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의 24일 만찬회동은 당정 지지율이 동반 추락하면서 공멸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진행된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긴밀한 대화를 할 수 있는 독대가 이번에는 사실상 무산된 가운데 여권 원로·중진들은 이날 회동을 통해 정국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번 만찬회동에서 가장 주목받는 부분은 의대 증원 등 의료 개혁과 관련한 당정 간 논의다. 국민의힘 안상수 상임고문은 23일 통화에서 “가장 걱정이 되는 게 의정갈등 문제”라면서 “총선에서도 그 부분에서 여론 수렴을 제대로 못 해서 참패했다. 이제는 갈등을 푸는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상임고문은 “대통령이 당 대표와 국민들 얘기를 많이 듣고, 국민 정서에 맞는 정책을 펴줬으면 좋겠다”면서 “대통령이 국민의 소리를 듣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당정 간 화합과 원활한 소통이 필요하다는 주문도 이어졌다. 황우여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당과 대통령실은 한집안이니 원만하게 해나가야 국민들이 안심을 한다”면서 “(지지율이) 동반 추락하는 요인 중 국민들이 서로 원만하게 잘 해나가는지를 보고 계신 것일 수도 있다”고 했다.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은 “당 대표와 대통령의 입장은 달라야 한다.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생각이 다른 것을 자연스럽게 봐야 한다”면서도 “공동운명체인 만큼 둘이 앉아 진지하게 의논해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질적인 성과를 내려면 윤 대통령이 한 대표와의 독대 자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윤 전 장관은 “배석자가 있는 자리에서 할 얘기와 없는 데에서 할 얘기가 확실히 다르다”면서 “한 대표가 (독대를) 원한다면 윤 대통령이 당연히 들어줘야 한다”고 했다. 윤 전 장관은 이어 “한 대표가 여당 대표인 만큼 대통령이 힘을 실어주고, 빨리 리더십을 안착하게 해서 당을 안정적으로 이끌게 해줘야 결과적으로 대통령에게도 플러스가 된다”며 “당 대표를 통해 민심을 진지하게 듣고 협의와 의논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다만 한 대표의 독대 요청이 언론 보도를 통해 사전에 알려진 것이 ‘빈손 회동’ 가능성을 높였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황 전 비대위원장은 “독대를 하더라도 정리가 된 상태에서 해야 한다”면서 “언론에 노출되는 건 정제된 후에 했으면 한다. 국민들 보시기에 혼돈이 있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한 중진 의원은 “그런 제안은 물밑에서 해야지, 언론에 나오니 대통령실 입장에서도 독대하기가 더 어려워진 것 아니냐”면서 “이번 만찬이 아니더라도 당 대표가 언제든 대통령에게 만나자고 할 수 있고, 그래야 한다”고 했다. 야당은 “윤·한 만찬이 배만 채우고 성과 없는 ‘빈손 만찬’이 돼선 안 된다”며 여·야·의·정 협의체 가동을 위한 실마리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계에서는 응급실 다음엔 중환자실이 무너질 것이라 예견한다”며 “(성과를 내는 데) 실패할 경우 그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전날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면담한 자리에서는 ‘여야의정’에서 정부를 뺀 ‘여야의’ 협의체라도 일단 구성하자는 논의도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특위 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은 이날 이와 관련해 “정부가 태도 변화가 없다고, 답답하다는 얘길 하면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베스트는 여야의정 협의체가 구성되는 것”이라며 “아직 시간이 남아 있다. 베스트를 위해서 저희도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부겸 전 총리는 이와 관련해 “여야의정 협의체가 출발할 수 있도록 윤 대통령이 결단해야 한다”며 “여당 대표가 실마리를 풀 수 있도록 재량권을 줘야 한다. 그래야 야당과 대화할 수 있다”고 했다. 김 전 총리는 윤 대통령이 한 대표의 독대 요청을 거부한 것을 ‘옹졸한 처사’라고 비판하며 “만나서 산적한 국정 난맥에 대해 논의하고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도 했다.

국민의힘은 22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검찰 압박 꼼수로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가려지냐”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하자 당 차원의 총력 대응을 예고했다. 조지연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당은 ‘탄핵 마일리지’ 운운하고 검찰을 압박한다고 해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가려지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면서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해 일하자”고 밝혔다. 조 원내대변인은 “민주당 입맛대로 검사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 처리와 이 대표 수사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관련 청문회가 민생보다 급한 것”이냐면서 “이 대표 방탄을 위해 민생 법안 처리를 멈춰 세워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법리스크는 국회가 아닌 법원에 맡길 일”이라며 “민주당은 위헌적 요소가 다분한 특검법과 지역 화폐 현금살포법을 강행 처리하더니, 이제는 이 대표 방탄을 위한 검찰 압박을 서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대선에서 허위 사실을 발언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에 민주당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을 고발하고, 이 대표가 제3자 뇌물죄로 기소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검사에 대한 탄핵 청문회도 열 계획이다. 또 민주당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즌2’로 불리는 검찰 권력 축소 입법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당장 정청래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에서 이건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법 개정안을 상정해 심사한다.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고 편파적 수사와 기소를 자행해 공정성을 상실했다고 보고, 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겠다는 게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최저 지지율을 기록하며 공멸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는 대통령실과 당 지도부가 24일 한자리에 모여 앉는다. 윤석열 대통령, 여당뿐 아니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지지율까지 동반 추락하고 있는 여권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9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22일 체코에서 귀국한 후인 24일 한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를 용산으로 초청해 만찬 회동을 한다. 앞서 윤 대통령은 한 대표가 선출된 전당대회 다음 날인 7월24일 당시 지도부, 당대표 경선 출마자 등과 함께 만찬을 한 적이 있으나, 사무총장·정책위의장 등 교체로 완성된 새 지도부와 공식 대면하는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 당초 8월30일로 예정됐던 당 지도부와의 만찬은 추석 이후로 연기됐고, 일부 최고위원과 중진 의원이 지난 8일 윤 대통령 관저에서 만찬한 사실이 알려지며 ‘윤·한(윤석열·한동훈) 불화설’이 증폭되기도 했다. 이번 회동은 ‘싸늘한 추석 민심’을 확인한 여권에 반등 계기가 절실하다는 점에서 관심이 쏠린다. 당정 지지율 동반 하락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윤·한 갈등 봉합의 신호를 줄 기회이기 때문이다. 이에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독대 여부가 주목된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참석자가 많으면 의료 개혁 등 어떤 의제에 대해 진지하게 의견이 오가고 결론을 끌어내기는 쉽지 않다”면서 “독대를 따로 하는 시간이 없다면 환담 성격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선 7·24 만찬에서도 윤 대통령과 한 대표는 별도 자리를 갖지 않았다. 4·10 총선 참패 이후 여권은 한 대표 취임으로 분위기 반전을 꾀했지만 오히려 내부 분열 양상을 보이며 당정 지지율이 동반 하락해왔다. 한 대표는 ‘채 상병 특검법’,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복권’ 등 문제에서 대통령실과 부딪히기만 했을 뿐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윤 대통령과 제대로 된 차별화에 실패하면서 당내 호응을 얻지 못했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역시 한 대표에게 공간을 열어주지 않으면서 ‘공멸 위기’를 자초했다는 시각도 있다. 한 중진 의원은 “한 대표가 의견을 제시했을 때 대통령실에서 못 이기는 척 한 대표의 손을 들어주는 일이 필요했다”면서 “무작정 반대만 하고 보니 야당에서도 한 대표를 무시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원내도 ‘여소야대’ 탓만 하며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과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건의, 국회 재표결을 반복하며 민주당에 끌려가고, 대통령실 눈치보기만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정이 강조하고 있는 의료개혁 역시 의·정 갈등 장기화와 추석 전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 실패로 추진 동력이 약화하고 있다. 한 대표는 이날도 국회에서 약 1시간 동안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과 비공개 면담하는 등 의·정 갈등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고 있지만 당장 협의체 출범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 대표가 의료계 참여를 끌어내기 위해 의제에 올릴 수 있다고 언급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재논의 등을 두고 당정이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도 관심이다.

한중의원연맹(회장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수석부회장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 대표단은 18∼20일 중국을 공식 방문해 전국 인민대표대회(전인대) 중한우호소조(중한의원연맹)과 회담을 갖는다고 밝혔다. 연맹은 이번 방문이 제22대 국회 개원 후 새롭게 개편된 한중의원연맹 지도부와 카운터파트인 중국 측 회장단 간 상견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첫 공식 일정으로, 한중 간 외교 관계를 복원하고 의회 차원의 협력 강화를 모색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번 방중 대표단은 한중의원연맹 회장인 민주당 김태년 의원과 수석부회장인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을 비롯해 연맹 임원들과 제3당 의원까지 포함해 구성됐다. 국민의힘에서는 윤상현·최형두(감사) 의원, 민주당에서는 박정(상임부회장)·홍기원(사무총장)·진선미(이사)·맹성규(이사)·정태호(감사), 조국혁신당에서는 김준형 의원이 참여한다. 연맹 대표단은 이번 방중에서 중국 국회 격인 전인대 중한우호소조와의 회담을 통해 양국 의회 간 교류 활성화와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자오러지 전인대 상무위원장과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고위급 인사들과의 회담도 예정돼 있어 한중관계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전망이다. 여야 의원이 함께 국회를 대표해 중국을 찾는 건 22대 국회 들어 처음이다. 한중의원연맹은 지난 7월 개원총회를 열고 신임 회장단을 출범했고, 이번 회담을 통해 의회 차원의 교류를 활성화해 경제·외교·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또 오는 11월에는 전인대 중한우호소조가 공식 방한해 합동총회를 열 예정이다. 한중의원연맹 회장을 맡은 김태년 의원은 “상견례 성격을 띠는 이번 방문은 한중 양국 의회 간 신뢰 증진과 더불어 한중 외교 관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11월 합동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양국 의회 간 협력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준비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재명이랑 싸우라고 뽑아놨더니 협치를 하고 있다.” 복수의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취임 두 달을 맞는 한동훈 대표에 대해 내놓은 평가다. 4·10 총선 참패 후 7·23 전당대회 이전까지 무기력함이 지배했던 당내에서는 한 대표에 대한 기대감이 감돌았다. 소위 친한(친한동훈)계가 아닌 당 관계자들 역시 한 대표가 ‘이재명 대항마’로 활약하면 당 지지율 상승이 가능하다고 했다. 하지만 현실은 윤석열 대통령, 국민의힘은 물론 한 대표의 지지율까지 동반 추락하고 있다. 총선 이전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했지만,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이었던 한 대표와 당 지지율은 올랐던 ‘디커플링’ 현상이 일어났던 것과 사뭇 다른 모습이다. 6개월 전까지 차기 대통령감을 묻는 조사에서 이 대표와 어깨를 나란히 했던 한 대표는 최근 들어 이 대표에게 확실한 1위 자리를 내주기도 했다. 지난 3∼5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한 한국갤럽 9월 1주 조사(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에서 ‘장래 대통령감으로 누가 좋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은 결과 이 대표는 26%, 한 대표는 14%를 차지했다. 총선 1달 전이었던 3월 1주 조사와 비교하면 이 대표는 23%에서 3%포인트 올랐고, 한 대표는 24%에서 10%포인트 떨어졌다. 한 대표 취임 전후를 비교하면 19%(7월 4주)에서 5주 만에 5%포인트 하락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두고 이강윤 한국사회여론연구소 고문은 13일 MBC 라디오에서 “한동훈 개인에 대한 지지도나 기대치가 당대표가 되고 나서 오히려 하락하는 이유는 윤 대통령과 다른 뭔가를 기대했을 것”이라며 “(윤 대통령과) 명확한 차별화도 이뤄질 것 같지 않아 실망감이 있고, 반사이익 일부는 이 대표가 흡수하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일각에서는 한 대표가 ‘당정관계 재정립’을 외치며 당선된 후 채 상병 특검법, 김경수 전 경남지사 복권, 의대 증원 유예 등을 두고 대통령실과 부딪히기만 했을 뿐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윤희웅 오피니언라이브 센터장은 “차별화가 긍정적인 평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면서 “성과가 없는 상황에 오히려 대통령실과 여당이 충돌한다는 인식을 주게 되면서 보수층에게도 불안감을 주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당내에서도 한 대표가 차기 대권을 노리며 ‘자기 정치’에 골몰하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이 대표가 아닌 윤 대통령과의 차별화에 집중하고, 민생·정책 이슈를 부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에서 “한 대표가 너무 하고 싶은 게 많은지 정책위의장 같은 발언들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협치는 원내에 맡기고, 본인은 강점인 전투력을 발휘해 이 대표와 확실히 각을 세워야 한다”며 “애매하게 협치를 내세우니 공은 민주당이 가져가고, 당정 간 틈이 벌어지며 공격할 빌미만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 대표가 의정갈등 중재로 반전의 모멘텀을 만들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한 대표 측은 한 대표가 여·야·의·정 협의체를 제안하고,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유예에 대해서도 대통령실과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을 이끌어낸 것을 강조하고 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당이 민심을 전달했고, 대통령실도 수용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냐”면서 “앞으로도 당정이 긴밀하게 협의할 거로 기대한다. 결국 민심에 무게가 실릴 것”이라고 했다. 다만 추석 전 협의체 출범이 좌초되는 등 의정갈등 해결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한 대표에게 악재가 될 것이란 관측도 적지 않다. 한 여권 관계자는 “가장 어려운 과제를 골라서 본인이 주도권을 잡으려 한 것이 패착”이라며 “한 대표가 승부수를 띄울 것이었다면 처음부터 직을 걸고 세게 나왔어야 했다”고 평했다. 또 다른 국민의힘 의원도 “한 대표가 정부와 결이 다른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협상력이 떨어지는 면이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지난 5일 22대 국회 첫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국민들로부터 자주 듣는 얘기”라면서 “우리 정치가 언제까지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추 원내대표는 ‘국회의원 윤리실천법’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비난과 막말, 고성이 일상이 된 국회의 자정 노력을 강조한 것이다. 하지만 ‘많이 배우고 잘난’ 의원들의 막말은 이번 추석 연휴 전인 지난 9∼12일 나흘간 이어진 대정부질문에서도 반복됐다. 대정부질문의 본래 취지인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견제는 찾기 힘들었고, 말싸움과 공방만 오가는 ‘아무말 대잔치’로 변질된 것이다. 정부를 상대로 국정 현안을 묻는 자리에서 야당 의원들은 날카로운 정책 질의 대신 비아냥과 인신공격으로 맞섰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용산을 향해 “국민들은 김건희 대통령, 윤석열 영부남이라고 한다”, “정신 나간 대통령실”이라고 했고, 한덕수 국무총리에게는 “좋은 한덕수가 나쁜 한덕수가 됐다”, “쫄랑쫄랑 덤빈다”고 했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한 총리에게 “지난해 전 세계 경제성장지수는 2.6까지 가고 있었다. 우리나라 경제성장 몇까지 찍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총리는 “올해는 2.6%다. 작년 한 해 가지고 먹고 사냐”고 손가락질하며 대응했다. 이에 “좀 들어라”, “싸우러 나왔냐”고 여야 의원들이 소리를 지르며 장내가 아수라장이 되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중재에 나서는 일도 있었다. 또 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사도광산 관련 질의를 하던 중에는 야당 의원석에서 한 총리를 향해 “대한민국 총리 맞냐. 일본 총리 같다”는 비난이 나왔다. 취임 이후 첫 대정부질문에 나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사를 위해 본회의장 단상에 오를 때도 야당 의원들의 야유가 이어졌다. 당시 야당 의원들은 “나가! 들어가! 가지마!”, “일본으로 가세요”, “사과하세요” 등 인사말 내내 고성을 쏟아냈고, 여당 의원들은 박수를 쳤다. 여당 의원들은 전 정부를 탓하고 현 정부를 방어하기에 바빴다.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족보도 없는 소득주도성장 실험을 자행했다”면서 “무능하고 무책임한 문재인 정부가 국가를 파탄 직전까지 몰고 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께서는 탈원전 정책을 추진해 우리나라에 대한 신뢰도도 높이고,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하며 체코원전 수주에 결국 성공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를 “몰염치한 캥거루”라고 표현한 것을 두고는 인신공격이란 비판이 제기됐다. 권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의 부정채용 의혹과 관련해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질의하던 중 다혜씨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본인을 ‘돌 맞은 개구리’라고 비유한 것을 언급하며 이렇게 말했다. 권 의원은 “대통령 딸이 아니고 대통령 사위가 아니었더라면, 대통령이 매관매직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런 호사를 누릴 수 있었겠느냐”면서 “이 사건은 문재인 정부의 캥거루 게이트”라고 지적했다. 이번 대정부질문은 지난 7월 22대 국회 첫 대정부질문 파행 이후 처음으로 진행됐다. 당시 5번째 순서였던 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정신 나간 국민의힘 의원들” 발언 이후 28명의 여야 의원들은 아예 질의조차 하지 못했다.

의료 공백 사태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협의체) 구성이 일주일 가까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1일 일부 의료단체라도 참여시켜 추석 전 협의체를 ‘개문발차’하는 안을 거론하고 나섰다. 한 대표는 이날 부산대병원 응급실을 찾은 후 기자들과 만나 “의료단체가 얼마 이상 참여할 때까지 기다린다고 하기엔 상황이 절박하다”면서 “많은 의료단체가 참석하지 않아도 일부라도 먼저 시작해서 추석 전에 협의체가 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여 의사를 밝힌 단체들과 먼저 협의체를 출범하고, 논의 과정에서 참여 주체를 늘려가겠다는 취지다. 당초 정부·여당은 추석 연휴 전 협의체를 띄워 의료 대란을 막으려 했지만, 의료계의 불참으로 첫발조차 떼지 못하고 있다. 당정은 우선 12일 한 대표 주재로 지역·필수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개최한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전공의 처우 개선과 의료사고 면책특례법, 의료계의 협의체 참여를 유도할 방법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당정은 의료계 인사들을 전방위적으로 접촉하며 협의체 참여를 설득하고 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부와 당은 의료계와 다양한 형태로 접촉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도 연합뉴스TV에 출연해 “관건은 의료계가 들어오는 것으로 여·야·정은 준비가 돼 있다”면서 “(의료단체) 하나하나를 당과 협의해 가면서 접촉하고 있다. 일부 단체는 참여를 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고 했다. 이와 함께 정부·여당은 응급 의료체계 점검을 위한 현장 행보를 이어갔다. 한 대표는 이날 경남 양산의 부산대병원 응급실을, 추경호 원내대표는 서울 동작구 중앙대병원 응급의료센터를 찾았다. 대통령실은 전날까지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있는 17개 시·도, 34개 응급의료현장에 1급 비서관을 파견해 의견을 청취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협의체 구성과 관련해 정부·여당에 2025학년도 의대 정원에 대한 제한 없는 논의를 포함한 3대 요구안을 공식 제안했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 문제에 지금 제한을 두는 건 의료계 참여를 원천봉쇄하는 것 아닌가 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합리적 추계를 통한 2026학년도 의대 정원 결정 약속 △책임자 문책을 제시했다.

기상청 예보부서가 높은 업무 강도로 ‘기피부서’로 꼽히면서 예보 질 하락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상 이변이 속출하는 기후 위기 시대 속 예보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 만큼 예보관 근무 여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실이 기상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기상청 예보관 1명당 월평균 야간근무시간은 60.9시간, 초과근무시간은 36.3시간, 휴일근무시간은 19.3시간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초과근무시간이 △2020년 30.8시간 △2021년 33.7시간 △2022년 37.9시간 △2023년 37.9시간으로 꾸준히 늘어났다. 야간근무시간은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60.9시간으로 동일했고, 휴일근무시간은 △2020년 19.2시간 △2021년 19.2시간 △2022년 19.7시간 △2023년 19.5시간이었다. 기상청 예보관은 4개 조가 12일 주기로 주간, 야간, 휴무, 비번을 섞어 1일 2교대 24시간 교대근무를 한다. 기상 예보 특성상 야간에도 주간과 동일하게 업무 강도가 높아 예보관들의 건강 문제가 발생하는 일이 잦고, 이에 따라 예보부서를 기피하는 내부 분위기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런 상황 탓에 신규 예보관 확보와 우수 예보관 양성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관측 품질, 수치 예보와 함께 예보 정확도 결정의 3요소 중 하나인 예보관 역량 저하로도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다. 기상청은 예보관을 5개 조로 늘려 4개 조는 교대근무를 하고, 2∼3개월마다 1개 조씩 순환해 일반근무 체제로 교육을 받는 식의 근무 여건 개선안을 검토 중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기후 위기로 인해 과거 경험하지 못한 수준의 위험 기상에 대응하는 전담 인력을 확보하는 등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기후변화로 기상 예측이 점차 어려워지는 상황에 지난 4년간 예보관 근무의 질이 단 1분도 나아지지 않았다”면서 “예보관 인력 문제로 인한 역량 저하 문제를 해소하고 기상 관측 품질까지 높일 방안 모색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5G 이동통신 서비스보다 속도가 느린 LTE 요금제가 5G 요금제보다 비싸면서 데이터는 더 적게 제공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300만명이 넘는 사용자가 속도는 5분의 1 수준이지만 더 비싼 LTE 요금제를 쓰며 ‘바가지’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이 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받은 ‘이동통신 3사 주요 LTE·5G 요금제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월정액 5만원 전후 요금제의 경우 통신 3사 모두 LTE 요금제가 5G 요금제보다 2배 이상 비쌌다. SKT의 월 5만원 LTE 요금제는 하루 데이터 4GB를 제공하는데, 5G 요금제는 월 4만9000원에 데이터 11GB를 제공한다. 1GB 기준으로 살펴보면, LTE 요금제가 약 2.8배 비싼 셈이다. LGU+는 LTE 요금제가 약 2.6배(LTE 월 4만9000원·3.5GB, 5G 월 4만7000원·9G), KT는 약 2배(LTE 월 4만9000원·5GB, 5G 월 5만원·10GB) 비쌌다. 무제한 데이터 상품, 만 34세 이하 청년 요금제에서도 LTE 요금제가 5G 요금제보다 비싼 경향이 드러났다. 지난해 10월 규제 개선으로 과거 LTE 요금제만 써야 했던 LTE 단말기로도 5G 요금제 선택이 가능해졌지만, 올해 6월 기준 통신 3사의 LTE 서비스 가입자는 전체 가입자의 28.4%인 1340만215명이다. 최 의원은 “LTE 요금제는 속도가 5분의 1에 불과한데도 요금은 오히려 비싸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면서 “통신 3사 LTE 요금체계의 합리적 개편을 위한 정책마련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임금 체불’ 논란에 휩싸인 신명주 전 대한사격연맹 회장에 대한 부실 검증으로 대한사격연맹이 선수들에게 3억8000만원에 달하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여기에는 2024년 파리 올림픽에서 역대 최고 성적을 낸 사격 대표팀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은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12일 이후 당 ‘체육계 비리 국민 제보센터’에 총 70여건의 제보가 들어왔다고 밝혔다. 제보 내용으로는 협회 비리, 뇌물 수수, 부정 선수 선발, 공금 횡령, 성추행·성폭력, 채용 비리, 승부조작, 직장 내 괴롭힘 등이 있었다. 진 의원은 이날 △대한사격연맹 회장 선임 등 관리 부실 △경륜 선수 선발 과정 불공정 △청소년 타 종목 차출에 따른 피해 발생 △재(在)캐나다 대한체육회 전 회장 공금 횡령 등 일부 제보 내용을 공개했다. 먼저 진 의원은 대한사격연맹이 제대로 된 검증을 하지 않고 신 전 회장을 선임하면서 선수 포상금 미지급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신 전 회장이 취임 시 약속한 후원금을 미납하면서 지난해부터 3억7870만원 상당의 포상금을 지급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진 의원은 “파리 올림픽에서 최고 성적을 낸 메달리스트들의 포상금도 미지급 상태”라면서 “선수들의 사기를 떨어트리는 행동”이라고 말했다. 지난 6월 초 단독 출마해 선출된 신 전 회장은 자신이 운영하던 명주병원 직원 임금 체불 문제가 불거지자 취임 두 달 만에 자진 사퇴했다. 또 대한사격연맹 사무처장의 ‘셀프 승진’과 채용 비리 의혹, 내부 부정 비리에 대한 제보도 들어왔다. 진 의원은 “선수 포상금은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무처 내부 직원들의 성과포상금 수천만원을 절차와 승인을 거치지 않고 지급했다는 의혹이 있다”면서 “사무처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지난해 진행한 29기 경륜선수 후보생 모집·선발 과정에서 부당한 탈락자가 나왔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새롭게 신설된 과락 기준을 공단 내부 자료에만 기재하고, 참가자에게 공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진 의원은 “과거 기준으로는 합격할 참가자 3명이 탈락하게 됐다는 제보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부모 동의 없이 중학생 레슬링 선수를 육상 대회에 차출해 불이익을 당했다는 제보도 있었다. 강원 화천 A중학교 선수들은 기말고사 직전 육상 대회에 차출돼 출전했고, 8명 중 6명은 기말고사 최저학력 미달로 본 종목인 레슬링 대회 6개월 출전이 정지됐다. 진 의원은 현행 고등학생에게만 부여되고 있는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 적용을 초·중학생까지 확대 적용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재캐나다대한체육회 전 회장이 지난해 전국체전 참가자 54명에게 지급돼야 할 항공료 등 지원금 일부를 횡령했다는 제보도 들어왔다. 해당 사건이 대한체육회에 접수돼 조사하는 과정에서 2022년에도 전국체전 참가자 26명에 대한 지원금 횡령 사실이 추가로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진 의원은 “대한체육회 차원 정기 회계감사시스템이 없어 향후에도 횡령 등과 같은 비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면서 “현행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상 횡령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대한체육회가 재외한인체육단체나 단체장을 징계하거나 처벌할 근거가 없다”고 비판했다. 진 의원은 이날 발표한 사례 등에 대해 해당 기관에 시정을 요구할 계획이다. 그는 “거의 모든 종목에서 중대범죄 혐의들이 제보된 만큼 이에 대해 가볍게 여기지 않고 끝까지 파헤칠 계획”이라며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인 체육계의 실체가 드러난 만큼 이번 기회에 환골탈태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