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회 이상 상습 음주운전을 가중처벌하는 구 도로교통법(일명 윤창호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최근 위헌 결정을 내려 전북에서도 음주 운전자가 감형을 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은 원심대로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5일 오후 10시쯤 전북 전주시 한 도로에서 면허 취소 대상인 혈중알코올농도 0.098% 상태에서 5㎞ 구간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그는 2014년과 2018년에 각각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원심은 A씨에 대해 2018년 12월 24일 개정된 도로교통법과 지난해 6월 9일 이 법이 재개정되기 전까지 효력이 있는 148조의2 제1항(가중 처벌)을 적용해 실형을 선고했다. 범행을 반복하는 성향이 있고 준법 의식이 부족하다는 이유도 함께 들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해당 조항은 음주운전과 음주 측정 거부를 금지한 도로교통법 44조 제1·2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대해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헌재의 위헌 결정을 이유로 들어 1심 판결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헌재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함으로써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와 관련해 형량이 낮아지진 않았으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운전자에 대한 판결이 파기된 사례도 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음주운전으로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오던 차와 충돌한 뒤 도주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B(59)씨에 대한 최근 항소심에서 원심과 동일한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유지했다. B씨는 2010년과 2012년에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아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로, A씨와 별 차이가 없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넘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위법성과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하지만, 헌재 위헌 결정으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부분에 대해 가중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2018년 12월 18일 시행된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대한 형벌을 강화하기 위해 위험운전치사상죄의 법정형을 상향조정하는 특정범죄가중법을 개정한 내용이다. 도로교통법도 윤창호법 시행 직후 개정됐다. 한편, 이번 헌재의 결정과 관려해서는 현직 판사들 사이에서도 찬반 의견이 분분하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 고상교 부장판사는 헌재 결정이 내려진 지난달 25일 법원 내부망에 ‘헌재의 단순 위헌 결정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반대 의견을 표출했다. 고 부장판사는 “헌재의 발상은 전과자라는 낙인을 평생 가지고 가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이해된다”면서 “음주운전으로 10년 정도 지나 다시 음주운전을 해도 사고만 내지 않으면 괜찮을 것이라는 잘못된 신호를 주는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반면 전주지법 군산지원 모성준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제1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하면서 이와 상반된 의견을 견지했다. 해당 법률 조항이 단지 15년 전에 음주운전 위반 전력이 있다는 것만으로 합리적 이유 없이 전력자에게 과도한 형을 부과함으로써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또 음주운전을 2차례 위반한 전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상습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사람들을 상습성이 있는 이들과 동일하게 처벌하고, (1차례) 중한 결과를 초래한 사람보다 무겁게 처벌함으로써 평등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뇌사판정을 받은 50대 남성이 장기기증을 통해 환자 2명에게 새 생명을 선물하고 영면했다. 7일 전북대학교병원에 따르면 50대 남성이 갑작스러운 뇌질환으로 쓰러져 중환자실에서 집중 치료를 받았으나,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해 뇌사 판정을 받자 신장 2개를 기증했다. 고인이 기증한 장기는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을 통해 병마와 싸우며 장기이식만을 기다려온 환자 2명에게 성공적으로 이식돼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됐다. 이로써 올해 들어 이 병원에서 장기기증을 통해 숭고한 생명의 불씨를 살린 뇌사 기증자들은 모두 10명, 수혜자는 35명으로 늘었다. 가족들은 “평소 어려운 이웃에게 온정을 베푼 고인의 삶을 기리기 위해 장기기증을 결정했다”며 “만성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이 건강을 되찾아 고인의 못다 한 삶까지 누리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식 전북대병원 장기이식센터장은 “슬픔을 딛고 얼굴도 모르는 환자들을 위해 숭고한 결정을 내린 가족에게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젊은이들이 성공하려면 시대 변화에 맞춰 미리 준비하고 과감히 도전해야 합니다.” 전 세계 약 2억명이 이용 중인 세계적인 모바일 메신저 ‘라인(LINE)’ 박의빈 최고기술책임자(CTO·사진)는 7일 세계일보와의 온라인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대학 선후배들이 서로 소통해 시야를 넓히고 사고의 깊이를 더해 훌륭한 인재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CTO는 전북대 공대 정보통신공학과(현 전자공학부) 출신으로 최근 모교가 개교 70주년 맞아 수여한 ‘자랑스런 공대인상’을 받았다. 그는 현재 세계가 주목하는 여성 임원으로 남성 직원이 대다수인 네이버 계열사 라인에서 CTO로서 연구개발을 총괄하고 있다. ‘라인 뮤직’, ‘라인 금융’ 등 새로운 서비스 개발을 지휘하고 있다. 그는 초기 나우콤에 재직하면서 국내 최초로 PC통신 서비스를 웹으로 전환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해 연구개발과 인연을 맺었다. 네이버에 합류해선 2005년에 검색엔진 ‘첫눈’ 개발에 참여했다. 이후 2007년 일본으로 건너가 네이버 재팬 통합검색, 마토메 등 서비스 개발을 주도했다. 라인은 성공한 글로벌 플랫폼으로 주목받고 있다. 국내에서는 ‘카카오톡’ 아성에 못 미치지만 일본, 태국, 대만 등 아시아 국가 시장에서는 ‘국민 메신저’로 자리매김했다. 월 활성 사용자(MAU) 수는 약 1억8600만명에 달한다. 카카오톡 MAU 4600만명 비교하면 4배에 달하는 실이용자를 보유한 셈이다. 그는 2011년 라인 메신저 앱 탄생 이후 성공하기까지 숱하게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털어놨다. 박 CTO는 “일본은 검색 서비스 영역 장벽이 높아 새로운 서비스를 거의 매달 하나 만들고, 하나를 접을 정도로 반복하며 성공에 대한 열망이 간절했다”며 “하지만, 동료들과 주먹을 불끈 쥐고 파이팅을 외치며 끈기있게 도전한 게 성공 비결”이라고 소개했다. 힘겨웠던 도전의 시간이 자신과 회사를 성장시킨 자양분이 됐다는 설명이다. 박 CTO는 “앞으로 메신저 플랫폼이 생활의 모든 분야를 포괄해 우리 삶을 편리하고 풍요롭게 만드는 쪽으로 진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금융 분야와 관련해 보안이나 상품 등 과거 까다로웠던 부분이 정보통신(IT)기술과 결합해 더 쉽고 더 편리한 생활 플랫폼으로 업그레이드할 것으로 전망하고 금융 서비스 등에 힘을 쏟고 있다. 암호화폐 ·블록체인·대체 불가토큰(NFT) 등을 더 발전된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 주목하는 분야라고 밝혔다.

올해도 어김없이 전북 부안군에 김달봉 씨라 불리는 익명의 기부 천사가 찾아왔다. 6일 부안군에 따르면 지난 3일 한 남성이 검은 봉투가 든 종이 가방을 들고 군청을 찾아왔다. 이 남성은 “‘김달봉’씨가 보내서 왔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고 말한 뒤, 가방을 놓고 홀연히 사라졌다. 군청 직원이 가방 안에 테이프로 단단히 묶인 검은 봉투를 조심스레 뜯어보니 현금 1억2000만원이 들어있었다. ‘김달봉’이라는 가명을 쓰는 이 독지가는 2016년 5000만원 기탁을 시작으로 매년 이웃돕기 성금을 남몰래 보내고 있다. 2019년부터는 매해 현금 1억2000만원이 든 종이가방으로 대리인을 통해 전달하는 형식으로 기탁하고 있다. 김씨는 1억원 이상을 일시에 기부해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전북 69호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으로 등록돼 있다. 전북에서는 두 번째 익명 회원이다. 이 독지가는 앞서 지난 1월 4일에도 5만원권과 1만원권 다발 1억2000만원을 담은 쇼핑백을 전북 전주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실에 전달하고 유유히 사라졌다. 당시 그는 “코로나19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이웃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짧은 바람만 담담히 밝힐 뿐 자신의 인적사항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다만 기부 확인서란에 ‘김달봉’이라는 이름을 남겼다. 부안군 관계자는 “매년 잊지 않고 꾸준히 보내 커다란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김달봉 씨에게 감사드린다"며 "소중한 성금은 기탁자 뜻에 따라 관내 취약계층을 위해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만금 간척지에 조성 중인 농업기반을 토대로 간척지 활용 방안을 연구하기 위한 국립간척지농업연구소 건립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2일 농촌진흥청과 전북도에 따르면 새만금 간척지를 활용해 농업 연구를 수행하는 국립간척지농업연구소와 연구 부지를 2025년까지 새만금 농생명용지에 단계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새만금은 서·남해안권에 집중된 농업용 간척지 12개소의 중심부에 있으며, 농업용지(농생명용지) 면적이 9430㏊로 가장 넓다. 국립간척지농업연구소는 85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연구실과 실험실, 세미나실 등을 갖춘다. 국제 곡물시장 변동에 대응하고 수입을 대체해 고품질 식량을 안정적으로 수급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한다. 연구부지는 2025년까지 농생명용지에 계획된 기존 20㏊ 외에 80㏊를 추가로 조성해 조사료 연구와 풀종·곡물 재배기술 연구, 조사료 종자 생산 및 규모화 실증 등에 나선다. 이를 위해 농진청은 간척지농업연구동 용지 매입과 설계 등에 필요한 예산 16억원을 정부에 요구해 내년도 국가 예산에 반영됐다. 농진청은 간척지농업연구팀을 기반으로 첨단시설재배 연구단지 등을 조성해 간척지 농업연구를 선도하고, 풀 사료와 바이오에너지 작물 등의 대량 생산 기술을 개발해 새만금을 국가 차원의 식량·사료 생산 기지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 현재 16개 수준인 간척지 재배작목을 2024년까지 25개로 확대하고 일반농경지 대비 70% 수준에 불과한 작물 생산성을 증대시킬 계획이다. 앞서 농진청은 간척지 농업기반 조성과 간척지를 활용한 식량 연구를 한층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3월 국립식량과학원에 ‘간척지농업연구팀’을 신설했다.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간척지 영농편의 제공에 관한 자체 훈령 등도 제정했다. 농진청에 따르면 기후변화로 전 세계 식량 생산은 10년마다 2%씩 감소하는 반면 수요는 2050년까지 10년마다 14%가량 증가할 전망이다. 국내 농경지 면적은 지난해 기준 158만1000ha로 2018년보다 0.9% 감소해 안정적인 식량 공급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하지만 기존 국내 간척지 농업 연구는 대부분 수도작(벼농사) 분야에 집중돼 시설 원예·과수, 특작 등 고소득 농업 분야 연구 자료가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농업용 간척지를 경쟁력 있는 식량 생산 단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제염, 토양 개량, 관계·배수, 작물 규모화 재배 등 선행연구가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농진청 관계자는 “새만금 간척지는 국가 차원의 식량·사료 등을 생산할 수 있는 경작지이자 첨단농업시설을 갖춘 수출 전진기지로써 활용 가치가 매우 높다”며 “그만큼 연구소를 통해 고소득 수출 농산물이나 수입 농산물을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고부가가치 작물 연구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붓딸이 모욕적인 말을 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5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는 2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7일 오전 10시45분쯤 전주시 완산구 한 주택에서 의붓딸 B(33)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흉기에 찔린 B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을 거뒀다. 당시 함께 있던 아내는 가까스로 집 밖으로 몸을 피해 화를 면했다. A씨는 집 문을 걸어 잠근 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2시간여 동안 대치하다 체포됐다. 이 과정에서 그는 자해를 시도해 응급 수술을 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건강 문제와 궁핍한 경제적 상황을 한탄하던 중 B씨로부터 모욕적인 언사를 듣고 홧김에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10여년 전부터 A씨와 함께 지내다 2년 전부터 별거한 어머니와 사건 당일 짐을 찾으려 갔다가 A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참변을 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흉기에 찔린 피해자가 도움을 받기 위해 집 밖으로 나가려 발버둥쳤으나, 아무런 구호 조치조차 하지 않았고, 피해자와 유족에게 극심한 고통을 가하고도 아직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 후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할 정도로 판단력이 저하된 상태였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전북 전주 남부 평화동에도 수소충전소가 들어선다. 전주시는 2025년까지 수소충전소를 8곳으로 늘리고, 수소차 2000대를 보급해 수소 선도도시로 자리매김할 방침이다. 전주시는 30일 완산구 평화동 제일·성진여객 차고지에서 수소충전소를 건립하기 위한 착공식을 개최했다. 평화 수소충전소는 1시간당 300㎏ 이상의 수소를 충전할 수 있는 대용량으로, 국비 42억원 등 80억6000만원을 들여 내년 7월 준공할 계획이다. 이 경우 전주지역 수소충전소는 모두 5곳으로 늘어난다. 앞서 수소 인프라 구축·운영 전문기업인 코하이젠은 올해 4월 수소충전소 민간보조사업으로 환경부 위탁기관인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주관한 공모사업에 선정돼 사업비 일부를 국비로 보조받게 됐다. 전주시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등 정부의 수소 인프라 확충 계획에 따라 지난해 북부 송천충전소 준공을 시작으로 현재 남서부 삼천·상림충전소 3기의 수소충전소를 구축하고 있다. 내년에도 환경부 공모를 통해 수소충전소 1개소를 추가로 구축하는 등 2025년까지 모두 8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또 같은 기간 내 수소차 2000대를 보급할 방침이다. 현재 이 지역 수소차는 시내버스 15대를 포함해 총 580대가 운행 중이다. 전주시는 수소 시범도시 사업으로 수소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주거·교통 인프라를 확대해 대한민국 수소경제를 선도할 예정이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수소충전소는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과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인프라이다”며 “수소 관련 원천 기술을 확보하고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119구급차를 사적 용도로 이용토록 지시해 물의를 빚어 직위 해제된 윤병헌 전북 전주덕진소방서장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전북소방본부는 자체 감찰을 통해 경징계(견책) 처분을 의결했으나, 경찰은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별도의 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수사 결과에 따라 앞서 이뤄진 징계 처분이 ‘제 식구 감싸기식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30일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윤병헌 전 전주덕진소방서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윤 전 소방서장은 지난 8월 20일 전주 금암119안전센터에 지시해 구급대원들이 119구급차로 익산 원광대병원에 입원한 자신의 매제 A씨를 서울의 한 대형병원으로 이송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소방 매뉴얼 상 119구급차를 이용해 환자의 병원을 옮기려면 의료진 요청이 필요하지만, 당시 이송은 인척의 부탁을 받은 윤 서장의 지시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금암119안전센터는 구급대원 2명이 탑승한 119구급차를 관할지역 밖인 원광대병원으로 출동시켰다. 구급차는 당일 오후 7시30분쯤 서울로 향했고 다음 날 오전 2시20분쯤 돌아왔다. 금암119안전센터에서 원광대병원까지는 구급차로 30분, 환자가 도착한 서울 대형병원까지는 3시간 정도 소요되는 거리다. 이로 인해 구급대원들과 구급차는 7시간가량 관내 근무지를 벗어나게 돼 자칫 응급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 과정에서 금암119안전센터는 119구급차를 출동하기 위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환자를 만들고 응급상황이 발생한 것처럼 상황실에 지령을 요청한 뒤 ‘이송 거부’라는 사유로 적시해 이를 취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119구급차 운행 일지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해 A씨를 서울로 이송한 사실을 외부에서 알지 못하도록 조작한 사실도 밝혀졌다. 전북소방본부는 이런 내용을 접한 소방 공무원노조의 철저한 조사와 징계 요구에 따라 최근 감찰 조사에 착수하고 부당한 지시를 한 윤 전 소방서장의 직위를 해제하고 이를 이행하게 한 금암119센터장을 전보 조처했다. 또 전날 징계위원회를 열어 윤 전 소방서장에 대해 성실의무 위반을 들어 ‘견책’ 처분을 의결했다. 공무원의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되는데, 이 중 견책은 감봉과 함께 경징계에 해당한다. 경찰은 윤 전 소방서장의 지시가 재량의 범위를 넘어서 위법한 것으로 보고 자체 수사에 나서 사건을 집중 조사 중인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전북소방본부는 애초 윤 전 소방서장을 감찰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로 인한 범죄(직권남용) 가능성을 인지고도 수사기관에 고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무총리 훈령(제696호)에 따르면 행정기관 감사 담당 공무원은 직무 도중 공직자 범죄혐의를 발견하면,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또 이를 확인한 소속기관의 장은 형사소송법에 근거해 이를 고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범죄 혐의를 알고도 묵인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 등 엄중히 조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북소방본부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전 서장에 대해서는 중징계를, 금암119안전센터장과 출동 대원 두 명에 대해서는 경징계를 징계위에 요구했다”며 “경찰 수사에 대해서도 감찰과 관련한 서류 일체를 넘기는 등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북 김제 백구면에 전통농업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처음 둥지를 틀었다. 농생명 산업의 신성장 동력을 창출해 농업 위기를 극복하는 대안이자 청년 농업인과 전후방 산업체, 연구기관이 함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성장 거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농림수산식품부와 전북도, 김제시는 29일 오후 2시 김제시 백구면 월봉리에서 스마트팜 혁신밸리 준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다. 스마트팜은 농업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하고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최적의 생육환경을 자동·원격으로 정밀하게 제어할 수 있는 농장을 말한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 농업 개방화, 기후변화 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공모사업으로 추진해 김제와 경북 상주, 전남 고흥, 경남 밀양 등 전국 4곳 중 맨 먼저 준공했다.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축구장 면적의 30배에 달하는 21.3㏊ 규모로, 창업보육 실습농장(2.3㏊)과 임대형 스마트팜(4.5㏊), 실증온실(1.6㏊), 혁신밸리 지원센터 등을 갖췄다. 핵심 기능은 스마트팜 창업보육과 임대 운영, 실증연구, 빅데이터 수집·분석 등이다. 첨단기술을 활용하고 기술혁신 등 기능을 집약해 ICT 기자재 개발 실증 등을 지원한다. 특히 스마트팜 창업보육으로 영농 지식이나 경험, 경영기반이 없는 청년을 매년 50명씩 선발해 작물 재배기술과 스마트팜 운용, ICT 온실관리 등 20개 과정에 걸쳐 전문·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 농업에 새롭게 도전하고 창업할 기회를 준다. 교육 우수생에게는 3년간 임대형 스마트팜(1280㎡)을 연간 30만원의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는데, 올봄 교육생 모집에는 3.5대 1이 넘는 경쟁률을 나타냈다. 전북도는 스마트팜 실증온실과 빅데이터센터를 통해 ICT 기자재 등을 개발·보급하고 인공지능(AI)으로 분석해 디지털 농업으로 전환하는 초석으로 삼을 계획이다. 또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우수한 청년 농촌 유입을 촉진해 농촌 지역 고령화와 인구 감소, 지역 소멸 문제를 해결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김현수 농식품부장관은 준공식에서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농업 기자재와 기술의 국산화·고도화를 통해 수출 확산에 기여하고, 농업인의 삶이 질 향상은 물론 전후방 산업체·연구기관이 함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청년들이 스마트농업에 도전하고 첨단 농업기술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지속가능한 농업 혁신을 이뤄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하진 전북지사는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농업의 고도화를 통해 농업 위기를 극복하고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 밸리로 가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며 “특히 청년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농생명 산업의 신성장동력을 창출하도록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헤어진 여자친구의 승용차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해 동선을 미행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고상교)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9일 전북 전주시 한 도로에 주차된 전 여자친구 B씨의 승용차 밑부분에 위치추적기를 몰래 부착한 뒤 같은 달 28일까지 19일 동안 위치를 파악해온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위치추적기에서 파악한 정보를 자신의 휴대전화와 연동해 B씨의 동선과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해 미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헤어진 B씨가 자신과의 만남을 계속해서 거절하자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데다 폭력 범죄로 이미 10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스토킹할 목적으로 위치추적기를 차량에 장착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큰 데도 피해 보상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