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에 자리한 A음식점은 최근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영업정지 2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3500만원 부과 처분을 받았다. 이에 업주는 과징금의 일부 금액인 930여만원을 납부하면서 영업을 지속했지만, 얼마 못 가 결국 문을 닫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처 등으로 매장 판매 위주로 영업하는 업소들의 매출 감소 폭이 더욱 커지면서 과징금을 내는 것보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게 오히려 났겠다는 판단에서다. 이처럼 최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납부하는 대신 영업정지를 택하는 업소들이 늘고 있다. 23일 전북도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에 부과한 과징금 중 영업정지 처분 변경 요청으로 반환한 금액은 총 2724만원으로 집계됐다. 전북 지자체의 이런 과징금 반환액은 연평균 1000만원 안팎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8년에는 110만원에 불과했다. 영업을 지속해 벌어들이는 수입이 과징금 납부액보다 큰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코로나19 여파로 상황이 바뀌어 과징금을 부과하느니 차라리 문을 닫겠다는 위반 업소가 늘고 있다. 전북도는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과징금을 부과한 업소들의 반환 청구가 늘 것으로 보고 올해는 관련 예산을 6000만원까지 늘려 책정해놨다. 전북도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들이 경영난에 시달리면서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의 경우 과징금 대신 영업정지를 처분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식품진흥기금 수입도 연초 예상액에 크게 못 미칠 전망”이라고 말했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위해식품 판매나 위생관리, 영업자 준수사항, 원산지표시 등 위반 시 허가·면허 취소, 영업정지, 영업소 폐쇄 등 조처나 이에 갈음해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전북보건당국은 최근 소규모 집단 감염에 따른 코로나19 지역 확진자 증가와 정부 방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날부터 다음 달 5일까지 2주간 연장하고 14개 시군 전역의 사적 모임 인원을 최대 4명으로 제한했다. 3단계 지역인 전주·군산·익산·완주 일부(혁신도시)와 2단계 지역인 정읍·남원·진안·무주(무풍면 제외)·장수·임실·순창·고창·완주(혁신도시 제외)는 기존 단계를 2주간 유지한다.

전북 지방의원들의 일탈 행위와 각종 비위가 잇따르면서 지방의회 위상을 훼손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의원들의 일탈 행위로 시의장까지 나서 사과문을 발표했던 전주시의회에서는 또다시 한 젊은 시의원이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 지역 출신 국회의원의 불법 선거운동을 도운 의원들은 법원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고, 또 다른 시의원들은 부동산 투기, 영리 행위 의혹 등에 휩싸였다. 정읍시의회는 동료 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직위 상실형을 선고받은 시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부결해 2차 피해를 야기하면서 비난을 자초했다. 참다못한 지역 시민단체들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는 사태까지 빚어졌다. 20일 전북지방의회와 수사기관에 따르면 전주시의회 한승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면허취소 수준 이상으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검찰에 송치됐다. 한 의원은 지난 7일 오후 10시쯤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의 한 도로에서 만취(혈중알코올농도 0.08%) 상태로 차를 몰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사고를 냈다. 그는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전북 기초의회 사상 최연소(26세)로 시의원에 당선된 이후 음주운전 폐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앞장서 이번 음주운전 사고가 더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한 의원은 2019년 1월 28일 열린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에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창호법 시행 이후 한 달 새 음주운전 사고가 24건이 발생하는 등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음주 폐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건전한 음주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홍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이유였다. 주류 광고를 제한하고 일부 구간을 음주 금지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등 내용을 담은 조례안은 이튿날 열린 본회의에서 압도적인 동의를 얻어 원안대로 가결됐다. 사고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음주에 따른 해악을 막자고 앞장선 의원이 정작 술에 취한 채 운전대를 잡은 것은 ‘내로남불’이 아니냐며 혀를 찼다. 사건을 접한 민주당 전북도당은 이번 사건에 대한 자체 조사를 거쳐 중앙당에 보고해 추가 조사와 검찰 기소 여부 등을 지켜본 뒤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전주시의회 소속 송상준 의원(〃)은 지난해 4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64%로 운전을 하다 적발돼 지난 달 항소심 법원으로부터 1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그의 음주운전은 이번이 처음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강동화 전주시의회 의장은 사과의 입장과 함께 “의회 차원에서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이 사건 선고 이후 한 달 만에 또다시 발생한 청년 시의원의 음주운전 사고로 의회 위상과 신뢰에 생채기를 남기게 됐다. 강 의장은 이번에도 “불미스러운 일로 거듭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대책 마련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시민들의 실망감은 기대보다 훨씬 크다. 더 큰 문제는 전주시의원들의 일탈이 비단 이번 음주운전뿐만 아니라는 점이다. 이미숙 부의장과 박형배 의원은 이 지역 출신 이상직 국회의원의 불법 선거운동을 도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직위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경신 의원은 2016년부터 신도시 주변 부동산을 4차례 매매해 투기 의혹을 받았고, 김승섭 의원은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가 전주시에서 발주한 체육시설 개선 사업을 수주해 영리 행위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읍시의회는 최근 지역 55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공공성강화 정읍시민단체 연대회의’에 의해 국가인권위원회에 피소됐다. 성추행 가해 시의원에게 면죄부를 주는 행위를 반복해 2차 피해를 낳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읍시의회 소속 김중희 의원은 2019년 10월 의원들 회식 자리에서 동료 의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하고 식당 밖에서 해당 의원의 신체를 접촉하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모두 직위 상실에 해당하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정읍시의회는 사건 방생 1년6개월 가량 지나 1심 선고 이후인 지난 3월 김 의원에 대한 의원 징계의 건을 비공개로 표결에 부쳐 재적의원 17명 중 14명이 투표에 참여했으나 찬성 9명, 기권 5명으로 재적의원 3분의 2를 넘지 못해 부결됐다. 정읍시민연대는 지난 17일 정읍시의회를 인권위에 제소하고 “가해 시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직위 상실형을 선고받았는데도 아직 어떠한 징계도 하지 않아 버젓이 의원 임기를 채울 수 있는 상황이 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성추행 피해 시의원과 가해 시의원에 대한 공간을 분리하는 등 보호조치 없이 양 당사자를 옆좌석에 배치하고 이동 시 같은 차량에 탑승하도록 하는 등 2차 가해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읍시의회 측은 “인권위에 제소된 것 자체가 치명적이고 안타까운 일로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면서도 “가해 의원에 대한 징계는 대법원 판결까지 지켜본 뒤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의원들의 일탈을 보다 못한 지역 정가가 주민들은 “정치가 썩을 대로 썩어 곪아 터졌다”며 지방의회 무용론까지 제기한다. 서윤근 전주시의원(정의당)은 “특정 정당 후보가 공천만 받으면 시의원에 당선되는 상황에서 도덕성과 신뢰를 기대하기 힘들다”며 “지방자치와 의원의 역할을 겸허히 되돌아보고 주민의 기대치를 충족하기 위해 스스로 자질과 역량을 높여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한 시민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앞장서야 할 지방의원들이 되레 일탈 행위 등으로 주민들의 아픈 상처에 소금을 뿌리고 있다”며 “도대체 세비를 받는 의원들이 무엇을 위해 일하는지 모르겠다”고 혀를 찼다.

정부가 선정한 전북 군산 ‘상생형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에디슨모터스가 전기 상용차 공장을 준공하고 본격적인 양산체계에 돌입했다. 명신이 문 닫은 한국GM 군산공장을 인수해 지난 6월부터 소형 전기차를 생산한 데 이어 두 번째로, 전기차 산업 집적지(클러스터) 도약과 지역 일자리 창출에 대한 지역 기대감이 크다. 에디슨모터스는 19일 오전 군산공장에서 중앙부처 인사들과 지자체장, 상생협의회 위원 등 노사민정이 참여한 가운데 전기차 생산 공장 준공식을 하고 생산라인을 공개했다. 군산 노·사·민·정이 2019년 10월 군산형 일자리 상생협약을 체결한 이후 2년 10개월 만이다. 이 공장에서는 중형전기버스(SMART T0930)와 대형전기버스(SMART 11H), 1t 소형전기트럭(SMART T1) 등을 생산한다. 업체는 이날 군산시가 ‘내 고장 생산품’으로 구매한 중형저상버스 5대와 1t 전기트럭 1호차를 전달하며 지역과의 동반성장 의지를 표출했다. 에디슨모터스 군산공장은 새만금산업단지 1공구 부지 10만5785㎡에 연면적 2만8319㎡ 규모로 전기상용차와 승용차를 생산하는 생산동 3개동과 연구소·기숙사 각 1개동을 갖췄다. 공장 임직원 83명 중 75%가 넘는 63명을 군산지역 출신으로 뽑았다. 군산공장에서는 올해 말까지 중대형버스 100여대, 1톤 트럭 2500여대를 생산할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전기 승용차와 전기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 전기RV(레저용차량), 12m 전기고상버스, 전기 공항버스, 2.5톤~30톤 전기트럭, 전기청소차, 전기트랙터 등도 출시할 계획이다. 또 2024년까지 302억원을 추가로 투자하고 257명의 인력을 고용해 전기상용차 생산량을 2만5550대로 늘릴 계획이다. 에디슨모터스는 2015년 설립한 전기상용차 분야 강소기업이다. 2005년 한국형 CNG(압축천연가스) 저상버스 표준모델을 개발한 데 이어 2010년 세계 최초로 전기버스 상용화에 성공했다. 특히 전기버스 핵심 부품인 모터, 전자제어, 배터리의 자체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데 스마트 BMS(배터리 안정화) 기술은 친환경 버스시장에서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는다. 현재 전기버스 4종과 전기트럭 1종을 생산하고 있으며, 지난해 서울시 전기버스 판매량의 1위를 차지했다. 앞서 명신은 한국GM 군산공장이 폐쇄된 지 13개월 만인 2019년 6월 공장을 인수해 2550억원을 들여 전기차 생산 체계를 구축하고 지난 6월부터 소형 전기 상용차 ‘다니고 밴(VAN)’ 등을 생산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영상 축사를 통해 “군산형 일자리는 양대 노총이 전국 최초로 함께 참여한 상생형 일자리 모델로 큰 주목을 받고 있다”며 “(잇딴 전기차 생산공장 준공은) 일자리가 줄어드는 어려운 상황에서 도약의 기회를 만들어낸 결실”이라고 축하했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군산형 일자리 기업들이 그린과 디지털이란 산업 대전환 시기에 전기차 산업 집적지를 만들어 지역경제를 풍요롭게 하고, 우리 경제의 성장에 기여해 달라”며 “상생형 지역 일자리 사업 효과가 지속되도록 지원 사업을 추가로 발굴해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에디슨모터스의 성장 가능성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가 크다”며 “군산형 일자리를 통해 전기차 산업 중심지로 만들고 그린에너지, 스마트 그린산단 등을 조성해 한국형 그린뉴딜 중심지로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 남원에도 교정시설이 들어서 재소자의 과밀 수용을 완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의 계기로 삼을 전망이다. 남원은 전국 검찰·법원 지청·지원 소재지 중 유일하게 교정시설이 없는 시 단위 지자체다. 남원시는 18일 법무부와 관내 교정시설 신축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협약식에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유병철 교정본부장, 이환주 남원시장, 양희재 남원시의장, 양해춘 유치추진위원장 등이 참석해 교정시설 건립에 상호 긴밀히 협력하기로 협약했다. 남원시에 건립되는 교정시설은 화정동 일대 부지 15만600㎡에 건물 연면적 2만1185㎡ 규모로 건립한다. 재소자 수용인원은 500명, 시설 근무 인원은 200명으로 예상한다. 앞서 남원시는 최근 교정시설을 유치한 타 지자체 사례에 비춰볼 때 교정시설이 불안감을 조성하는 단순 혐오 시설이 아닌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공공기관으로 자리함에 따라 유치에 나섰다. 이에 법무부는 두 번의 현지실사를 통해 시내권과의 이격 거리와 접근성, 기반시설 설치 가능 여부, 지형 여건 등 입지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업부지를 선정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남원 교정시설을 조기에 완공해 재소자 과밀 수용을 해소하고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환주 남원시장은 “교정시설 신축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시민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많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국립 군산대학교가 교육부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가결과 발표에서 일반재정지원대학에 탈락하면서 큰 충격에 휩싸였다. 대학측은 이번 교육부 평가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이의 신청을 벼르고 있다. 재학생과 동문, 지역사회도 “건실한 대학체계를 갖추고 미래 지향적인 학사 운영을 통해 꾸준히 성장한 군산대가 미선정 대학에 포함된 이유를 쉽게 납득하기 힘들다”는 반응이다. 19일 군산대에 따르면 이 대학은 이번 진단 결과 정량평가에서 45점 만점에 44.273점(98%)을 획득해 만점에 가까운 득점률을 보였지만, 정성 평가에서는 51점 만점에 39.855점(78%)에 그쳐 정부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 지표별 취득 점수 현황을 보면 정성평가에 해당하는 교과과정 운영·개선과 학생 학습역량 지원, 진로‧심리상담 지원, 취‧창업 지원 부문에서 대학 측 예상보다 매우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군산대는 “이들 분야는 그동안 대학이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역량을 강화하고 인프라를 확충해온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군산대는 2017년 고용노동부 주관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사업’에 선정돼 그동안 재학생과 지역 청년층 취·창업 역량 강화를 위해 종합·입체적인 취업 지원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운영해왔다고 자평했다. 대학은 이에 대한 근거로 다양한 창·취업 지원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꼽았다. 2019년 중소벤처기업부 ‘초기 창업 패키지’ 주관 기관에 선정돼 유망창업 아이템과 고급 기술을 보유한 예비창업자를 육성, 지원하며 창업지역 거점대학으로서 우수한 역량을 발휘한 게 대표적이다.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대 창업지원센터인 ‘청년뜰’을 군산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며 지역 청년들을 위한 탄탄한 취·창업 디딤돌 역할을 해왔다. 대학은 같은 해 교육부 사회 맞춤형 선도대학 육성사업(LINC+) 우수대학에 선정돼 산학협력 친화형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산학연계 교육을 확대했다. 4차 산업혁명에 부합한 학생학습역량을 강화하며, 현장 적응력을 높인 산업수요 맞춤형 인재를 양성해 취업률을 끌어올리는 성과를 냈다. 앞서 2018년에는 고용재난 지역으로 지정된 군산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군산강소연구개발특구 기술핵심대학‘으로서 친환경 전기차 전장 부품·소재 분야 기술 개발과 전문인력 양성을 준비하고 있다. ‘대형 풍력터빈 해상 실증센터 조성사업’에서도 중심 역할을 하며, 미래 에너지 신산업 기술 성장과 전문인력 양성에 주력하고 있다. 군산대는 “2주기 대학 기본역량 진단 평가 이후 학생 학습역량 등 정성 지표 분야에 대한 지원을 꾸준히 확대해 왔다”고 강조했다. 대학은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학생들의 진로 심리상담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상담 인력을 2018년 13명에서 지난해 34명으로 대폭 늘리렸다.인공지능(AI) 플랫폼 기반의 온라인 상담 서비스인 ‘봇&카톡 상담 시스템’을 구축했다. 시스템 이용자는 지난해만 4267명으로 나타났다. 군산대는 ‘교육과정 운영 및 개선영역’과 관련해서도 교양 교과과정을 효율적인 체계로 혁신하기 위해 대교협 산하 교양교육원 컨설팅을 통해 기초교양학부를 신설하고 전임교원·강사를 배치해 교양 교육을 강화했다. 올해 2학기부터는 학생들의 코딩교육을 의무화했다. 전공 교과과정에서도 새로운 사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유망 분야 융합 전공을 신설하고, 이를 관장하는 미래창의학부를 신설했다. 군산대는 우수 고등인력을 선발·지원하는 BK21(두뇌한국21) 사업과 대학 우수연구인력 양성 사업인 교육부 이공분야 대학중점연구소 지원사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원 기초연구실 지원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곽병선 군산대 총장은 “그동안 3주기 평가에 대비해 교육과정은 물론 학생 취·창업 지원, 진로·심리 상담 등 관련 인프라 확충에 주력했고 성과도 많이 도출했다”며 “그런데도 뜻밖의 평가를 받게 된 이유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 이의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육부의 이번 최종 진단 결과는 대학별 이의신청에 대한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달 말 확정될 전망이다.

전북 남원 귀농·귀촌 인구가 다양한 맞춤형 지원 정책에 힘입어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남원시가 최근 발표한 귀농·귀촌 실태조사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귀농·귀촌 인구는 445가구에 567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295가구 387명보다 150가구(50.9%) 180명(46.5%)이 증가한 것이다. 이런 추세대로라면 남원시가 올해 목표로 한 귀농·귀농 인구 1000명을 무난히 달성할 전망이다. 최근 5년간 남원에 정착한 귀농·귀촌인은 총 3502가구 4904명으로 집계됐다. 올해 상반기 남원 지역 귀농·귀촌 인구를 보면 서울·경기 등 수도권 유입이 141가구(31.7%)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전북 내 124가구(27.9%)로 분석됐다. 나머지는 인접한 전남(35가구), 경남(34가구)를 비롯해 전국 각지가 고루 분포했다. 연령별로는 비교적 활동성이 강한 40대 이하 청장년층이 39%(221명)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 농촌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으로 나타났다. 귀농·귀촌 인구 증가는 맞춤형 정책이 밑거름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 남원시는 정착 초기 소득기반이 부족한 귀농·귀촌인들을 위해 이사비(100만원)와 주택 수리비(500만원), 자녀 정착금(50만원)을 지원한다. 귀농인을 위한 창업자금(최대 3억원)과 주택자금(7500만원)도 융자 지원한다. 예비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게스트하우스(2호)와 체재형 가족실습농장(10호)을 운영하며, 예비 귀농인 거주시설로 ‘귀농인의 집’(7개소)를 제공한다. 특히 올해는 ‘남원시 농촌 살아보기’와 체재형 가족실습농장을 활용한 장기 영농 교육 프로그램을 추가로 운영해 호응을 얻고 있다. LH와 협력해 귀농·귀촌인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운봉, 인월, 사매 지역에 공공 임대주택 건립에 나섰다. 이환주 남원시장은 “베이비부머들의 은퇴와 코로나19 영향으로 귀농·귀촌에 대한 도시민의 관심이 늘어나 예비귀농·귀촌인 선호 지역으로 급부상하고 있다”며 “예비 귀농·귀촌인들의 안착을 위해 수요자 맞춤형 지원 정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북 보건의료 노동자들도 18일 보건의료노조의 쟁의조정 신청에 발맞춰 공공의료 인력 확충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했다. 보건의료산업노조 전북본부는 이날 오전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방역 대책을 전환하고 공공의료·인력 확충과 처우 개선에 대한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다음 달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국보건의료 산업노조는 대정부 교섭과 현장 교섭 등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하자 전날 산하 지부 136곳이 일제히 중앙노동위원회와 각 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전북에서는 코로나19 치료 전담병원인 군산의료원, 남원의료원과 진안군의료원, 전북적십자혈액원, 정읍아산병원 등 5곳이 포함됐다. 노조는 “보건의료 노동자들이 코로나19와 맞서 싸운 지 1년 6개월이 넘었고 펜데믹(전염병 대유행) 상황이 언제 끝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지금은 박수받는 영웅보다 함께 일할 수 있는 한 명의 동료가 더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만큼 감염병 전문병원의 조속한 설립과 공공병원의 시설·장비 인프라 구축과 인력 확충 등을 통해 공공의료를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특히 보건의료 인력 확충과 처우 개선을 위해 직종별 적정인력 기준을 마련하고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할 것을 촉구했다. 또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한 교대근무제 시행과 대리처방 등 5대 불법 의료 근절, 의사 인력 확충 및 공공의대 설립 등을 요구했다.

지난해 여름 집중호우에 따른 댐 집중 방류 등으로 수해가 발생한 전북지역 수재민들이 집단으로 피해 구제를 요구하고 나섰다. 주민들은 피해를 직접적으로 야기하거나 적어도 확산시킨 데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물관리 주체인 환경부와 수자원공사는 수해 조사 용역 등을 수재민은 물론 피해지 지자체와 의회 등을 통해 댐의 구조적 한계 등을 원인으로 돌릴 뿐 명확한 보상책을 내놓지 않고 있어 사태 해결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17일 전북 지자체에 따르면 용담댐 지류인 무주지역 수재민 280여명은 지난해 여름 용담댐 집중 방류로 인해 발생한 농작물 등 침수에 대해 중앙·지방 정부가 보상해야 한다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에 피해 구제를 신청했다. 보상 요구 금액은 800억원 정도다. 인접한 진안지역 수재민 60여명도 용담댐 과다 방류로 농작물이 침수돼 18억원가량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이의 보상을 요구하는 구제 신청을 18일쯤 환경분쟁조정위에 신청할 계획이다. 피해구제 신청에는 전북 중남부 섬진강 지류와 하류 주민들도 가세한다. 순창·남원지역 수재민 1800여명은 총 700억원 규모의 수해 보상금 지급을 요구하는 피해구제 신청을 오는 20일까지 잇따라 낼 계획이다. 섬진강 과다 방류에 따른 침수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요구다. 이들은 수해에 대한 책임 주체로 댐을 관리하는 환경부와 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물론 국가·지방하천 관리기관인 국토부, 관할 지자체, 행안부 등을 꼽았다. 문제는 분쟁조정 절차가 통상 최소 6개월 이상 소요되는 데다 수해 책임 소재가 명확히 규명되지 않고 관계 기관들도 ‘자연재해’ 내지 ‘복합적인 요인’으로 책임을 떠넘기는 데 급급해하는 모습이어서 피해 구제가 제대로 이뤄질지 미지수라는 점이다. 게다가 수해지 지자체와 의회도 환경부 등에 신속한 국가 보상을 요구했으나, 명확한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달 27일 수해원인조사협의회를 통해 ‘댐 하류 피해 원인 조사용역’을 마무리하고 주민 설명회를 통해 “이례적인 집중호우로 댐 유입량이 대거 늘어난 데다 댐의 구조적 한계, 댐 관리 운영 부실뿐만 아니라 지방하천관리를 소홀히 한 지자체에도 직간접적인 원인이 있다”고 밝혔다. 용역 결과대로라면 명확하고 객관적인 수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리기 힘들다. 기관별로 책임을 나누더라도 이를 회피하거나 보상 지연, 소송 시 수재민 고통만 가중될 것을 우려하는 시각이 크다. 지난해 8월 발생한 집중호우와 섬진강·용담댐 집중 방류로 전북과 전남, 경남, 충남, 충북 등에서는 큰 수해가 발생했다. 전북에서는 3명이 숨졌으며, 2163명의 수재민이 발생하고 1358억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전국 각지 대학을 돌며 수천만원의 금품을 훔친 50대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그는 교수 연구실과 강의실, 학생 동아리방 등에 몰래 들어가 현금과 가방, 액세서리 등을 닥치는 대로 몰래 들고 나갔는데, 이런 범행은 무려 5년간 이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A(50대)씨를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전북과 전남, 충청, 제주 등지 대학을 돌며 교수 연구실과 강의실, 동아리방 등에 몰래 들어가 40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절도품은 주로 현금과 반지·귀고리 등 액세서리류였으나, 가방이나 ROTC 임관 반지 등을 가리지 않았다. 조사 결과 A씨는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범행을 위해 전북 군산 등 지방을 찾아 이런 범행을 지속했으며, 훔친 물건 중 귀금속 등은 전당포에 맡기거나 내다 팔아 현금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도난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서 피해 대학 내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하고 추적한 끝에 A씨를 붙잡았다. 또 현금 수백만 원과 미처 현금화하지 못한 귀금속 등을 회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일과 중 대학 출입이 비교적 자유로운 데다 피해자들도 단순 분실 등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은 점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며 “수년간 상습적으로 범행하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을 고려해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메주 먹인 장어, 황토 토굴서 빚어낸 술, 미생물을 배합한 가축분 퇴비….’ 전북 곳곳에서 차별화한 방식으로 생산한 제품과 농특산물이 잇따라 수출길에 올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전북 지자체에 따르면 순창군 적성면에서 양만장을 운영 중인 전이수산은 최근 순창메주를 먹여 키운 장어 2.5t(시가 1억원 상당)을 말레이시아에 처음 수출하기로 계약해 오는 20일 부산항에서 선적한다. 해당 장어는 발효식품의 고장인 순창에서 나는 메주를 사료에 3∼5%가량 배합한 사료를 먹여 사육한 것으로, 육질이 좋고 식감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수출 성사도 ‘메주 먹인 장어’에 대해 소문을 접한 현지 바이어가 직접 양만장을 찾아 제안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업체는 미국 내 교포가 많이 거주하는 로스앤젤레스(LA)에도 장어 수출계약을 체결해 다음 달 1t을 시범 선적할 예정이다. 고창지역 주류 제조업체인 고창서해안복분자주는 주력 생산제품인 복분자주 ‘선운’ 7만달러어치를 호주에 수출하기 위해 선적했다. 이번 수출 품목은 원적외선과 바이오 성분이 함유된 황토 토굴에서 빚어내 뛰어난 맛과 향을 인정받았다. 제품은 호주 시드니 현지 마트와 외식업체 등에 유통될 예정이다. 고창 복분자주는 2003년 대통령 하사주, 2005년 APEC 공식 만찬주, 2017년 청와대 만찬행사 건배주 등으로 사용될 정도로 꾸준히 인기를 얻고 있다. 남원에서는 악취와 처리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축분 퇴비를 해외에 국내 최초로 수출해 눈길을 끈다. 남원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공급에 참여하고 있는 바래봉비료영농조합법인은 최근 가축분 퇴비 40t을 베트남 호찌민에 수출하기 위해 선적했다. 앞서 법인은 지난해 베트남에 입상 가축분 퇴비 540t가량을 베트남에 처음 수출한 데 이어 올해 4월에도 140t을 선적한 바 있다. 법인은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통해 우분과 돈분, 계분 등 가축분에 톱밥·석회와 발효를 촉진하는 미생물(바실러스 발리스모티스 균주)을 투여해 악취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농작물 생육을 촉진시키는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