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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이 청년·노인 위한 주거복지 공간으로’… 전주시·LH ‘공공임대주택’ 협업 첫 성과
전북 전주시 팔복동 일대 빈집이 청년과 노인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변신했다. 29일 전주시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팔복동 빈집 밀집구역 재생사업 활성화 구역에 ‘전주 1호 지역 수요 맞춤 공공 리모델링 임대주택’을 조성해 전날 준공식을 했다. 이 주택은 전주시와 LH가 도시재생 협업사업으로 일대에 방치된 빈집 3개 동을 매입, 철거한 뒤 신축한 첫 성과물이다. 주거 취약층인 노인(12호)과 청년층(18호)에게 총 30호를 공급해 주거복지를 실현할 수 있게 됐다. 임대주택 1층에 위치한 주민 커뮤니티 시설은 공동작업실(청년형)과 건강지원센터(노인형)로 활용한다. 이를 통해 노인과 청년이 서로 돌봄 안전망을 구성하고 청년 예술인들의 마을 활동 참여로 주거와 돌봄의 시너지의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 주민·예술가·청년 등과 연계해 도시재생대학 등 주민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주민 공동시설 공간으로 활용한다. 도시농업·사회혁신·그린예술 거점으로 자리해 주민 공동체 문화 형성과 마을 활력 재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이다. 앞서 전주시와 LH 전북본부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팔복동 신복마을에 오는 2024년까지 마중물 사업비 150억원을 투입하는 빈집 밀집구역 재생사업을 추진해왔다. 전주시는 이번 공공 리모델링 임대주택 준공을 시작으로 팔복동 재생사업 구역에 거점 시설인 ‘돌봄 방앗간’과 ‘활력 발전소’, ‘그린 숲 도서관’을 잇따라 건립한다. 집수리 지원과 골목길 정비, 자율 주택 정비 등 정주 여건도 지속해서 개선할 계획이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팔복동 공공 리모델링 임대주택을 발판 삼아 LH와 협업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주거 취약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실현할 것”이라며 “더 많은 빈집 밀집 구역에 대한 주거 환경을 개선해 도시 균형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2.04.30 01:00:00
김관영 전 의원, 민주당 전북지사 후보 확정
오는 6월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전북지사 후보로 김관영 전 바른미래당 의원이 확정됐다. 이학영 민주당 선거관리위원장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경선 개표 결과 발표를 통해 “김 전 의원이 전북지사 후보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이날 결선 투표에서 안호영 의원을 제치고 선출됐다. 앞서 민주당은 전북지사 후보 선출에 앞서 현역인 송하진 지사를 컷오프했다. 이어 1차 투표에서 김윤덕 의원을 탈락시키고 김 전 의원과 안 의원이 결선에 올려 26일부터 29일까지 두 후보에 대해 투표를 진행했다. 투표는 권리당선 선거인단 투표 50%와 안심번호 선거인단 투표 50%를 적용했다.
2022.04.29 20:00:37
전북 주택가격, 대전 등 인접 도시 영향 커… 전북연구원 분석 결과
최근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전북지역 주택가격은 인접한 대전, 세종, 광주 등 지역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으며, 그 기간은 3∼5개월 이상 지속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인접 지역 주택가격을 모니터링해 경기지표로 관리하고 담합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통해 투기수요를 차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8일 전북연구원이 발표한 ‘타시도 주택가격이 전북 주택가격에 미치는 전이효과와 대책’에 따르면 전북 주택가격은 대전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이어 광주, 서울, 세종 순이었다. 전북 주요 도시와의 근접성과 전국 주택가격에 미치는 파급력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혔다. 지난해 전북 주택가격은 정부의 수요억제 정책에도 8.85% 상승해 사상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난해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이 전북 14개 시군 중 가장 낮은 군산시가 13.43%로 가장 높았고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인 전주시 8.90%, 최근 대규모 아파트 공급을 앞두고 투기 의심 사례가 대거 적발된 익산시 4.59% 상승했다. 전북지역 주택가격은 전국이나 수도권보다 늦은 2020년 10월을 정점으로 하락한 이후 지난해 5월에는 상승으로 전환한 해 지속해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미치는 영향은 대전, 서울 등은 5개월까지 상승하다 점차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은 7개월, 광주는 3개월가량 증가하다 지속적으로, 또는 서서히 하락하는 경향을 보였다. 전북연구원은 향후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주택정책 전환으로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상황인 만큼 지역 간 주택가격 전이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집중적인 모니터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발표한 4월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4월 중 전북지역 주택가격전망CSI는 118로 전월(107)보다 11포인트 급등해 1년 뒤 집값 상승을 전망하는 소비자가 급등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올해 주택시장 전망을 통해 매매와 전월세시장의 수급 불균형이 이어지면서 가격 상승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전북연구원은 또 소득 증가가 동반되지 않은 가계부채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해 대출자의 소득 수준을 연계한 관리대책과 금융기관의 무분별한 대출을 규제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을 주문했다. 주택가격 변동성을 완화하고 안정화시키기 위해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주택가격 담합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집중 단속해 연착륙 대책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북연구원 하의현 박사(연구책임)는 “주택가격은 지역경제와 도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를 입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지역간 전이효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해 지역 간 전이효과가 큰 지역에서 비정상적 충격이 발생할 때 이를 차단하고 전이효과가 낮은 지역에 대해서는 차별적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2.04.29 01:00:00
“받은 사랑, 조금이나마 돌려드리고 싶어”… 폐지 팔아 모은 돈, 이웃에
전북 전주에 사는 70대 노인이 올해도 1년 동안 폐지를 팔아 모은 돈 등을 이웃 돕기 성금으로 내놨다. “그동안 받은 사랑을 조금이나마 이웃에 돌려드리고 싶다”는 이유에서다. 전주시는 28일 중앙동에 거주하고 있는 홍경식(79) 씨가 성금 200만원을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람’에게 기부했다고 밝혔다. 그가 전달한 성금은 최근 1년여 동안 폐지를 주워 팔아 모은 돈에 전주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의 일상과 경제 회복을 위해 최근 1인당 10만원씩 지급한 재난지원금 등을 보탠 것으로 알려졌다. 홍씨는 “이웃들에게 도움을 받기만 해서 미안했는데, 이를 더 어려운 이웃들에게 돌려드릴 수 있어 무척 기쁘다”고 말했다. 또 “큰 금액은 아니지만, 매년 어려운 이웃을 위한 기부를 이어갈 것”이라는 계획도 밝혔다. 홍씨의 기부는 2020년과 지난해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2020년 5월에는 정부가 지원한 긴급재난지원금 전액인 40만원에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해 모은 수당 60만원을 보탠 100만원을 성금으로 내놔 긴급재난지원금 기부에 불을 지폈다. 지난해에도 폐지를 모아 판 돈으로 100만 원의 성금을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을 위해 쾌척했다. 그는 “평소 자생단체들이 김장김치 등 밑반찬을 가져다주고 명절 때면 동주민센터 등에서 전한 선물을 받기만 했다”며 “뒤늦게나마 이웃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 폐지를 자전거에 실어 모았는데, 올해도 나눔에 동참하게 돼 기쁘다”고 밝혔다. 이병관 ‘전주사람’ 이사장은 “홍씨의 값진 기부에 고개를 숙여 감사드린다“며 “성금은 기부자의 뜻을 받들어 생활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람은 ‘전주형 SOS 긴급 지원사업’과 ‘사랑 나눔 간병비 지원사업’, ‘우리 동네 주거 공간 개선사업’ 등 다양한 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2.04.28 23:00:00
정읍비정규직센터 "지적장애인 30여년 간 축사서 노동력 착취"
지적장애인이 전북 익산지역 축사에서 수십년간 노동력을 착취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 정읍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는 27일 “중증 지적장애가 있는 A(40대)씨가 익산의 한 우사에서 1992년 5월부터 지난달까지 30여년 간 50여 마리의 소에 먹이를 주고 청소를 하는 등 근로에 시달려왔다”고 밝혔다. 센터는 또 “하지만, A씨는 이에 대한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했고 별도의 주거 공간도 없어 축사 옆에 설치된 컨테이너에서 기거하며 숙식을 해결해야만 했다”고 주장했다. 센터에 따르면 A씨는 매달 장애인 연금과 주택 보조금, 기초생활수급비 등으로 90여만원을 통장으로 받았지만, 이 돈을 모두 축사 주인이 인출해 써는 바람에 손에 쥐어보지도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센터 측이 추정한 금액은 9100만원 정도다. 센터 관계자는 “최근 A씨 가족이 그를 만나러 축사로 갔다가 이런 사실을 알게 됐고 항의하자 축사 주인은 5000∼6000만원의 합의금을 제시한 사실을 접했다”며 “이에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가족을 도와 경찰, 고용노동부 등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애인에 대한 노동력 착취는 외부로 쉽게 드러나지 않지만, 오랫동안 지속해온 문제”라며 “관할 지자체도 사안을 철저히 파악하고 축산 사업장에 대한 운영 실태 등을 전수 조사해 또 다른 피해를 예방할 것”을 요구했다.
2022.04.27 19:04:45
“왜 돈 안 갚아”… 사촌형수 살해한 50대 ‘국민참여재판’ 신청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촌 형수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범행에 이른 사정 등을 배심원들에게 호소해 양형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고 싶다는 취지에서다.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9)씨는 27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노종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유무죄를 다투진 않으나, 양형과 관련해 배심원들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은 취지”라면서 이같이 요청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A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배심원 선정 절차와 증거 동의 등 절차를 마쳤다. 국민참여재판 기일은 추후 정하기로 했다. A씨는 지난 2월 25일 오전 3시50분쯤 전북 김제시 금산면에 위치한 한 빌라에서 사촌 형수인 B(59)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법정에 섰다. 그는 범행 이후 차량을 몰고 달아났다 강원도 한 고속도로 졸음쉼터에서 뒤를 쫓던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사업 실패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중 사촌 형수가 돈을 갚지 않아 홧김에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이라고 혐의를 인정했다.
2022.04.27 18:17:25
아동 추행한 '고등래퍼' 출연자, 법정서 심신미약 주장
엠넷 경연 프로그램 ‘고등래퍼’에서 이름을 알린 래퍼가 남성 아동을 추행한 혐의로 법정에 섰다. 그는 변호인을 통해 중증 정신장애 판정을 받아 정신병원에 입원한 전력이 있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래퍼 A씨는 2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노종찬) 법정에 출석했다. 그는 지난해 부산시 해운대 인근에서 B(9)군의 실체 일부를 접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변호인은 법정에서 “피고인은 당시 범행 이유에 대해 ‘변을 찍어 먹으려고 엉덩이를 만졌다’는 이해하기 힘든 진술을 했는데, 이는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어 “피고인이 음악적으로 재기 불능 상태라고 판단해 고향인 전주로 내려온 이후 정신병력 때문에 거리에 옷을 벗고 드러눕는 등 기행을 저지른 적이 있다”며 “이로 인해 연고도 없는 해운대까지 택시를 타고 가 범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또 “피고인은 지난해 6월 중증 정신장애 판정을 받아 정신병원에 70여일 동안 입원한 사정에 비춰보면 이 사건 범행도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고 변론했다. A씨가 대마와 관련한 수사를 받고 있는 사실도 변호인을 통해 확인됐다. 그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대마와 관련해 수사받고 있지만, 이전에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은 적 없는 초범”이라고 말했다. 또 “범행도 여성의 신체를 움켜쥐거나 때리는 등 추행과는 질적으로 다르고, 비교적 경미한 범행”이라며 “현재 새 앨범 작업에 몰두하고 있는 피고인이 재기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A씨는 최후변론을 통해 “피해자와 가족에게 상처를 주게 된 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재기할 기회를 준다면 음악으로 사회에 도움이 되고 싶다”고 읍소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6월 초 열릴 예정이다.
2022.04.27 17:00:38
고소 취소 거절하자 보복 폭행한 50대, 항소심도 징역형
고소를 취하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또다시 폭력을 행사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보복 폭행 등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5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29일 오후 4시쯤 전북 익산시 한 식당 앞에서 연인 사이인 B씨에게 폭행으로 인한 고소를 취하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양손으로 B씨 목을 조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A씨는 2020년 12월 “어머니에게 잘하라” 등의 B씨 조언에 되레 격분해 폭력을 행사해 고소당했다. 하지만, A씨는 수사기관에서 “B씨를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고소 취하 요구를 거절했기 때문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과거 여러 차례 B씨를 폭행해 수사와 재판을 받은 적이 있다”며 “누범 기간 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2차 가해를 일으킨 점 등을 참작할 때 1심 형량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2022.04.26 16:00:00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2023년 재가동 시동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수주 물량 감소로 폐쇄한 지 4년7개월만인 내년 1월 재가동을 앞두고 지자체 등이 선박 완성에 필요한 블록을 생산할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교육사업을 본격화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에 나섰다. 25일 전북 군산시에 따르면 산업부, 전북도와 함께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에서 선박 완성품에 필요한 부품 조각(블록)을 생산할 인력 1000명을 모집해 교육하는 사업을 진행한다. 이들 기관은 올해 39억원을 관련 교육기관에 지원해 다음 달부터 600명의 훈련생들을 모집해 선박생산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협력사 수요에 부합하는 교육을 진행토록 한다. 내년에는 27억원을 지원해 460명의 선박 제조 인력을 추가로 양성하고 조선소가 재가동해 정상화할 때까지 고용보조금과 협력사에 대한 물류비, 복지후생, 직원 숙소 임차비, 통근버스 운행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따른 입국 절차 간소화, 쿼터 확대 등 행정적 지원에 나선다. 현대중공업은 군산조선소 재가동 시 신조선을 건조한 초기와 달리 선박 완성에 필요한 블록을 생산할 계획이다. 첫해인 내년에는 10만t 규모의 컨테이너 선박용 블록 제작에 돌입하고 인력 수급에 맞춰 제작 물량을 점차 늘릴 방침이다. 또 친환경 선박 수요 증가 추세에 맞춰 액화천연가스(LNG)선박과 액화석유가스(LPG) 선박 제조용 블록 생산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현재 전기, 가스, 수도 등 연결 작업을 진행 중이며, 사내 협력사 모집과 본사 직원의 군산조선소 배치 작업을 준비하고 있다. 앞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는 2010년 1조2000억원을 들여 군산 제2국가산단에 들어섰다. 세계 최대 규모의 골리앗 크레인(1650t)과 도크 등을 갖추고 매년 10척 안팎의 신조선을 생산하면서 호황을 누렸으나, 조선업이 불황을 맞으면서 2017년 가동을 중단했다. 이로 인해 50개가 넘는 협력 업체가 폐업하거나 업종을 전환하면서 전문 인력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군산을 떠났다. 군산시와 전북도는 군산소선소 재가동 시 침체한 조선산업 생태계를 회복하고 지역 경제가 재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군산조선소가 문을 닫기 전인 2016년을 기준으로 지방세 납부액은 연간 63억원, 군산지역 내 가계 소비지출은 600억원, 생산유발효과는 2조2000억원에 달했다. 군산시 관계자는 “군산조선소 재가동 시 최소 600∼1000명의 일자리가 생기고 이로 인한 지역 내 생산유발효과가 1989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시민의 오랜 염원인 조선소가 성공적으로 재가동해 지역경제에 활기를 되찾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2.04.26 01:00:00
한평생 약자의 편서 ‘인권 변호’ 헌신… 뜨거운 배웅
“약자의 편에서, 공의와 사랑의 편에서 죽음을 각오하고 변론하며 올곧게 살아온 한국의 큰 어른을 잃은 슬픔이 너무도 크다.” 오랫동안 인권변호사로 민주화운동에 헌신하다 88세를 일기로 타계한 한승헌 전 감사원장을 추모하는 행렬은 25일 오후 노제가 열린 그의 모교 전북대에서도 이어졌다. 고인의 운구가 안장되기 전 마지막으로 대학 본관 앞 광장에 도착하자 교수와 학생, 민주사회 인사, 시민 등 300여명은 헌화와 묵념으로 고인을 추모하며 배웅했다. 시민사회단체를 대표한 황민주씨는 추모사를 통해 “모든 국민이 안타까워하고 슬퍼하며 그동안 보여준 고귀한 삶을 영원히 기억하고자 다짐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학 후배인 김승수 전주시장도 “가슴 뜨거운 인권변호사로서 누구도 가지 않은 길, 질 것이 뻔한 싸움에 먼저 뛰어들어 시대의 나침반이 되어 줬다”고 추도했다. 김용택 시인은 ‘당신이 주고 가신 시가 우리 역사의 답이 되었습니다”라는 추모시를 영정 앞에 올렸다. 왕기석 판소리 명창은 애통한 죽음을 노래한 ‘임방울 명창의 추억’을 추모곡으로 헌정했다. 좌우명 ‘자랑스럽게 살지는 못하더라도 부끄럽게 살지는 말자’를 남긴 고인은 노제를 마치고 광주 5·18 민주묘지에서 영면했다. 전북 진안에서 태어난 고인은 인권변호사로서 평생을 헌신했다. 유신독재시절에는 양심수와 시국사범 변호에 앞장서며 인권 수호와 민주화 운동에 앞장섰다. 특히 동백림(동베를린) 간첩단 사건(1967)과 민청학련 사건(1974), 인혁당 사건(〃), 김대중 내란음모 조작사건(1980) 등 현대사에 기록된 주요 시국사건을 앞장서 변론해 ‘시국사건 1호 변호사’로 꼽혔다. 고인은 두 차례의 옥고를 치르기도 했으나, 인간에 대한 사랑이 넘쳤고 웃음의 여유를 잃지 않았다. 민주화 이후에는 법조계 원로로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의 전신인 ‘정의실현 법조인회’를 결성해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앞장섰다.
2022.04.25 20:4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