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 비용의 절반 이상을 지방정부가 부담토록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전국 시·도지사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가뜩이나 재정 상황이 열악해진 상황에서 백신 접종 비용까지 지방으로 떠넘기면 재정력이 더 악화해 백신 접종에도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회장 송하진 전북지사)는 30일 공동성명을 내고 “정부가 2022년 예산안에 포함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비의 지방비 분담 방안을 철회하고 전액 국비로 부담할 것”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그동안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을 빠르게 높일 수 있었던 것은 중앙정부가 이를 국가적 재난으로 인식해 지방정부에 재정부담을 주지 않고 통일된 기준을 설정하고 전액 국비로 접종을 추진했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이 기준을 갑자기 변경해 내년도 관련 예산안의 절반이 넘는 재정을 지방정부가 부담하도록 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지난 3일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정부 시행비를 절반 정도만 반영하고 나머지 4712억원은 지방정부가 부담하도록 했다. 그동안 정부는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위한 시행 비용을 일반회계와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통해 전액 부담해왔다. 협의회는 “코로나19 백신의 중요성과 열악한 지방정부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어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가 차원의 통일된 기준과 원칙에 따라 일관된 백신 수급과 접종 정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송하진 협의회장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방역 관리비용과 국민지원금 등으로 지방의 재정 상황이 열악한 상황에서 백신 접종 시행비까지 전가하면 부담이 가중되고 전 국민에 대한 백신 접종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따라서 코로나19 사태가 국가 재난상황에서 해제되는 시점까지 백신 접종비를 전액 국비로 추진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겸 LS그룹 회장이 지구촌 경제 네트워크 구축에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니어워즈’를 수상했다. 전북도와 지니포럼 국제조직위원회는 29일 전주 라한호텔에서 개막한 제2회 지니포럼 개막식에서 구 회장을 ‘지니어워즈’ 수상자로 선정하고 상패와 상금을 전달했다. 구 회장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위해 전담조직을 마련하고 신재생에너지, 친환경 비즈니스 등 친환경 분야 투자를 확대하는 등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구조적 전환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상황으로 애로를 겪는 중소 수출기업인들을 위해 백신 접종을 지원하는 등 상생 협력의 길을 모색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구 회장은 수상 소감을 통해 “글로벌 경제 네트워크의 중심으로 발돋움 하는 전북에서 수상하게 돼 의미가 크다”며 “지구촌 상생과 협력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니포럼 국제조직위를 대표해 시상자로 나선 송하진 전북지사는 “코로나 팬데믹의 어려운 시기일수록 지구촌 상생을 위해 헌신하는 더 많은 글로벌 혁신가들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니포럼은 전북도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주시, 국민연금공단 등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글로벌 경제포럼으로, 그동안 전북도와 국민연금공단이 개최했던 국제금융 컨퍼런스를 확대 개편했다. 올해 두 번째로 열린 지니포럼은 다음달 1일까지 ‘사회적 가치복원을 위한 글로벌 금융경제 강화’를 주제로 한국전통문화전당 등에서 지속한다.

“인구가 적고 재정력이 취약한 지방의 소멸을 막고 농업 농촌을 살릴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이 되길 기대합니다.” 양성빈(56) 전 전북도의원은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이 여야 국회의원들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된 데 대해 “그동안 노력이 헛되지 않아 매우 기쁘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향사랑 기부금법은 자신의 주소지 이외의 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지역 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받는 내용이 골자로,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활성화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기회이자 지역 특산물 판매를 촉진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현행 기부금법은 지자체 등의 기부금 모집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만성적 재정난에 허덕이는 지자체들이 환영하고 있다. 고향사랑 기부금법이 통과되자 양 전 의원에 대해 각지 지방자치단체장과 중앙 정계인사는 물론 지역 활동가, 주민 등의 축하와 격려가 쇄도하고 있다. 양 의원이 주목받는 이유는 도의원으로 활동하던 5년 전 전국 최초로 ‘고향기부제’를 제안하고 입법을 위해 앞장섰기 때문이다. 양 전 의원은 2015년 자신의 지역구인 전북 장수군의 재정자립도가 13.33%(개편 후 5.92%) 수준에 그쳐 지역소멸 위기에 처하자 지역 활성화를 위한 활로를 찾고자 고심을 거듭하다 일본의 ‘고향납세’ 제도에 관심을 가졌다. 의원이 되기 전 일본에서 4년 이상을 거주하면서 사업과 공부를 한 덕분에 일본어에 능통하고 현지 법과 사회제도를 잘 알고 있었기에 가능했다. 현지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고 설문조사를 하면서 이를 국내 현실에 맞는 제도로 재설계를 해 2016년 3월 전북도의회에서 ‘고향기부제 도입 촉구 건의안’을 공식 발의했다. 고향기부제라는 명칭도 일본과 같이 세금으로 명명할 경우 자칫 과세로 인식할 것을 우려해 붙힌 이름이다. 이 건의안은 대통령과 국회의원, 관련 정부 부처에 송부돼 ‘고향기부제’에 대한 관심을 촉발하는 계기가 됐다. 그는 이어 고향기부제 확산을 위해 국회의원 선거에 나선 여야 후보들을 찾아다니며 이를 공약으로 채택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 결과 20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다수 발의됐다. 특히 2017년에는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와 이뤄진 ‘청년들과의 간담회’에서 고향기부제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해 대선 공약으로 채택됐다. 이는 문 대통령 당선 이후 100대 국정과제와 지방분권 로드맵 30대 과제에 각각 포함돼 법제화될 것이라는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법안은 20대 국회에서 논의가 길어지면서 임기 만료 폐기됐다. 그 사이 양 전 의원은 장수군수 선거에 출마했다 고배를 마셨다. 양 전 의원은 평소 교분이 깊었던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조직을 기반으로 고향기부제 전도사로서 역할을 지속해서 수행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21대 국회에서 빛을 발했다.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을 지낸 한병도 의원을 비롯한 다섯 명의 의원들이 법안을 발의했다.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는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하며 전국에 현수막을 내걸고 입법에 박차를 가하도록 촉구했다. 이 과정에서 양 전 의원은 자신의 연구 자료와 기부제 도입 시 기대 효과 등을 공유하는 등 고향사랑기부금법의 산파 노릇을 톡톡히 했다. 양 전 의원은 향후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으로 확보되는 재원이 전시성 사업이 아닌 지역 활성화를 위한 초석이 될 수 있도록 3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답례품 제공 범위를 늘려 지역 농특산물 판매 촉진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과 청년 유입·정착을 위한 ‘청년기본소득’ 지급 및 ‘청년경험충전소’ 운영, 마을 자치역량 강화와 자립 발전을 위해 주민(마을) 참여예산으로 사용하는 방안 등이다. 그는 또 이와 관련한 아이디어로 ‘고향사랑 챌린지’를 제안했다. 지역 농특산물을 먹고 마시며, 고향을 홍보하는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공유하고, 지인들을 지명하는 릴레이 캠페인을 벌여 전국적으로 고향사랑을 확산하자는 내용이다. 소식을 접한 송하진 전북지사와 한병도 의원, 20대 국회에서 공약으로 채택하고 법안을 발의한 안호영 국회의원, 지자체장과 지방의원 등 많이 이들이 캠페인 동참을 희망했다. 양 전 의원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힘을 보태고 기부금이 지역 활성화의 실질적인 밑거름이 되도록 추가적인 제도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 전 의원은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장수군수로 출마했다 고배를 마셨으며, 현재 전북대 혁신교육개발원 객원교수와 더불어민주당 청년정책연구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내년 선거에 재도전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 고창군과 부안군을 잇는 노을대교가 사업 계획 20여년 만에 국가계획에 최종 반영돼 건설이 본격화된다. 이 사업과 관련해 일부에서는 2010년 람사르 습지로 지정된 곰소만 갯벌과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된 고창갯벌 등 해양환경 오염 등을 우려하고 있다. 29일 전북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전날 확정한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2021~2025)’에 노을대교 건설이 포함됐다. 노을대교는 부안과 고창의 경계를 이루는 곰소만 갯벌을 가로질러 건설하려는 다리다. 부안군 변산면 도청리와 고창군 해리면 동호리를 연결하는 7.46㎞ 규모(총연장 8.86㎞)의 교량을 가설해 국도 77호선과 연결할 계획이며, 총사업비는 3390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다리가 완공되면 현재 65㎞를 차량으로 70여분 우회하는 이동 거리가 7.5㎞, 10분 정도로 단축돼 해마다 100억원에 가까운 운행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서해 최고 노을 경관을 자랑하는 변산반도국립공원과 국내 최초로 행정구역 전체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등재된 고창 선운산도립공원 등 관광 활성화에 새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노을대교 건설사업이 확정된 것은 2001년 국도 77호선(1239.4㎞)에 포함된 이후 20년 만이다. 익산국토관리청이 2005년 기본설계용역을 완료하고 2011년 새만금 종합개발계획(MP)에도 반영했다. 2012년 박근혜 대통령 지역 공약사업에 선정됐고, 2019년에는 국토부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계획 후보 사업에 꼽혔다. 하지만, 그동안 진행한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모두 경제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왔다. 천일염과 젓갈로 유명한 부안 곰소만 일대 주민들과 환경단체의 반대 여론도 일어 논란을 빚어왔다. 이에 전북도와 고창군, 부안군은 서해안권 관광벨트 중심도로망 구축과 낙후 해안지역 개발 촉진을 주장하며 교량건설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예타에서 지적한 경제성 부족을 극복하기 위해 왕복 4차로를 왕복 2차로로 변경하고, 애초 두 지역의 이름을 딴 교량명 ‘부창대교’를 낙조가 아름다운 ‘노을대교’로 바꿨다. 인접한 전남 영광 한빛원전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피로가 될 것이라는 논리도 개발했다. 이에 부안군민의 생각도 많이 바뀌어 여론 조사 결과, 68.5%가 다리 건설에 찬성했다. 하지만 환경단체들은 여전히 노을대교 건설에 부정적인 시각이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노을대교를 건설하면 2010년 람사르 습지로 지정된 곰소만 일대 갯벌 환경이 변하고 해양 오염이 우려된다”며 “특히 최근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우리나라 갯벌을 세계자연유산에 등재하면서 갯벌 보전 관리 방안을 강조했는데, 이번 예타에서 제대로 검토가 안 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전북 군산 앞바다에서 여객선에 탑승한 승객이 실종돼 해경이 긴급 수색에 나섰다. 29일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35분쯤 군산여객선터미널에서 장자도를 오가는 여객선에 탑승한 승객 A(30대)씨가 갑자기 사라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여객선 선장은 “입항을 준비하기 위해 탑승객들을 확인한 결과 인원이 한 명 부족한 사실을 확인하고 해경에 이 사실을 알렸다”고 밝혔다. 신고를 받은 해경은 여객선 항로와 주변 해역에 경비함정 6척과 민간구조선 2척을 급파해 실종자를 수색 중이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해상에 비가 내리고 있어 기상 상황이 나아지는 대로 항공기를 추가로 투입해 수색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북 전주시 한 소방서장이 인척의 질병 치료를 위해 119구급차를 출동시킨 사실이 드러나 감찰을 받고 있다. 28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윤모 전주덕진소방서장은 지난달 20일 익산 원광대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던 A씨가 서울의 한 대형병원에서 치료받도록 임의로 119구급차 출동을 지시했다. A씨는 윤 서장의 매제로, 서울로 이송되기 사흘 전인 같은 달 17일 익산 자택에서 갑작스런 심정지로 119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이었다. 이에 금암119안전센터는 구급대원 2명이 탑승한 119구급차를 관할지역 밖인 원광대병원으로 출동시켰다. 구급차는 당일 오후 7시30분쯤 서울로 향했고 다음날 오전 2시20분쯤 돌아왔다. 금암119안전센터에서 원광대병원까지는 구급차로 30분, 환자가 도착한 서울 대형병원까지는 3시간 정도 소요되는 거리다. 이로 인해 구급대원들과 구급차는 7시간가량 근무지를 벗어나 응급 공백이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규정대로라면 원광대병원에서 응급상황으로 판단하면 직접 119에 이송을 요청해야 하지만, 소방서장이 직접 지시한 것은 직권 남용에 해당한다. 소방공무원노조는 철저한 조사와 징계를 요구했고, 전북소방본부는 감찰 조사에 돌입했다. 구급대원들이 부당한 지시를 이행하도록 만든 금암119센터장은 전보조처했다. 윤 서장은 직원들에게 자신의 부당한 지시에 대해 사과했고 잘못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소방본부 관계자는 “당시 이송했던 구급 차량은 선발이 아닌 후발 차량이었기 때문에 응급 공백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감찰 조사에 따라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021 전주세계소리축제가 29일 한국소리문화의전당에서 개막해 닷새간의 일정에 돌입한다. 올해 축제의 가장 큰 특징은 행사 개최 20주년을 반추하고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참신한 창작무대로 꾸민다는 점이다. 예술의 가치와 본질에 천착하는 40여회 공연으로 코로나19로 위축한 문화예술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28일 ‘전주세계소리축제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전주세계소리축제는 29일 오후 7시40분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모악당에서 개막해 다음달 3일까지 5일간 한국소리문화의전당과 전북 14개 시·군에서 소리마당을 펼친다. 행사는 소리축제 근간을 이뤄온 판소리에 대한 다각적이고 깊이 있는 재조명이 눈에 띈다. 메인 프로그램인 ‘판소리 다섯바탕’은 매력적인 음색과 청이 다른 중견 여성 스타 소리꾼인 방수미, 박애리, 정상희가 ‘춘향가’를 연창으로 들려준다. ‘젊은 판소리 다섯바탕’에서는 4명의 젊은 소리꾼들의 릴레이 무대로 약 3시간에 걸쳐 해설을 가미해 흥미와 집중도를 높인다. 올해는 실내공연 중심 축제로서 작품성을 갖춘 프로그램에 공을 들였다. 메인 프로그램인 ‘광대의 노래’는 ‘사금(四金)’이라는 이름으로 상쇠 명인들의 쇠가락을 한자리에서 듣는 무대다. ‘산조의 밤’에선 가야금 명인 지순자, 강정숙이 바람처럼 깃들고 물처럼 흐르는 ‘진짜 산조’를 선보인다. 젊은 안무가들이 의기투합해 격조 있고 열정적인 몸짓으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국립현대무용단 ‘HIP合’은 현대무용과 스트리트댄스, 국악을 접목한 색다른 무대를 선보인다. 축제 입장권 판매는 나루컬쳐와 인터파크에서 할 수 있으며, 모든 공연은 객석의 30%만 허용한다.

전북 전주덕진소방서장이 119구급차를 이용해 친분 있는 환자를 서울로 이송할 것을 지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전북소방본부는 감찰 조사에 돌입했고, 당사자는 규정과 절차를 위반한 잘못을 인정하며 처벌 시 달게 받겠다는 입장이다. 28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윤모 전주덕진소방서장이 지인 환자를 위해 119 후발 구급 차량을 부당하게 사용하도록 지시한 정황에 대해 감찰 조사를 벌이고 있다. 윤 소방서장은 지난달 16일 지인 A씨가 갑작스런 심정지로 전주시내 한 병원에 이송돼 치료를 받고 의식을 회복한 지 나흘 뒤인 20일 금암119센터에 연락해 119구급차량으로 그를 서울의 한 병원으로 이송할 것을 지시했다. 당시 윤 소방서장은 A씨가 과거에 질환을 치료받은 적이 있는 서울 소재 병원으로 가 치료를 지속하고 싶다는 뜻을 받아들여 이런 지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금암119센터는 A씨를 119구급차에 태워 서울로 이송하도록 재차 지시했고 구급대원 2명이 이를 이행했다. 정상대로라면 A씨가 치료받던 병원에서 응급상황으로 119구급대에 환자 이송을 공식 요청하면 신속히 검토해 구급차의 출동 여부를 판단하지만, 이런 규정과 절차를 무시한 셈이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전북소방본부 공무원노조가 철저한 조사와 징계를 요구했다. 전북소방본부는 곧바로 감찰 조사에 돌입해 윤 서장과 당시 서울로 환자를 이송했던 구급대원들을 대상으로 자세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부당한 지시를 이행하도록 현장에서 재차 지시한 금암119센터장은 전보조처됐다. 이에 대해 윤 소방서장은 “A씨가 심근경색으로 심정지가 2번이나 왔었고, 중환자실에서 의식불명에 있다가 간신히 회복했다”며 “목숨에 위협을 느낀 지인이 기존에 치료받던 병원으로 이송되길 간절히 바랐고, 서울 해당 병원에서도 환자에게 입원 치료 의견을 표출해 이를 받아들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절차를 제대로 밟지 못한 잘못을 스스로 인정하며 구급대원 등 직원들에게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번 감찰 결과에서 책임을 물으면 달게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북소방본부 관계자는 “당시 이송했던 구급 차량은 선발이 아닌 후발 차량이었기 때문에 응급 공백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감찰 조사에 따라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국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직원들의 주거 안정과 가족 동반 이주를 위해 정부가 특별 공급한 아파트 10채 중 4채 이상이 분양권 상태로 전매나 매매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통한 시세차익은 약 4000억원에 달해 이전 공공기관 직원들의 가족 동반이주와 조기 정착을 돕기 위한 특공 제도가 투기 수단으로 변질했다는 지적이다.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언석 의원(국민의힘)이 전국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들과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2011∼2021.7) 동안 전국 혁신도시에 특공한 아파트 1만5760호 가운데 6564호(41.6%)가 분양권 상태로 전매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특공으로 분양받은 이전 공공기관 직원들이 전세나 월세로 임대한 아파트 1983호(12.6%)를 포함하면 2채 중 1채가 팔리거나 임대된 셈이다. 이를 통해 아파트 소유 직원들이 남긴 시세차익은 3984억원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혁신도시별로 보면 부산이 1378억원(1002호)으로 가장 많은 시세차익을 거뒀다. 다음으로 경남 990억원(1752호), 전남 334억원(873호), 울산 332억원(675호), 전북 300억원(679호), 경북 237억원(723호), 대구 163억원(373호), 제주 129억원(125호) 순이었다. 2017년만 해도 전매나 매매 1건당 시세차익은 6253만원이었지만, 올해 들어서는 1억4890만원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시세차익이 커지면서 이런 유형의 거래 건수는 2017년 563건에서 1240건으로 2배 넘게 증가했다. 특공을 받은 공기업 임직원 3명 중 1명은 혁신도시를 떠난 사실도 드러났다. 특공받은 8318명 중 퇴직자(737명)를 제외한 7581명 중 2277명(30.0%)은 타지에 거주하거나 인사 발령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경남 진주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11개 기관 1717명 중 664명(38.7%)이 경남 또는 진주를 떠나 타지에 거주하거나 근무 중이었다. 다음으로 전북 전주의 경우 특공 자료를 파악하지 못한 4개 기관을 제외한 9개 기관 재직자 444명 중 155명(34.9%)이 해당 지역을 떠난 것으로 집계됐다. 특공 인원 100명 이상인 기관 가운데는 울산 근로복지공단이 144명 중 116명(80.6%)이 지역을 옮겼다. 경북 김천 한국도로공사는 101명 중 76명(75.2%)이 해당 지역을 떠났다. 광주·전남의 한국농어촌공사(54.5%)와 경남 중소벤처진흥공단(49.4%), LH(47.3%)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송 의원은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직원들에게 특별히 공급한 아파트가 투기 수단으로 전락하면서 국가균형발전을 견인해야 할 혁신도시의 목적과 의미가 퇴색됐다”며 “정부는 특공 아파트가 온전히 공공기관 직원들의 이주와 정착을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이 연평균 4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범죄를 예방하고 범죄자를 검거해야 할 경찰이 가장 많았다. 공무원의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철저한 내부 교육과 엄격한 징계 등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2017∼2020)간 발생한 공무원 성폭력 범죄자는 총 1599명으로 집계됐다. 2017년 400명, 2018년 395명, 2019년 412명, 2020년 392명 등으로 한 해 평균 400명 수준이다. 기관별로는 경찰청이 262명, 연평균 65.5명으로 가장 많았다. 2017년 50명이던 경찰공무원 성폭력 범죄는 이듬해 70명, 2019년 66명, 지난해는 76명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경찰청을 제외한 공무원 성범죄 검거자는 지난해 기준으로 서울시가 31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소방청 22명, 경기도 21명, 경기도교육청 18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5명, 법무부 13명, 교육부·경남 각 12명 순이다. 같은 시기 소속기관별 현원 대비 비율은 교육부가 전체 7293명 중 12명(0.16%)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광주(0.081%), 서울(0.063%), 전북(0.057%), 법무부(0.055%), 경찰청(0.054%), 경남(0.054%) 등 순이었다. 범죄유형별로는 강간·강제추행이 가장 빈번히 이뤄졌다. 2017년과 2018년 각각 339명이었고, 2019년 347명, 지난해는 309명으로 나타났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은 지난해만 해도 56명이 적발됐다. 특히 매년 한 자릿수를 기록하던 통신매체 이용 음란 성범죄가 지난해 14명으로 증가했다. 성적인 목적으로 공공장소를 침입한 공무원도 13명을 기록했다. 한 의원은 “성범죄로 검거되는 공무원 수가 매년 400명 안팎으로 좀처럼 줄지 않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라며 “각 부처는 소속 공무원의 성범죄 근절을 위해 내부 교육을 강화하고 범죄를 저질렀을 때 엄격히 징계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