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공백 사태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의 추석 전 출범이 불발되는 분위기다. 정부·여당이 ‘속도전’에 나서면서도 2025년 의대 증원 백지화 등을 두고 엇박자를 보인 데다 야당의 ‘개문발차’에 대한 비판적 태도, 의료계의 비협조 등이 이어지면서다. ‘벌초·생선전 주의보’가 회자될 정도로 응급실 대란 우려가 고조된 추석 연휴를 지나고 나면 협의체 구성 동력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12일 국회에서 지역·필수의료 체계 개선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고 대한의사협회와 전공의 단체 등 주요 단체를 상대로 함께 설득에 나서는 등 최대한 이른 시간 내 협의체를 출범시키자는 데 뜻을 모았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협의체에) 참여하는 의료계와 함께 일단 출발하고 진행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추가로 참여할 수 있게 하면 된다”고 말해 개문발차 의지를 다졌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도 SBS라디오에서 “의료계에 대화하실 수 있는 숫자와 이런 분들이 됐다면 먼저 출범시키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당정 협의 결과 브리핑에서 “일부 의료단체가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가 참여 단체로 꼽은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각각 “참여 여부를 결정한 바 없다”, “정부가 의제 제한을 견지하면 참여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의료계 일부 단체가 참여한 채 개문발차하는 방안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명실상부한 의료계 대표 참여 없는 식물 협의체 발족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그는 한 대표의 협의체 신속 가동 주장에 “일단 야당을 끌어들여서 ‘중재자 한동훈’을 명절 밥상에 올려놓고 싶은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여당 내에서도 회의론이 나왔다. 안철수 의원은 “(의협이나 전공의협의회가 아닌) 마이너리티 그룹들이 (협의체에) 참여한다고 해도 전체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건 효과가 없다”고 했다. 협의체 구성에 좀처럼 탄력이 붙지 않자 당정은 당초 ‘추석 연휴 전’으로 잡았던 목표 시점도 추석 당일(17일) 전까지로 늘려 잡았다. 국민의힘 한지아 수석대변인은 “다 참여할 수는 없겠지만 시작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다”며 “야당만 협조하면 얼마든 출범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어느 단체가 들어오는지 보고 심사하듯 (협의체 참여를) 결정하겠다는 게 아니다”(강유정 원내대변인)라고 밝혔다. 그러나 의료계는 협의체 참여 전제로 2025년 의대 증원 백지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 대표가 “협의체에 어떤 전제조건도, 어떤 의제 제한도 없다”고 밝힌 것과 달리 정부는 2025년 백지화는 “불가능하다”고 사실상 못을 박는 등 당정 간 엇박자도 노출되고 있다. 이날 당정협의회에서도 이 문제를 두고 격론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여당은 이날 당정협의회에서 연휴 응급의료 대책과 함께 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방안도 논의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11일부터 25일까지 2주를 추석 연휴 비상 응급 주간으로 운영하고 당직의료기관 지정 등 응급의료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연휴 기간 8000여개의 동네 병·의원이 문을 열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또 각종 건강보험 수가 지원과 응급의료센터에 400명 정도의 의사·간호사를 신규 채용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전공의 처우 개선과 관련해선 근무시간 단축 제도화 시기를 앞당기고 수련수당 지급 확대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과도한 사법 부담을 낮추기 위한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과 의료분쟁제도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의정갈등 중재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새로운 정치적 시험대로 떠올랐다. 한 대표 취임 이후 엇박자를 드러내 온 당정이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골자로 한목소리를 내면서, 한 대표가 이를 당 장악력을 키울 계기로 삼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8일 여권에 따르면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원점에서 논의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앞서 한 대표가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유예 필요성을, 정부와 대통령실은 불가론을 주장하며 불거진 당정갈등이 어느 정도 봉합된 모양새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채 상병 특검법’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복권 등 주요 현안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던 것과는 다른 양상이다. 특히 한 대표가 지난 6일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고, 대통령실에서 이를 받아들인 그림이 형성되면서 한 대표에게 힘이 실렸다는 해석이 나온다. 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한 대표가 정책 이슈 중에서도 대통령실이 가장 완강했던 부분(의대 증원)에 대해 유연한 모습을 이끌어낸 것”이라면서 “한 대표의 당내 입지나 당정관계 등에서 변화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당내 일각에서는 이번 사안이 ‘윤한(윤석열·한동훈) 갈등’ 해소의 실마리가 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감돈다. 한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실과 당 지도부, 원내 지도부가 물밑에서 관련 논의를 계속해 오면서 당정이 한목소리를 낸 걸로 안다”면서 “앞으로도 이렇게 소통이 잘 이뤄지지 않겠나”라고 했다. 실제 대통령실이 6일 2026학년도 의대 증원에 대해 ‘제로베이스’를 언급하며 물러선 것 역시 전날 한 대표와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의 만남 후에 나왔다. 한 대표와 함께 여당 ‘투톱’인 추경호 원내대표도 당정 간 이견을 좁히는 과정에서 중재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아직까지 향후 한 대표의 당내 입지를 낙관하긴 이르다는 목소리도 작지 않다. 대통령실이 한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기보단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의료 현장의 혼란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더 크게 작용했다는 해석이다. 한 친윤(친윤석열)계 의원은 “대통령이 현장을 가보시고, 현장의 목소리와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해 내린 판단이 아니겠나”라며 “당 장악력은 대통령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올려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가 전면에 나서고도 의정갈등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책임론이 일 수 있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한 대표가 2026년 증원 유예안을 제시하자 의료계는 2025년 얘기를 꺼내지 않냐”면서 “오히려 정부의 협상력이 떨어질까 우려스럽다”고 했다. 야당이 집중 제기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장차관 등 책임자 경질 요구도 당정갈등의 또 다른 뇌관이다. 친한(친한동훈)계 김종혁 최고위원과 나경원·김재섭 의원 등 여당 내에서도 문책론이 제기됐지만, 대통령실은 이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5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을 위해 포획된 방탄 정당의 수렁에서 빠져나와야 한다”면서 국회 정상화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여야정 민생협의체’와 ‘민생입법 패스트트랙’을 통해 민생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자고 제안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22대 국회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지금의 정치 퇴행과 극한 대립의 궁극적인 배경에는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표에게 “수사와 재판은 개인 차원에서 당당하게 대응하라”며 “민주당이 방탄 정당의 굴레에서 벗어나도록 놓아 달라”고 요청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입법 폭주’와 ‘괴담 선동’을 하고 있다고 집중 비판했다. 그는 22대 국회 개원 이후 100일 동안 야당이 탄핵안 7건, 특검법안 12건을 발의하고 인사청문회를 제외한 청문회 13번을 열었다면서 “거대 야당의 힘 자랑과 입법 폭주 때문에 정치는 실종되고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야당발 광우병·사드(THAAD)·세월호·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괴담 등을 언급하며 “탄핵한다면 이런 거짓 괴담으로 대한민국을 혼란과 분열로 몰아넣는 이런 세력들을 탄핵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도 했다. 전날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연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겨냥해 탄핵을 시사하는 발언을 한 바 있다. 또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최근 제기한 ‘계엄 준비 의혹’에 대해서도 “국민을 바보로 여기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도 추 원내대표는 여야 협치를 통해 민생을 돌보자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정기국회만큼은 정쟁은 내려놓고 산적한 민생경제 현안을 챙기고 미래를 준비하는 데 온힘과 정성을 쏟아붓자”면서 “여야정 민생협의체와 민생입법 패스트트랙을 통해 민생법안들을 속도감 있게 처리해 가자”고 말했다. 민생입법 패스트트랙에 대해선 “여야 간 이견이 크지 않은 비쟁점 민생법안들을 따로 분류해 신속하게 처리하는 장치를 도입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회의원 윤리실천법’ 제정을 제안했다. 추 원내대표는 “막말과 폭언, 인신공격, 허위사실 유포, 근거 없는 비방, 정쟁을 겨냥한 위헌적 법률 발의를 하는 나쁜 의원들을 강하게 제재하자”고 말했다. 하지만 추 원내대표가 이러한 제안을 하는 와중에도 야당 의원석에서는 “연설 수준이 뭐 이러냐”, “디올백 수사나 하라”는 고성이 터져 나왔다. 이에 여당 의원들도 “조용히 하라”는 고함으로 맞섰다. 또 추 원내대표는 △민생 안정 4대 중점 정책(취약계층 보호·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청년 지원·중산층 세 부담 완화) △미래 대비 4대 중점 과제(저출생 대책·국가 첨단전략산업 육성·기후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 △4대 개혁 과제(연금·의료·노동·재정개혁) 추진 의지를 강조했다. 민주당 박 원내대표는 추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대해 “국정 운영에 전반적 책임을 지고 있는 여당이 야당의 입법 독주로 민생과 나라가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건 책임 있는 여당 대표의 말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여야정 민생협의체 제안에 대해서는 “기대는 하지만 얼마나 성과가 있을지 (모르겠다)”며 “더 중요한 건 대통령이 국정기조를 바꾸고, 야당을 궤멸의 대상이 아니라 협치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5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에 대해 “1가구 1주택에 대한 공제를 현행 12억원에서 15억원 이상으로 조정하고, 다주택자 중과 제도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여야 모두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완화 필요성엔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만큼, 22대 첫 정기국회에서 종부세 개편에 탄력이 붙을지 주목된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중산층의 과도한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세제 개편을 추진하겠다”면서 “종부세는 현 정부 출범 이후 일부 개선했지만, 부담을 더 낮추는 방향으로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상속세 개편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상속세 완화를 부의 대물림으로 보는 것은 낡은 프레임”이라며 상속세 최고세율 하향, 공제 확대, 최대 주주 할증 과세 폐지, 상속세 부과체계 유산취득세 개편 등을 제시했다. 이어 “금투세는 폐지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며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금투세 폐지 결정은 빠를수록 좋다”고 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추 원내대표의 종부세 개편안과 관련해 “여당에서 관련 법안을 제출하면 정부는 여야와 함께 국회 기재위원회에서 논의하겠단 입장”이라고 말했다.

딥페이크(인공지능을 이용한 불법 합성물)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지만, 이에 대응할 컨트롤타워가 부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여당은 범부처 간 협조를 위한 국무조정실의 역할을, 야당은 주무부처이자 반년 넘게 장관 공석 상태인 여성가족부의 책임을 강조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관련 현안질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소관 기관인 여성가족부뿐 아니라 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국방부·경찰청·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해 딥페이크를 이용한 성범죄 현황과 대응책을 점검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여가부 장관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신영숙 차관에게 “여가부에서 디지털 성범죄 관련 삭제 지원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제한조치 권한도 부족하고 방통위 등 기관 간 협조도 이뤄지지 않는다”면서 “디지털 성폭력 컨트롤타워가 돼야 하는 여가부가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는 여가부 폐지를 추진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실행하지 못했고, 지난 2월 김현숙 전 장관의 사표가 수리된 뒤부터 장관 자리가 공석으로 남아 있다. 김 의원은 여가부 산하 디지털성범죄지원센터가 최근 5년간 접수한 딥페이크와 성적 모욕 이미지 등 불법촬영물 삭제 요청이 93만건을 넘어섰지만, 이 중 26만여건이 삭제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센터가 피해자에게 삭제 요청을 받고 지우라고 해도 법적으로 강제할 권한이 없어서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도 신 직무대행에게 “여가부, 경찰청, 법무부 등이 전부 각자도생으로 취합이 안 된다는 비난을 많이 받지 않았나. 국민이 걱정하고 있다”며 “국무조정실에서 그립감을 세게 가져서 역할을 주고, 피드백을 받고 총괄할 수 있어야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국무조정실도 이날 출석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이견 끝에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제22대 국회가 2일 불명예 속에 첫 정기회를 시작했다. 임기 시작 95일 만에 열리며 역대 최장 지연 기록을 세운 이날 개원식에는 1987년 민주화 이후 역대 최초로 대통령이 불참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개원사에서 “임기 첫 정기국회 시작과 함께 뒤늦은 개원식을 한다.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면서 “개원식이 22대 국회의 첫 3개월을 돌아보고 자세와 각오를 가다듬는 계기가 되길 간곡히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도 참석했으면 국민 보기에 좋았을 텐데 참으로 아쉽다”고 했다. 우 의장은 “국회는 삼권분립의 한 축이지만 국민이 직접 구성한 기관이고 행정과 사법이 작동하는 근거인 법을 만드는 곳”이라며 “헌법이 정부와 법원에 앞서 국회를 먼저 명시한 것은 국회의 특별한 권한과 책임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거듭 강조한다. 국회를 존중하지 않고 국정운영 성과를 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개원식에 불참하고 야당이 국회에서 강행 처리한 법안들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겨냥한 것이다. 또 우 의장은 최근 의정 갈등 속 장기화하는 의료 대란 사태에 대해 “정부, 여야 정당, 의료 관계인, 환자, 피해자가 한자리에 모여 작심하고 해법을 찾아보자”고 사회적 대화 기구 구성을 거듭 주장했다. 그러면서 개헌을 비롯한 정치 개혁 논의 필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개헌의 폭과 적용 시기는 열어놓되 개헌 국민투표는 늦어도 내후년 지방선거까지는 하자”며 “대통령에게도 다시 한 번 ‘개헌 대화’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대통령 없는 개원식을 두고 ‘네 탓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의 불참에 대해 “명백히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고,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했다.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는 “한국 정치사에 큰 오점을 남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국민의힘 김민전 최고위원은 민주당 김용민·전현희 의원을 언급하며 “민주당이 윤 대통령을 비난할 수 있나. (국회가) 행정부로부터 존중받고 싶다면 존중받도록 행동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0월 윤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 뒤 악수를 청하자 “이제 그만두셔야죠”라고 답했다고 주장했고, 전 의원은 최근 발생한 국민권익위원회 간부 사망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가 살인자”라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국회에서 ‘계엄설’이 난무하고 대통령을 향한 언어폭력과 피켓 시위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개원식에 참석하는 게 쉽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정브리핑에서 “지금 국회 상황은 제가 살아오면서 처음 경험하는 상황”이라며 “국회가 좀 정상적으로 기능해야 하지 않겠나”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제22대 첫 정기국회가 2일 ‘반쪽짜리 개원식’을 시작으로 개막한다. 이번 개원식은 1987년 체제 이후 처음으로 대통령이 불참하는 데다 역대 최장 지각이다. 그 어느 때보다 극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여야는 100일간의 정기국회에서도 치열하게 부딪칠 전망이다. 1일 국회에 따르면 22대 국회 개원식 겸 9월 정기회 개회식은 2일 열린다. 지난 5월30일 22대 국회 임기 시작 후 95일 만으로, 이전까지 가장 늦은 개원식을 치른 21대 국회(임기 시작 후 48일)보다 2배가량 지연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불참하면서 국회 개원식에서 대통령이 연설하는 관례도 깨지게 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특검과 탄핵을 남발하는 국회를 먼저 정상화시키고 초대하는 것이 맞다. 대통령을 불러다가 피켓 시위하고 망신주기 하겠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과연 참석할 수 있겠나”라고 불참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윤 대통령 부부를 겨냥해 ‘살인자’ 발언을 한 것을 두고 “망언을 서슴지 않고 사과도 없다”고 지적했다. 여야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예산, 입법 등 전방위에 걸쳐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해 치열한 대결을 벌일 전망이다. 우선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최대 관건으로 꼽힌다. 내년 예산안은 올해보다 3.2%밖에 늘어나지 않은 총 677조원 규모다. 정부·여당은 긴축재정 기조를 강조하고 있지만, 야당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상속세 세율 인하 등의 ‘부자 감세’로 세입 기반이 훼손된 예산안이라며 대규모 칼질을 예고했다.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는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여야 모두 ‘민생 입법’을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 민생법안 처리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당장 26일 열릴 본회의에서는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방송4법’, ‘노란봉투법’,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등에 대한 재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또 여당은 윤석열정부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할 △민생경제 활력 △저출생 극복 △의료 개혁 △미래 먹거리 발굴 △지역 균형 발전 △국민 안전 등 6대 분야의 170개 법안을 우선 추진하겠다고 했다. 반면 야당은 윤석열정부를 견제할 의정 활동에 주력하겠다며 내수 활성화 법안 102개,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지키는 법안’ 27개 등 165개 입법과제를 선정했다. 다음 달 7일부터 25일까지 실시될 국정감사에서도 채 상병 사망,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방송 장악, 동해 유전개발 의혹 등을 놓고 여야 충돌이 예상된다. 야당이 추진 중인 ‘2특검(채 상병·김 여사 특검법)·4국조(채 상병·서울∼양평고속도로·방송 장악·동해 유전개발 의혹)’도 이번 정기국회의 뇌관이다. 또 윤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국정 브리핑에서 강조한 연금개혁을 두고도 정기국회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왼쪽)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접견실에서 열린 양당 대표 회담에 앞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양당 대표는 이날 회담에서 ‘민생 우선’ 기조에 공감대를 이뤘으나 ‘채 상병 특검법’과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법’ 등 각론에서는 이견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제22대 첫 정기국회를 하루 앞둔 1일 야당을 향해 민생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조지연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국민이 국회에 원하는 것은 정쟁이 아닌 민생”이라면서 “야당도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민생 법안 처리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조 원내대변인은 “제22대 국회는 시작과 동시에 국민께 많은 실망을 안겨드렸다”면서 “거대 야당의 무분별한 특검과 탄핵, 위헌적인 청문회로 정쟁의 연속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는 국민을 위해 일하는 민생국회로 거듭나야 한다”며 “국회는 민생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비쟁점법안은 정치 상황과 별개로 계속해서 논의”고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민생경제 활력 △저출생 극복 △의료개혁 △미래 먹거리 발굴 △지역균형 발전 △국민 안전 분야 등 민생을 지키고 미래를 여는 170건의 입법과제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탄핵소추안을 헌법재판소가 신속하게 각하하도록 하고, 해당 탄핵소추를 주도한 정당에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묻게 하는 ‘보복 탄핵방지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헌법재판소법·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국회가 공직자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할 때, 사실관계 소명이 없는 단순 의혹만을 이유로 탄핵할 수 없도록 하고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 문제 행위의 일시·장소·대상·상대방·방법 등 기초적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해 탄핵 사유에 대한 국회의 입증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또 헌재는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요건불비’가 명확한 탄핵소추에 대해서는 서면 심리 후 15일 이내 각하해야 한다. 그러한 탄핵소추를 주도한 정당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고, 정치자금법상 국고보조금에서 50%를 삭감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김 의원은 “탄핵소추를 하려면 공직자를 파면할 정도로 헌법과 법률 위반이 명백해야 한다”며 “현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묻지마식 탄핵 몰이로 국민을 속이고 행정부를 겁박하며 삼권분립의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의 방탄과 민주당의 정치적 보복에 활용되고 있는 무분별한 탄핵소추에 대해 정치적·법적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번 보복탄핵방지법을 통해 더 이상 국회가 정쟁이 아닌 민생의 장으로 탈바꿈될 수 있도록 불합리한 정치에 맞서 싸워나갈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