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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운전면허 반납…‘원스톱’ 체계 마련해야”
전북 군산에 사는 70대 주민 A씨는 최근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면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해당 주민센터를 찾았다. 하지만, 운전면허증 분실로 인해 관할 경찰서를 방문해야 했고 운전면허 취소 결정 통지를 받은 뒤 다시 주민센터를 방문해 반납에 따른 인센티브 신청서를 작성해야 했다. 인센티브로 지급받은 보상금도 10만원 상당으로 타 지방자치단체(20만원 상당)의 절반 수준에 불과해 아쉬움이 컸다. 이처럼 고령자들이 운전면허증을 자진해서 반납할 때 절차가 이원화되고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인센티브도 지역별로 격차가 있어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전북자치경찰위원회는 최근 자치경찰위원회를 열어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 업무 개선안을 의결해 전북경찰청과 전북도에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인센티브 지원 사업은 고령자들의 운전 미숙에 따른 교통사고 증가로 인한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전북도와 14개 시군이 2019∼2020년 잇달아 도입했다. 지자체는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운전면허증 반납 시 교통카드나 지역상품권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2020년 8월부터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 편의를 위해 주민센터를 통해 이를 처리하고 동시에 인센티브를 신청하도록 원스톱 지원 체계를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서를 먼저 방문하거나 운전면허증 분실자가 반납하는 경우 지자체 주민센터를 재방문해 인센티브를 신청해야 하는 불편이 여전히 뒤따르고 있는 데다 지원 기준도 상이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전북자치경찰위는 민원인이 면허증 반납을 위해 경찰서를 먼저 방문하는 경우 지자체를 재방문하는 불편함이 없도록 운전면허 취소 결정 통지서와 인센티브 지원 신청서 등을 자치단체에 직접 통보해 원스톱으로 처리하도록 경찰에 권고했다. 또 전북도에 대해서는 시·군에 대한 관련 예산 지원 시 동일한 기준을 마련해 혜택이 균일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인센티브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자체는 조례 개정과 예산 확보 등을 통해 역차별받지 않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전북 지역 70세 이상 고령운전자는 지난해 말 현재 8만687명으로 전체 운전면허 소지자(112만2636명)의 7.7% 정도를 차지한다.
2022.07.13 01:00:00
‘전주發 드론축구’ 전국 최대 규모로 날아 오른다
전북 전주에서 시작한 드론축구가 전국 최대 규모의 대회를 통해 새롭게 비상한다. 11일 전주시에 따르면 ‘2022 국토교통부 장관배 드론축구 대회’가 15일부터 이틀간 서울 고척 스카이 돔에서 열린다. 대회는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대한드론축구협회가 주관한다. 참가 선수단은 5개국 1000여명으로, 사상 최대 규모이다. 그동안 드론축구 대회는 드론 종주도시 전주시 등 지자체와 대학, 언론기관 등 중심으로 매년 20여 차례 크고 작은 대회로 개최됐지만, 중앙 정부가 나서서 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대회는 레저스포츠로서 드론축구 붐 조성과 국내 드론산업 활성화를 취지로 내걸었다. 국내외 내로라하는 드론축구팀 104개팀이 1∼3부(88개팀), 대학부(16개팀)에 각각 출전해 열전을 벌인다. 해외에서는 프랑스, 일본, 벨기에 선수들이 참가한다. 앞서 이뤄진 부문별 선수단 모집이 신청 시작 30분 만에 마감될 정도로 참여 열기가 뜨거웠다. 3부 리그의 경우 참가 규모를 당초 32개팀에서 부랴부랴 64개 팀으로 늘린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장에서는 새로운 드론축구 경기 운영 시스템을 공개한다. 국내외 드론축구 선수들의 데이터베이스(DB)를 서버에 저장한 뒤 근거리 통신망(RFID) 시스템을 통해 현재 경기 중인 팀과 선수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대형 모니터를 통해 관중에게 알린다. 드론축구의 미래 스포츠 가능성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드론축구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드론과 축구를 결합한 신개념 스포츠이자 K콘텐츠로 전주시와 캠틱종합기술원이 2016년 개발했다. 지역특화 산업인 탄소와 드론, 정보통신기술(ICT) 등을 융합한 것이다. 드론 볼부터 경기 룰, 운동장 규격까지 드론축구 관련 분야는 한국에서 만들어 수출하고 있다. 현재 대한드론축구협회에 등록된 국내 드론축구 선수단은 1500개팀이 넘을 정도로 인기가 높다. 해외에는 10여 개국에 드론축구가 보급돼 있다. 전주시는 2025년에 세계 드론축구 월드컵을 개최해 ‘제2의 월드컵 축구’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이를 위해 110억원을 들여 드론축구 전용경기장인 드론축구국제센터를 건립한다. 전주시 관계자는 “이번 대회를 통해 전주발 드론축구가 변방에서 중앙으로 날아오르는 대도약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2.07.11 19:08:49
새만금 국가산단 ‘스마트그린 국가산단’ 국내 최초 지정
전북 새만금 국가산업단지(5・6공구)가 국내 최초의 ‘스마트그린 국가 시범 산업단지로 지정됐다. 8일 새만금개발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전날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5・6공구(3.7㎢)를 스마트그린 국가 시범 산업단지로 지정했다.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는 입주기업과 기반·주거·지원시설, 공공시설 등을 디지털화하고 신재생에너지 자립과 친환경화를 추진하는 산단이다. 에너지 사용을 최소화하되 재생에너지 공급을 확대하고 기업 생산지원 인프라 구축과 쾌적한 정주 여건 등을 통해 조성하는 미래형 산단이다. 새만금 스마트그린 산단은 온실가스 25% 감축을 시작으로 에너지 자립을 위해 2040년까지 산단 사용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100% 공급·소비하는 RE100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단기적으로 2029년까지 180㎿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시설은 건물 옥상이나 주차장 등에 30㎿, 선도사업 30㎿, 추가 조성 120㎿ 등이다. 또 2040년까지 장기적으로는 수상 태양광과 연료전지 발전 등을 활용해 RE100 실현을 지원한다. 산단에 적용할 신산업·신기술은 에너지 데이터를 수집·활용·모니터링해 에너지 자립률을 제고하는 에너지 통합 플랫폼과 신재생 전원의 간헐적 특성과 변동성을 보완하기 위해 에너지저장장치(ESS)를 기반으로 독립적으로 전력과 에너지를 운영할 수 있는 마이크로그리드(독립전력망)를 적용할 예정이다. 석탄 화력 발전소의 무탄소 연료 전환을 위해 연소 후에도 이산화탄소가 배출되지 않는 암모니아 혼합 연소를 활용해 온실가스 저감과 친환경 열에너지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산단 내 각종 정보를 실시간 수집·모니터링해 위험 상황을 즉각 감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디지털트윈 기반 스마트 통합안전시스템, 드론관제 등도 구축한다. 앞서 국토부는 2020년 12월 ‘산업입지법’을 개정해 스마트그린 산단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이의 지정·개발에 관한 지침을 고시해 세부 개발기준을 마련했다. 또 스마트그린 산단의 성공 모델 마련과 전국적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 4월 새만금 국가산단 5, 6공구를 후보지로 선정했다. 국토부 윤영중 산업입지정책과장은 “이번 새만금 시범 산단 지정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 효율 향상을 통해 에너지 자립과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교통·물류 등 인프라의 첨단화를 통해 입주 기업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혁신을 선도하는 등 산단 체질 개선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라고 말했다.
2022.07.09 01:00:00
“10대들이 수상해…” 금은방서 진품 대신 도금 팔찌 내줬더니 도주
금은방을 찾은 10대들이 도금 팔찌를 들고 달아났다 경찰에 붙잡혔다. 금은방 주인은 고가의 팔찌를 시착해보겠다는 요구에 수상함을 느끼고 진품 대신 도금 팔찌를 내주는 기지를 발휘해 큰 피해를 모면했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10대 4명을 붙잡아 A(17)군을 구속하고 B(19)군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10대 2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군 등은 지난 5월 30일 오후 5시쯤 전주시 완산구의 한 상가 금은방에 들어가 은도금 팔찌(시가 30만원 상당)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금은방 주인은 “어린 학생들로 보이는 10대 2명이 찾아와 1000만원이 넘는 30돈짜리 팔찌를 시착해보겠다며 보여달라고 했다”며 “이에 수상함을 느끼고 은도금 팔찌로 바꿔 보여줬더니 팔목에 착용하는 척하더니 그대로 줄행랑쳤다”고 말했다. 이들은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하고 뒤를 쫓은 경찰에 잇달아 덜미를 잡혔다. 조사 결과 이들은 생활비와 유흥비 마련을 위해 이런 범행을 계획하고 사전에 현장 답사를 통해 도주로를 파악하는 등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군 등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해 피해자로부터 850만원을 받아 가로챈 사실을 확인하고 이 사건에 대한 조사를 병행하고 있다.
2022.07.08 17:36:07
‘신군부 독재 비판’ 이광철 전 의원, 40년 만에 국보법 위반 무죄
신군부 독재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체포·구금돼 억울하게 옥살이한 이광철(66) 전 국회의원이 40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조지환)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이 전 의원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전 의원은 전두환 정권 당시인 1982년 7∼8월 언론 보도 통제와 통일 문제, 학생 운동 등에 관한 민주화 교육을 받고 이를 타인에게 학습시킨 혐의로 국군보안사령부(보안사) 수사관에게 체포돼 국보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섰다. 이듬해 5월 법원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그에게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고 그해 11월 형을 확정해 수감 생활했다. 이 전 의원은 “민중의 지지를 기반으로 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눴을 뿐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한 적이 없다”며 “보안사 수사관들이 영장 없이 불법 체포·구금해 고문, 가혹 행위를 하며 허위자백을 강요했다”며 재심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국가의 존립·안전이 위태로워졌거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해를 가할 명백한 위험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한 정황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안사 수사관들은 피고인을 영장 없이 연행하고 정식 구속영장 발부 전까지 불법으로 구금했다”며 “또 일반인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는 보안사 수사관들이 실질적으로 경찰 진술조서까지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된 위법 증거에 해당하므로 증거 능력이 없다”며 “그런데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 전 의원은 전북 익산 출신으로 1974년 전북대 철학과에 입학한 이후 민주화 운동에 참여해 수배와 불법 연행, 구속 등을 겪었다. 1984년에는 전국 최초의 공개적 지역 민주화 운동 조직으로 출범한 ‘전북민주화운동협의회’의 사무국장과 상임위원장을 맡았고 전북민주시민사회단체협의회 상임대표, 시민행동21, 전북지방자치개혁연대 상임대표 등을 역임했다. 제17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전주 완산을 선거구에 출마해 당선됐고 임기를 마친 뒤에는 국회 문화관광위원 등으로 활동했다.
2022.07.08 16:54:21
중학교 동창 성추행·살해하고 시신까지 야산에 유기한 70대 ‘징역 13년’
중학교 동창을 성추행한 뒤 살해하고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법정에 선 70대 남성이 징역 13년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성민)는 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A(73)씨에 대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4일 밤 익산시 자택에서 중학교 동창인 B(당시 73·여)씨를 성추행하는 과정에서 폭행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미륵산 7분 능선 자락 헬기 착륙장 인근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의 시신은 낙엽 더미에 덮인 상태로 다음 날 오후 한 등산객에 의해 발견됐다. 당시 시신 온몸에는 타박상과 긁힌 상처 등이 남아 있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의 1차 소견상 사인은 ‘다발성 외상에 의한 쇼크사’로 밝혀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먼저 폭력을 행사해 때렸지만, 죽을 정도로 심하진 않았다. 자고 일어나보니 숨져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 변호인 측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입맞춤하다 혀가 절단되자 폭행한 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피고인은 자신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기도 등에 따른 과로나 다른 이유로 사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폭행의 고의를 넘어 살해의 고의까지 인정할 수는 없다”며 주위적 공소사실인 강간 등 살인이 아닌 예비적 공소사실인 강제추행 치사만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적 욕망을 채우려 범행하면서 피해자가 저항했다는 이유로 폭행해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해야 했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재판 과정에서 단 한 번도 피해자나 유족에게 사과 혹은 위로를 전하지 않았고 공소장이 허위라고 법정에서 검사를 비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태도가 남은 생을 목회자로 살아가겠다고 선처를 호소하는 태도인지 심히 의심스럽다”며 “게다가 피고인이 절도, 강제 추행 등 범행으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기소된 상태에서 이 사건에 이른 점 등을 참작할 때 매우 엄히 다스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2022.07.07 18:59:39
“윷놀이 훈수에 화나서”… 이웃 주민 흉기 살해한 60대에 무기징역 구형
윷놀이에 끼어들어 훈수를 둔다는 이유로 이웃 주민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7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성민) 심리로 열린 A(60대)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5월 1일 오전 10시30분쯤 전북 군산시 나운동의 한 아파트 단지 내 쉼터에서 이웃 주민 B(40대)씨 복부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됐고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끝내 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전날 주민들과 윷놀이를 즐기던 중 B씨가 말을 옮기는 데 훈수를 둔다는 이유로 다툰 데 대한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 측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도 폭행당해 한쪽 눈 시력이 흐려졌고 현재 건강 상태도 좋지 않다”며 “당시 피해자가 먼저 폭행하고 심하게 상해를 가하지 않았다면 이 사건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다시 한번 죄송하고 사죄드린다”고 말하며 고개를 떨궜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1일 열린다.
2022.07.07 18:30:51
현대重 군산조선소 재가동 채비… 전북, 2022년 내 300명 기술인력 양성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선박 수주난에 따른 실적 악화 등으로 문을 닫은 지 5년 만에 재가동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사내 협력사들이 선박 용접공 등 숙련 인력을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조선소 폐쇄 이후 종사자들이 이직하거나 일감을 찾아 다른 지역으로 대거 이동했기 때문이다. 전북 군산 지역 협력업체 관계자는 “조선소 가동 중단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숙련된 선박 용접사들이 이미 타지 조선소로 떠났고 최근 수주 물량 증가로 현지에 정착한 이들이 늘어 숙련 기술자 구하기가 별 따기가 됐다”고 토로했다. 전북도가 구인난에 시달리는 현대중공업 사내 협력사들을 지원하기 위해 현장 맞춤형 인력양성 교육사업을 추진한다. 6일 전북도에 따르면 이달 채용을 연계한 참여자 모집을 시작으로 내달부터 채용 현장 맞춤형 훈련으로 진행한다. 이를 통해 올해 말까지 300여명의 인력을 양성해 군산조선소의 원활한 재가동에 힘을 보탤 계획이다. 교육은 군산조선소 사내 협력사 직원 모집과 연계해 2개 과정으로 진행한다. 경력자와 용접 관련 자격증 소지자 등은 ‘조선업 생산기술 인력양성’ 사업과 연계해 군산조선소 사업장에서 2개월 과정의 현장교육(OJT)을 받는다. 교육생에게는 월 40만원의 훈련수당(국비)은 물론, 60만원의 취업장려금을 도비로 2개월간 지원한다. 조선업 경력이 없거나 용접 등 관련 교육을 이수한 경험이 없는 인력은 기본교육을 이수한 뒤 현장교육을 연계해 진행한다. 기본교육 중에는 최대 50만원의 훈련수당을 지급한다. 현대중공업 11개 사내 협력사는 전날 전북인력개발원, 전북용접학원 등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교육기관을 통한 기본교육 수료자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전원 채용하기로 협약했다. 이들에게는 사내 협력사 복리후생 지원제도를 적용, 설·추석 명절 귀향비(50만원)와 학자금(유아 연간 180만원, 대학생 전액) 지원을 비롯해 의료, 생활·문화 분야 등에 대한 복지 혜택을 부여한다. 사내 협력사 3년 이상 재직자에게는 현대중공업 직원 전환 기회를 준다. 앞서 현대중공업은 지난 2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군산조선소에서 재가동 협약식을 한 데 이어 5월에는 11개 사내 협력사를 모집하고 내년 1월을 목표로 재가동을 준비하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2017년 7월 선박 수주 물량 감소에 따른 실적 악화 등 이유로 군산조선소의 문을 닫았다. 이로 인해 전북 지역 협력사 85개사 중 67개사가 도산하고 전체 종사자 5250명 중 5020명이 구조조정으로 실직했다.
2022.07.07 01:05:00
군산 야미도 선착장서 60대 남성 차량과 바다로 추락해 숨져
전북 군산지역 바닷가를 찾은 60대 남성이 차량과 함께 바다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6일 군산해경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24분쯤 군산시 옥도면 야미도 선착장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갑자기 바다로 추락했다. 한 목격자는 “우당탕하는 소리가 나서 선착장으로 달려가 보니 끝트머리 쪽에 주차됐던 차량이 바다로 추락해 물속으로 가라앉고 있었다”며 밝혔다. 신고를 접수한 해경은 경비함정과 구조대, 파출소 구조정을 현장에 급파해 수중 수색을 통해 해당 차량을 발견했다. 당시 차량은 물속 바닥에 뒤집혀 있었고 뒷좌석에는 운전자 A(67·남·대전시)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어 물 밖으로 구조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끝내 숨졌다. 해경은 차량 유리문 등이 닫혀 있는 점을 감안할 때 A씨가 홀로 차량을 몰고 선착장을 찾았다가 부주의로 바다로 추락한 게 아닌가 보고 목격자 등을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새만금 방조제 중간에 위치한 야미도 선착장은 낚시 등을 즐기려는 레저객과 차박이 많아 안전사고가 빈발하는 곳”이라며 방문객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2022.07.06 15:07:24
전북대, 1110억 들여 ‘캠퍼스 혁신파크’ 만든다
정보통신기술(ICT)·생명공학기술(BT)·문화기술(CT) 등이 집적한 혁신 거점이 전북대 캠퍼스에 만들어진다. 대기업과 신생 스타트업, 연구개발(R&D)센터, 지원시설 등이 어우러진 창업허브이자 지역 발전의 플랫폼으로 육성하는 이 사업에는 대기업 등 180여개 기업이 참여한다. 전북대학교는 실내체육관 일대 부지 3만6580㎡에 2030년까지 총사업비 1110억원을 들여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교육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대학을 지역 혁신성장의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진행하는 ‘2022 캠퍼스 혁신파크’ 공모 사업에 선정된 데 따른 것이다. 공모에는 전국 17개 대학이 제안서를 제출해 전북대가 창원대와 함께 8.5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뽑혔다. 전북대는 올해부터 2030년까지 3단계로 나눠 사업을 추진한다. 1단계는 산학연 혁신허브(연면적 2만2300㎡) 건립 사업이다.
2022.07.06 01: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