞춤형 학습 방식이다. 명칭은 군산시 공공 배달앱 ‘배달의 명수’와 마찬가지로 역대 대통령배 대학야구에서 9회말 역전 홈런으로 승패를 뒤집었던 군산상고 야구부의 별칭 ‘역전의 명수’를 본뜬 것이다. 플랫폼은 크게 ‘온라인 질문방’과 ‘온라인 튜터’로 나눠 운영할 방침이다. ‘온라인 질문방’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생을 대상으로 수학·영어·과학 등 정답이 명확한 교과를 중심으로 개별 질의응답 방식으로 진행한다. ‘온라인 튜터’는 실시간 온라인 학습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학생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과 학습 지원에는 군산 출신 대학생과 퇴직 교사 등이 1대 1 멘토로 나서며, 진로·진학 상담도 병행한다. 1회당 1시간씩 주 2회 3개월씩 3기에 걸쳐 운영할 예정이다. 앞서 군산시는 2020년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공공 배달앱 ‘배달의 명수’를 도입해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전국에서 이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앞다투는 등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이는 조선·자동차 산업의 급격한 침체로 산업·고용위기에 빠진 지역 소상공인과 소비자 이용 편의를 위한 것으로, 가입비와 이용 수수료 등을 전면 무료화한 게 특징이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학습지원 플랫폼 도입은 인구 외부 유출을 막고 유입을 늘리기 위한 우선적인 과제인 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며 “고교생에 대한 시내버스 무상 요금과 중학생 진로 체험을 위한 자기 계발 연수비, 초등생에 대한 문화페이 등을 함께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2.11.23 01: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