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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의 최신기사

“왜 시끄럽게 개가 짖어” 이웃 주민에 흉기 내던진 40대 검거
개 짖는 소리가 시끄럽다며 이웃에 흉기를 내던진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부안경찰서는 특수상해 미수 혐의로 A씨를 검거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오후 2시쯤 부안군 부안읍 자신의 집에서 담 하나를 사이에 둔 이웃집 주민과 “개가 시끄럽게 짖는데 조용히 좀 시키라”며 말다툼을 하다 흉기를 내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던진 흉기에 이웃 주민은 손등을 맞았으나,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며 “피해자에 대해서는 만일의 보복 범죄 등에 대비해 신변 보호 조치를 했다”고 말했다.
2021.11.29 19:35:46
전북현대 어드바이저 박지성 “축구로 전북 알리는데 일조”
프로축구 전북현대모터스 FC 클럽어드바이저로 활동 중인 박지성이 26일 전북도청을 찾아 축구 활성화를 통한 지역 발전에 앞장설 것을 약속했다. 박지성은 이날 송하진 전북지사를 면담하고 “문화예술의 도시 전북과 손잡고 프로축구를 통해 세계에 널리 알리는 데 일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면담은 돈독한 우호 관계를 이어온 전북도와 전북현대모터스의 지속적인 협력을 위해 이뤄졌다. 박지성은 2014년 현역 은퇴 뒤 국제축구연맹(FIFA) 마스터 코스를 통해 행정가 수업을 받았으며, 국제축구평의회 자문위원과 대한축구협의회 유스전략본부장 등을 역임하며 본격적인 행정 업무에 발을 디뎠다. 올해 드어서는 전북현대모터스FC 클럽어드바이저로 활동하면서 프로와 유소년 선수 선발·육성, 이적·영입, 스카우팅, 훈련 시스템 제시 등 역할을 하고 있다. 송 지사는 “박 위원의 활동을 크게 환영하며 축구 활성화와 2023년 전북 아태마스터스대회 성공 개최를 위한 전북 알리기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2021.11.27 02:00:00
전북변호사회 선정 ‘우수 법관’에 오경미 대법관 등 5명
소송 당사자의 권익 보호에 앞장선 전북지역 우수 법관으로 5명의 판사가 선정됐다. 전북변호사회는 25일 변호사회관에서 2021 법관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우수 법관으로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부장판사를 역임한 오경미 대법관과 김영희 전주지법 부장판사, 김은교·노유경·전상범 전주지법 군산지원 부장판사를 꼽았다고 밝혔다. 이들 법관은 소송 당사자의 권익을 보장하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입장·의견을 충분히 경청하며 배려하면서 사건의 쟁점을 명확히 정리해 재판을 원활히 이끌었다는 평가다. 분쟁이나 이해 충돌 사건에서는 지역 현실과 당사자 사정을 두루 고려해 원만히 해결하려 노력한 점도 높이 샀다. 특히 오 대법관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우수 법관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변호사회는 이번 평가에서 하위 법관 5인도 선정했으나, 이름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들은 소송대리인이나 당사자에게 쉽게 짜증내거나 윽박지르는가 하면 합리적 이유 없이 증거신청을 배척하고 공개적으로 면박을 주기도 한 것으로 평가했다. 또 무죄 추정의 원칙이 아닌 ‘유죄추정’의 태도로 재판을 진행하고, 사건 기록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재판에 임해 원활히 진행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저평가했다. 전북변호사회는 법률 수요자 입장에서 사법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2012년부터 ‘법관평가’를 하고 있다. 올해 10번째 이뤄진 평가에서는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와 전주지법 및 각 지원 소속 법관 84명을 대상으로 했다. 평가에 참여한 변호사는 전체 회원 314명 중 158명(50.3%)이고, 제출된 평가서는 1809건이었다. 전북변호사회는 공정한 평가를 위해 평가표가 10건 미만으로 제출된 법관 34명에 대해서는 대상에서 제외했다. 우수 법관 5인의 평균 점수는 93.37점으로 지난해보다 1.75% 높았다. 반대로 하위 법관 5인의 평균 점수는 71.01점, 전체 법관 평균점수는 84.02점이었다. 이번 평가 결과는 대법원, 광주고법, 전주지법, 대한변호사협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홍요셉 전북변호사회장은 “법관평가는 묵묵히 사법 정의 실현에 노력하는 훌륭한 법관은 널리 알리고, 그렇지 못한 법관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일깨워주기 위한 취지”라며 “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의 한계 등을 지속해서 보완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1.11.26 01:00:00
토지 분쟁에 등굣길 막힌 전주예술중·고… 법원 ”임시 통행로 인정을”
사유지 침해로 통행이 불가능해진 전북 전주예술중·고교의 통학로가 다시 열리게 됐다. 전주지법 제21민사부(부장판사 고상교)는 전주예술중·고 학교법인인 성안나 교육재단이 토지주를 상대로 낸 통행 방해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학교 용지는 필연적으로 학생·교사의 통행과 각종 행사, 학교시설 유지·보수 등을 위해 차량 통행이 불가피하다”며 “대법원 확정판결로 교육법인 측이 토지주 부지에 설치한 전기·상하수도 시설을 철거해야 하더라도 토지주가 성안나 교육재단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토지주는 교육재단의 임시 통행로를 인정하고, 부지에 설치된 철제 펜스 등 방해물을 3일 이내에 제거하라”고 결정했다. 앞서 토지주는 이 학교 진입로와 일부 시설이 사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며 소송을 내 지난해 1월 대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에 토지주는 학교 측이 무단 점유 중인 사유지에 철제 울타리를 둘러치고 진입로와 주차장 부지, 상수도 등 시설물 철거를 요구하는 강제 집행에 나섰다. 이로 인해 학교 측은 정상적인 등교와 수업이 불가능해지자 지난달 15일부터 5주 일정으로 재량 휴업한 데 이어 지난 11일부터는 다른 학교에 교실을 임시로 마련해 수업을 진행하면서 법원에 통행 방해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2021.11.26 01:00:00
“드론축구 최강자는 누구?”…전주시장배 대회 27일 개막
드론축구 최강자를 가리는 전주시장배 전국드론축구대회가 오는 27일 전주에서 개막한다. 전주시는 ‘2021 전주시장배 전국드론축구대회’를 27일 전주대 희망홀 특설구장에서 개막해 28일까지 이틀간 열전에 돌입한다고 25일 밝혔다. 전주시가 주최하고 사단법인 대한드론축구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에는 세계 최초로 결성된 ‘전주시드론축구선수단’을 비롯해 전국에서 발군의 실력을 자랑하는 32개팀 30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우승컵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펼친다. 대회는 1∼3부 리그로 나눠 예선과 본선 경기를 통해 우승자를 가린다. 27일에는 개막식을 시작으로 1·2부 예선 리그와 본선 토너먼트를 진행하며, 이튿날인 28일에는 3부 예선과 본선 경기를 치른다. 시상은 리그별로 성적에 따라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으로 나눠 이뤄진다. 특히 대상에는 트로피와 함께 상금 50만∼200만원을 수여한다. 대회는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 완료 증명 또는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통해 음성 확인이 이뤄진 선수에게만 참가를 허용한다. 드론축구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드론과 축구를 결합한 신개념 스포츠로 2016년 전주에서 탄생했다. 그해 전주시장배 전국드론축구대회가 처음 열린 이후 올해로 다섯 번째다. 지난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일시 중단했다. 드론축구단은 현재 국내 36개 지부에서 350여개 팀이 활동하고 있으며, 점차 일본·중국 등 해외로 확대되고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드론축구는 신체적 제약 없이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어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며 “이번 대회는 전국 드론축구 최강자를 가리는 장이자 드론축구의 매력을 널리 알리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1.11.25 13:32:13
자녀 직원 둔갑 인건비 편취…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대표 ‘집유’
자녀와 친인척 등을 회사 직원으로 허위로 올려 인건비를 착복하는 등 부정을 저지른 전북 전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토우’ 운영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 제4단독 김경선 부장판사는 24일 사기와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2017년부터 이듬해까지 아내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에 타지역에서 생활하는 자녀와 친인척 등 19명을 회계 담당 등 직원으로 허위 등록해 전주시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수수료로 지급한 인건비 1억7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2017년부터 2년가량 타인의 계좌를 관리하면서 회사 자금 1억3800여만원을 송금해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아내를 업체 대표이사로 내세운 뒤 자신이 실질적 대표 역할을 수행하면서 이런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시민의 세금으로 지원한 예산을 편취한 죄질이 좋지 않은 데다 금액도 적지 않다”며 “다만, 편취한 금액을 전주시가 환수하기로 하고, 피고인이 횡령한 돈을 반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2021.11.24 23:00:00
전자발찌 찬 40대, 전 직장 여성 성폭행 시도 ‘징역 12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과거 직장 여성 동료의 집에 몰래 들어가 성폭행을 시도한 4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2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이용 등 촬영·강간 등 치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15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8월 27일 오후 6시40분쯤 과거 직장 여성 동료가 생활하는 전주시 완산구 아파트에 몰래 들어가 숨어 있다 귀가하자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피해자와 같은 직장에 재직할 당시 우연히 엿들은 피해자의 집 비밀번호를 이용해 몰래 침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집 안에 1시간40여분 동안 숨어 있다 여성이 거실로 들어서자 미리 준비한 갑자기 흉기를 꺼내들어 위협하며 범행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여성은 A씨의 손길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조사 결과 피해자는 휴대전화로 친구와 통화하면서 집 안으로 들어간 뒤 거실에서 A씨를 마주치자 깜짝 놀라 비명을 질렀다. 이에 순간 위기 상황을 감지한 친구가 재빨리 112에 신고했고, 경찰이 신속히 출동해 가까스로 위험을 모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일대를 탐문해 아파트 주변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범행하기 사흘 전에도 이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 일부를 촬영한 사실도 드러났다. A씨는 2008년에도 이와 유사한 범죄를 저질러 법원으로부터 징역 10년형을 선고받고 전자발찌를 부착해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흉기 등 범행 도구를 소지한 채 피해자 집에 침입한 데다 범행 수법이 매우 대담하고 위험해 죄질이 무겁다”며 “비록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2021.11.24 16:30:00
무면허 뺑소니 운전자, 잡고 보니 ‘불법 체류 외국인’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 운전자는 사고 직후 차량을 버리고 달아난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1시간여 만에 검거됐으며, 불법 체류 외국인으로 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 고창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 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A(40)씨를 붙잡아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2시36분쯤 고창군 한 도로에서 15인승 승합차를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주민 B(72)씨를 들이받은 뒤 별다른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차량에 치인 행인은 도로 바닥으로 넘어진 뒤 앞바퀴에 깔려 그 자리에서 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교차로 황색 점멸 신호에서 좌회전을 하다 B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차량으로 들이받아 앞바퀴가 신체를 밟고 지나간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사고 장면을 목격한 한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사고 현장에서 1㎞가량 떨어진 한 건물 주변에 숨어 있던 A씨와 그의 아내를 검거했다. A씨는 태국 국적의 불법 체류자로 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당일 그는 지인의 허락 없이 차량 열쇠를 가지고 나와 마트로 향하던 중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며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그의 아내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 인계했다”며 고 말했다.
2021.11.24 16:10:17
5·18단체 “사죄는커녕 영령들 모독”… 대선주자들 “조문 안 간다”
“죽음으로 5·18 진실을 묻을 수는 없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망에 대해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단체들은 물론 광주 시민들의 반응이 싸늘하다. 5·18을 유혈 진압해 정권을 찬탈하고도 사죄나 참회하지 않고 버티면서 구차한 변명과 책임회피로 일관하다 죽음을 맞이했다는 이유에서다. 시민사회단체는 전 전 대통령의 범죄 행위를 사후에도 끝까지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5·18민주유공자유족회와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구속부상자회, 5·18기념재단 등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4개 단체는 23일 오전 광주 오월기억저장소에서 전 전 대통령의 사망과 관련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전두환은 죽더라도 5·18 진실은 사라지지 않는다”며 5·18 진실 규명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단체는 “학살자 전두환은 자신이 5·18과 무관하다며 구차한 변명과 책임회피로 일관해 왔기에 우리는 그의 고백과 참회, 사법부 엄벌을 강력히 촉구해왔다”며 “그동안의 재판이 대한민국 헌정사를 유린하고 무고한 시민을 학살한 책임자에게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는 ‘역사적 심판’이 되기를 기대했다”고 말했다. 단체는 “하지만 전씨는 사죄는커녕 자신의 회고록으로 5·18 영령들을 모독하고 폄훼하면서 역겨운 삶을 살았다”면서 “그는 법정에 서서도 거짓말과 왜곡으로 국민과 대한민국 사법부를 기망하다 재판이 지연되면서 결국 생전에 역사적 심판을 받지 못하고 죄인으로 죽었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단체는 “전씨 사후에도 오월학살 주범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묻고, 만고의 대역죄인 전두환의 범죄 행위를 명명백백히 밝혀 역사 정의를 바로 세워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5·18 민주화운동 유가족는 “사죄 한마디 없이 떠난 전두환을 결코 용서할 수 없다”고 성토했다. 이명자 오월어머니집 관장은 “전두환이 생전 어떤 식으로든 광주시민과 국민께 사죄하고 용서를 빌어야 했다”며 “하지만 그가 사죄를 하지 않고 버티다 숨졌기 때문에 우리도 용서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광주 시민들은 전씨가 유혈 진압에 대해 끝내 사과하지 않고 숨진 데 대해 분노하면서도 역사를 바로잡는 노력을 결코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5·18 당시 전남도청 앞에서 마지막 방송을 했다는 이유로 징역형에 처해져 뒤늦게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영순(62·여)씨는 “광주의 얼룩진 피로 얻은 대통령이 지금껏 사과 한마디 없이 사망한 것은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라며 “공포의 총소리에 동료 학생들이 현장에서 피를 흘리며 죽어간 공포와 악몽으로 42년 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고 약에 의존했지만, 지금도 매일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울분을 토했다. 시민 이태범(51)씨는 “비록 전씨는 숨졌으나, 현재 진행 중인 재판과 역사를 바로잡는 노력 등을 통해 진실을 명확히 밝혀 5·18 영령들의 한을 달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두환정권 당시 군에 끌려갔다 의문사한 피해자의 유족 측은 전 전 대통령의 사망 소식에 “사과 한마디 없이 죽었다”며 억울한 심경을 밝혔다. 이날 ‘녹화·선도공작 의문사 진상규명대책위원회’가 연 기자회견에서 피해자 유가족인 최종순 대책위 대표는 “진실을 밝혀야 할 범인들이 사과도 없이 하나둘 죽어가고 있다”며 “군사정권 잔재를 청산하기 위해 의문사 진실규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두환정권 당시 국군보안사령부가 주도한 녹화·선도사업은 학생운동 관계자를 강제 징집해 이들을 ‘프락치’로 이용했다. ◆대선주자들 “조문 계획 없다”… 靑 “사과 없어 유감” 청와대는 23일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 “끝내 역사의 진실을 밝히지 않고 진정성 있는 사과가 없었던 점에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경미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전 전 대통령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면서 “청와대 차원의 조화나 조문은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전 대통령’이라고 호칭한 것에 “대통령이 전 전 대통령이라고 직접 말씀하진 않았다”고 전했다. 여야 지도부와 대선주자들도 싸늘한 반응을 보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디지털 대전환’ 공약 발표 자리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전씨는 명백한 내란, 학살사건의 주범”이라며 “사적 욕망을 위해 수백명을 사살하고 국가권력을 찬탈한 범죄를 마지막 순간까지 반성하지도, 사과하지도 않았다. 중대범죄라고 인정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역사와 진실의 법정에는 공소시효가 없다”고도 했다. 송영길 대표는 자신의 SNS에 “민주당은 조화·조문·국가장 모두 불가”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SNS에서 전 대통령이라고 썼다가 ‘전씨’로 표현을 고치는 등 혼선을 빚었다. 국민의힘은 조문은 하지 않지만 조화는 보내겠다는 입장이다. 이준석 대표는 SNS에 “조문할 계획이 없다. 당을 대표해서 조화는 보내도록 하겠다”며 “당내 구성원들은 고인과의 인연이나 개인적 판단에 따라 자유롭게 조문 여부를 결정하셔도 된다”고 밝혔다. 윤석열 후보는 “전직 대통령이라 가야 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가 별도 입장문을 통해 조문을 않겠다고 정정했다. 국민의힘은 전 대통령 호칭을 사용하면서도 메시지 수위를 고민한 듯 논평을 내지 않았다. 정의당 여영국 대표는 “역사적 심판과 사법적 심판이 끝나기 전에 사망했다. 죽음조차 유죄”라고 했다. 심상정 대선 후보는 전씨라고 부르며 “성찰 없는 죽음은 그조차 유죄”라고 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명복을 빈다”면서도 “역사적 과오를 인정하지 않고 사과하지 않은 채 생을 마감한 것은 유감”이라고 했다. 주요 외신은 ‘민주화 운동을 탄압한 독재자’로 소개하며 사망 소식을 전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중·한 수교 후 전 전 대통령은 중국의 관련 부문, 단체와 교류가 있었다. 고인의 가족에 진심으로 위로를 표한다”고 말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한국에서 가장 비난받는 군사 독재자”라며 “1980년대 내내 국가를 철권 통치했다”고 했다. 일본 언론은 독재정치를 부각하면서도 ‘처음 일본을 공식 방문한 한국 대통령’이라는 인연을 부각했다. NHK는 1984년 한국 대통령으로는 최초로 일본을 방문해 히로히토 일왕과 회견했다고 소개했다. ◆5일 가족장 유력… 유해 장지 결정 때까지 연희동 안치 전두환 전 대통령 장례는 5일 가족장으로 치러질 공산이 크다. 전 전 대통령은 생전 12·12 군사반란 및 5·18 민주화운동을 유혈진압한 범죄자이고 사망 직전까지 어떠한 사죄를 표명하지 않은 데 대한 국민적 공분이 크기 때문이다. 전 전 대통령 측근인 민정기 전 청와대 공보비서관은 23일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 전 대통령 자택 앞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장례는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가족장으로 해서 화장한 후 (장지는 유언대로) 북녘땅이 내려다보이는 전방 고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 전 비서관은 “전방 고지라는 게 장지를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다”며 “장지가 결정될 때까지는 화장한 후 (유골을) 연희동에 모시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장례기간과 관련해선 “3남 가족들이 모인 후에 장례를 치러야 해서 삼일장은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국가장(국장·국민장 포함) 대신 가족장으로 치른 전직 대통령은 이승만·윤보선 전 대통령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사망 사실을 확인한 직후 국가장 등 예우 대상이 될지 여부에 대해 검토 중”이라며 “최종 결정은 대통령이 한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전 전 대통령 빈소가 차려지기 전 연희동 자택 주변은 취재진과 경찰·보건당국 관계자들로 북적였다. 고인과 인연이 있는 인사들이 사저를 찾아 애도를 표했다. 장세동 전 안전기획부장, 오일랑 전 청와대 경호실 안전처장, 사자명예훼손 혐의 재판의 법률대리인 정주교 변호사 등이 사저를 방문했다.
2021.11.24 06:00:00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김윤덕 의원, 국토부 노조 선정 ‘국감 우수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북 전주시갑)이 국토교통부 노동조합에서 선정한 2021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꼽혔다. 김 의원의 이번 우수의원 선정은 국토교통위원회 피감기관인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노동자들이 국정감사에서 활약한 의원들을 직접 국감 우수 의원으로 선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는 평가다. 국토교통부 노조는 김윤덕 의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 생활과 직결된 국토교통 분야 현안에 대한 정책 제안과 비전 제시 등에 두각을 나타내 국감 활동 평가에서 우수의원으로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의원은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철도공사, 도로공사, 공항공사 등 정부 주요 기관 국감을 통해 제2차 공공기관 이전,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 예비타당성 조사 방법 개선 등 국가 균형발전에 관한 정책 질의와 문제 제기를 통해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받았다. 특히 김 의원은 경기도 국정감사(지방 2반)에서 간사역을 수행하며 ‘대장동 의혹’ 관련, 왜곡·조작된 내용에 단호히 대응하며 진실 규명에 힘썼다. 이런 활동은 많은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았으며, 당시 질의 내용이 담긴 유튜브 영상은 110만회 구독을 기록할 정도로 관심을 끌었다. 또 그는 중장기 SOC(사회간접자본시설) 사업 종합계획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과 제5차 국도·국지도, 제2차 국가도로망 및 고속도로 건설 계획 등에서 전북 현안 사업의 국가예산 반영과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지반 침하 대책 마련과 새만금 개발사업 조속 추진, 호남고속철 지반 침하 보수 공사 필요성 등을 세밀하게 지적해 호평받았다. 김 의원은 “민생·안전 문제는 임기가 없는 만큼 문재인 정부가 국가 균형발전과 국민 안전 정책에 대한 의지를 갖고 제대로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며 “향후 상임위를 통해 이와 관련한 입법 정책 활동을 꾸준히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개최한 행사에서는 김 의원 외에도 이헌승 국토교통위원장, 송석준 의원, 김교흥 의원, 문진석 의원, 허영 의원, 김은혜 의원 등이 수상했다.
2021.11.23 01: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