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 한옥마을 일대에 스마트 서비스를 활용하는 주차관리 시스템을 도입한다. 익산시에는 수요응답형 교통체계(DRT)를 구축한다. 4일 전북도에 따르면 정부가 핵심 국정과제인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 일환으로 추진 중인 ‘중소도시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에 전주·익산시 두 곳이 선정됐다. 전주시는 풍남동·중앙동 일대를 대상으로 ‘스마트 주차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며, 익산시는 ‘수요응답형 교통 체계 및 도로 위험 감지 솔루션’을 구축한다. 전주 풍남동, 중앙동 일원 한옥마을과 남부시장 공영·노면 주차장 5개소에 주차관리 통합센터와 통합 플랫폼을 연계한 스마트 주차 관리 시스템을 도입한다. 일대 주차장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해 빈 주차장까지 길을 안내하는 서비스다. 남부시장 천변 노상주차장 비대면 결제 서비스도 도입해 주차관리 효율성을 높인다. 주변 상가에는 모바일 앱을 활용한 스마트 주차권 발행 시스템을 함께 구축해 모바일 주차권과 할인 쿠폰 등을 발급한다. 또 제휴 상가는 주차장 내 스마트 보드를 통해 홍보해 방문을 유도한다. 전주시는 불법 주정차 관련 자동차 사고율이 전국 기초지자체 중 2위를 기록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2020년 기준 월평균 56만5000명의 방문객이 다녀간 한옥마을 내 불법 주정차 단속은 지난해 7690건에 이를 정도다. 익산시는 함열·함라·웅포·성당 등 농촌지역 12개 면 대중교통 소외 지역을 대상으로 수요응답형 교통체계(DRT)와 결빙 등 도로 위험 감지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들 지역은 인구 감소 등으로 버스 노선이 폐지되고 노면 상태가 불량해 사고 위험 구간이 많은 상황이다. 이에 수요응답형 버스(전기차)를 10대가량 도입하고 콜센터와 스마트폰을 활용한 차량 예약, 목적지 입력, 결제 등 서비스를 구축해 교통 약자의 이동권 문제를 해결한다. 또 도로 위험 감지 솔루션을 도입한다. 노변 가로등 등에 부착한 센서를 활용해 노면 상태에 따른 차량 주행 소리 특성을 실시간 분석해 위험 요소를 판별한다. 해당 정보는 운전자와 도로 관리자에게 실시간으로 전달해 교통사고를 예방한다. 전북도 관계자는 “중소도시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은 특정 구역에 스마트 솔루션을 구축해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스마트 서비스 확산 기반을 마련하는 정책”이라며 “첨단 기술을 활용해 교통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불편 사항을 즉시 해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중소도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에는 전북 두 곳을 포함해 전국 9개 지역 16개소가 선정됐다. 서울 양천구와 부산 부산진구, 울산 울주군, 경기 의정부·구리·군포, 충북 괴산, 충남 계룡·예산, 전남 곡성, 경북 경주·안동, 경남 통영·함안 등이다.

전북지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사상 처음으로 1000명을 돌파했다. 전북도는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가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고 전체 공직자 3분의 1가량이 재택근무를 시행하는 등 비상 상황에 돌입했다. 4일 전북 방역당국에 따르면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는 전날 1064명으로 2년여 만에 처음으로 1000명을 넘어섰다.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 변이의 급속한 확산세 속에 설 연휴 동안 지역 간 이동과 소모임 등이 늘면서 감염이 확산한 것으로 분석됐다. 전북지역 코로나19 일일 확진자는 지난달 27일 281명에서 28일 588명으로 대거 늘어난 이후 이달 1일 656명, 2일 947명, 3일 1064명 등으로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확진자는 전주지역 유치원과 어린이집, 요양병원 등을 중심으로 최근 집단 감염이 급속히 확산하면서 대거 늘어나는 추세다. 이날 전주지역 확진자는 전북 전체의 절반이 넘는 515명을 기록했다. 다음으로 익산 183명, 군산 100명, 김제 48명, 남원 44명, 고창 35명, 부안 32명, 완주 31명 등 순이다. 확진자가 다른 사람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를 나타내는 재생산지수는 1.4로 ‘유행 지속’을 뜻하는 1을 훌쩍 넘어섰다. 병상 가동률은 54%, 재택치료자 수는 3063명, 확진자 접촉에 따른 격리자 수는 5164명을 각각 기록하고 있다. 도내 누적 확진자 수는 총 1만8193명이다. 이에 전북도는 공공기간 내 이동량과 접촉 빈도를 줄이기 위해 본청과 산하 15개 공기업·출연기관 직원 3분의 1가량을 이날부터 1주일간 재택근무하도록 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공무원이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접촉 부서 전체가 격리에 돌입해 행정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도지사 판단에 따른 조처”라며 “최근 확진자는 특정 지역이나 집단을 가리지 않는 만큼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보복 폭행을 위해 집결한 조직폭력배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실제 집단폭행 등이 이뤄지지 않았어도 범행 계획에 위험성이 크고 활동 자체가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라는 판단에서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단체 등의 구성·활동)로 기소된 A(37)씨 등 조폭 4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4일 밝혔다. A씨 등은 2020년 8월 8일 새벽 전북 군산시 한 주점에서 같은 조직원이 두들겨 맞았다는 소식을 듣고 집결해 집단으로 보복 폭행을 계획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직 윗선은 A씨 등에게 보복을 지시하면서 “조직 선배가 맞았는데, 쪽팔리지(창피하지) 않느냐”며 범행을 다그쳤다. 또 “(패싸움으로) 구속되면 선배들이 뒷수발을 다 해 줄 테니 걱정하지 말고 과감하게 나서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들은 범행 당일 오전 2시쯤부터 보복 폭행을 위해 문신 시술소 등 장소를 바꿔가며 3차례 집결했다. 이들 중 일부는 법정에서 “친목을 도모하는 사적 모임으로 차 한잔 마시려 잠시 모였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실제 보복이나 집단폭행 등 불상사가 벌어지진 않았으나, 범죄단체의 위험성이 크고 사회의 평온과 안전을 심각하게 해할 수 있다”며 “제반 양형 조건들을 살펴보면 원심의 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넘어서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광주 서구 HDC현대산업개발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 현장에서 5번째 매몰자 위치가 4일 추가로 확인됐다. 범정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날 오후 긴급 현장 브리핑을 열고 오전 11시10분쯤 201동 28층 2호 라인 안방 쪽에서 콘크리트 잔해를 제거하며 탐색 구조작업을 진행하던 중 붕괴 사고로 실종된 한 피해자의 머리 부분과 작업 모자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피해자는 붕괴 사고 직후 실종됐던 6명 중 다섯 번째로 발견된 노동자로, 사고가 발생한 지 25일만이다. 나머지 1명도 매몰된 것으로 추정하지만, 아직 위치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 앞서 구조당국은 붕괴 사고 발생 나흘째인 지난달 14일 첫 피해자를 지하공간에서 발견해 수습한 데 이어 31일 매몰자 1명을 추가로 수습했다. 25일에는 27층에서, 이달 1일에는 26층에서 각각 매몰자 신체 일부를 추가로 확인했으나, 콘크리트 잔해물로 인해 수습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붕괴 사고로 건물 내부와 떨어져 위태롭게 서 있는 남측 외벽이 최근 최대 224㎜까지 흔들렸던 것으로 나타났다. 중수본은 이날 오전 앞선 정례 브리핑을 통해 “지난 2일 오전 기준 남측 외벽이 서쪽으로 244㎜까지 이동한 것으로 계측됐다”고 밝혔다. 현대산업개발 측은 외벽이 불안정한 상태는 아니라며 추가 붕괴 우려에 선을 그었다.

전북 전주시와 완주군을 오가는 시내버스 노선이 지·간선제 확대를 중심으로 대폭 개편된다. 2일 전주시와 완주군에 따르면 전주∼완주 시내버스 지·간선제를 확대하고 간선버스를 신설하는 내용의 2차 노선 개편을 3일부터 2주간 시범적용한 뒤 오는 19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이번 개편은 지난해 6월 전주 서부 완주군 이서 방면에 적용한 전주∼완주 지·간선제를 소양면, 상관면, 구이면, 동상면까지 확대하는 게 핵심이다. 그동안 완주 전 지역을 운행했던 전주 시내버스는 이들 면 지역 소재지까지만 운행하고 면 소재지부터는 완주군 마을버스가 맡는다. 마을버스는 군이 공영제로 직접 운영한다. 오는 9월쯤엔 전주완주시내버스 지간선제 3단계로 봉동·삼례읍과 용진면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인근 김제에서는 시내버스 이용이 불편한 마을 111곳을 대상으로 운행한 공공형 ‘행복 콜택시’를 138개 마을로 늘려 운행한다고 시는 밝혔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HDC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현장에서 세번째로 발견한 근로자에 대한 구조 작업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콘크리트 더미가 무더기로 떨어져 내리는 위기 상황이 발생한 만큼 안전을 최우선시 하면서 콘크리트 잔해에 매몰된 근로자가 있는 위층 바닥에 구멍을 뚫어 구조한다는 계획이다. 중수본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는 2일 오후 광주시청에서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에 관한 연석회의를 개최해 구조 활동를 신속히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달 25일 201동 27층에서 발견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먼저 위층인 28층 바닥 슬래브에 쌓인 콘크리트 잔해물을 제거해 붕괴 위험을 방지한 뒤 바닥을 천공해 구조할 방침이다. 이 방식은 지난달 31일 아파트 28층에서 콘크리트 잔해에 묻힌 두 번째 희생자를 발견하고 29층에 미니굴착기를 투입해 바닥 슬래브 상부 잔해물을 제거한 뒤 바닥을 뚫어 수습한 것과 동일하다. 중수본 등은 앞서 지난달 25일 아파트 27층 내부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던 중 잔해에 묻힌 자업자 1명을 확인하고 구조하기 위해 진입로를 개척하는 과정에서 다른 실종자 1명을 27일 추가로 발견했다. 해당 구역은 39층부터 건물이 무너져내리면서 잔해가 쌓인 곳이다. 중수본 관계자는 “최근 타워크레인 상단부에 대한 추가 제적 작업에 이어 호이스트카를 설치해 인력·장비 이동과 잔해물 제거 작업이 한층 용이해졌다”며 “남측 외벽과 외벽 좌측 대형 잔재물에 대한 안정화 조치도 마쳐 구조물의 대형 추가 붕괴 위험을 많이 낮춘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는 또 “지난달 29일 발견한 24층 천장부 균열에 대해서는 지지대 설치 등 보강작업을 신속히 진행해 더 이상 확대되지 않음을 확인했다”며 “향후 해당 층에 계측기 20대를 설치해 균열부와 벽체, 기둥 등에 대한 위험요인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현장에는 잔해물 제거로 인한 추가 붕괴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구조 작업에 속도를 내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이날 오전 8시7분쯤엔 201동 서측 1호 라인 28층 외벽 모서리 부분에 기울어진 채 위태롭게 매달려 있던 대형 콘크리트 구조물 잔해 25t가량이 떨어져 내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큰 덩어리는 22층에 건물에 다시 걸쳐 있고 일부는 지상으로 쏟아졌다. 당시 건물에는 HDC 현대산업개발 측 작업자 119명과 소방인력 33명 등 모두 152명이 매몰·실종자 구조 작업과 잔해물 제거 작업을 벌이고 있었다. 다행히 긴급 대피 시스템을 재정비한 덕분에 모두 신속히 대피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중수본은 안전한 탐색·구조 활동을 위해 건물의 전반적인 안정성을 재점검하고 추가 위험 요인이 없는 지 꼼꼼히 확인한 방침이라고 밝혔다.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을 맡고 있는 안경덕 고용노동부장관은 “건축물 위험성 감소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고 붕괴 위험을 수시로 모니터링해 위험요인 발생 시 즉각 조치하도록 관계기간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수본 등은 아직 발견하지 못한 근로자 3명에 대해서는 182명의 구조대원을 투입해 24시간 탐색과 구조 활동을 지속하기로 했다. 한편 신축아파트 붕괴사고 수사본부는 이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두 번째 희생자를 부검한 결과 사인은 첫 번째 수습 희생자와 마찬가지로 ‘다발성 손상’으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1차 소견이 나왔다고 밝혔다. 공식 부검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다소 시일이 소요될 예정이지만, 경찰은 붕괴 사고로 인한 사망이 확실한 만큼 고인의 시신을 유족에게 인계했다. 유족들은 고인의 시신을 영안실에 안치한 뒤 나머지 실종자 4명이 모두 구조 또는 수습되면 장례를 치를 계획이라고 붕괴사고 피해자 가족협의회 측은 밝혔다.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붕괴 사고는 지난달 11일 오후 3시46분쯤 201동(지하 4층·지상 39층) 23∼38층 16개 층에서 발생했다. 내부 구조물과 외벽 일부가 한꺼번에 무너져 내려 1명이 다치고 작업자 6명이 실종됐다. 구조 당국은 붕괴 발생 나흘째인 지난달 14일 첫 피해자를 지하 공간에서 수습했고, 지난달 31일에는 매몰자 1명을 추가로 수습했다.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현장에서 25t이 넘는 대형 콘크리트 구조물이 무너져 내렸다. 다행히 추가 붕괴 직전 경보음이 울리면서 수색 및 구조인력이 대피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범정부 중앙사고수습본부와 광주 사고수습통합대책본부는 2일 오전 10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전 8시7분쯤 201동 서측 1호 라인 28층 외벽 모서리 부분에 기울어진 채 위태롭게 매달려 있던 대형 콘크리트 구조물 잔해 25t가량이 떨어져 내리면서 큰 덩어리는 현재 22층에 건물에 다시 걸쳐 있고 일부는 지상으로 쏟아졌다”고 밝혔다. 구조물 추락 이후 건물 수색작업은 전면 중단됐다. 당시 건물에는 HDC 현대산업개발 작업자 119명과 소방인력 33명 등 모두 152명이 매몰·실종자 구조작업과 잔해물 제거작업을 벌이고 있었다. 이 중 관리자를 포함한 20여명 정도가 이날 구조물이 낙하했던 1호 라인 붕괴면 등에서 작업 중이었고, 대형 구조물이 떨어진 28층에는 작업자 9명이 잔해물을 치우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작업자는 “건물 밖에선 위험을 알리는 경보음이 요란하게 울려퍼졌고 안전 관리자도 다급히 대피하라고 고함쳐 곧장 안전지대로 대피했다”며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작업 층에 걸려 있던 콘크리트 덩어리들이 ‘우르르 쾅’ 하는 굉음을 내며 순식간에 아래로 떨어져 내렸고 뿌연 먼지가 자욱했다”고 긴박했던 상황을 전했다. 이날 낙하 사고는 건물 내부에 있던 탐색조가 오전 8시1분쯤 이상징후를 발견하고 현장 관계자들에게 무선 전파로 주의를 당부한 뒤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칫 또 다른 인명 피해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으나, 다행스럽게 구조물 낙하 위험을 사전에 파악한 덕분에 위기를 벗어난 셈이다. 소방청 관계자는 “탐색조가 파열음 등 붕괴조짐을 발견하고 3분 뒤인 오전 8시 4분쯤 안전관리자 등이 건물의 삐거덕거리는 소리와 육안으로 이상징후를 감지해 주변 작업자를 긴급 대피시켰다”며 “외벽 구조물을 8㎜ 굵기의 쇠줄 30가닥으로 아파트 본건물과 사전에 결박해놔 거대한 낙하물이 건물 내부로 떨어져 큰 사고를 막는 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중수본은 구조물 낙하의 원인은 아직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았으나, 굴착기 등 장비를 이용해 콘크리트 잔해물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진동이 영향을 줬을 것으로 추측했다. 또 이번 구조물 낙하가 기존에 진행 중이었던 27층의 매몰자 구조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중수본은 이날 잔해물 낙하로 구조·수색작업을 일시 중단하고 사고 현장의 안전 상태를 확보하는 대로 수색·구조작업을 재개할 방침이다. 구조당국은 이번 건물 구조물 낙하에 따른 2차 사고를 막기 위해 안전관리시스템을 한층 강화하고 24시간 감시용 폐쇄회로(CC)TV 추가 설치와 작업자 출입구 변경, 인근 상가 측 도로 전면 폐쇄 등 조처키로 했다. 앞서 소방당국은 아파트 붕괴 발생 나흘째인 지난달 14일 첫 피해자를 지하공간에서 발견해 수습했고 31일에도 매몰자 1명을 추가로 수습했다. 25일에는 27층에서 매몰자 1명을 발견했으나 잔해물로 수습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한편 사고수습본부는 이날 “전날 오후 4시20분쯤 잔해물 제거와 내시경 카메라 탐색을 병행하던 중 26층 2호 라인 거실 바닥 함몰 부분서 4번째 매몰자의 발목 부분을 발견했다”며 “매몰 지점이 붕괴더미의 맨 아래에 있어 수습에 장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일당에 속은 70대 노부가 휴대전화 배터리가 방전된 바람에 큰 위기를 모면했다. 27일 전북 전주완산경찰서에 따르면 전북 임실군 오수면에 거주하는 주민 A(75)씨가 보이스피싱 조직이 걸어온 전화를 받은 것은 지난 26일 아침. “아들이 납치됐으니, 무사히 돌아가게 하려면 5000만원을 준비해 전주로 가라. 휴대전화는 절대 끊지 말고 지시에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눈앞에 캄캄해진 A씨는 앞뒤 가릴 새도 없이 주섬주섬 옷가지를 챙겨입으며 “가진 돈이라고 해봐야 2000만원짜리 적금 하나가 전부인데, 어떻게 할 지 모르겠다”며 안절부절하지 못하자 “할 수 없지만, 그럼 2000만원이라도 찾아오라”고 시켰다. A씨는 곧장 읍내 인근 은행으로 달려가 적금을 해약해 수표 1000만원과 현금 1000만원을 싸 들고 지령에 따라 전주 삼천동 한 주택가로 찾아갔다. 현장에는 한 남성이 휴대전화를 귀에 댄 채 서성이고 있었다. 피해자임을 단번에 알아차린 그에게 돈 봉투를 건네자 “수표 1000만원은 현금으로 바꿔오라”고 다시 지시했다. 이에 A씨는 부랴부랴 은행으로 가 현금으로 바꿔 다시 약속 장소로 향하던 순간 휴대전화 배터리가 방전돼 저절로 꺼져버렸다. 사기 조직이 피해자의 신고나 아들과의 통과를 막고 모든 순간을 감시하기 위해 전화를 끊지 못하게 협박해 장시간 통화를 했기 때문이다. 다급해진 그는 눈앞에 보이는 삼천지구대로 달려가 경찰관들에게 휴대전화 충전을 부탁했다. 충전을 기다리는 사이 A씨는 혹여 아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좌불안석이었다. 경찰들은 “무슨 급한 일이라도 있으시느냐”며 말을 건네자 그는 지금까지 벌어진 일을 털어놨다. 보이스피싱에 연루됐음을 직감한 경찰관들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A씨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안전을 확인하고 사기 범행을 확신했다. 이에 경찰관들은 피해자를 진정시키며 사기 범죄에 대해 자초지종을 설명한 뒤 일당을 검거하기 위한 작전을 세웠다. 사복으로 갈아입은 경찰들은 완산경찰서 지원 수사관 등 5명과 다시 약속 장소로 향하는 A씨의 뒤를 미행했다. 이번엔 현장에 태국 국적 외국인 여성 B(41)씨가 기다리고 있었다.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보내기 위한 송금책이었다. 경찰은 현장을 덮쳐 피해금을 손에 쥔 B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유치장에 입감시켰다. 또 앞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원을 챙겨 사라진 남성의 뒤를 쫓고 있다. 삼천지구대 관계자는 “피해자가 휴대전화 충전을 위해 지구대를 찾지 않았다면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됐을 터인데, 절반에 그쳐 다행”이라며 “피의자를 상대로 공범 여부와 자세한 범행 경위, 여죄 등을 집중 조사해 조직을 일망타진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신의 연락처를 지웠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잠자던 남자친구를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혐의(살인)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26일 A(39·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6일 오전 11시45분쯤 전북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한 원룸에 들어가 16세 연하의 남자친구 B(당시 22)씨의 가슴과 목 등을 흉기로 34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당시 술에 취해 잠들어 있었다. 그는 전날부터 B씨가 전화를 받지 않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원룸으로 찾아갔고, 그의 휴대전화에서 자신의 연락처가 삭제된 사실을 알고 순간 격분해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A씨는 지난 16일 항소심 첫 공판에서 변호인을 통한 최후변론에서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다만, 피해자 휴대전화 주소록에서 자신의 연락처가 삭제됐다는 것은 사건의 단초였을 뿐 그 외 참고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라며 눈물을 훔쳤고, 검찰은 “피고인의 항소에 이유가 없다”며 재판부에 기각해줄 것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획적인 살인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범행 당시 살해 의사가 확고한 것으로 보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범행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참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재범 위험성이 낮고 최근 무기징역이 선고된 사건과 균형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을 사회에서 격리하는 것만이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수단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

요소수 품귀 현상을 악용해 온라인에 허위 판매 글을 올린 뒤 대금을 가로챈 일당 2명이 추가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전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사기 등 혐의로 20대 A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로써 지난해 요소수 대란 당시 사기 판매 행각을 벌인 일당은 5명으로 늘어났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26일부터 11월 3일까지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요소수 긴급 판매’라는 제목의 글과 사진을 집중 게시해 37명으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46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이들과 함께 요소수 판매 사기 행각을 벌인 20대 B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검거했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중국의 요소수 수출 중단으로 공급이 끊겨 화물차량이 멈춰서는 등 요소수 대란이 일자 범행을 공모해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온라인을 통해 입금 계좌 제공자와 인출책 등을 모집한 뒤 요소수 구매를 간절히 원하는 화물차주 등으로부터 대금을 송금받은 뒤 물건을 보내주지 않은 수법을 사용했다. 특히, 수사기관 추적을 피하기 위해 피해금을 여러 계좌로 나눠 범행에 가담한 인출책들을 통해 번갈아 인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과정에서 돈을 먼저 보내고도 요소수를 받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 피해자들에게는 “공급 대란으로 조금 늦어지고 있다”고 둘러대며 안심시켰다. 이들은 사기 범행으로 편취한 돈을 생활비와 유흥비 등으로 모두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경찰에서 “돈이 필요해서 그랬다”며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추가 공범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며 “글로벌 공급망 교란을 이용한 시장 질서 교란 행위는 물론 이를 틈탄 사이버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