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태갑 전 한국신문협회장이 30일 별세했다. 향년 94세. 1930년 대구시 달성군 화원읍 본리리 남평 문씨 본리세거지에서 태어난 고인은 문희갑 전 대구시장의 사촌 형이다. 경북고,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동양통신(현 연합뉴스) 기자로 정치부장, 편집부국장 등을 지냈다. 제9대 국회의원(통일주체국민회의, 유신정우회), 신현확 국무총리 비서실장, 서울신문 사장 겸 한국신문협회장,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을 역임했다. 유족은 자녀 상원·병기(국민체육진흥공단 실장)씨 등이 있다. 빈소는 대구보훈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11월1일 오전 10시, 장지는 대구 달성군 화원읍 천수원이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9일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 통과를 재차 촉구했다. 앞서 한 대표는 “간첩법 개정은 당연히 당론으로 추진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중국에서 한국 교민이 반(反)간첩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이 법을 제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국정원의 대공수사권도 부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7월 개정된 반간첩법 위반 혐의로 한국인이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해당 교민은 중국에서 반도체 관련 회사에 다니던 50대 남성으로 알려졌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간첩법 개정 논의를 서두르겠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간첩법 개정 논의가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에 대해 “이제 국정감사가 거의 마무리돼 소위 말해 ‘법안 심사의 시간’이 왔다”면서 “그때 저희가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법안 심사 협의에 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1953년 제정된 형법 제98조(간첩법)은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군사상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를 처벌하게 돼 있어 적국이 아닌 ‘외국’ 간첩에겐 적용할 수 없다. 현행법에 의하면 ‘적국’인 북한 관련 행위만 처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외국’으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8일 공개된 국민의힘 22대 총선백서는 4·10 총선 패배 원인 첫 번째로 ‘불안정한 당정관계로 국민적 신뢰 추락’을 꼽았다. 용산발 리스크가 판세에 미친 악영향에 당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현재 국민의힘 당대표인 한동훈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의 공동 책임을 강조한 것이다. 국민의힘 총선백서특위 위원장을 맡은 조정훈 의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 백서 내용을 보고한 뒤 기자들과 만나 “총선은 당이 치르는 것이지만 정치적 공동운명체인 정부의 국정운영에 큰 영향을 받은 것도 사실”이라면서 “집권여당으로서 당정관계를 어떻게 운영해야 국민에게 지지를 받을지는 총선 경험이 매우 큰 시사점을 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실상 총선 패배 원인으로 지목한 ‘불안정한 당정관계’가 이어지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실제 김건희 여사 문제 등을 두고 윤 대통령과 한 대표 간의 갈등은 당내 친윤(친윤석열)계와 친한(친한동훈)계의 반목으로 번지고 있다. 양 진영은 백서에 ‘한동훈 책임론’이 담기는 것을 두고도 공방을 벌였고, 이는 지난 6월 예정됐던 백서 공개가 이날까지 미뤄진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된다. 친윤계로 분류되는 조 의원은 이날 “백서가 세상의 빛을 보기까지 200여일의 시간이 걸렸다. 속이 타들어가고, 개혁의 적기를 놓치고 있는 건 아닌가 불안했다”면서 “‘내 탓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다는 건 우리 가슴을 아릴 정도로 아프게 했다”고 말했다. 실제 백서는 ‘불안정한 당정관계’의 책임 대부분을 당에 돌리는 모양새다.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이종섭·황상무 논란, 의대 정원 정책, 대파 논란 등의 이슈가 정권심판론에 불을 붙였다면서도 당도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함께 존재한다’는 식이다. 하지만 친한계는 오히려 백서에 총선 패배 원인이 대통령실에 있다는 점이 고스란히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백서가 나오면 한 대표가 얼마나 당을 망쳐놨는지 입증될 거라고 주장하지만 전혀 다르다”면서 “오히려 용산에서 펄펄 뛸까봐 걱정”이라고 했다. 친한계 핵심 의원은 “당이 잘못한 건 대통령실과 대립각을 제대로 못 세웠다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백서에 당정관계를 패인으로 다룬 부분에도 “당정 간 다른 목소리를 내고 대립 관계를 보이는 순간 당정갈등이 집중 부각될 것을 우려해 적극적으로 싸우지도 못하고 끙끙 앓다가 선거가 끝났다는 비판이 있었다”고 적혀 있다. 백서는 그 밖의 총선 패배 원인으로 △미완성의 시스템 공천 △절차적 문제와 확장성 부재를 야기한 비례대표 공천 △집권여당의 승부수 전략(공약) 부재 △조직 구성 및 운영의 비효율성 △효과적인 홍보 콘텐츠 부재 △당의 철학·비전·연속성 부재 △기능 못 한 여의도연구원 등을 꼽았다. 백서는 총 267페이지 분량 중 상당 부분을 당시 당을 이끌었던 한 대표의 실책을 지적하는 데 할애했다. 특히 한 대표가 내세웠던 ‘시스템 공천’ 역시 ‘반쪽짜리’, ‘미완성’으로 평가되며 총선 참패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됐다. 백서는 “사실상 총선 직전에 만든 기준은 많은 사람이 납득하기 어려웠다”면서 “현역의원 재배치, 국민추천제 등 기존의 원칙에서 벗어난 공천 사례들이 발생하며 시스템이 100%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비례대표 공천을 두고도 “다양한 우려의 목소리가 전달됐지만 지도부는 공천을 강행했다”며 “막판 내홍을 야기했다. 심각한 절차적 하자로 시스템 공천이 이뤄졌는지 의문을 초래했다”고 했다. 전략 부재를 지적한 장에서는 “야당은 정권심판론을 일관되게 밀어붙인 데 반해 우리는 운동권 심판, 이조(이재명·조국) 심판, 읍소전략으로 변하는 등 일관성이 없었다”면서 “이조심판론은 집권여당의 선거전략으로 적절하지 못했다고 판단되며, 오히려 선거를 정권심판론에 가두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총선백서특위는 6대 개혁 과제로 △당의 정체성 확립 및 대중적 지지기반 공고화 △미래지향형·소통형 조직 구조로 개편 △빅데이터 기반 정책 개발 및 홍보 역량 강화 △공천 시스템 조기 구축 및 투명성 강화 △취약지역 및 청년·당직자 배려 기준 구체화 △비전을 가진 싱크탱크, 미래를 위한 준비 등을 제시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연일 ‘한동훈 때리기’에 나섰다. 홍 시장은 27일 친한(친한동훈)계를 겨냥해 “소수에 불과한 특정집단의 가노(집 안의 노비)들이 준동하면 집안에 망조가 든다”고 비판했다. 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작금의 사태를 우려한다”면서 “레밍(쥐 떼)같은 가노들이 설치면 그 당은 더이상 존속하기 어렵다”고 적었다. 이어 “우리가 피눈물 흘리며 되찾은 정권”이라며 “모두 한 마음이 되라”고 했다. 최근 한 대표가 김건희 여사 문제 해법으로 제시한 특별감찰관 추천을 두고 당 내 친윤(친윤석열)계와 친한계의 갈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홍 시장은 전날에도 한 대표를 향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대적하라고 뽑아 줬더니 야당에는 한 마디도 안 하고 대통령 공격하고 여당 내 분란만 일으킨다”고 지적했다. 또 홍 시장은 “철부지 난동도 정도 문제”라며 “천신만고 끝에 교체한 정권 망칠려고 한줌도 안 되는 레밍 데리고 도대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냐”고 일갈했다. 이후 홍 시장은 재차 글을 올려 “한 번 핀 꽃은 때가 되면 지는 것을 왜 몰랐을까. 큰 권력은 모래성이라는 걸 뒤늦게 깨닫을 때는 이미 늦었다”면서 “모래는 움켜 쥐면 쥘수록 더 빨리 빠져나간다”고 썼다. 그러면서 “공수래 공수거라 했다. 무욕이 대욕이라고도 했다”고 덧붙였다.

어렵사리 성사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만남이 빈손으로 끝나며 여당의 심리적 분당 상태가 가속화하고 있다. ‘김건희 여사 리스크’ 해소를 위한 한 대표의 요구 사항을 윤 대통령이 사실상 거부한 윤·한(윤석열·한동훈) 회동 후폭풍이 당내 계파 갈등에 불을 붙이는 모양새다. 이런 가운데 한 대표는 세력 결집에 나섰고, 시선은 여당 의원 8명만 이탈표를 던져도 통과 가능한 김 여사 특검법에 쏠린다. 한 대표는 ‘윤·한 회동’ 다음날인 22일 오전 예정됐던 공개 일정을 당일 취소했고, 회동에 대한 별도의 메시지도 내지 않았다. 이를 두고 대통령실과의 입장차를 재확인한 한 대표가 앞으로의 행보에 대한 고민에 들어갔다는 해석이 나온다. 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회동은) 당과 대통령실의 상황 인식에 대한 극명한 온도 차이와 현재 국민이 우려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앞으로 대통령실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에 대해서 확인하는 자리였다”면서 “당으로선 이를 바탕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는 과제가 남았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후 인천 강화군수 당선 인사 후 “민심을 따라 피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회동 후 첫 입장을 밝혔으나, 취재진 질문을 받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 대신 한 대표는 즉각 당내 세 규합과 내부 결속에 시동을 걸었다. 당장 한 대표는 이날 오후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을 소집해 열린 ‘번개 만찬’에서 전날 회동 내용을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6선 조경태 의원은 만찬 이후 기자들과 만나 “어제 만났을 때 여러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면서 “향후 정국에 대한 엄중함을 공유했다”고 전했다. 당 조직부총장을 맡고 있는 정성국 의원은 “실제로는 모일 수 있는 사람들이 한 30명 가까이 된다”면서 “번개를 하더라도 몇 시간 만에 20여명이 모이는 정도가 되니까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자리에는 지난 6일 친한계 첫 단체 만찬에 없었던 김상훈 정책위의장, 최보윤·안상훈 의원 등 현역의원 21명과 김종혁 최고위원 등이 참석했다. 또 한 대표는 23일 취임 이후 처음으로 확대당직자회의를 연다. 추경호 원내대표와 선출직 친윤(친윤석열)계 최고위원들을 제외하면 참석자 대부분은 한 대표가 임명한 친한계 인사들이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김 여사 리스크 해소를 위한 방안 도출에 실패하면서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에서 친한계가 어떤 태도를 보일지도 주목된다. 친한계도 야당이 주도하는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지만, 대외적으로는 이탈표 우려를 표명하고 물밑에서는 특검법 통과 가능성을 제기하는 등 “특검법 절대 불가”를 외치는 친윤계와는 온도 차가 감지된다. 앞서 한 대표는 회동에서 ‘3대 요구’(인적 쇄신, 대외활동 중단, 의혹 규명 협조)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특검법 방어 명분이 약화돼 이탈표가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윤 대통령은 특검법 통과를 저지한 여당 의원들에게 감사를 표하면서도 특검법에 찬성한다면 ‘헌정을 유린하는 야당과 같은 입장’이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친한계에서는 “대통령이 우리 (같은) 당으로는 생각하나”라는 볼멘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다만 야당발 특검법 통과는 정치적 부담이 큰 만큼 한 대표가 여당발 특검법 등 대안을 제시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박 의원은 “채상병 문제 때 제삼자 특검을 얘기했듯이 이 문제도 제삼자 특검이란 해법으로 갈 수도 있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회담에서 이 문제(특검)를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친윤계는 한 대표 측의 태도에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원조 ‘윤핵관’(윤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 권성동 의원은 TV조선 유튜브에서 “한 대표나 한 대표 측근에서 이걸(특검법) 지렛대로 삼아가지고 자신의 요구 사항을 관철하는 듯한 발언을 하고 압박을 가하는 모습은 보기가 좋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친윤 중진 의원도 통화에서 “특검법은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선을 그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1일 마주 앉아 김건희 여사 관련 문제 등을 논의했다. 한 대표가 윤 대통령에게 독대를 요청한 지 약 한 달 만이다. 한 대표는 김 여사 문제의 심각성과 인적쇄신, 특별감찰관 임명 등을 직접 건의했지만, 윤 대통령이 명확히 긍정적으로 수긍한 것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상 구체적인 성과없이 끝난 셈이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는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81분간 비공개 면담을 가졌다. 한 대표는 지난달 22일 윤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의 만찬 회동을 앞두고 별도의 독대 자리를 만들어달라고 요청했지만, 이날 회동에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배석하면서 독대는 성사되지 않았다. 국민의힘 박정하 당대표 비서실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 대표는 나빠지고 있는 민심과 여론 상황에 따른 과감한 변화와 쇄신 필요성을 말씀드렸다”고 전했다. 그는 “(한 대표가) 김 여사 이슈 해소와 관련해 앞서 밝힌 3가지 방안(대외활동 중단, 인적 쇄신, 의혹 규명 협조)과 여·야·의·정 협의체의 조속한 출범 필요성을 말했다”고 했다. 또 박 비서실장은 “(한 대표는) 우리 정부의 개혁 정책, 외교 안보 정책에 대해 지지하고 당이 적극 지원할 것이란 점을 말했다”면서 “다만 개혁 추진의 동력을 위해서라도 부담되는 이슈들을 선제적으로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고 말했다. 이어 “이외에 고물가, 고금리 등 민생 정책에 있어 당·정·대 협력 강화에 대해서도 말했다”고 설명했다. 한 대표 취임 이후 의정갈등 관련 이견이 노출되는 등 삐그덕거렸던 고위 당·정·대협의회가 다시 정상화돼야 한다는 취지로 보인다. 이날 회동이 끝난 뒤 대통령실은 별도의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고, 당은 한 대표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히 브리핑했다. 당초 한 대표가 국회로 돌아와 직접 면담 결과를 설명할 것이란 전망도 제기됐지만, 한 대표는 직후 귀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대표는 이날 회동 이후 주변에 “할 말은 다 했다”면서 윤 대통령의 반응이 긍정적이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면담 자리에 배석하지 않은 박 비서실장은 “대통령을 뵙고 나온 한 대표에게 구술받은 내용”이라면서 대통령의 반응이나 공감대 여부, 분위기 등에는 함구했다. 이를 두고 사실상 양측이 입장차만 확인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은 한 대표 요구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화 주제 제한 없이, 격의 없이 대화를 나눴다”며 “(아당의) 헌정 유린을 막아내고 정부의 성공을 위해 당정이 하나가 되기로 의견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 관련 논란이 일면서 문제가 된 ‘선거여론조사 왜곡’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관위 산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는 최근 선거여론조사 신고면제 대상을 축소하는 내용 등을 담은 ‘선거여론조사 제도 개선안’을 한국조사협회와 한국정치조사협회에 보냈다. 공직선거법 108조에 따라 선거여론조사를 하려면 조사 이틀 전 여심위에 목적·지역·방법·설문내용 등을 신고해야 하지만, 정당·방송사·신문사·뉴스통신사 및 일일 평균 이용자 10만명 이상인 인터넷 언론사는 예외적으로 신고 의무가 없다. 실제 22대 총선 때 등록된 선거여론조사 2531건 중 1524건(60.2%)이 신고면제 대상이었다. 이처럼 예외 적용이 잦다 보니 조사가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 수단으로 악용될 경우 사전 차단이 어렵고, 사후 조치만으로는 불공정 여론조사의 폐해를 바로잡을 수 없다는 점이 지적됐다. 명씨의 경우 2021년 국민의힘 대선 경선 당시 자신이 대표 겸 편집국장이자 사전신고 대상이 아닌 지역 인터넷 언론사 등의 의뢰를 받는 수법으로 여론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선안에는 인터넷 언론사의 경우 일일 평균 이용자 수와 관계없이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신문사도 ‘일반일간신문사업자’(일간지)로 면제 대상을 한정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또 △공표용 선거여론조사 인센티브 제공 의무화 △휴대전화 가상번호 문자기능을 통한 웹 조사 도입 △선거여론조사 일정 사전 공개 금지 △선거 여론조사기관 등록 요건 중 상근직원 기준 마련 △선거여론조사 품질평가 제도 도입 등도 포함됐다. 여심위는 오는 29일 ‘선거 여론조사 환경 변화와 심의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국민의힘 김민전 최고위원은 21일 윤석열 대통령과 면담을 앞둔 한동훈 대표에게 김건희 여사 특검을 받고, 김정숙·김혜경 여사에 대해 특검을 하자는 제안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과 한 대표 간 면담이 예정된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세 김 여사에 대한 특검을 실시할 것을 요청하기 바란다”고 했다. 친윤(친윤석열)계로 분류되는 김 최고위원이 ‘김 여사 특검’ 필요성을 주장한 것이다. 앞서 김 최고위원은 국회의원 당선인 신분이던 지난 5월에도 ‘3김 여사 특검’을 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김 최고위원은 “야당 의원들의 여러 가지 주문이 쏟아지고 있다”면서 “모두발언 4부를 복사해가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김건희가 죽어야 한동훈이 산다. 김건희가 살면 한동훈이 죽는다’는 이해할 수 없는 발언까지 다양한 발언이 쏟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도 부탁의 말씀을 올린다”면서 “한 대표가 윤 대통령을 만나면 김건희 특검을 받아들이는 대신 김정숙, 김혜경 여사에 대한 특검을 하자는 제안을 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김건희 특검의 경우 이미 국정감사에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도 나와서 ‘기소하는 것이 오히려 정치적인 것이다’고 얘기할 정도로 자신 있는 듯이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의 경우 본인이 2만4000페이지의 수사 기록을 남겼다고 얘기했다”면서 “그런데도 기소하지 못했다. 그렇다고 하면 무엇이 두려울 것이 있는가. 야당의 김건희 특검을 받기를 부탁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김 최고위원은 “대신 우리도 상설특검을 이용하면 법무부 장관이 특검을 임명, 시작할 수 있다”며 “김혜경 여사는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법인)카드는 200분의 1도 되지 않는 작은 부분이고 더 큰 부분은 법인카드를 이용한 부분이 전혀 기소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배모씨를 성남시청에서 경기도청에 이르기까지 공무원을 개인 비서로 사용하기도 했다”며 “배씨 지인 김모씨는 김혜경 선도차를 운행했다고 한다. 김씨는 무슨 이유인지 사망했다. 이재명 대표 주변 7분이 사망했는데 그 중 한 분이다. 특검을 안 해서는 안된다. 안하는 건 역사의 죄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김정숙 여사도 마찬가지다. 타지마할을 가는데 3억원 이상의 국가 예산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타지마할을 동남아 순방 이후 곧바로 가면서 여성 외교관이 과로로 쓰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김정숙 여사는 관봉권을 이용해 수많은 옷, 수많은 장신구, 수많은 한복에 이르기까지 무수한 돈을 사용한 것 우리가 잘 알고 있다”며 “국가 예산이 이렇게 낭비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헌법재판관 9명 중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포함한 3명이 17일 퇴임한다. 당분간 헌재 ‘6인 체제’가 이어질 전망이지만 여야는 국회 몫 재판관 3명 선출 절차에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이 소장 등 임기가 만료된 헌법재판관 3명의 후임 추천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는 중이다. 국민의힘은 관례대로 국회 몫 3명을 여당 1명, 야당 1명, 여야 합의로 1명을 선출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의석수 등을 이유로 자신들이 2명을 추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20년 이상 된 관행과 전통에 의하면 3명인 경우 각자 여야 1명씩, 1명은 합의로 하는 게 국회 전통”이라면서 “그걸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밀어붙이려는 민주당에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의석수에 비례해 2명을 추천하는 안을 유력 검토하고 있고 향후 변동 사항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추천 인원뿐 아니라 ‘이 소장 연임’도 후임 헌법재판관 선출을 둘러싼 물밑 협상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파악됐다. 이 소장은 헌법재판관 임기(6년) 종료를 10개월 앞둔 지난해 12월 유남석 전 헌재소장 후임으로 취임했는데, 여권 내에서는 이미 국회 통과 절차를 거친 바 있는 이 소장을 여당 몫 헌법재판관 후보로 재추천해 연임시키는 방안이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여당은 이와 관련해 극도로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 중간점검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여당에서 헌재소장 또는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에 대해 내부 검토 중이고 아직 어떤 것도 결정된 바 없다”고 했다. 배 원내수석부대표는 이 소장 연임 관련 논의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지금 말씀드리지 않겠다”면서도 “헌재 정상화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야당은 이 소장 연임은 ‘절대 불가’라는 입장이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대학 동기인 이 소장에 대해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며 ‘교체 대상 1순위’로 꼽는 기류다. 여기에는 헌재가 지난 14일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제기한 헌재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헌재 재판관 전원일치로 인용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헌재법상 사건 심리는 소장을 포함한 재판관 7명 이상이 있어야 가능하지만, 헌재가 ‘헌재법 효력정지’라는 고육지책으로 이 위원장 탄핵 심판을 계속할 수 있게 되자 야당이 되레 허를 찔렸다는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헌재소장의 임기가 법에 명시돼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법원장에 준한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니냐”며 “대법원장이 연임한다고 하면 누가 납득하겠나. 헌재소장 연임은 절대 반대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현재 법조계와 시민사회단체 등으로부터 헌법재판관 후보를 추천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계선(사법연수원 27기) 서울서부지법원장과 김성주(〃 26기) 광주고법 판사가 유력 거론되고 있다고 한다. 새 헌법소장 및 재판관 추천 논의는 국감 이후 본격화할 전망이다. 한 당 관계자는 “우리가 아무리 중립적 인물을 내세워도 여당이 받아들일 리 없는 만큼 합의 처리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는 15일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뉴진스 소속 하니를 따로 만난 것을 두고 여야 설전이 벌어지며 파행을 빚었다. 여당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 위원장이 “특권으로 하니를 만났다”고 지적했고 야당은 “위원장 모독”이라며 맞섰다.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이날 방송통신진흥회 국감 도중 최 위원장을 향해 “사생팬인 것 같다”며 “어떻게 위원회가 진행 중인 시간에 그 방을 따로 가서 만나볼 수 있냐”고 따졌다. 오후 2시 과방위 속개 이후 잠시 자리를 비운 최 위원장이 하니를 따로 만난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다. 최 위원장은 “거짓 사실로 위원장을 모독한 것”이라며 “상임위를 방기하고 만났다는 말에 책임을 지라”고 반박했다. 박 의원이 이를 거부하자 최 위원장은 질서유지권을 발동, 박 의원 질의권을 박탈했다. 여야 설전 끝에 회의는 정회됐고 여당 과방위원들은 ‘최 위원장이 특권으로 하니를 만났다’며 항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최 위원장은 이후 밝힌 입장문에서 하니가 대기 중이던 방에 들러 인사를 나눈 것은 맞지만 과방위 국감 시간은 피했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뉴진스 사태는 방송을 소관하는 과방위에도 해당된다”며 이런 관심을 보좌진이 환노위원장실에 전달했고, 환노위 전문위원이 자리를 마련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다만 시간이 없어 하니와는 인사만 나눴고 다시 과방위로 복귀했다고 밝혔다. 이날 최 위원장이 하니가 국회에 들어오기를 기다렸다 사진을 찍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하니 해프닝’은 환노위에서도 이어졌다. 노동자 중대재해 문제와 관련해 환노위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한 정인섭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사장은 웃는 얼굴로 증인석 뒤에 앉은 하니가 나오게 ‘셀카’를 찍었다. 한화오션에서는 올해 5명의 원·하청 노동자가 사망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이날 하이브의 ‘2024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지정 논란<세계일보 15일자 10면 보도 참조>과 관련해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의 진정조사 결과를 토대로 철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달 하이브를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선정했다. 그러나 최근 걸그룹 ‘뉴진스’에 대한 ‘따돌림’ 의혹이 제기되면서 직장 내 괴롭힘 논란이 일자 일자리 으뜸기업 지정 철회가 필요하단 지적이 나오는 터다. 이날 하니는 환노위 국감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눈물을 보이며 “오늘 이 자리는 직장 내 괴롭힘과 따돌림에 대한 문제들을 위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일을 겪으면서 많이 생각한 것인데, 서로 인간으로 존중하면 적어도 직장 내 괴롭힘과 따돌림은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라고 말했다. 하니는 지난달 11일 유튜브 생방송에서 모기업인 하이브(HYBE)의 또 다른 자회사 소속 연예인과 매니저로부터 무시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여야는 아티스트의 ‘노동자성’이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는다며 노동법 사각지대에 대한 제도 보완을 한목소리로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