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한다. 4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가 예고돼 이후 최 감사원장, 이 지검장 등의 직무가 정지될 예정이다. 감사원과 검찰 측 반발이 거센 가운데 민주당은 “공무원이 정치적 집단행동을 하며 국회를 겁박하는 건 민주주의 근본을 흔드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라며 필요한 경우 고발 조치하겠다고 예고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 경찰이 반발했을 때 어떻게 했나. 징계하고 수사하고 많은 불이익을 줬다”며 “대통령 거부권은 헌법에 의한 것이라 하는데 공무원 탄핵도 헌법상 국회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검찰, 감사원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반발한다고 하는데 별도로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하고 필요한 부분 고발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최 감사원장 탄핵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정치·표적감사’가 그 사유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 지검장 등 검사 3명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한 불기소 처분 등을 탄핵 사유로 들고 있다.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지 불과 반년 정도 만에 야당이 추진한 탄핵안 대상자는 이들을 포함해 모두 11명에 이른다. 이 중 7명이 검사로, 앞서 검사 4명의 경우 본회의 표결 전 법사위로 회부돼 청문회 등 절차를 이미 밟았거나 밟을 예정이다. 민주당이 고발 등 으름장을 놨지만 감사원과 검찰 반발은 계속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최달영 감사원 사무총장은 2일 긴급 브리핑을 열고 민주당의 감사원장 탄핵 추진을 비판하고 정치·편향감사 주장에 대해 반박할 예정이다. 당사자인 최 감사원장은 “헌법 질서 근간을 훼손하는 정치적 탄핵”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한 바 있다. 전 감사원장 5명도 공동 성명을 통해 “국회에서 헌정사상 초유의 감사원장 탄핵을 추진하는 현 시국에 대해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에서도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 전원이 “탄핵소추 방침을 재고해달라”는 입장을 내는 등 단체행동이 확산하는 터다. 여당은 민주당이 자신들이 원하는 감사·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자 ‘보복 탄핵’을 추진 중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최 감사원장의 탄핵은 문재인정부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군사 기밀 유출 감사 등에 대한 보복이고, 이 지검장 등 검사 탄핵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등의 수사·재판 방해 전략이라는 것이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본인들 입맛에 맞는 수사·감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분풀이식 탄핵 카드를 쓰는 것은 국가 기구에 대한 명백한 입법 테러”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처리한 것을 두고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민생예산마저 포기했다”고 비판했다.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1일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그간 이 대표 방탄을 위해 각종 무리수를 두더니 이제는 민생예산마저 볼모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677조4000억원)에서 4조1000억원을 감액한 수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수정안은 정부 안에서 증액 없이 정치권 쟁점 예산만 삭감한 것으로, 예결위에서 야당이 단독으로 예산안 수정안을 처리한 것은 사상 처음이다. 박 원내대변인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라면서 “민주당은 자당의 주요사업 예산 증액이 어려워 보이자 다수 의석의 힘으로 민생과 관련된 예산을 일방적으로 삭감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상임위에서 합의한 민생사업 예산도 전혀 반영하지 않았고, 예측 불가능한 일이 발생했을 때 필요한 정부 예비비마저 절반 수준으로 삭감했다”고 설명했다. 또 박 원내대변인은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도박, 마약 등 각종 민생범죄 수사를 위한 특활비·특경비 역시 민주당 심기를 건드렸다는 이유로 전액 삭감했다”며 “이러한 보복성 예산 삭감은 국민의 민생 안전망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정치는 민생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 그러나 민주당은 정쟁을 위해 민생을 인질로 삼는 촌극을 벌이고 있다”면서 “정치의 본령을 잊은 정당이 돼버린 민주당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전 국민을 상대로 한 예산 행패로 민주당만 빼고 우리 모두 불행해진다”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처리한 다음날인 지난달 30일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이자 대한민국 헌정사와 의회민주주의에 흑역사로 남을 것”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은 정부 원안에서 4조1000억원을 날렸다”면서 “정부 예비비와 감사원, 검찰, 경찰 등 특활비 등을 감액했는데 누가 봐도 이재명 대표 방탄용이자 국정 마비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놀랍게도 여야가 합의한 민생예산도 반영하지 않았다”며 “이 중에는 호남고속철도 건설 예산도 있었는데, 국정 마비를 위해서라면 호남도 버리겠다는 민주당”이라고 지적했다. 또 한 대표는 “전공의 지원예산 사업도 깎았다. 원자로 수출기반 구축,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등 대한민국의 미래 예산들까지 날려버렸다”면서 “우리의 성장동력은 식을 것이고, 민생은 어려워지고 치안과 안보는 나빠질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건 그냥 행패다. 이대로 확정되면 피해는 국민들이 본다”며 “백주대낮의 행패를 제지하기 위해 힘을 모을 때다. 국민과 함께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예산 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예산안 자동부의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당은 “국가 예산 발목잡기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의석수를 앞세운 야당이 예산 주도권을 가져오기 위해 강행처리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가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12월2일) 내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내년도 예산안과 부수법안의 본회의 자동부의를 막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2014년 도입된 ‘국회 선진화법’에 따르면 국회가 매년 11월30일까지 예산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정부안이 본회의에 자동으로 올라간다. 사실상 예산 주도권이 여당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야당은 정부·여당이 해당 제도를 악용해 예산 심사를 미루고 있다며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이날 표결에 앞서 찬성토론에 나선 임 의원은 “현행 국회법은 정부 예산과 세법 프리패스 제도”라며 “자동부의제 도입 이후 심사 기간 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의결 사례가 전무해 사실상 예결위의 심사권이 형해화됐다”고 강조했다. 반면 반대토론에서 국민의힘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강행하는 자동부의제 폐지 개정안은 국회를 다시 10년 전의 깜깜이 속으로 되돌리는 것”이라며 “과반의석을 무기로 국정을 흔들고 민생을 볼모로 민주당의 이득을 취하려는 시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해당 법안은 재적 의원 272명 중 찬성 171인, 반대 101인으로 가결됐다. 민주당에서는 이소영 의원이 “취지는 공감하지만 성급하다”면서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다. 해당 법안 역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국회 재표결, 폐기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하지 않고 일방적 강행 처리한 법안”이라면서 “위헌적 요소를 담고 있어 대통령의 재의요구를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브리핑을 열고 “자동부의제도가 폐지되면 예산안 심사를 마쳐야 하는 기간의 제한이 없어지면서 헌법상 기한을 넘길 가능성이 매우 커지게 된다”면서 “정부예산을 책임지는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법률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국회는 ‘밀실 심사’로 불리는 ‘소소위’(예결위 예산소위에서 합의하지 못한 예산을 결정하는 비공식 협의체)에서 677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중 수십조원을 다룰 전망이다. 예산소위에서 여야 대치로 합의하지 못한 쟁점 예산들이 보류되면서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을 소소위에서 다룰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예산소위 회의록 등에 따르면 감액 심사 단계에서 정부 예비비(4조8000억원)를 비롯해 공적개발원조(ODA)·연구개발(R&D) 관련 예산 수조원 등 50조원에 육박하는 예산 심사가 소소위로 넘어갔다. 여야는 감액 심사를 마치고 증액 심사에 돌입하지만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리는 지역화폐를 비롯해 고등학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등 또 다른 쟁점 사안들을 두고 충돌하고 있어 증액안 역시 심사가 줄줄이 보류될 가능성이 높다. 소소위는 법적 근거가 없는 비공식 논의 창구로, 회의록도 남기지 않아 ‘졸속 심사’, ‘깜깜이 심사’란 비판을 받아 왔다.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지역구를 챙기기 위한 ‘쪽지 예산’ 역시 소소위 단계에서 이뤄진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 민주당 소속 박정 예결위원장은 “소소위라는 명칭도 맞지 않다”면서 “여야 간 첨예한 대립이 있을 때 간사들이 협의를 통해 합의점을 찾아내는 것으로, 이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 방법”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28일 한동훈 대표와 가족의 이름으로 다수의 윤석열 대통령 부부 비방 글이 올라왔다는 ‘당원 게시판 논란’에 대해 “당원 게시판 문제를 김건희 여사 특검과 연계시키는 건 엄청난 후폭풍이 일어날 것이고, 명백한 해당 행위”라고 밝혔다. ‘원조 윤핵관(윤 대통령 핵심 관계자)’으로 꼽히는 권 의원은 이날 서울 공군호텔에서 열린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정기 세미나 이후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 특검은 특검대로 헌법과 법률에 맞는 것인지, 더불어민주당의 전략에 말려드는 것이 아닌지 이런 차원에서 결정할 문제고 당원 게시판 문제는 그것과 별개로 밝혀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전략은 특검을 통해 (윤 대통령) 탄핵이 이뤄지고, 선거를 통해 이재명 대표가 집권하면서 선거를 범죄로 덮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당원 게시판 논란으로 촉발된 여당 내 분열을 이용해 특검 가결을 꾀하고 있다는 부분을 겨냥한 것이다. 또 권 의원은 일각에서 친윤(친윤석열)계가 당원게시판 논란을 키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는 질문에 “비겁한 태도라고 보고 있다”며 “만약에 계속 이런 식으로 당내 분란을 조성한다는 등의 이유로 (한 대표가 당원게시판 논란에 대한 답변을) 거부하게 되면, 한 대표의 리더십에 심대한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이날 강연에서도 “한 대표가 당원 게시판 문제를 해결할 키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한 대표가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권 의원은 “최근 당원 게시판 문제가 시끄럽다”며 “문제를 해결할 키를 당원이 갖고 있나, 용산이 갖고 있나”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간단하다. 당 지도부가 파악해서 발표하면 되고, 실수했으면 잘못했다고 사과하면 되고, 억울하면 법적 조치를 취하면 되는 것”이라고 했다. 또 권 의원은 “당원 게시판은 당심이 어디에 있는지 잘 파악하려고 있는 것인데, 여기에 당직자를 동원하거나 당 지도부의 측근들이 글을 수백, 수천 건을 올린다면 당심이 왜곡되는 것이니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들이 바라는 것은 사실관계”라며 “(한 대표의) 가족이 올렸나, 제삼자가 가족 이름으로 올렸나 알려달라는 것이지, 대통령을 비판했다고 해서 알고자 하는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이든 당 대표든 원내대표든 국회의원이든 비판을 받아야 할 존재”라며 “비판받고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깨닫고 민심과 당심에 맞춰서 언행을 하고 정책을 펴나가는 것이 정치 지도자의 숙명이다. 비판받는 것을 두려워하면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27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국회 재표결 전망과 관련해 “최소한 제가 대화를 나누는 의원들은 (특검법 반대) 단일대오에 전혀 흔들림이 없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28일 예상됐던 특검법 재표결이 다음 달 10일로 미뤄지는 상황 변화가 있는데, 결과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특검법 재의결 시점을 미룬 것을 두고 최근 국민의힘이 당원 게시판 논란 등으로 내홍을 겪는 상황을 노려 친한(친한동훈)계 이탈표를 끌어내기 위한 전략이라는 해석이 제기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국회로 돌아온 특검법이 재표결에서 가결되려면 국민의힘에서 8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야 한다. 추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이탈표 방지를 위해 ‘집단 기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선 “투표 방식과 관련해선 아무것도 정한 것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투표 방식과 관련해 의원들의 제안이 있으면 별도로 총의를 모아 결정할 일이다. 지금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추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 참석 멤버 제한을 제가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그런 적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원 게시판 논란을 두고 계파 간 충돌이 벌어지자 추 원내대표가 최고위 구성원이 아닌 당직자 참석을 제한하자고 건의했다는 보도를 부인한 것이다. 추 원내대표는 최근 3선 의원들과의 비공개 만찬에서 당원 게시판 논란을 정리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도 “그렇게 의견을 모으거나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2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전날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을 두고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공감하지 못할 부분이 많이 있다”고 평가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초선의원 공부 모임’ 이후 기자들과 만나 “판결에 대해서는 제가 공감하지 못할 부분이 많이 있고, 많은 법조인도 그렇게 생각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 안에서 바로잡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도 이번 판결에 굉장히 환호하고 존중하신다는 입장을 밝히셨듯이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징역형 판결에도 존중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전날 한 대표는 이 대표의 무죄 선고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위증한 사람만 유죄이고 위증교사한 사람은 무죄라는 위증교사 1심 무죄 판단을 수긍하기 어렵다”고 적었다. ‘당원 게시판 논란을 두고 당이 자중지란에 빠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는 질문에는 “없는 분란을 불필요하게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 대표는 전날 김민전 전 최고위원과의 공개 충돌에 대해서는 “어제 충분히 얘기했다”며 말을 아꼈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에 대한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2일 민생경제점검 협의회를 열고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수출과 산업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당정은 미국 새 행정부의 정책 대응이 한국 경제의 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핵심 전략산업 지원을 위한 입법·예산조치에 지속적인 노력과 동시에, 국내 주식시장 안정화 및 체질 개선을 위한 장기적 대책 마련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협의회 이후 브리핑에서 “당은 각국이 자국 우선주의를 표방함에 따라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이 한층 더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금융·통상·산업 등 각 분야에서 민·관 협력을 통한 빈틈없는 대응 체계를 갖춰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당은 “미국 새 행정부의 무역 불균형 해소, 핵심 제조업 육성, 에너지 정책 전환 추진으로 우리에게 불확실성만 커진 것이 아니다. 기회 요인도 존재한다”며 “기업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기회 요인은 적극 활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철저히 대비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그러면서 “가계부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제2 금융 건전성 등 주요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관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정부는 “(미국의) 정책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주요 인사를 대상으로 한미 산업·통상 협력 강화를 위한 홍보 활동을 전개해나가겠다”고 했다. 또 현재 운영 중인 최대 90조원 규모의 금융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내년에도 차질없이 운영해 갑작스러운 시장 변화에 대비하겠다고 답했다. 당정은 국내 주식시장 안정화를 위해 단기적으로 ‘밸류업 펀드’를 조성하고, 장기적으로는 증시 체질 개선 방안을 지속해서 추진하기로 했다. 증시 체질 개선을 위한 각종 입법에도 속도를 낸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통한 국내주식투자 세제 혜택 확대,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을 촉진하기 위한 관련 세법 개정안 등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한다는 기조를 재확인했다고 김 정책위의장은 전했다. 아울러 당정은 민생경기 회복을 위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최우선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구체적으로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금 상향 및 전환보증 규모 확대,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등 지원책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 불안을 완화하고 디지털화, 스케일업을 위한 사업을 추진해 미래 경제 성장의 동력이 될 수 있게 하겠다”고 김 정책위의장은 밝혔다. 당에서는 이밖에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 확대, 취업·재창업 원스톱 지원 프로젝트, 중소기업 리턴 패키지 예산 확대 등에 대해서도 속도감 있는 이행을 주문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국민들께서 최근 느끼고 계시는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다”면서 “커진 불확실성에 당면해 당정이 민생경제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논의를 통해서 국민을 안심시켜 드리고 상황을 개선할 방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경제는 위험한 위기 지점은 지났지만 아직 민생이 어렵고, 내수가 충분히 회복되지 않음에 따라 취약계층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정부는 꼭 필요한 개혁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더 끌어올리고 민생의 어려움을 더는 일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가 경제 여건 개선과 민생 안정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예산과 입법이 필수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면서 국회에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12월2일) 준수와 민생 법안 통과를 당부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22일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9주기를 맞아 “의회주의자로 보여주셨던 대화와 타협의 정신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김 대통령님의 서거 9주기를 맞아, 대도무문(大道無門)의 정신으로 한평생 민주화와 의회민주주의 실현에 앞장섰고, 과감한 문민 개혁을 이뤄낸 거산(巨山)의 삶을 되새겨본다”고 적었다. 이어 “우리의 역사 한 축에는 대통령님의 민주주의에 대한 불굴의 의지가 자리매김하고 있다”면서 “수많은 역경 속에서도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는 신념과 소신으로 이 땅의 ‘민주’를 지켜주셨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집권 후 전격적으로 단행한 하나회 청산, 금융실명제 도입, 공직자 재산공개 등 개혁의 업적은 대한민국이 선진화로 나아가는 초석이 됐다”고 했다. 또 추 원내대표는 “변화와 개혁의 정신을 본받아 미래를 위한 개혁과제를 충실히 수행하겠다”며 “남기신 업적에 부끄럽지 않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국민의힘이 앞장서 노력하겠다. 평생의 동지인 손명순 여사님과 함께 부디 영원한 안식과 평화를 누리시길 두 손 모아 기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추 원내대표는 이날 목감기로 병가를 내고 휴식을 취한다. 당초 그는 대한민국국가조찬기도회, 김영삼 대통령 서거 9주기 추모식, 민생경제점검 당정협의회 등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었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모두 취소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당 위원들이 22일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을 단독 처리한 야당을 향해 “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농해수위 여당 간사인 정희용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농해수위 위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민주당은 어제(21일) 농해수위에서 법안소위,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 전체회의 ‘날치기 3종세트’를 선보였다”면서 “여야 간 합의 정신을 철저히 무시한 행위로, 국민의힘은 이런 민주당의 독단적인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이들은 “법안소위에서 여야 이견이 큰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등 4건의 개정안을 불과 몇 시간 만에 심사하더니 전체회의 개의 시간을 4시, 6시, 8시 세 차례나 공지해 가며 결국 해당 안건을 전체회의에 상정시켰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하며 안조위 구성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자당 의원 3명에 민주당과 의견을 같이하는 진보당 의원 1명을 포함한 4대 2 구조로 구성했다”면서 “이는 여야가 큰 이견이 있는 법안에 대해 충분한 대화와 토론을 통해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는 안조위 제도의 본래 취지를 무력화시키는 것으로, 사실상 협의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고 비판했다. 또 이들은 “2012년 민주당은 ‘소수당이 충분히 검토하고 토론하고 수정할,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의안의 졸속처리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하며 안조위를 도입했다”면서 “그러나 민주당은 다수당이 원하는 안건 처리를 밀어붙이기 위해 안조위를 패스트트랙처럼 악용하며, 제도의 본래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어 민주당은 수적 우위를 앞세워 안조위에서의 논의도 무력화시키고 2시간도 채 되지 않아 곧바로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어 해당 법안을 단독으로 속전속결 처리했다. 민주당 안조위원장은 ‘정부 여당과 야당 입장의 간극이 너무 크다. 시간 끄는 것은 불필요하다’며 의결하겠다는 발언까지 했다”고 규탄했다. 여당 농해수위 위원들은 “특히 농해수위에서 세 번이나 강행 처리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새로운 해법이 아닌 과거에도 반복된 재탕·삼탕법”이라며 “쌀 공급 과잉 유발, 국민 혈세 부담 증가, 농업 경쟁력 약화 등 심각한 부작용을 예고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정부는 이미 쌀값 안정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1조 3000억원이 사용됐고, 올해는 1조 6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라며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민주당의 양곡법이 시행되면 추가로 1조 4700억원이 필요하고, 2030년에는 연간 3조원 이상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혈세 낭비 입법”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농산물 시장가격이 기준 가격 미만 하락 시 차액을 보전해주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대상품목으로 공급 과잉과 이에 따른 가격하락을 유발할 것이며, 손해액 경감비용을 지원하는 농어업재해보험법은 보험업 원칙 및 민간 보험시장을 훼손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해 발생 시 기존 복구비 외 투입된 생산비를 지원하는 농어업재해대책법은 다른 분야 지원과 형평성을 훼손하고 국가 재정부담을 증가시킬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여당 농해수위 위원들은 “민주당에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익에 도움이 되는 일이 진정으로 무엇인지 고민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국민의힘은 정부의 대책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앞으로도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