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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의 최신기사

커피에 약 타 먹인 후 내기골프… 6000여만원 가로챈 일당 검거
1타당 30만원짜리 내기 골프를 쳐 십년지기 친구로부터 6000여만원을 가로챈 조직폭력배 등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라운딩을 시작하기 전 의료용 마약류로 분류된 신경안정제를 커피에 타 피해자에게 마시게 해 집중력을 흐리게 하는 수법으로 돈을 딴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 등 혐의로 A(52·조직폭력배)씨와 B(56·무직)씨 2명을 구속하고 C(63)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4월 8일 익산의 한 골프장에서 내기 골프를 쳐 D(52)씨의 돈 55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충청지역 폭력조직원인 A씨는 B씨 등과 함께 피해자로부터 돈을 가로채기로 모의한 뒤 친구 사이인 D씨에게 접근해 “동반자들을 모을 테니 내기 골프를 한번 하자”며 꼬드겼다. 이에 A씨와 평소 함께 골프를 자주 쳤고 실력에 자신감을 보인 D씨가 응하자 이들은 항불안제로 사용하는 신경안정제를 탄 커피를 마시게 한 뒤 라운딩에 돌입했다. 이 신경안정제는 복용 시 기억상실 작용도 있어 예비마취제로도 사용돼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다. 약품은 C씨가 미리 병원에서 처방전을 받아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4홀 정도까지는 1타당 1만∼30만원씩을 걸고 내기를 하다 이후 D씨가 약효로 인해 평소와 달리 집중력을 상실하며 실수를 반복하자 판돈을 50만∼100만원으로 올렸다. 또 전후반이 끝날을 땐 자신들의 평소 평균 타수를 넘긴 타수당 판돈의 벌칙을 부과하는 일명 ‘핸디치기’로 1타당 200만원을 내놓게 했다. 이 과정에서 약 기운이 오른 D씨는 몸 상태가 이상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내기 게임 중단을 요구했지만, 동반자들은 “매너를 지켜야 한다”며 얼음물과 두통약 등을 건네며 경기 진행을 강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평소 80타대 초중반 정도의 실력이었던 D씨는 결국 이날 104타를 쳐 꼴찌를 했고 5500만원이나 되는 돈을 잃었다. 동반자들은 75∼83타를 기록했다. D씨는 몸 상태가 급격히 악화한 이유를 알 수 없는 데다 라운딩에 대한 기억이 거의 나지 않은 점을 수상히 여기고 다음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이들을 검거한 뒤 커피에 약물을 탄 장면 등이 담긴 영상 등을 확보하고 일당의 차량에서 다량의 향정신성의약품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범행을 위해 각각 피해자 섭외, 바람잡이, 약물 커피 제조, 금전 대여 등 역할을 분담해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D씨의 소변을 검사한 결과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다”며 “피해자를 섭외하고, 커피에 약을 탄 주범 2명의 죄질이 중하다고 보고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2.07.28 12:50:14
진안 하천서 물놀이 하던 일가족 3명 참변
전북 진안지역 한 하천에서 물놀이를 하던 일가족 3명이 물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7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28분쯤 진안군 용담면 송풍리 감동교 아래 하천에서 일가족 3명이 물에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수중 수색에 나서 물에 빠진 3명을 2시간30여분 만에 잇따라 발견했으나, 모두 심정지 상태로 확인됐다. 이들은 50대 가장과 10~20대 자녀 등 일가족으로 알려졌으며 전주에서 물놀이를 위해 이곳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이들이 물놀이하다 수영 미숙 등으로 물속에 빠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2022.07.27 19:07:44
“대기업 유치·中企 체질 강화해 일자리 만들고 민생 회복” [민선8기 단체장에 듣는다]
“민선 8기 전북도청 제1 목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민생 회복입니다. 특히 대기업 5개를 유치하고 토종 중견·중소 기업의 체질을 강화해 경제를 살려내겠습니다.” 김관영(사진) 전북지사는 27일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전북 경제를 살리고 새로운 미래 비전을 제시하라는 도민의 명령을 받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가 대기업 유치를 최우선 공약으로 내건 이유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와 한국GM 공장 폐쇄로 극심한 경제침체에 빠진 군산을 지역구로 둔 재선의 국회의원 출신 단체장으로서 심각한 전북 경제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다. 그는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제조업 기반을 마련하고 산업 경쟁력을 키워 청년들이 지역에서 삶의 뿌리를 내릴 수 있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세일즈 도지사가 돼 지역 전략산업과 밀접한 기업을 직접 찾아가 현장에서 부딪치며 전북의 강점과 매력을 적극 알리고 기업 친화적인 정책과 규제 혁신에도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기업 유치 전략을 뒷받침할 동력이자 지역 전략산업으로 농생명과 문화체육관광, 새만금, 사회간접자본시설(SOC) 등을 꼽았다. 종자생명과 미생물, 식품, 동물용 의약품, 첨단농업 등 5대 농업혁신 클러스터를 확장해 스마트 그린바이오 허브로 도약할 계획이다. 새만금에는 국제투자진흥지구 지정과 대규모 복합 테마파크 조성, 국제학교 유치를 통해 새로운 발전의 계기를 만들 복안이다. 이런 계획은 벌써 조금씩 현실화하고 있다. 김 지사는 전날 두산과 김제시 지평선산단에 693억원을 투자해 휴대전화 인쇄회로용 기판의 핵심부품인 동박적층판 생산 공장을 짓기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또 지난 21일에는 전북 지역 농특산물과 가공식품을 CU 편의점을 통해 유통하기 위해 BGF리테일과 협약하는 성과를 거뒀다. 향후 새만금도 최대한 알릴 생각이다. 김 지사는 “새만금은 현재 농생명산업과 재생에너지 사업, 자율주행차와 전기차 등 자동차 사업을 새롭게 싹틔우고 있다. 공시지가의 1% 수준(약 5000원)의 매우 저렴한 임대료로 100년간 쓸 수 있는 땅이 2000㎡나 된다”고 설명했다. 향후 이런 용지를 1300㎡가량 더 늘릴 계획이어서 기업 유치의 최적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 “대기업 유치 지원단을 꾸려 대기업은 물론 중견·중소 기업을 적극 유치하고 토종 기업 체질을 강화해 경쟁력을 높이는 데 주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도정 운영에 대해서는 “안정보다 변화를 추구하고 역량이 뛰어난, 새로운 리더십을 발휘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최근 16년간 전북도정이 관료 출신 단체장 체제로 운영돼 행정 조직이 안정적이었더라도 시대 변화에는 뒤처질 수밖에 없었다고 분석했다. 그는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전국 최고 지지율(82.11%)을 보낸 이유도 변화를 열망하고 경제를 살려 민생을 회복해야 한다는 도민의 절박한 심정 때문”이라며 “전북을 기회의 땅으로 변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청(공직) 개혁도 주요 공약 중 하나다. 김 지사는 취임 이후 통상 실·국장들이 해왔던 주요 현안과 공약사업 관련 실천 계획 등의 업무보고를 팀장급으로 대체했다. 김 지사는 “도정의 시작도, 끝도 민생이어야 한다”며 “공무원들이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일머리를 잘 풀고 성과를 내는, 실력 있는 공무원이 대우받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공서열을 벗어난 파격 승진 등을 예고한 대목이다. 그는 민생 회복을 위한 세대와 계층별 복지정책도 두루 펼 계획이다. “1인 가구와 같은 시대 흐름을 반영한 복지와 성평등 정책으로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돕고 미세먼지와 기후위기로 심각해지는 자연재해에 대비하는 환경 분야에도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업무 추진에 일머리와 속도감을 강조하면서 실천력을 발휘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취임 전 약속한 관사(면적 402㎡) 폐지를 곧바로 실행에 옮겨 도청사 지근거리에 전셋집을 마련했다. 김 지사는 “도백으로서 최우선 가치는 실용주의로 이념이나 형식, 여야가 중요치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 쌓은 정치력과 소통, 협업 능력을 최대한 활용해 변화를 이끌 것”이라며 “도민 모두가 혁신 과정에 함께 참여하고 함께 성공해 새로운 전북을 만들자”고 힘줘 말했다.
2022.07.27 18:40:34
‘결혼과 출산·청년 일자리’… 완주군민이 꼽은 시급한 인구정책
전북 완주군민들은 가장 시급한 인구정책으로 ‘결혼과 출산’, ‘청년 일자리 분야’를 꼽았다. 또 원하는 이웃에 대해서는 ‘결혼한 청장년층’이나 ‘가족 단위 중장년층’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농업네트워크 호남협동조합이 25일 오후 완주군청에서 열린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업 발굴 용역 중간 보고회’에서 밝힌 중간 보고서를 통해 드러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완주군 13개 읍·면에 거주하는 주민 375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완주군민 인식조사를 한 결과 가장 시급한 인구정책 분야에 대해 ‘결혼과 저출산 분야’(4.07점)와 ‘청년지원과 일자리 창출 분야’(4.01점)라고 응답한 점수가 가장 높았다. 점수는 항목당 5점 만점을 기준으로 했다. 이어 ‘인구 유입을 위한 정책 분야’(3.76점), ‘공동체 육성과 삶의 질 향상’(3.66점) 순이었다. 결혼과 출산 분야에서 우선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는 ‘출산과 육아를 책임지는 보육환경’(4.05점)이 가장 높았다. ‘아이 돌봄의 사회적 책임과 맞춤 보육’(3.99점), ‘일과 가정의 균형을 통한 워라벨 문화’(3.82점) 등이 뒤를 이었다. 결혼과 출산의 전제조건으로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함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청년 지원과 일자리 분야 우선 추진 정책으로는 ‘산업단지 내 기업 유치’(3.99점), ‘청년의 취업과 지역 정착을 위한 기반 조성’(3.93점), ‘청년과 중장년을 위한 세대별 맞춤 직업훈련’(3.86점) 등이 주를 이뤘다. 중장년은 우선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 ‘안정적인 노후를 즐길 수 있는 소득 기반 마련’(3.96점)과 ‘노인 돌봄 기반과 시스템 구축’(3.80점) 등을 꼽았다. 은퇴 후에도 일자리 마련이나 일정 소득지원에 대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어떤 이웃을 원하는지, 공간 정책을 묻는 설문에는 ‘결혼한 청장년층’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3.7%로 가장 높았다. ‘가족 단위의 중장년층’이라고 말한 비율도 31.5%를 차지했다. 이웃에 대한 인식이 여러 세대가 대를 이어 생활하는 종전과 달리 ‘가족과 청년’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미혼인 청년층’을 이웃으로 원하는 비중(12.0%)이나 ‘외부인이 없으면 좋겠다’는 답변은 6.7% 등 한 자릿수에 머물렀다. 보고서는 이와 관련해 완주군의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로 △완주사랑 새 군민 적금 도입 △ 내집 마련 모듈주택 보급 △스마트 오피스센터 건립 △지역 상생 일자리 창출 △완주 어른 돌봄마을 조성 등을 제안했다. 완주군 관계자는 “이번 용역을 토대로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저출산과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정책 사업을 적극 발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2.07.26 01:00:00
‘여론조사 조작’ 의혹 규명… 경찰, 전·현직 장수군수 압수수색
경찰이 6·1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의혹을 받는 전북 장수군 전·현직 군수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전북경찰청은 25일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최훈식 장수군수 집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이날 압수수색은 장영수 전 장수군수의 지인의 자택 등을 대상으로도 진행해 관련 증거물을 확보했다. 이들은 지난달 제8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행된 후보자 여론조사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여론조사 기관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여론조사 조작이 휴대전화 요금 청구지 주소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여론조사 시 안심번호가 통신사 우편 청구서 주소를 기준으로 추출된다는 점을 노리고 실제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이들의 요금 청구지를 선거구 내로 집단 변경하는 방식이다. 경찰은 앞서 전북 지역에서 선거 브로커들의 대화 내용을 담은 녹취록을 확보했다. 녹취록에는 특정 후보의 당선을 돕기 위해 선거자금을 쉽게 끌어모을 수 있고 선거 여론조사도 조작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장수군수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대리 투표 의혹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돌입했으며, 이날 압수수색에 앞서 여론조사 기관 5곳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찰 관계자는 “여론조사가 특정 지역에 집중되고 응답률이 월등히 높은 점 등 여러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압수물 등을 분석해 이들의 범행 가담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지난달 장수지역에서 선거자금으로 보이는 현금 4800여만원을 차량에 보관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한 장수군수 후보 측 자원봉사자를 구속기소했다.
2022.07.25 18:54:41
별거 중인 아내 폭행·스토킹… 30대 남편 징역 8개월
별거 중인 아내를 폭행하고 현관문을 부수는 등 행패를 부린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은영 부장판사는 상해와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오후 별거 중인 아내 B씨의 완주군 자택 앞에서 B씨를 손과 발로 폭행하고 집안으로 강제로 끌고 들어가기 위해 현관문을 부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로 인해 B씨는 전치 2주의 안면부좌상 등 상해가 발생했다. 그는 B씨가 다른 남자와 함께 지낸다고 의심해 이런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B씨의 요청을 무시한 채 지난해 10월 24일부터 12월 20일까지 2개여 동안 모두 35차례에 걸쳐 일방적으로 전화하거나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혐의도 받고 있다. 하지만, B씨는 검사의 공소 제기 이후 처벌 불원서를 제출함에 따라 재판부는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해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른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데도 다수의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면서 “다만, 자기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도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2022.07.25 17:40:28
“분양가 때문에…” 쿠팡 완주물류센터 결국 ‘무산’
국내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 중 하나이자 뉴욕증시에 상장해 글로벌 이커머스 기업으로 관심을 끈 쿠팡㈜가 전북 완주에 건립하려던 물류센터가 분양가 협상 결렬로 사실상 무산됐다. 쿠팡은 호남 중남부권을 아우르는 첨단 물류거점을 확보하려던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졌고 기업 유치에 사활을 건 지자체로서는 일자리 창출과 세수 증대, 인구 유입 등 투자 효과에 대한 기대가 물거품이 됐다. 22일 완주군과 쿠팡에 따르면 전날 군청에서 막바지 분양가 협상을 벌였으나, 물류센터 토지 가격 차이를 좁히지 못해 결국 최종 합의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쿠팡은 군에 투자 철회 의사를 밝혔다. 지난해 3월 쿠팡이 1300억원 규모의 물류센터를 건립하기 위해 전북도, 완주군과 투자협약(MOU)을 체결한 지 1년4개월 만이다. 쿠팡은 최근 큰 폭 증가하고 있는 물류·배송 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완주 테크노밸리 제2산단 부지에 1300억원을 투자해 2024년까지 10만㎡ 규모의 첨단 물류센터를 건립할 계획이었다. 쿠팡은 이를 위해 지난해 3월 26일 전북도청에서 전북도, 완주군과 투자 양해각서를 주고받으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근무 환경 개선 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특히 전북도와 완주군은 투자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신속한 인허가 등 행정적 지원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업체는 물류센터를 지을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 완주군과 함께 지난 4월부터 토지 분양가 변동분을 놓고 협상을 지속해왔으나, 결국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협약 체결 당시 합의한 토지 분양가는 3.3㎡당 64만5000원이었다. 하지만, 완주군은 그동안 토지 조성 공사 비용 상승 등을 이유로 최근 83만5000원으로 상향해 다시 가격을 제시했고 쿠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군 제안대로라면 쿠팡은 토지 매입에만 50억원 가량을 더 들여야 해 부담이 된다는 이유에서다. 쿠팡은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최대 67만원 선까지 높여 매입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군은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완주군 관계자는 “쿠팡의 투자는 분양가 차이로 사실상 무산된 셈”이라며 “쿠팡뿐 아니라 다른 기업들과 투자 문제를 다각적으로 강구하는 등 후속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쿠팡 측은 “지자체가 애초 합의한 토지 분양가를 대폭 올리고 사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토지 분양 공고를 냈다”며 “완주군이 투자협약의 다른 여러 합의사항도 이행하지 않아 투자 계획에 차질이 빚어진 점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밝혔다. 쿠팡은 2010년 7월 설립한 아시아 최대 이커머스 기업 중 하나로 ‘새벽(로켓)배송’ 등 당일배송을 통해 생필품과 공산품, 신선도를 유지하는 신선식품까지 고객 수요에 발 빨리 대응하고 있다. 음식배달 서비스인 ‘쿠팡이츠’와 실시간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인 ‘쿠팡플레이’ 등 다양한 서비스를 함께 제공해 지난해 매출액은 22조원, 올해 1분기에는 6조원을 기록했다.
2022.07.23 01:00:00
덤프트럭으로 보행자 친 뒤 달아난 운전자 결국 ‘덜미’
덤프트럭으로 보행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뒤 달아난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주치사)로 덤프트럭 운전자 A(40대·남)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9시13분쯤 익산시 마동 오거리 교차로 인근 도로에서 덤프트럭을 운전하다 보행자 B(50대·여)씨를 친 뒤 아무런 구호 조처 없이 현장을 이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씨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을 거뒀다. 경찰은 일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용의차량을 추적해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A씨와 주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2022.07.22 17:20:00
전북 농특산가공식품 편의점 통해 유통… 전북도·CU 업무협약
전북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 가공식품이 국내 최대 편의점인 CU를 통해 유통된다. 전북도는 21일 CU편의점 운영사인 ㈜BGF리테일과 ‘산지와 기업이 함께 혁신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이날 협약을 통해 전북의 우수한 농산물을 활용한 간편식 개발과 마케팅에 적극 협력하고 온라인 플랫폼이 ‘전북생생장터’와 ‘포켓CU앱’을 활용한 산지 연계 유통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협약으로 전북지역에서 생산하는 각종 농특산물의 판매를 촉진하고 이를 활용한 간편식 등 가공품 개발 등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특히 지역 농민들과 BGF리테일이 서로 수익을 창출하는 협력 관계가 형성될 것이라는 점에서 관심과 기대를 모은다. 앞서 BGF리테일은 지난 14일 고창 복분자를 활용한 간편식 도시락과 샌드위치 등 5종을 개발해 전국 CU 편의점에 출시했다. BGF리테일은 현재 전국에 1만6000여 개의 CU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차별화된 간편식 개발과 원스톱 온라인 쇼핑 서비스 ‘포켓CU’앱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기업이다. 전북도와 업체는 편의점 도시락 시장이 2013년 779억원에서 8년만인 지난해에는 5100억원로 6.5배가량 급성장하고 있어 이번 협약이 농가 판로 확대와 기업의 온오프라인 시장 확장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전국 어디에서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CU편의점의 BGF리테일과 협력하게 돼 지역 농생명산업 발전의 중요한 계기를 만들었다”며 “지역 산지 농특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수익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2.07.22 03:00:00
"선거자금 끌어모을 테니 사업·인사권을"… 선거브로커들에 징역 2년6개월 구형
지난 6·1 지방선거 기간 전주시장 예비후보에게 접근해 선거자금을 끌어모아 주는 대가로 사업권과 인사권을 요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법정에 선 ‘선거 브로커’ 2명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전주지검은 20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노종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선거 브로커 A씨 등 2명에 대한 첫 공판에서 “선거 질서에 공정을 해하는 중대 범죄로 피고인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졌다면 선거에 미쳤을 영향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각각 징역 2년6개월의 선고를 요구했다. A씨 등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범행이 추상적인 제안에 불과했고 그 실체도 밝혀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들은 “피고인들이 예비후보에게 한 요구나 제안은 경선 준비에 관한 대략적인 구상에 불과하고 캠프 내에서 후보자와 피고인들이 말로만 주고받다 끝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으면서 선거법의 엄정함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며 선처를 요구했다. 피고인들 역시 최후진술을 통해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의 진정을 훼손한 데 사과한다.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점도 참회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구했다. A씨 등 2명은 제8회 지방선거 기간 이중선 전주시장 예비후보에게 접근해 ‘건설업체로부터 선거자금을 받아올 테니 당선되면 시가 발주하는 사업권을 보장하고 관련 사업 국·과장 인사권을 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 사건은 이 예비후보가 지난 4월 4일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7일 열린다.
2022.07.20 17:0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