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왼쪽)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을지키기민생실천위원회의 ‘을 살리기 신문고 상생 꽃 달기’ 행사에서 신문고 현황판에 꽃을 달며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정치학회는 17일 올해 국가지도자상 수상자로 정의화(사진) 전 국회의장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가지도자상 선정위원회는 △한국 정치 발전과 국민 통합에 크게 기여한 인물 △공동체를 위한 가치의 실천, 윤리적 행동 양식, 열린 소통 능력을 보인 인물 △정책과 리더십을 통해 정치·경제·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인물 3가지 기준에 따라 정 전 의장을 최종 수상자로 선정했다. 학회는 “정 전 의장은 19대 국회의장 재임 시절 ‘뚝심의 중재자’로서 여야 갈등 속에서도 국회의 독립적인 역할을 지켜냈다”며 “당시 청와대의 직권상정 요구를 거부하고 직접 여야 지도부를 만나 타협안을 도출하는 등 중재자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1991년 영·호남 민간협의회 결성, 2004년 당내 지역화합특별위원장 역임 및 지역화합특구 제안 등 영·호남 지역 간 화합을 위해 일관되게 노력해왔다”고 했다. 시상식은 다음달 14일 서울 서초구 국립외교원에서 열린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7일 “더불어민주당이 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대로라면 검찰이 위증교사 수사를 할 수 없었다”면서 “법무부가 2022년 9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을 만들어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도 검찰이 수사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자신이 법무부 장관 시절 민주당과 ‘검수완박’법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두고 충돌한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법무부 장관이 된 뒤 헌재에 위헌소송을 내기도 했다”라고 적었다. 또 한 대표는 “2022년 4월 민주당은 검찰 수사 기능을 대부분 박탈하는 ‘검수완박 입법’을 정권교체 직전에 야반도주하듯이 밀어붙여 통과시켰다”면서 “저는 당시 법무부 장관 지명자로서 ‘할 일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할 것은 오직 범죄자뿐’이라면서 검수완박 입법에 강력히 반대 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수완박에 의하면) 민주당이 위증죄, 무고죄도 검찰수사 못 하게 했다”면서 “그러니 이 대표 위증교사 사건이 영원히 묻힐 수도 있었다. 구체적으로 예견한 건 아니었겠지만 그런 게 민주당의 검수완박 의도였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마약, 깡패, 위증 수사는 온 국민을 위한 것이니 국민을 위해, 민생을 위해 꼭 필요한 시행령”이라며 “11월 25일 선고될 이 대표 위증교사 사건도 바로 그 검수원복 시행령 때문에 수사 가능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거센 압박에도 불구하고 국민을 위해 검수원복 시행령을 정교하게 준비해 준 법무부의 패기 있는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격차해소특별위원회가 노인 연령 상향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정년 연장 문제를 우선 해결하기로 했다. 조경태 격차해소특위 위원장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5차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노인 연령 상향 문제에 대해 당에서 먼저 주제를 정하는 것보단 사회적 합의가 우선이라는 말씀이 우세했다”면서 “이 부분은 앞으로 토론에서 배제하는 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노인 연령 상향은) 정년 연장 부분을 먼저 해결하고 차후에 다룰 주제”라면서 “정년 연장에 대한 문제가 선결되지 않고 단순히 노인 연령만 높인다면 사회적 격차, 소득 격차가 더 심화할 수도 있고 노인 복지 문제도 훨씬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판단이 섰다”고 설명했다. 조 위원장은 또 “야당에서도 (정년 연장 관련) 많은 법률을 발의해 놓은 상태에 있다”며 “일단 여당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끌고 가느냐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최소 세 차례 이상 정책토론회를 하기로 했다. 특위 위원들이 정년 연장에 대한 생각들을 내년 초까지 고민해서 합리적인 법률안을 만들 것”이라고 했다. 우선 격차해소특위는 오는 27일 1차 정책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한편 조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임기 후반기 국정 우선 목표 과제로 ‘양극화 타개’를 설정한 것을 두고 “우리 당이 정부보다 먼저 이런 부분에 대해 어젠다(의제)를 갖고 논의했다는 게 당이 상당히 뿌듯하다”면서 “윤석열정부도 양극화 심각성을 깨닫기 시작했기 때문에 격차해소특위에서도 피부에 와닿는 법률이나 정책을 계속 개발해서 국민께 발표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경북 경산)은 12일 정부 정책에 누락돼 제대로 통제되지 않아 온 ‘응축성 먼지’ 관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먼지의 정의에 응축성 먼지를 포함하고, 환경부 장관이 응축성 먼지의 배출 기준과 측정 방법 등을 마련하도록 했다. 공장 등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중 먼지에는 여과성 먼지와 응축성 먼지가 있지만, 현행법상 정부는 여과성 먼지만을 측정·관리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응축성 먼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를 지금보다 낮추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졌고, 당 소속 의원 53명이 공동발의자로 서명했다. 앞서 조 의원은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구체적인 로드맵 마련 등 응축성 먼지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 의원의 지적에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측정 방법을 마련하고, 민관 협력체 운영에 힘을 모으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조 의원은 “대기 중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를 줄이고 관리하는 것은 국민 건강을 위해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할 책무”라면서 “앞으로도 국민 실생활과 직결되는 현안 해결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정 갈등 해소와 의료 개혁을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가 야당과 전공의단체 불참 속 11일 출범했다. 협의체는 12월 말까지 성과를 내는 것을 목표로, 사직 전공의 복귀 및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자율성 보장 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여당 측 대표자인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이날 협의체 1차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협의체가 12월 말까지 기한을 두고 운영한다”면서 “가능한 12월22일이나 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해 국민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안겨주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오늘 협의체에서는 대화의 첫걸음을 시작한 데 의미를 두고 의료계와 정부, 당이 허심탄회하게 솔직한 대화를 나눴다”면서 “의료계는 내년 상반기 전공의 모집에서 사직 전공의가 합격해도 (남성의 경우) 3월에 (군에) 입대하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전달했고, 정부는 사직 전공의들의 복귀를 돕기 위해 진지하고 다양하게 논의하기로 했다”고 했다. 또 의료계는 의평원의 자율성 보장을 요구했고, 정부는 이에 대해 진지한 논의를 한 뒤 협의체에 보고하기로 했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또 이날 회의에서 의료계는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한 우려를 다시 한 번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체는 매주 두 차례 회의(일요일 전체회의 1회, 주중 소위원회 1회)로 논의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당에서 이만희·김성원·한지아 의원, 의료계에선 이진우 대한의학회 회장과 이종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이사장이 참석했다. 국민의힘은 야당과 전공의단체 등의 참여를 재차 촉구했다. 한동훈 대표는 “협의체의 합의가 곧 정책이 될 것”이라면서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더불어민주당의 참여를 기다리고 언제든지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의료계의 참여가 더 더해진다면 더 좋은 협의가 더 빨리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료계는 협의체 개문발차에 대해 “대화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면서도 “협의 결과가 도출돼도 이행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특히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페이스북에서 “한 대표는 전공의와 의대생, 당사자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여전히 협의체 참여에 부정적이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전공의와 의대 교수가 빠진 상태에서 (협의체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있다”며 “민주당은 의협 비대위와 적극적인 소통을 이어가면서 의료대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첫술에 배부를 순 없다”며 차분히 협의를 진행해 가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일단은 출발한다는 데에 의의를 두고 의제 등 사전 전제조건 없이 대화하자고 했기 때문에 의료계의 요청과 요구를 잘 들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일단 첫걸음을 뗐고 대화가 잘 이뤄지길 바란다”며 “야당과 나머지 의료계도 조속히 참여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의정 갈등 해소와 의료 개혁을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가 야당 불참 속 11일 출범했다. 협의체는 12월 말까지 성과를 내는 것을 목표로, 사직 전공의 복귀 및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자율성 보장 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여당 측 대표자인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이날 협의체 1차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협의체가 12월 말까지 기한을 두고 운영한다”면서 “가능한 12월22일이나 23일 전에 의미있는 결과를 도출해 국민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안겨주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오늘 협의체에서는 대화의 첫걸음을 시작한 데 의미를 두고 의료계와 정부, 당이 허심탄회하게 솔직한 대화를 나눴다”면서 “의료계는 내년 상반기 전공의 모집에서 사직 전공의가 합격해도 (남성의 경우) 3월에 (군에) 입대하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전달했고, 정부는 사직 전공의들의 복귀를 돕기 위해 진지하고 다양하게 논의하기로 했다”고 했다. 또 의료계는 의평원의 자율성 보장을 요구했고, 정부는 이에 대해 진지한 논의를 한 뒤 협의체에 보고하기로 했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협의체는 매주 두 차례 회의(일요일 전체회의 1회, 주중 소위원회 1회)를 개최하는 방식으로 논의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이날 협의체 첫 회의에는 정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당에서 이만희·김성원·한지아 의원, 의료계에선 이진우 대한의학회 회장과 이종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이사장이 참석했다. 전공의 단체가 불참한 가운데 의료계에에서는 의대 정시 선발을 앞두고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한 우려를 다시 한 번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사 출신이자 당 수석대변인을 맡고 있는 한 의원은 “2025년 의대 정원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은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의제에 제한이 없다는 원론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겠다”면서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 “전공의 복귀를 위해 명분이 필요한데, 어떤 명분을 도출할 수 있을지 깊이 고민하려고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야당과 전공의 단체 등의 협의체 참여를 재차 촉구했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 협의체의 합의가 곧 정책이 될 것”이라면서 “협의체를 당초 민주당이 제일 먼저 말을 꺼낸 만큼 선의가 있다고 믿는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민주당의 참여를 기다리고 언제든지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또 한 대표는 “의료계의 참여가 더 더해진다면 더 좋은 협의가 더 빨리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비공개회의에서도 “국민 건강이 협의체의 목적이고 방법은 대화와 소통인데, 민주당이 참석 안 한 데 대해서는 큰 안타까움을 표시했다”고 말했다고 한 의원이 전했다.

국민의힘이 오는 14일 의원총회를 열고 ‘김건희 여사 리스크’ 해소를 위한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 관련 논의에 들어간다. 한동훈 대표가 당내 이견이 있었던 특별감찰관 문제를 마무리 지으며 갈등을 봉합하고, 이를 대야 공세의 지렛대로 삼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1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14일 의원총회를 개최하기로 했다”면서 “특별감찰관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의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가능하면 표결 처리한다든지 당내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건 지양하고, 의견은 가감 없이 청취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 다음 날인 지난 8일 페이스북에 “대통령께서 현 상황에 대해 사과하고, 인적 쇄신, 김 여사 활동 중단, 특별감찰관의 조건 없는 임명에 대해 국민께 약속하셨다”면서 “중요한 것은 민심에 맞는 수준으로 구체적으로 속도감 있게 실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은 즉시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일단 특별감찰관 임명을 두고 입장이 갈렸던 친윤(친윤석열)계와 친한(친한동훈)계의 표 대결은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의원총회가 열리는 14일이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세 번째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한 표결이 예상되는 국회 본회의가 있는 날이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선고가 나오는 15일을 하루 앞둔 날인 만큼 단일대오를 유지하겠다는 취지다. 여당은 윤 대통령의 임기 반환점을 맞아 11일 국회에서 윤 정부 전반기 국정 성과를 보고하고 향후 과제를 논의하는 토론회도 개최하며 당정협력 강화에 나선다. 한 대표가 윤 대통령의 회견 뒤 추가 요구를 하기보단 실천을 강조한 것도 대통령실과의 확전을 피하고 숨 고르기에 들어간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그동안 여권 내의 변화와 쇄신을 외쳐왔던 한 대표는 화살을 외부로 돌려 야권 비판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 대표는 전날 두 번째로 열린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장외 집회를 두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법원 겁박’ 집회”라며 “‘민주노총+촛불행동+민주당’이 한날 한무대에서 ‘원팀’으로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도 “(이 대표가) 무죄라면 ‘판사 겁박 무력시위’ 대신 ‘재판 생중계’를 하자고 해야 한다”고 했다. 12일엔 당 지도부와 여당 법제사법위원들을 소집해 ‘민주당의 사법방해 저지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대책 마련에 나선다. 다만 친윤계와 친한계가 특별감찰관 문제를 두고 원활한 합의를 이뤄 이를 김 여사 특검의 방패로 삼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의원마다 의견이 다 다르니 일단 들어봐야 하지 않겠나”라며 “14일 의원총회에서 결론이 안 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10일 국민의힘 한동훈 지도부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자기만 살겠다고 탈출하는 난파선의 쥐떼들’에 빗대 비판했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근혜 탄핵 때 자기만 살겠다고 난파선 쥐 떼처럼 탈출하는 군상들을 보면서 이 땅의 보수우파들은 미래가 없다고 생각했다”며 “요즘 하는 당 지도부 일부 모습들이 그때 바른정당 모습의 데자뷔를 보는 것 같아 씁쓸하기 그지없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뭉쳐서 위기를 헤쳐나갈 생각보다 나 하나 일신만을 위해서 내부총질에 집착하는 당 일부 지도부 모습을 보면서 꼭 그때의 난파선의 쥐떼들이 생각난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 충 친한(친한동훈)계를 꼭 집어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홍 시장은 “그때의 쥐떼들을 걷어내고 당을 새롭게 만들려고 노력했으나 새로운 쥐떼들이 들어와 분탕 지는 것을 보고 참 이 당은 미래가 암울하다는 느낌을 요즘 지울 수가 없다”며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당도 정권도 같이 무너진다”고 강조했다. 또 홍 시장은 “한번 참혹하게 당해 보고도 뭉치지 못하고 또다시 붕괴의 길을 걷는 그대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정치를 한다고 설치고 있는지 한심하다”고 했다. 홍 시장은 전날 올린 페이스북 글에서도 “총선에 당선되지 못하고 갈 데 없던 일부 정치 낭인들이 당의 단합을 저해하고 윤(석열) 정권을 야당보다 더 비방하는 현실을 보면서 마치 박근혜 탄핵 전야의 아노미 현상을 보는 듯하다”고 했다. 이어 “더는 분탕 지지 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밑으로 가라”면서 “이리저리 떠돌다가 어느 패거리에 붙어서 자해행위나 하는 그들을 볼 때 측은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국민과 당원들은 박근혜 탄핵 효과로 두 번 속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홍 시장은 “밉더라도 우리가 세운 정권이다. 윤 정권 탄생에 아무런 기여를 한 바도 없고 원조 김(건희) 여사 라인인 니들은 윤 정권을 미워할 자격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는 친한계를 중심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 대한 비판이 나온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2022년 재보궐선거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당선인 시절) 고3 입시생 이상으로 바빴던 사람”이라면서 “당의 공천에 관심을 가질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 (윤상현 의원이었던) 공천관리위원장도 정진석 비서실장인줄 알았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담화 이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당선인 시절 지방선거와 동시에 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있는데 대개 그 재보궐에 나갈 사람들은 거의 정해져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규모 총선을 할 때 같이 인재영입위원회를 만들고, 공천심사위원회 엄정하게 해서 채점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비슷하게 하지만 대개 정해져 있다”고 설명했다. 또 윤 대통령은 “당시 당선인 시절에 두 달 동안 경호원들이 저한테 ‘당선인이 이렇게 늦게까지 일하는 거 처음 봤다’고 그랬다”며 “안가에서 새벽 2시까지 장·차관과 차관급에 대한 인사, 또 필요하면 인터뷰도 직접 해야 하고 그런 식이기 때문에 당에서 진행하는 공천을 가지고 제가 왈가왈부할 수도 없었다”라고 했다. 이어 “인수위에서 진행되는 걸 꾸준히 보고받아야 하고 저 나름대로 그야말로 고3 입시생 이상으로 바빴던 사람”이라며 “무슨 공천 얘기가 며칠 전에 어디 일산에 행사 가는 데 (언론에) 나왔길래 그 당시 공관위원장이 정진석 (현재) 비서실장인 줄 알고 있었다”라고 말했다. 그는 “지방선거도 공관위원장이 같이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물어보려고 했는데 별도로 윤상현 (의원)이 공관위원장을 했다고 하더라”라며 “당의 공천에 관심을 가질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당의 중진 의원들이 저한테 전화해서 이런 점들은 여론이 좋지 않으니 좀 더 바람직하게 하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경우는 있지만 그런 경우에도 원리원칙에 대한 얘기만 했지 누구를 공천을 주라 이런 얘기는 해본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명태균씨와의 통화 음성이 공개된 데 대해서도 “저는 오랜만에 몇 달 전에 저한테 많이 서운했을 것 같아서 저도 받았고, 그래도 고생했다는 한마디 한 것 같고 무슨 공천에 관한 얘기한 기억은 없다”면서 “했다면 당에 이미 정해진 얘기, 그 시기엔 거의 정해졌을 것이고 다른 선택의 대안도 없고 당에서도 아마 공관위와 최고위에서 딱딱 집어서 전략공천을 마무리를 지은 것 같다. 총선 때도 마찬가지”라고 해명했다. 또 윤 대통령은 “사람들이 누가 좋다 해서 저한테 알려주면 저는 그대로 인재영입위에 패스시켰다”면서 “누구를 공천 주라고 그렇게 사실 얘기할 수도 있다. 그게 무슨 외압이 아니라 의견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과거에도 대통령이 얘기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정말 당선인 시절에는 공천 문제 가지고 할 정도로 저도 정말 시간적 여유도 없었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더구나 그날이 취임 전날이라고 하는데 제 기억에는 취임식에 오는 외교 특사들을 응대하는 데만 하루 종일 제가 했던 것 같다”며 “하여튼 그렇다. 솔직하게 다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