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국회 재표결이 2주 밀린 다음달 10일로 결정되면서 여야가 치열한 수싸움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특검 반대에 단일대오를 자신하면서도 내부에서는 이탈표 방지를 위한 집단 기권 방식이 거론되고, 더불어민주당은 ‘당원 게시판 논란’으로 촉발된 여당 내 분열을 이용해 특검 가결을 꾀하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재표결을 미뤄 이탈표를 노리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질문에 “민주당 사정 때문에 국민의힘의 정치가 좌지우지되거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답했다. 추경호 원내대표 역시 “최소한 제가 대화를 나누는 의원들은 (특검법 반대) 단일대오에 전혀 흔들림이 없다”면서 재표결이 연기됐다고 해서 결과가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국민의힘은 한 대표와 가족 이름으로 다수의 윤석열 대통령 부부 비방 글이 올라왔다는 당원 게시판 논란을 둘러싸고 내홍이 불거졌지만, 친한(친한동훈)계와 친윤(친윤석열)계 모두 특검법에는 한목소리로 반대하고 있다. 친한계 핵심 관계자는 “당원 게시판 논란이 재표결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당내 일각에서는 기표소에 들어가지 않고 빈 투표용지를 바로 투표함에 넣는 ‘집단 기권’ 방안도 거론된다. 다만 이 경우 국회의원의 표결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을 뿐 아니라 당내 반발도 제기될 수 있다. 특검법 가결을 위한 이탈표 8표를 확보해야 하는 민주당은 여당의 자중지란을 반기며 친한계에 손짓하고 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 부부와 친윤계 입장에서 김 여사 특검이 부결되면 한 대표의 쓸모도 사라진다”면서 “토끼사냥이 끝난 사냥개 신세가 돼 절멸할 것인지, 민심에 따라 특검법에 찬성 표결하고 차별화를 꾀하며 독자생존할지 결단할 때가 왔다”고 했다. 또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에서 집단 기권 방안이 논의된다는 언론 보도를 두고 “독재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사실상 공개투표”라며 “의원들 입 틀어막기를 하면서 김 여사에게 충성 맹세할 생각 말고, 국민 뜻에 따라 찬성표결하라”고 말했다. 다만 국민의힘 추 원내대표는 “투표 방식과 관련해선 아무것도 정한 것이 없다”면서 “의원들의 제안이 있으면 별도로 총의를 모아 결정할 일이고, 지금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677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벌이는 여야의 예산 전쟁 속 쟁점 사안들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보류되면서 속속 예결위 소소위원회로 넘어가고 있다. 이에 올해도 예산 수백조원이 ‘밀실 심사’로 불리는 소소위에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예결위는 이날 6차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열고 환경부, 행정안전부 등을 대상으로 사업별 예산의 감액 심사를 진행했다. 이날도 심사 상당 부분이 보류되면서 소소위로 넘어갔다. 환경부 심사에서는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댐 건설 예산 심사가 보류됐다. 민주당 허영 의원은 “작년에도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사실상 지역 주민 소통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댐 추진 지역을) 발표했다”면서 “주민들이 반대하니 반대하는 곳은 추진하지 않겠다거나 보류하겠다고 하지 않았냐. 작년 집행률이 0원”이라고 감액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에 이병화 환경부 차관은 “지역에서 동의하지 않으면 하지 않겠단 의견을 부대 의견으로 달겠다”고 했고, 관련 심사는 보류됐다. 앞서 환경부는 댐 10개 건설 추진을 위한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조사를 위해 93억400만원의 예산을 요청했지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30억원이 감액됐고 일부 야당 예결위원들은 전액 삭감을 주장했다. 행정안전부 심사에서는 경찰청 특수활동비 및 경찰국 예산을 두고 여야가 입장차를 보이며 관련 심사를 보류하기로 했다. 앞서 행정안전위원회는 야당 주도로 경찰청 특수활동비 31억6000만원을 전액 삭감했고, 방송조명차·안전 펜스 등 관련 예산도 26억4000만원 감액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특활비가 부처 중 가장 많이 삭감됐다”면서 “사용 증빙을 철저히 하고 있으니 마약·사이버 수사 등을 위해 특활비를 유지해달라”고 했지만, 민주당 소속 박정 예산소위 위원장은 “양당 간사가 따로 협의하기로 해 넘어가겠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이 밀어붙인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사업에 대한 예산 96억9100만원 감액은 이날 환경부 심사에서 그대로 통과됐다. 이는 마포구 소각시설에 대한 국고 지원분 전액으로, 앞서 해당 지역구 의원인 민주당 정청래 의원의 민원이 강하게 작용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은 “제 지역구 (서울 강남구) 일원동에 가장 큰 자원 소각장이 있다. 첨예한 사안이지만 이제 없으면 쓰레기 처리가 되지 않는다”면서 예산 삭감 시 정상 운용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박 위원장은 “이 사업은 2026년도 예산으로도 처리할 수 있고, 기한적 여유가 있어 상임위 안대로 삭감한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김민전 최고위원이 25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대표와 가족 이름으로 다수의 윤석열 대통령 부부 비방 글이 올라왔다는 의혹을 두고 공개 설전을 벌였다. 친윤(친윤석열)계로 분류되는 김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원 게시판 논란’을 언급하며 “한 대표가 정당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말씀하셨길래 한 말씀 덧붙인다”고 포문을 열었다. 김 최고위원은 “의혹이 제기되자 일부 최고위원 등 당직자가 ‘8동훈’이 있다고 언론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며 “어떻게 ‘8동훈’이 있는지 알게 됐는지 정말 궁금하다”면서 “자료를 일부 최고위원은 보는데 왜 저희는 못 보는지, 또 그것을 어떻게 확인했는지 저희도 같이 공유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는 당원 게시판에 ‘한동훈’이라는 이름으로 글을 올린 사람이 8명이며, 한 대표와는 동명이인이라는 사실이 알려진 경위를 추궁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 김 최고위원은 “현재도 당원 게시판에 궤멸, 총살과 같은 단어들이 여전히 올라와 있다”며 “그런 단어가 들어가지 않아도 족족 여전히 사라지는 글도 있다. 도대체 당원 게시판은 누가 운영하는 것이고 누가 관리하고 있는지 알고 싶다”고 했다. 이어 “당에서 한 대표 사퇴 같은 글을 쓰는 사람을 고발한다는 기사가 나왔다”며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만약에 고발한다고 하면 저한테 무수히 많이 사퇴하라는 문자가 와 있다. 저한테 문자 폭탄 보낸 번호들도 다 따서 드릴 테니 고발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여기서 김 최고위원은 전날 ‘한 대표 측이 당원 게시판 논란과 관련해 당 명의로 고발장을 제출한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를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기사에는 한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 협박 혐의 등으로 고발 검토 중이라며 당 대표를 사퇴하라는 글 등이 대상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자 한 대표는 김 최고위원을 향해 “한 말씀 드린다. 발언할 때 사실관계 좀 확인하고 말씀하시면 좋겠는데 그런 고발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없다”며 반박했다. 이에 김 최고위원은 “기사를 보고 말씀드렸다”고 맞받았다. 이에 한 대표는 “그게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다”며 헛웃음을 지었다. 친한동훈(친한)계 정성국 조직부총장은 “기사를 보고 이야기하냐”고 반발했고,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도 “아이고”라며 한숨을 쉬었다. 장서정 홍보본부장은 “당원 게시판은 홍보국에서 관리한다”고 했다. 언쟁이 계속되며 추경호 원내대표가 그만하라며 손을 내젓기도 했다. 이후 서범수 사무총장이 김 최고위원 발언에 반박하며 재차 설전이 벌어졌다. 서 총장은 “당원 게시판은 익명성 전제 게시판이고, 한 대표는 우리 당 대표이고 공인인 점 감안해 이 부분은 간단히 확인했다”면서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익명성 전제로 하는 상황이라 더 이상 저희들도 확인이 어렵다”고 말했다. 또 김 최고위원이 언급한 고발 건에 대해 서 총장은 “(한 대표를) 사퇴하라고 해서 고발한다는 말씀은 금시초문”이라고 해명했다. 여기에 추 원내대표가 “비공개 때 더 설명할 것이 있으면 하라”고 했지만, 김 최고위원은 “기사가 오보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서 사무총장은 “못 봤다. 확인해서 조치하겠다”고 했고, 추 원내대표가 재차 중재에 나서기도 했다. 한 대표는 최고위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당원 게시판 논란에 대해 “어떻게든 당대표인 저를 흔들고 끌어내리겠단 것 아닌가”라며 “당에 대한 자해”라고 지적했다. 또 김 최고위원의 발언과 관련해서도 “저를 비판했다고 고발할 리가 있나”라며 “그동안 홍준표 시장 이런 분들의 원색적 발언은 해당 행위고 공개적 모욕이었지만 제가 법적 조치를 했나”라고 반문했다.

국민의힘이 ‘불필요한 자중지란’에 빠졌다. 당원 게시판에 한 대표와 가족 이름으로 다수의 윤석열 대통령 부부 비방 글이 올라왔다는 의혹이 그 시발점이다.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으면서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졌지만, 당사자인 한 대표는 “건건이 대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법리 앞세울 문제”,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당원 게시판 논란이 계속되면서 친윤(친윤석열)계를 중심으로 당 자체 조사인 당무감사와 한 대표의 직접 해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터져 나오는 가운데 한 대표와 친한(친한동훈)계는 이미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일 뿐 아니라 위법성이 없다고 맞서고 있다. 이에 앞서 양 진영이 대립했던 지점이 정반대로 뒤바뀌었단 분석이 나온다. 당시 친윤계에서는 김 여사 관련 문제나 윤 대통령과 명태균씨의 통화 음성이 공개된 것을 두고 “법률적 문제가 없다”면서 대통령실을 두둔했지만, ‘국민 눈높이’를 강조해온 친한계에서는 “정치적이고 도의적인 문제”라고 지적한 바 있다. 실제 한 대표는 지난 4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에게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면서 “법이 대단히 중요하지만 법이 앞장서서 등장해야 할 때가 있고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 이번 사안의 경우 적어도 지금은 국민들께 법리를 먼저 앞세울 때는 아니다. 국민들께서 듣고 싶어 하시는 말은 전혀 다른 것일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당원 게시판 논란을 두고는 오히려 친한계가 법적 잣대를 앞세우고 있다. 친한계 중진인 6선 조경태 의원은 지난 19일 JTBC 유튜브에서 “가족이 만약 했다고 하자. 했다고 해도 뭐가 문제가 되나. 법률적인 문제가 되냐”고 주장했다. 한 대표 역시 21일 관련 의혹에 대해 “당에서 법적 조치를 예고한 바 있기 때문에 위법이 있다면 철저히 수사되고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거꾸로 친윤계에서 “법리를 앞세울 때가 아니다”라는 지적이 나왔다. 친윤계 김재원 최고위원은 22일 YTN 라디오에서 “자꾸 법률문제로 끌고 가는데 정치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문제를 법률적 잣대로 들이댈 때가 있고, 법률적 잣대가 아니라 정치 문제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면서 “이건 전형적인 정치 문제로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한 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점검 당정협의회 이후 ‘윤 대통령과 명씨의 녹취가 공개된 사건에 대해 법리를 앞세울 때가 아니다라고 했다’는 기자의 질문에 “(명씨 사건과 당원 게시판 문제를) 같은 궤에 놓고 얘기할 수 있겠나”라고 선을 그었다. ◆‘런동훈’ 오명에 입 열었지만…가족 문제는 여전히 입 꾹 한 대표는 21일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당원 게시판 논란에 대해 “당에서 법적 조치를 예고한 바 있기 때문에 위법이 있다면 철저히 수사되고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고(25일)와 민생 사안이 많은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건건이 대응하지 않는 이유는 그렇게 해서 다른 이슈를 덮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당대표로서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이번달 초 당원 게시판 논란이 처음 불거진 후 한 대표는 속 시원한 해명을 내놓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최근에는 기자들의 질문을 받지 않고 달려가는 모습의 영상이 온라인상에 퍼지면서 ‘런동훈’이라는 비아냥까지 따라붙었다. 이에 한 대표는 “다른 민생 질문받으면서 (기자들을) 지나간 걸 가지고 마치 이 질문을 받고 회피한 것처럼 만들어서 돌리고 하는데, 누가 그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다”며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다만 한 대표의 이름으로 올라온 글이 본인이 아닌 동명이인이 쓴 것이라고 해명한 것과 달리 가족에 대해선 여전히 사실상 침묵을 유지하고 있다. 한 대표는 가족 이름이 도용됐다면 사실관계를 짚어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당원 신분은 법적으로 (보호해야 할) 당의 의무가 있다”며 “위법이 있는 문제가 아니라면 건건이 설명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일축했다. 재차 가족 관련 질문이 나오자 “하나하나 나올 때마다 얘기할 문제가 아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으로 갈음하겠다”고만 했다. 당내에는 한 대표의 이러한 대응에 답답함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작지 않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한 대표 평소 스타일과 다르게 빨리 매듭을 못 지으니 오히려 일이 계속 커지는 것 아니냐”면서 “민생, 경제, 안보처럼 중요한 문제가 많고 이재명 대표 선고도 있는 상황에 당원 게시판 같은 문제가 이슈가 되는 것이 안타깝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한 대표가 이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리더십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22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법치주의를 붕괴시키는 ‘법찢주의’”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전후로 민주당이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를 삭제하는 등 법 개정을 추진하자 이를 저격한 것이다. 권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당 대표가 수사받을 때는 검사를 탄핵하고, 재판받을 때는 판사를 겁박하더니 판결 이후에는 법을 뜯어고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삭제뿐 아니라 당선무효형 기준을 현행 벌금 1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높이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발의한 상태다. 또 권 의원은 “만에 하나 법 개정이 이뤄지면 이 대표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돼버리는 ‘면소’ 판결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면서 “민주당은 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사법 자체를 형해화시키고 있다. 이게 법치주의를 붕괴시키는 ‘법찢주의’가 아니면 무엇이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억강부약(抑强扶弱)’ 따위의 위선적 구호를 외쳐왔지만, 정작 본인이 하는 일은 권력으로 법을 억압하고 죄악을 키우는 ‘억법부악(抑法扶惡)’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당 대표를 초법적 존재로 둔갑시키려는 민주당의 집단적 광기는 오래 가지 못할 것”이라며 “25일 위증교사 재판을 앞두고 있다. 대북송금 사건에서는 종범인 이화영 씨가 9년6개월을 받았다. 주범인 이 대표의 형량은 더 무거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의 유죄 판결이 쌓여갈수록 민주당의 집단광기는 고립될 것”이라며 “한때 민주당이 아버지라 불렀던 당신들의 당 대표는 파렴치한 죄명에 둘러싸여 몰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의, 이재명에 의한, 이재명을 위한 국회가 더 이상 감내하기 힘든 지경에 이르렀다”면서 “명색이 판사 출신인 민주당 의원은 허위사실 유포가 죄가 아닌 법을 만들어서 이재명 대표 살리기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22일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 2년 유예를 재차 주장하며 야당을 압박했다. 한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가상자산 과세 가능성에 대한 현실적 우려를 제기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그렇다. 이 대표 말씀처럼 가상자산에 대한 공정, 공평한 과세가 현재 준비 상황으로는 어렵다”고 적었다. 이어 “그러니 2년 유예해서 잘 준비하자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당장 가상자산 과세하자고 고집부릴 명분이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이 대표는 최근 비공개 지도부 회의에서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과세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 의문을 수차례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는 2020년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연간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리면 22% 세율로 과세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후 두 차례 시행이 유예돼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이를 2년 더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한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도 “현재 우리의 준비상태로는 공정한 공평한 과세가 어렵고 우리 정부 당국에서 준비가 덜 됐기 때문에 2년 유예안을 내놓은 것”이라며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과세하겠나. 과세했을 때 그 혼란을 어떻게 책임지겠나”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21일 정부와 함께 정책간담회를 열고 본격적으로 재정준칙 법제화를 위한 논의에 나섰다. 재정준칙은 국가채무 등 재정 지표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강제하는 준칙으로, 최근 한동훈 대표가 필요성을 강조하며 도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 돈을 누수 없이 잘 쓰기 위해서 재정준칙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돈을 안 쓰겠다, 인색하게 쓰겠다는 취지가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선진국 중 재정준칙이 없는 나라가 거의 없다”며 “재정준칙 법제화는 늘 한 단계 높은 나라를 위한 숙제였다. 국민의힘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문재인정부 5년간 실정과 빚잔치로 경제를 운용한 후유증을 지금 우리가 앓고 있다”면서 “(재정준칙 법제화는) 돈을 쓸 땐 제대로 쓰되, 늘 알뜰하게 국민 혈세가 소중한 줄 알고 빚이 무서운 줄 알고 제대로 쓰자고 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이번엔 꼭 여야가 미래 세대를 위해 빚더미를 후세대에 넘겨줘선 안 된단 자세로 진전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정부·여당은 21대 국회에서도 재정준칙 법제화를 위해 국가재정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무산됐다. 재정준칙은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핵심으로 박대출 의원 등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사를 앞둔 상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재정준칙 법제화라는 제도적 개혁이 시급하다”며 “재정의 역할을 제약한다는 우려가 있으나, 재정 운용의 예측 가능성과 지속 가능성이 제고돼 재정 본연의 역할을 더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발제에 나선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지금 재정 상황은 준칙을 더는 미루면 안 될 만큼 위급하다”며 재정정책 수립에서 정무적 판단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경향인 ‘재정의 정치화’를 막기 위해서라도 재정준칙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재정준칙이 정책 유연성을 제약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부정적인 입장이다. 민주당 정책위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준칙으로 명확하게 규정할 경우 재정상의 위기나 여러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할 수 있다”면서 “우리는 다른 나라에 비해 안정적으로 재정을 조절하고 있다”고 했다. 재정준칙이 없어 국가채무 증가가 우려되고 미래 세대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여당 주장에 대해선 “연금 등 여러 문제와 연결이 돼 있다. 재정준칙을 가지고 입씨름하기보단 그런 부분을 더 논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19일 “선거사범들이 국민 혈세를 반납하지 않는 행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면서 “기탁금 및 선거보전비용 반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적 수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잘못 쓰인 국민의 세금을 반환하는 데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사실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저격한 것이다. 이 대표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민주당은 보전받은 지난 대선 선거비용 434억원을 반납해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7월31일 기준 2004년 17대 총선 이후 선거보전비용 반환명령을 받고도 반납하지 않은 선거사범은 80명, 금액은 206억1800만원에 달한다. 앞서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일명 ‘이재명 선거비용 434억 먹튀(먹고 도망치는 것) 방지 2법’(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고, 국민의힘은 이를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추 원내대표는 “혈세를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자 국민에 대한 예의를 다하는 일에 다수당인 민주당이 책임과 역할을 함께해달라”고 촉구했다. 또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된 의원들의 검찰 소환 불응을 두고 “시간 끌기식 침대 축구 전술”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변명은 다양하지만, 목적은 하나다. 이재명 대표의 재판 지연작전과 같은 수사 지연작전”이라고 했다. 그는 “최근 윤미향 전 민주당 의원이 4년의 국회의원 임기를 모두 마친 뒤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 확정판결을 받았다”면서 “이 대표와 ‘쩐당대회’ 돈봉투 수수 의혹 의원들이 윤 전 의원처럼 시간 끌기식 침대 축구 전술로 살아남을 수 있다고 믿는다면 큰 오산”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당국은 더 이상 해당 의원들의 눈치를 보지 말고 정당한 수사와 기소 절차를 밟아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민주당은 향후 이 사건의 수사 결과에 대해 어떤 반발도, 변명도 할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19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참혹한 북한 인권 실태를 외면하지 말고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에 적극 협조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국회의 이사 추천이 이루어지지 않아 북한인권재단은 8년째 출범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민주당은 북한 눈치 보기를 멈추고, 인권문제 해결에 동참하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변인은 “북한의 김여정이 대북 전단과 관련해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발언하자마자 민주당은 대북 전단 살포 방치를 이유로 국방부 장관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나섰다”면서 “문재인 정부 당시 이른바 ‘김여정 하명법’을 강행해 국제적 망신을 자초해놓고, 또다시 북한의 목소리에 동조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 인권문제는 인류 보편의 가치인 동시에 통일을 위한 필수 여정”이라며 “북한인권재단은 북한 인권 실태 조사, 인권 개선을 위한 연구와 정책 개발,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재단이 출범하지 못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약 25억원의 혈세가 낭비됐으며, 2016년 서울 마포구에 마련된 북한인권재단 사무실은 비어 있는 상태로 약 13억원의 월세를 납부하다가 결국 2018년 6월 철수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19일) 국민의힘은 국회가 일정 기간 내에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반드시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민주당은 북한 인권 증진 활동을 위해 개정안 처리에 협조하기를 바라며, 그에 앞서 재단 출범을 위해 이사 추천에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북한인권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열고 국회가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하지 않더라도 재단이 출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결정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8일 예산심사의 ‘최종 관문’으로 불리는 소위원회를 가동하면서 여야가 ‘예산전쟁 2라운드’에 돌입했다. 야당은 검찰 특수활동비 등을 “권력기관의 깜깜이 예산”이라며 대폭 삭감을 추진 중이지만, 여당은 이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방탄용”으로 규정하고 정부안 사수를 다짐하고 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유죄 선고 이후 여야 대치가 격화되면서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12월2일)을 넘기는 것을 넘어 준예산 편성 가능성까지 흘러나온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2025년 예산안 심사방향 브리핑’을 열고 “이 대표 방탄을 목적으로 한 일방통행식 ‘묻지마 삭감’은 인정될 수 없고 정부안대로 되돌려놓겠다”고 밝혔다. 또 김 정책위의장은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자칫 2025년도 예산 법정 통과시한을 앞두고 있는 국회에서 진지하고 신뢰성 있는 예산조정 협의를 방해하는 것은 아닌지 굉장히 우려스럽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예산심의에 앞서 특활비와 특정업무경비 대폭 삭감을 예고한 바 있다. 김윤덕 사무총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을 비롯한 여러 권력기관의 검증되지 않은 예산, 깜깜이 예산에 대해 분명하고 단호히 삭감하겠다”라면서도 “쪽지 예산에 타협하지 않겠다. 깜깜이 예산은 삭감하고 민생과 국가경제 예산에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실제 민주당은 지난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야당 단독으로 검찰 특활비와 특경비를 전액 삭감했고, 19일 운영위원회에서는 대통령실·경호처 예산과 특활비 삭감을 벼르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 정책위의장은 “무도한 보복성 예산 삭감이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몰아넣겠다는 고도의 전략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여야는 ‘지역사랑상품권’과 ‘마음예산 건강사업’ 등을 각각 ‘이재명 예산’과 ‘김건희 예산’으로 규정하고 맞서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은 식용 종식 관련 육견업계 지원금, 용산 어린이공원 예산 등을 민주당이 “정치적 예산으로 호도”하면서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예결위는 25일까지 소위 심사를 마치고 29일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실제 예산안 처리는 또다시 법정시한을 넘길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국회가 정부 회계연도 개시일인 내년 1월1일 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하지 않아 전년도에 준해 예산을 집행하는 준예산 사태까지 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법정시한 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민주당이 예산안 자동부의 조항을 삭제하려는 국회법 개정을 일방 강행 처리하면 대통령의 재의를 요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부별 심사와 종합정책질의를 마친 예결위는 이날부터 예산안 조정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사업별 예산의 감액·증액 결정 논의에 들어갔다. 이날 심사 대상 상임위는 국토교통부·새만금개발청 등이 속한 국토위와 농림부·해양수산부 등이 속한 농해수위였다. 민주당 소속 예산소위원들은 첫날부터 송곳 심사에 나섰다. 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국민이 관심이 많다”며 본격적인 예산 심의에 앞서 전 부처와 기관의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의 액수와 용처, 급여성 여부를 정리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했다. 국토위 예산 심의에서는 용산 어린이정원 유해성 저감 사업과 관련해 “무계획적으로 서두른다는 생각이 든다”며 “내년 예산안에 국토교통부 포함 전 부처에 용산 관련 예산이 얼마인가. 계속 중복되고 논란이 되는데 언제까지 얼마가 필요하다는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허영 의원도 교통 및 물류 벤처·창업 지원 사업인 국토교통혁신펀드 실집행률이 저조하다며 다른 정부 모태펀드 실집행률 점검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