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한 혐의로 법정에 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지역본부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고상교)는 20일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LH 직원 A(5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전북 완주군 삼봉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관련해 지구변경 계획안을 수립하던 중 2015년 3월 토지 1300여㎡를 지인 2명과 함께 아내 명의로 약 3억원에 매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지구변경 계획안을 수립 과정에서 알게 된 토지이용 계획과 사업 추진 일정, 사업 진행 상황 등 내부 비밀정보를 이용해 이런 행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실형을 선고하자 A씨는 양형부당 등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토지 도면 등 정보를 이용해 땅을 매수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업무 중 알게 된 비밀을 범행에 이용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성실하게 살아가는 시민에게 박탈감을 안겨준 점 등을 참작하면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전북 전주시민들은 앞으로 대형폐기물 배출 시 스마트 배출 시스템을 통해 신고부터 결제, 수거까지 모바일로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전주시는 스마트 기능을 탑재한 휴대전화 앱으로 대형폐기물을 배출·처리하는 스마트 대형폐기물 배출시스템 ‘빼기’를 도입해 오는 3월부터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빼기’는 그동안 대형폐기물 배출 시 시청 홈페이지나 전화로 신고한 뒤 필증을 부착해 배출·처리했던 처리 절차가 모바일로 비대면 신고 후 처리할 수 있게 간소화한 것이다. 대형폐기물을 배출한 뒤 전용 앱을 이용해 배출 장소를 입력하고 물품을 촬영해 올리면 앱에 탑재한 사물 인식 인공지능(AI) 기능이 자동으로 금액을 산출한다. 배출자는 이를 확인한 뒤 결제하면 처리가 완료된다. 결제 후에는 배출번호가 생성돼 수거업체와 담당자에게 곧바로 전달되기 때문에 별도의 필증 부착 과정 없이 신고가 이뤄지게 된다. 전주시는 ‘빼기’를 통해 향후 대형폐기물 중량으로 쉽게 배출하기 힘든 시민을 위한 방문 수거 서비스 ‘내려드림’(유료)과 중고업체와 협업하는 재활용 중고 거래 서비스 ‘중고매입’을 함께 운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주시는 모바일 앱 전용 개발업체인 ㈜같다와 서비스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다음달까지 배출 시스템을 구축해 3월부터 시범운영 하기로 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빼기 서비스가 도입되면 대형폐기물 배출의 편의성을 높이고 중고 가전·가구 등 자원의 재활용률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에도 시민 일상의 불편을 줄이는 공공 서비스를 다양하게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우의 고장’으로 이름난 장수군은 무진장축협과 함께 한우를 온라인으로 구매할 수 있는 ‘스마트 가축시장’을 전날 장계면에 전북지역 최초로 개장했다. 총사업비 2억원을 들여 구축한 장계 스마트 가축시장은 출하한 한우 정보를 제한적으로 제공했던 기존의 종이 인쇄 형식의 계류대를 전자식 스마트 계류대로 전면 교체해 매수인에게 한우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전자식 경매시스템을 갖춰 매도인과 매수인이 가축시장을 방문하지 않고도 전국 어디서든 스마트폰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경매를 할 수 있다. 경매상황은 실시간으로 방송한다. 장영수 장수군수는 “스마트 가축시장이 거래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급격한 한우값 변동과 수급 불안으로 어려움을 겪는 축산농가의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선(62) 노무현 대통령 정신계승연대 전북 대표가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전북도지사 출마를 선언했다. 김 대표는 40년의 정당 활동 경험과 덕산그룹 회장으로서 30여년 간 실물 경제를 이끈 경험을 바탕으로 전북도민이 잘 살고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공정한 전북을 만들 것이라고 출마 의지를 피력했다. 김 대표는 17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출마 회견을 갖고 “실물경제 경험을 바탕으로 경제 불도저 도지사가 돼 낙후된 전북을 탈피하고 모두 잘사는 행복한 전북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매진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삼성전자 등 대기업을 14개 시군에 한 개 이상 유치하고 중소기업 500개 이상을 유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새만금청을 전북도로 흡수해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새만금 사업지에 골프장 50개를 조성해 세계적인 경제·관광 특구로 육성해 청년 일자리 5만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현재 18조원 규모의 전북 14개 시군 지자체 예산을 20조 이상으로 늘리고 여당에서 추진 중인 지방 균형발전 5특구 메가시티 사업에 전북이 호남에 귀속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할 계획도 밝혔다. 그는 “정치와 경제 두 날개로 전북을 비상시키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신을 이어받아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공정한 전북을 만들 것”이라며 “행동하고 가슴으로 도민과 공감하는 도지사 후보를 지지해달라”고 호소했다. 김 대표는 제17∼19대 대선 민주당 풀뿌리지방자치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전북기계협동조합 이사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대통령 직속 균형발전위원회 공동대표, 정읍 노사모 대표, 덕산엔지니어링 등 4개사를 거느린 덕산그룹 회장 등을 맡고 있다. 전북도지사 더불어민주당 후보군은 3선 도전을 공식화한 송하진 현 지사와 김 대표, 재선인 김윤덕·안호영 국회의원 등이 꼽힌다.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는 타워크레인을 건물 외벽에 설치하는 시공방식이 영향을 미쳐 발생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타워크레인협동조합과 현장 타워크레인 조종사 등은 16일 광주 사고 현장 타워크레인은 크레인 작업 시 신축 중인 건물에 20t이 넘는 횡력이 내부로 전달되면서 구조물 결합력을 떨어뜨리고 시멘트가 양생되지 않았을 경우 철근 분리와 콘크리트 균열 등을 가져올 수 있다고 밝혔다. 사고 현장 타워크레인은 건축자재 인양 능력이 18t짜리로 건물 벽체에 크레인 지지 프레임과 간격 지지대를 사용해 고정한 ‘벽체 지지’ 방식이다. 벽체 8개층을 관통해 앵커로 지지대를 고정하는 방식으로 150m 정도 높이까지 설치됐다. 한상길 한국타워크레인협동조합 이사장은 “건물 외벽과 내부 슬래브를 연결하는 철근의 배근 및 결합이나 콘크리트 양생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지지대가 탈락해 크레인 안전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강한 횡력이 임계치를 넘어서면 벽체와 슬래브의 결합력을 저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주장은 사고 당시 영상과 현장 크레인 기사 등의 증언에서도 나타났다. 사고 영상을 분석한 결과 최초 붕괴 지점은 콘크리트 타설작업 중이던 최상층이 아니라 타워크레인의 힘이 가장 많이 받는 중상층 부위로 드러났다. 이곳에서 흰 먼지가 일면서 콘크리트 조각이 떨어지는 등 1차 붕괴가 일어났고, 이어 외벽과 건물 중앙 기둥 사이 슬래브와 타워크레인 측면 반대편 외벽이 2차 붕괴로 23층까지 단계적으로 무너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사고 직전 39층에서 콘크리트 타설 공사를 진행한 업체 관계자들도 “붕괴 사고 몇 분 전 층수를 알 수 없는 벽면 쪽에서 ‘쾅’하는 소리가 난 뒤 건물이 붕괴됐다”고 증언했다. 이는 크레인 지지대 파손이 건물에 영향을 미친 게 아니라 역으로 슬래브 붕괴에 따른 여파로 지지대가 뽑히거나 부서진 것이라는 게 조합 측 설명이다. 조합은 “타워크레인 작업에 따른 하중과 강풍 등에 흔들리면서 횡력이 발생하는데, 이는 짐을 가득 실은 24t 덤프트럭이 건물 외벽을 흔들어대는 셈이 된다”며 “사고 아파트 콘크리트 양생이 덜 됐을 경우 건물 구조의 안전성에 악영향을 미쳐 외벽과 내부가 계란 껍질처럼 분리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합은 또 “붕괴된 건물에서 뽑히거나 파손된 크레인 지지대에는 콘크리트가 거의 붙어 있지 않은 것도 타설 이후 양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음을 엿보게 한다”고 강조했다. 타워크레인 조종사 노조 관계자들도 “크레인 작업 시 건물과 함께 심하게 흔들리거나 이상음이 발생하면 슬래브 쪽 콘크리트가 균열되거나 박리되는 현상을 자주 목격했다”고 주장했다. 국토교통부는 2003년 초강력 태풍 ‘매미’로 국내 건설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52대가 전도되는 사고가 발생하자 2013년 타워크레인 지지를 쇠줄 대신 벽체 지지 방식으로 바꿨다. 이후 국내 건설 현장에서는 이 방식을 적용하면서 지지대 설치 부위를 대부분 슬래브 대신 외벽을 선호하고 있다. 골조공사 뒤 후속 공정인 창호, 내부 배관 등을 신속히 진행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조합과 타워크레인 조종사 노조 등은 최근 국토부 주관 노사민정 회의 때마다 타워크레인 지지대를 슬래브로 의무화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시행하지 않고 있다.

제23회 전주국제영화제가 오는 4월 28일부터 5월 7일까지 열흘 간 전주 고사동 영화의거리 일대에서 열린다. 전주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는 최근 이사회 의결을 열어 올해 영화제 일정을 이같이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영화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철저한 방역지침을 준수하면서 오프라인 대면 행사로 전환해 정상화 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온·오프라인을 병행해 성공적으로 개최한 지난해 성과를 계승하되 영화제의 본래 목적과 역할을 잊지 않겠다는 취지에서다. 영화제는 총 18개 섹션에 걸쳐 230여 편의 영화를 500회차에 걸쳐 상영할 계획이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치른 제22회(186편 356회차), 제21회(194편 장기상영)는 물론 최다 관객 기록을 경신한 제19회(241편 536회차), 제20회(265편 559회차)와 비교해도 적지 않은 상영 횟수다. 올해는 한국영화 면면을 돌아보는 행사를 준비했다. ‘태흥영화사 회고전’은 한국영화를 세계에 소개하는 데 공헌한 태흥영화사의 발자취를 돌아본다. 1980~90년대 한국영화의 완성도를 획기적으로 끌어올린 태흥영화사의 공로와 지난해 10월 별세한 이태원 태흥영화사 전 대표를 기린다. ‘취화선’(2002), ‘금홍아 금홍아’(1995), ‘장미빛 인생’(1994), ‘경마장 가는 길’(1991), ‘기쁜 우리 젊은 날’(1987) 등 한국영화사 뿌리와 맞닿은 작품 8편을 선뵌다. 전주 영화의거리에서 전주국제영화제 상영작을 관람하는 ‘골목 상영’ 프로그램과 어린이날 100주년 기념해 기획한 프로그램 등 부대행사도 마련한다. 전주국제영화제는 지난해 온·오프라인 행사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영화제로 치렀고 2020년에는 국내 국제영화제 가운데 최초로 온라인 상영을 도입해 114일간의 장기 상영회로 개최했다. 이준동 전주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은 “코로나19 단계별 방역 조치에 따른 방역 조치를 철저히 준수하면서 진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는 타워크레인을 건물 외벽에 설치하는 시공방식이 영향을 미쳐 발생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타워크레인협동조합과 현장 타워크레인 조종사 등은 16일 광주 사고 현장 타워크레인은 크레인 작업 시 신축 중인 건물에 20t이 넘는 횡력이 내부로 전달되면서 구조물 결합력을 떨어뜨리고 시멘트가 양생되지 않았을 경우 철근 분리와 콘크리트 균열 등을 가져올 수 있다고 밝혔다. 사고 현장 타워크레인은 건축자재 인양 능력이 18t짜리로 건물 벽체에 크레인 지지 프레임과 간격 지지대를 사용해 고정한 ‘벽체 지지’ 방식이다. 벽체 8개층을 관통해 앵커로 지지대를 고정하는 방식으로 150m 정도 높이까지 설치됐다. 한상길 한국타워크레인협동조합 이사장은 “건물 외벽과 내부 슬래브를 연결하는 철근의 배근 및 결합이나 콘크리트 양생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지지대가 탈락해 크레인 안전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강한 횡력이 임계치를 넘어서면 벽체와 슬래브의 결합력을 저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주장은 사고 당시 영상과 현장 크레인 기사 등의 증언에서도 나타났다. 사고 영상을 분석한 결과 최초 붕괴 지점은 콘크리트 타설작업 중이던 최상층이 아니라 타워크레인의 힘이 가장 많이 받는 중상층 부위로 드러났다. 이곳에서 흰 먼지가 일면서 콘크리트 조각이 떨어지는 등 1차 붕괴가 일어났고, 이어 외벽과 건물 중앙 기둥 사이 슬래브와 타워크레인 측면 반대편 외벽이 2차 붕괴로 23층까지 단계적으로 무너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사고 직전 39층에서 콘크리트 타설 공사를 진행한 업체 관계자들도 “붕괴 사고 몇 분 전 층수를 알 수 없는 벽면 쪽에서 ‘쾅’하는 소리가 난 뒤 건물이 붕괴됐다”고 증언했다. 이는 크레인 지지대 파손이 건물에 영향을 미친 게 아니라 역으로 슬래브 붕괴에 따른 여파로 지지대가 뽑히거나 부서진 것이라는 게 조합 측 설명이다. 조합은 “타워크레인 작업에 따른 하중과 강풍 등에 흔들리면서 횡력이 발생하는데, 이는 짐을 가득 실은 24t 덤프트럭이 건물 외벽을 흔들어대는 셈이 된다”며 “사고 아파트 콘크리트 양생이 덜 됐을 경우 건물 구조의 안전성에 악영향을 미쳐 외벽과 내부가 계란 껍질처럼 분리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합은 또 “붕괴된 건물에서 뽑히거나 파손된 크레인 지지대에는 콘크리트가 거의 붙어 있지 않은 것도 타설 이후 양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음을 엿보게 한다”고 강조했다. 타워크레인 조종사 노조 관계자들도 “크레인 작업 시 건물과 함께 심하게 흔들리거나 이상음이 발생하면 슬래브 쪽 콘크리트가 균열되거나 박리되는 현상을 자주 목격했다””고 주장했다. 국토교통부는 2003년 초강력 태풍 ‘매미’로 국내 건설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52대가 전도되는 사고가 발생하자 2013년 타워크레인 지지를 쇠줄 대신 벽체 지지 방식으로 바꿨다. 이후 국내 건설 현장에서는 이 방식을 적용하면서 지지대 설치 부위를 대부분 슬래브 대신 외벽을 선호하고 있다. 골조공사 뒤 후속 공정인 창호, 내부 배관 등을 신속히 진행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조합과 타워크레인 조종사 노조 등은 최근 국토부 주관 노사민정 회의 때마다 타워크레인 지지대를 슬래브로 의무화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시행하지 않고 있다.

광주 HDC현대산업개발 화정아이파크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 현장에 설치된 대형 타워크레인 철거를 위한 준비 작업이 본격화됐다. 2차 붕괴 사고가 우려됐던 타워크레인이 제거되면 실종자 수색 작업에도 한층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14일 광주재난안전대책본부와 119구조대 등에 따르면 화정아이파크 신축 아파트 붕괴사고 발생 나흘째인 이날 오후 붕괴 건물 측벽에 140m 높이로 설치된 타워크레인을 철거하기 위해 1200t급 크레인을 조립하기 위한 작업에 돌입했다. 해당 크레인은 전날 오후 전북 군산에서 분해한 뒤 트레일러 여러 대에 나눠 실어 광주 사고 현장으로 옮겨왔다. 크레인을 조립하고 조종할 전담 인력도 집결했다. 구조 당국은 이날 오전 사고 지점에서 70m가량 떨어진 곳에 해체용 크레인 설치 공간을 마련한 뒤 오후부터 본격적인 조립에 착수할 예정이다. 조립 작업은 하루, 이틀 정도 소요될 전망이다. 크레인 해체는 최상부에 설치된 지브부터 아래로 순차적으로 이뤄져 건물이 붕괴된 23층 부위까지 이뤄진다. 크레인 해제 작업은 오는 16일쯤 마무리하고 건물이 붕괴된 상층부(23∼38층) 수색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해당 크레인은 건물 붕괴로 아파트 외벽의 고정물인 앵커 등이 파손된 데다 현재 뒤쪽으로 20도 가량 기울어진 상태로 2차 붕괴의 위험성을 안고 있어 실종자 수색의 걸림돌로 지목됐다. 실종자 수색 작업도 사흘째 이어지고 있다. 119구조대는 이날 오전 7시 동이 트자마자 구조인력 214명과 장비 43대, 인명구조견 8마리 등을 총동원해 무너진 건물 내부와 잔해 등을 중심으로 수색을 재개해 사고 직후 연락이 두절된 작업자들을 찾는 데 주력하고 있다. 특히 실종된 6명 중 1명은 전날 지하 1층 계단 난간 부근에서 발견됐으나, 무너진 건물 잔해에 뒤덮여 신원은 물론 생사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 지하층에는 고중량의 낙하물이 다량 쌓여 있는 데다 장비를 이용한 지장물 제거 등도 여의찮아 구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장물을 치우고 작업자를 구조하는 데는 앞으로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당국은 이 과정에서 추가 붕괴 징후가 감지하는 감시조와 붕괴 경보기 등을 배치하고 비상 상황 시 구조대원들이 긴급 대피할 수 있는 장소를 사전에 지정했다. 앞서 구조 당국은 전날 작업자의 매몰 사실을 확인하고 구조에 나섰으나 콘크리트와 철근 등이 두껍게 쌓여 있어 진입이 쉽지 않은 데다 2차 붕괴 위험까지 도사리고 있어 어려움을 겪었다. 또 추가 매몰자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자정 무렵까지 야간 수색을 지속했으나, 추가적인 실종자는 확인하지 못했다. 광주 아이파크 신축 아파트는 지난 11일 오후 3시46분쯤 201동 39층 옥상 타설 작업 중 38층부터 23층까지 바닥 슬래브, 외벽 일부 등이 무너져 내렸다. 이 사고로 6명이 실종됐고 1명이 다쳤다. 고용노동부는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 현장 책임자 등 2명을 입건해 사고 원인 등을 조사 중이며, 경찰은 관련 하청업체 3곳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들을 출국 금지시켰다.

“7개월여 만에 시민들을 또 희생시킨 현대산업개발은 광주를 떠나라.”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외벽 붕괴로 실종자 6명의 생사를 이틀째 확인하지 못하자 시민들은 “대기업의 안전불감증으로 귀중한 생명을 잃게 생겼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12일 광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와 경찰, 소방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46분쯤 서구 화정동 현대아이파크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201동 39층 옥상 타설작업 중 23~38층 바닥과 외벽 일부 등이 무너져 내렸다. 이 사고로 근로자 6명이 연락 두절된 상태다. 실종자 수색작업은 추가 붕괴 우려로 차질을 빚고 있다. 특히 사고가 난 아파트 시공사가 지난해 6월 9일 학동 재개발구역 건물 철거 도중 붕괴 참사를 빚은 현대산업개발이어서 시민들은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인재라고 주장하며 분노했다. 학동참사 시민대책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이번 사고 역시 안전은 도외시한 채 공사 기간을 단축하려고 무리하게 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본질적으로 학동 참사가 되풀이됐다. 경찰은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로 부실 수사 오명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밝혔다. 현대산업개발 측은 학동 붕괴 참사 직후 안전관리와 재발 방지 대책을 약속했지만, 불과 217일 만에 또다시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비슷한 사고를 내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 화정동 아이파크 신축 현장에서는 주먹구구식으로 공사가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2019년 5월 아파트 착공 이후 접수된 공사 관련 민원은 324건이나 된다. 소음, 분진 등 민원 외에도 건축자재가 수시로 바닥으로 떨어지고 시설물 안전조치도 미흡해 안전사고 위험이 높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구청은 행정 처분을 27차례 했으며 이 중 14건은 과태료(2260만원) 부과 처분이었다. 현장 내 현행법령 위반에 대한 최초 처분은 지난해 2월24일, 내용은 ‘특정 공사 작업시간 미준수’로 나타났다. 석 달여 뒤 또다시 같은 항목을 위반하자 서구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그러나 시공사 측은 또다시 2020년 6월 11일, 지난해 6월 30일, 8월 23일 등 3차례에 걸쳐 특정 공정의 작업 시간대를 어기며 공사를 강행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고가 겨울철 공사를 할때 콘크리트가 잘 마르도록 열풍 작업을 하는 등 양생작업을 제대로 해야 하는데 양생 불량으로 하층부가 거푸집(갱폼) 무게를 지탱하지 못해 발생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한편 유병규 HDC현대산업개발 대표이사는 이날 붕괴 사고 현장에서 서둘러 사과문을 내고 “실종자분들과 가족분들, 광주 시민 여러분께 깊이 사죄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광주시민 이모(52)씨는 “중소업체도 아닌 대형 건설업체가 시공하는 현장의 대형 붕괴 참사가 발생한 지 채 1년도 안 됐는데 또다시 이런 사고가 발생한 게 이해할 수 없다”며 “건설 현장에 대한 안전관리와 재발 방지를 위해 사고에 대해 철저히 책임을 묻고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시는 이날 이번 사고 현장을 비롯해 현대산업개발이 관내에서 진행 중인 모든 건축·건설 현장에 대해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이날 사고 현장을 찾아 “붕괴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관리책임 부실 등 위법사항은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히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광주지검·광주경찰청·광주고용노동청을 중심으로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 붕괴사고에 대해 철저히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 ◆“생사람도 얼어죽을 추위에…” 실종자 가족들 눈물 “이 추위에는 생사람도 얼어죽습니다. 사람이 죽게 생겼는데 구조작업은 더디게 진행돼 안타깝습니다.” 광주 서구 화정동 현대아이파크 신축 아파트 붕괴사고 이틀째인 12일 실종자 가족들은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갔다. 뜬눈으로 밤을 새운 이들은 이날 오전 현장을 찾은 이용섭 광주시장에게 “이렇게 시간만 보내면 어떡하냐”고 거칠게 항의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이 전날 붕괴사고 이후 공사 현장에 투입된 전체 작업자 394명의 소재를 파악한 결과 연락이 되지 않는 6명이 실종자로 확인됐다. 전날 사고 직후 이들 6명의 실종자를 찾기 위해 수색에 나섰지만 추가 붕괴 우려로 중단됐었다. 광주시와 소방당국은 이날 국토안전관리원, 건설사와 함께 적외선·열 감지기능이 포함된 드론 2대로 구조작업이 가능한지 안전진단을 했다. 붕괴된 아파트의 내부는 지하에서 꼭대기층까지 수색작업을 하는 데 문제가 없지만 외부의 경우 붕괴 우려가 있어 보완 작업이 필요하다는 진단결과가 나왔다. 이날 오전 11시 20분 수색중단 13시간 만에 구조견 6마리와 핸들러를 투입하는 등 구조활동을 재개했다. 구조견에 이어 현장 구조팀을 건물 내부에 투입하고 건물 외부도 드론과 구조견 수색을 병행했다. 하지만 실종자 구조작업은 타워크레인 등의 붕괴 우려로 더디고 제한적으로 이뤄졌다. 실종자 6명은 붕괴된 건물의 28∼31층에서 창호 공사를 했던 작업자들로 추정된다. 실종자 가족들은 “실리콘 작업(3명), 소방설비 업무(2명), 배관 업무(1명)를 담당한 분들이 실종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날 경찰 통제선에서 사고 현장을 바라본 실종자 가족들은 “제발 살아만 있어 달라”며 발을 동동 굴렀다. 한 30대 남자는 “이모부가 붕괴된 건물의 31층에서 실리콘 작업을 했다”며 “휴대폰의 통화 연결음이 두 차례 이어졌지만 이제 전원이 꺼져 있어 걱정이 앞선다”고 눈시울을 붉혔다. 서로 손을 꼭잡은 20대 자매는 “아버지가 사고 현장에서 일을 하셨는데 연락이 전혀 안 되고 있다”며 “반드시 살아서 가족 곁으로 돌아왔으면 한다”고 눈물을 흘렸다. 일부 실종자 가족들은 “영하의 추운 날씨에 얼마나 버틸 수 있겠느냐”며 “본격적인 구조가 이뤄지지 않아 답답할 뿐이다”고 토로했다. 수색작업이 더디게 진행되고 수색작업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자 실종가 가족들은 경찰과 실랑이를 하기도 했다. 이날 오후 4시쯤 실종자 가족들은 사고 현장에 쳐진 경찰통제선 앞에서 경찰들에게 “차라리 우리가 들어가 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위가 실종상태라는 안모(81)씨는 “어제 딸이 ‘남편이 연락 안 된다’며 울면서 전화했다“며 “소식을 알 수 없어 여기까지 왔지만 아직도 기사를 보고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 수색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한 실종자 가족은 “이미 ‘골든타임’이 지난 것 아니냐. 조금이라도 희망이 있는지라도 알려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7개월여 만에 시민들을 또 희생시킨 현대산업개발은 광주를 떠나라.”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외벽 붕괴로 실종자 6명의 생사를 이틀째 확인하지 못하자 시민들은 “대기업의 안전불감증으로 귀중한 생명을 잃게 생겼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12일 광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와 경찰, 소방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46분쯤 서구 화정동 현대아이파크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201동 39층 옥상 타설작업 중 23~38층 바닥과 외벽 일부 등이 무너져 내렸다. 이 사고로 근로자 6명이 연락 두절된 상태다. 실종자 수색작업은 추가 붕괴 우려로 차질을 빚고 있다. 특히 사고가 난 아파트 시공사가 지난해 6월 9일 학동 재개발구역 건물 철거 도중 붕괴 참사를 빚은 현대산업개발이어서 시민들은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인재라고 주장하며 분노했다. 학동참사 시민대책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이번 사고 역시 안전은 도외시한 채 공사 기간을 단축하려고 무리하게 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본질적으로 학동 참사가 되풀이됐다. 경찰은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로 부실 수사 오명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밝혔다. 현대산업개발 측은 학동 붕괴 참사 직후 안전관리와 재발 방지 대책을 약속했지만, 불과 217일 만에 또다시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비슷한 사고를 내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 화정동 아이파크 신축 현장에서는 주먹구구식으로 공사가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2019년 5월 아파트 착공 이후 접수된 공사 관련 민원은 324건이나 된다. 소음, 분진 등 민원 외에도 건축자재가 수시로 바닥으로 떨어지고 시설물 안전조치도 미흡해 안전사고 위험이 높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구청은 행정 처분을 27차례 했으며 이 중 14건은 과태료(2260만원) 부과 처분이었다. 현장 내 현행법령 위반에 대한 최초 처분은 지난해 2월24일, 내용은 ‘특정 공사 작업시간 미준수’로 나타났다. 석 달여 뒤 또다시 같은 항목을 위반하자 서구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그러나 시공사 측은 또다시 2020년 6월 11일, 지난해 6월 30일, 8월 23일 등 3차례에 걸쳐 특정 공정의 작업 시간대를 어기며 공사를 강행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고가 겨울철 공사를 할때 콘크리트가 잘 마르도록 열풍 작업을 하는 등 양생작업을 제대로 해야 하는데 양생 불량으로 하층부가 거푸집(갱폼) 무게를 지탱하지 못해 발생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한편 유병규 HDC현대산업개발 대표이사는 이날 붕괴 사고 현장에서 서둘러 사과문을 내고 “실종자분들과 가족분들, 광주 시민 여러분께 깊이 사죄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광주시민 이모(52)씨는 “중소업체도 아닌 대형 건설업체가 시공하는 현장의 대형 붕괴 참사가 발생한 지 채 1년도 안 됐는데 또다시 이런 사고가 발생한 게 이해할 수 없다”며 “건설 현장에 대한 안전관리와 재발 방지를 위해 사고에 대해 철저히 책임을 묻고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시는 이날 이번 사고 현장을 비롯해 현대산업개발이 관내에서 진행 중인 모든 건축·건설 현장에 대해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이날 사고 현장을 찾아 “붕괴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관리책임 부실 등 위법사항은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히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광주지검·광주경찰청·광주고용노동청을 중심으로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 붕괴사고에 대해 철저히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

자신이 창업한 이스타항공에 50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상직 의원(58·전북 전주을)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 의원은 국회의원 등 활동으로 인해 그룹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회사에 손실을 끼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기업을 사유화해 막대한 사적 이익을 취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12일 이스타항공 주식을 계열사에 저가 매도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배임·횡령)와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혐의로 등으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 의원이 구속된 것은 지난해 10월 28일 보석으로 석방된 지 3개월여 만이다. 그는 같은 해 5월 기소된 적이 있다. 이 의원은 조카이자 이스타항공 자금을 담당하던 재무팀장과 함께 2015년 말부터 2018년까지 540억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 520만주를 딸이 대표이사로 있는 계열사 이스타홀딩스에 약 100억원에 저가 매도해 430억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비슷한 시기 계열사들이 보유한 230억원 상당의 채권 가치를 임의로 상향 또는 하향 평가하고 채무를 조기에 상환하는 방법으로 계열사에 56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와 함께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이스타항공과 그 계열사를 실소유하면서 가족을 이스타항공 계열사 직원으로 허위로 올려 급여를 빼돌리는 수법으로 회삿돈 53억6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이 돈을 횡령 혐의로 구속된 그의 친형 법원 공탁금과 딸이 몰던 포르쉐 자동차 보험료 등 유지비, 딸 오피스텔 임대료 등에 쓴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개인 변호사 비용 등 용도로 38억원이 넘는 돈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검찰이 수사를 통해 밝혀낸 이 의원과 그 일가의 횡령·배임 금액은 총 555억원으로 집계했으나, 재판부는 범행에 따른 이득금으로 70억원만 인정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전문경영인에게 그룹 경영을 맡겨 관여하지 않았고 회사 자금을 불법으로 취하거나 공모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의 판단은 이와 달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그룹 지주회사들의 1인 주주 내지 실질적 운영자로서 최종 의사 결정권자 지위에 있었고 사건 범행을 공모한 사실도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스타항공 주식 저가매도는 피해 회사들이 주식을 매도할 경영상의 필여가 없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자녀들만 주주로 이뤄진 이스타홀딩스가 이스타항공 대주주가 되기 위한 방편으로 이뤄진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230억원 상당의 채권을 조기에 상환한 범행에 대해서는 “이스타 항공이 변제기 이전 채권을 상환할 필요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춰볼 때 주된 목적이 개인적인 이득을 위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면서 “다만, 이로 인한 손해액을 단정할 수 없는 데다 현재 가치도 판단할 자료가 없는 만큼 업무상 배임만 인정하고 특경가법상 배임죄는 무죄로 판단한다”고 적시했다. 재판부는 계역사 자금 횡령과 법인카드 사용에 따른 범행, 2016년 7월 더불어민주당 전주시을 지역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 전주의 한 빌딩에 지역위원회 사무실을 운영한 혐의(정당법 위반)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스타항공 그룹 창업자이자 총수로서 지위와 절대적인 권한, 지배력 등을 악용해 기업을 사유화 하고 이스타항공 주식을 저가 매도해 막대한 이득을 챙긴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 과정을 전적으로 장악하고 주도했으면서도 잘못을 방성하기는커녕 모든 책임을 부하 직원들에게 돌리며 검찰 표적 수사의 희생양인 것처럼 변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해 금액이 수백억원에 이르고 피해 회사들이 경영부실로 이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회계자료 등을 인멸하거나 허위 자료를 작출하고 관련자들의 허위 진술을 유도·외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 의원은 국회가 지난해 4월 21일 열린 본회의에서 검찰이 요구한 체포동의안을 재석 의원 255명 중 206명(80.7%)이 찬성, 가결해 구속되는 오명을 안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