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주요국의 가짜뉴스 관련 입법은 주로 플랫폼의 법적의무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이뤄지고 있다. 일부 권위주의 국가에서는 가짜뉴스에 대한 강한 규제를 법제화했지만, 표현의 자유 침해뿐 아니라 야당과 반정부 인사 탄압에 악용된다는 비판을 받는다. 싱가포르는 강력한 가짜뉴스 규제법을 시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다. 25일 방송통신위원회의 ‘가짜뉴스 실태와 대응방안: OECD 주요 국가 사례를 중심으로’에 따르면 싱가포르는 2019년 ‘온라인 허위정보 및 정보조작 방지법’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개인뿐 아니라 구글·페이스북·트위터 등 온라인 미디어 플랫폼과 정보기술(IT)업체를 대상으로 허위 게시물에 대한 삭제나 수정을 요청할 수 있고, 이를 유포한 계정과 사이트를 차단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위반 시 IT업체에는 최대 100만 싱가포르달러(약 10억원)의 벌금을, 개인에게는 최장 징역 10년이나 최대 10만 싱가포르달러(약 1억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유럽연합(EU)의 ‘디지털서비스법’은 EU가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유해 콘텐츠 검열 의무를 규정했다. 해당 법에 의하면 유튜브·페이스북·틱톡 등 글로벌 플랫폼은 허위정보, 차별적 콘텐츠, 아동학대, 테러 선전 등 불법 유해 콘텐츠를 의무적으로 삭제해야 한다. 규정을 위반할 경우 연간 글로벌 매출의 최대 6%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고, 반복적으로 어기게 되면 EU 가입국 퇴출까지 가능하다. 독일도 2017년 ‘네트워크 집행법’을 제정하고 플랫폼의 감시·감독 책임을 강화했다. 해당 법에 따르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플랫폼에는 가짜뉴스를 포함한 불법 콘텐츠를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하고, 신고가 들어오면 위법성을 판단해 24시간 안에 삭제·차단해야 한다. 네트워크 집행법은 최대 5000만 유로(약 750억원)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처벌조항도 있다. 다만 해당 법은 최근 EU에서 디지털서비스법이 제정되면서 대부분 통폐합됐다. 프랑스의 ‘정보조작대처법’은 선거 전 3개월 동안 온라인 플랫폼에 허위정보를 게시하지 못하도록 법원이 강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간 내 행정부, 후보자, 정당, 시민단체는 온라인을 통해 유포된 정보에 판사가 개입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판사는 48시간 안에 조치해야 한다. 미국은 가짜뉴스와 관련된 법·제도적 규제보다는 기업 중심의 자율규제 성격이 강하다.

가짜뉴스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이에 대응해야 할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사회 갈등과 반목을 조장하는 가짜뉴스를 ‘악성 정보 전염병’으로 규정하고 전면전에 나섰고,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광복절 경축사에서 “가짜뉴스에 기반한 허위 선동과 사이비 논리는 자유 사회를 교란하는 무서운 흉기”라고 강조했다. ◆21대 국회서 42건 발의… 통과는 1건뿐 이런 상황 속에서도 가짜뉴스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한 입법은 지지부진한 상태다. 2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1대 국회에서 가짜뉴스 관련 법안은 총 42건 발의됐고, 이 중 41건이 폐기됐다. 유일하게 통과된 1건은 선거 90일 전부터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으로, 4·10 총선을 앞둔 지난해 12월 국회 문턱을 넘었다.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 확산이 선거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커지자 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관련 법안 42건 중에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14건으로 가장 많았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12건)과 언론중재법 개정안(12건) 등이 주를 이뤘다. 이 중 국민의힘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허위조작정보의 유통 방지 의무 등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가짜뉴스 방지법’으로 규정하고 지난해 9월 당론 발의했다. 가짜뉴스 관련 법안이 통과되기 어려운 이유는 우선 가짜뉴스의 개념 자체가 모호하기 때문이다. ‘허위’나 ‘조작’ 여부를 분명하게 판단하기 어렵고, 정치·경제적 이익, 악의성 등 특정 목적으로 명시하더라도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비판이 따른다. 국회입법조사처 역시 표현의 자유 침해를 관련 쟁점으로 제시했다. 또 정보통신망법, 언론중재법,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형법상 명예훼손죄 등 현행법으로도 가짜뉴스를 충분히 규제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22대선 가짜뉴스 제재 법적 근거 마련될까 언론중재법이나 방송법 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 유튜브발(發) 가짜뉴스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미디어 환경 변화를 반영한 기존 법체계 개편 필요성이 제기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제22대 국회 입법정책 가이드북’에서 “21대 국회에서 허위정보 유포자나 인터넷 플랫폼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통과되지 못했다“면서 “현행법상 특정 허위정보에 대해서는 게시자 및 해당 정보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어 온라인상 가짜뉴스의 유통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22대 국회에서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이 6월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네이버·유튜브 등 플랫폼에 가짜뉴스 차단 의무를 부여하고 불이행 시 제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법안 역시 과잉 규제나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서 비켜나가긴 어렵다. ◆가짜뉴스 정쟁에 입법은 제자리걸음 오히려 정치권은 가짜뉴스 근절이 아닌 확대재생산에 앞장서고 있다. 민주당 김의겸 전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30명이 청담동에서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 대표적이다. 국민의힘에서는 김용판 전 의원이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조직폭력배 20억원 뇌물 수수설’을 제기했다. 일부 정치인들이 제대로 사실 확인을 하지 않고 자신의 SNS에 공유한 가짜뉴스가 순식간에 퍼지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정치 양극화가 극심한 상황 속에서 강성 지지층의 표를 받기 위해 가짜뉴스를 활용한다는 분석이다. 같은 사안을 두고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가짜뉴스 여부를 다르게 판별하기도 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다. 야권은 오염수의 유해성을 주장하며 방류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정부와 여당은 이를 가짜뉴스라고 했다. 방류 1년을 앞둔 지난 22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민주당이 했던 말이 실현됐다면 지금 우리 바다는 오염되고, 수산업은 황폐해 있고, 국민 건강은 위협받고 있어야 한다”고 비판했고, 이에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시간이 지나도 별문제가 생기지 않았으니 안전하다고 우기는 혹세무민”이라고 반박했다. 실제 정치권의 진영 논리는 가짜뉴스 관련 입법을 가로막고 있다. 가짜뉴스 규제 강화를 주장하다가도 야당이 되면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는 등 공수가 뒤바뀌면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문재인정부 때는 민주당 의원들이, 윤석열정부 들어서는 국민의힘이 앞장서 가짜뉴스 규제법을 발의하는 식이다.

19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부천시 호텔 화재 사고를 놓고 ‘가짜뉴스’(허위조작정보)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처음 게시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확산하고 있는 게시물들은 희생·생존자들을 조롱하는 내용이 상당수다. 에어매트를 처음부터 뒤집어 설치했다는 가짜뉴스도 있었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관계자는 “관련 게시물들에 대한 첩보가 화재 수사본부로 다수 접수됐다”며 “조사가 필요한 수준이라고 판단해 사이버수사대가 입건 전 조사를 거쳐 정식 수사 착수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가짜뉴스는 사회 분열로 이어지며 공동체의 신뢰가 무너진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지난달 29일 영국 리버풀 인근 사우스포트에 위치한 어린이 댄스 교실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이 대표적이다. 이후 SNS에서 범인이 무슬림 망명 신청자라는 가짜뉴스가 일파만파 퍼지며 전국적인 반(反)이민 시위가 벌어졌고, 이는 영국 역대 최악의 폭동으로 비화했다. 허위정보가 퍼지며 순식간에 특정 집단 간의 갈등이 격화한 것이다. 문제는 이런 가짜뉴스가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는 인공지능(AI), 딥페이크 등 신기술을 통해 한층 더 폭발적 위력을 가지게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신기술이 만들어낸 정교한 이미지와 영상이 대중을 더 쉽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도 연일 사회 혼란을 일으키는 가짜뉴스가 쏟아진다. 특히 강성 지지층을 대상으로 하는 정치 유튜버가 가짜뉴스를 양산하며 정치 양극화를 심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국회에서는 가짜뉴스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한 입법 논의가 이어졌지만,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황이다. 가짜뉴스의 유통 경로로 지목되는 각종 온라인 플랫폼에 책임을 부여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의 창업자이자 최고경영자(CEO)인 파벨 두로프는 텔레그램이 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막으려는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로 24일(현지시간) 저녁 파리 외곽의 르부르제 공항에서 체포됐다고 AFP와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사회적 약자 지원과 저출생 극복 등 민생 현안에 대한 예산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온누리 상품권을 역대 최대 규모로 발행하고,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에 대한 혜택을 늘리는 내용 등이 골자다. 당정은 20일 국회에서 ‘2025년도 예산안 당정협의회’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의 편성 방향과 주요 사업의 예산 규모를 논의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도 예산안 중점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사회적 약자 복지, 경제활력 확산, 미래 준비를 위한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와 글로벌 중추 외교”라고 설명했다.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를 늘려 경제활력을 제고하겠다는 취지다. 먼저 소상공인 지원 예산이 크게 늘어난다. 전통시장과 상권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 상품권 규모를 역대 최대 수준인 5조5000억원까지 확대하고 가맹제한업종을 현행 40종에서 28종으로 줄여 유통범위를 최대화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을 위한 ‘새출발기금’ 규모는 30조원에서 40조원+α 수준으로 확대하고, 일시적 경영난을 겪거나 신용이 취약한 소상공인의 융자 규모도 늘린다. 또 잠재력 있는 유망 소상공인을 위한 ‘스케일업’ 지원 및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전용자금 5000억원을 신설한다. 소상공인 대상 키오스크(무인정보단말기) 수수료를 반값으로 내리는 방안도 연내 추진한다. 저출생 대응 예산으로는 자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에 대한 혜택을 늘린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최대 2배(600만원)로 확대하고, 추후 승합차 등 전 차종에 대한 구매 보조금 지원을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또 다자녀가구 K패스 교통카드 할인율을 최대 50%(3자녀)까지 높인다. ◆최상목 “내년 공공주택 공급량 역대 최고수준으로 편성할 것” 3인 이상 탑승할 때만 적용되던 KTX·SRT 할인 혜택도 인원과 상관없이 제공할 계획이다. 민생 현안 대응 예산도 강화한다. 최근 잇따른 전기차 화재에 대응해 화재예방충전기 보급을 9만대로 늘리고 무인파괴방수차, 진압장비 등을 추가 도입하기로 했다.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을 기존 5000호에서 7500호로 확대하는 예산도 반영한다. 의대 내 필수의료분야 국립대 교수는 3년간 1000명 증원하고, 공공 야간·심야 약국 지원 개소 수를 3배 이상 늘린다. 핵심 과학기술 인력 양성 차원에서 이공계 대학원생 지원도 확대한다. 석·박사 연구장려금을 현행 2배로 증액하고, 이공계 석사 장학금도 신설한다. 연구개발(R&D) 과제에 참여하는 이공계를 대상으로 석사 월 80만원, 박사 110만원을 보장하는 ‘한국형 스타이펜드’(연구생활장려금) 제도도 만든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정부의 내년도 R&D 예산 확대 방침에 대해 “새로이 변화된 틀에서 국가 미래를 위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는 차원”이라면서 “작년에 삭감한 부분이 잘못됐다는 차원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지난해 R&D 예산 삭감에 대해 “비효율적이고 낭비된 부분의 군살을 덜어내고 국가 미래전략을 위해 필요한 틀을 만드는 과정에서 진행된 조정이었다”고 했다. 또 농민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수입안정보험을 전면 도입하고, 보험료 50%를 정부가 지원하기로 했다. 면적직불금 단가는 2020년 제도 도입 후 처음으로 평균 5% 인상된다. 동원 미지정 예비군 훈련비, 예비군 향방작계훈련 교통비를 각각 신설하고 직업군인의 국민 평형(85㎡) 관사 거점단지를 확대하는 한편 격오지 간부 숙소도 확충할 방침이다. 약자 복지와 관련해 최 부총리는 “우리 사회의 가장 어려운 분들을 위해 기준 중위소득을 3년 연속 인상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보강한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신축매입임대 현장을 방문해 “내년 정부 예산안에 공공주택 공급물량은 올해를 상회하는 역대 최대 수준으로 편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당정 협의 결과를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9월2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채 상병 특검법’을 발의할 수 있을까. 더불어민주당이 제3자 추천 방식의 채 상병 특검법을 수용하겠다고 밝히면서 한 대표가 특검 추진 움직임을 보일지 주목된다. 한 대표가 특검법 발의 절차에 착수해 ‘국민의 눈높이’에 다가설지, 미묘하게 입장을 선회하며 ‘용산의 눈높이’에 맞출지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린다. ◆‘제3자 추천안’ 받겠단 野, 침묵 깬 韓 “제보공작 넣자” 한 대표는 지난 6월23일 당대표 출마 선언 당시 ‘제3자 추천 채 상병 특검법’을 공약하며 “그것이 우리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을 진정으로 살리는 길이라 생각한다. 민심을 거스를 순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종결 여부도 조건으로 달지 않겠다고 했다. 하지만 7·23 전당대회에서 63%의 지지를 받아 당선된 한 대표는 취임 이후 입장이 바뀐 것이 없다면서도 관련 발언을 자제해 왔다. 한 대표는 지난 13일 중진 의원들과의 오찬 후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답 없이 자리를 떴다. 대신 친한(친한동훈)계 인사들의 입을 통해 부정적 기류가 전해졌다. 장동혁 최고위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제3자 특검법은 대안으로 제시한 것일 뿐, 국민의힘이 선제적으로 발의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 복권,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문제에서 나타난 한 대표의 ‘선택적 침묵’이 채 상병 특검법에도 적용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랬던 한 대표가 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제3자 추천안 수용 의사를 밝히자마자 ‘제보공작 의혹’을 추가한 특검법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낸 것이다. 한 대표는 “민주당은 위헌적 특검법안이 저지되자마자 더욱 위헌성이 강해진 특검법안을 제출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제시하는 특검안을 수용할 수도 있다고 말하는 등 갈팡질팡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韓 추진 의지 있나…“말·행동 달라” “속도 조절” 침묵을 깬 한 대표에게 제3자 특검법 추진 의지가 있느냐를 두고는 해석이 엇갈린다.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은 16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 대표의 반응은 원론적인 반응이다. (특검 추진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것보다는 당내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부분에 방점이 있다”면서 “제3자 특검을 논의할 만한 내용의 진전이 있다면 모를까, 지금은 그런 게 없다. (민주당 박 직무대행이) 툭 던져서 당 내부 분열을 획책하는 듯한 말장난에 저희가 계속 대응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장예찬 전 청년최고위원은 16일 JTBC 유튜브 방송에서 “누구든 발의하는 순간 보수 진영에서 배신자로 낙인이 찍힐 수밖에 없다”면서 “실제로 자기 밑에 측근들 시켜 10명 발의하자니 그로 인한 보수 진영의 역풍이 감당이 안 되고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계속 다른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당내 반발이 여전한 만큼 한 대표가 제보공작 의혹을 조건으로 걸며 입장을 선회할 구실을 만든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권성동 의원이 제기한 해당 의혹은 4·10 총선 민주당 예비후보 출신 김규현 변호사가 민주당, 언론사와 공작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을 제기했다는 내용이다. 당은 제보공작 의혹 규명을 위해 장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한 ‘사기탄핵공작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를 꾸리기도 했다. 다만 한 대표 측은 물밑 설득을 이어가며 진정성을 보이고 있다는 입장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지금까지도 계속 당내 의견을 수렴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그 절차를 진행해나갈 것이고, 제보공작 의혹을 포함하는 것도 그 과정에서 나온 얘기”라고 말했다. 특검법 발의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당내 부정적 기류가 많은 상황에서 당장 발의하겠다고 하는 건 오히려 무책임한 일”이라면서 “지금 의원총회에 바로 올리는 것도 안 될 걸 알면서 반대해달라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논란 등을 고리로 공세를 펼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진정한 광복을 가로막는 친일 정당”이라고 역공했다.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광복 79주년이 되도록 아직 독재정권 아래에서 신음하는 북한 주민들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미완의 독립 상태”라며 “민주당은 이 사실을 애써 외면하며 이 뜨거운 8월을 ‘반일 팔이’ 선동으로 물들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자유를 찾아온 탈북 어민을 다시 사지로 내몰고 우리 국민이 차디찬 바다 위에서 북한군에 사살당한 사실마저 숨기려 했던 게 바로 민주당 정권”이라며 “대체 언제까지 북한 주민들의 참혹한 실상을 외면하고 시대착오적인 반일 선동으로 나라를 두 쪽으로 갈라놓을 생각이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가짜뉴스에 기반한 ‘친일 대 반일’ 프레임으로 국론을 분열시키고 북한 주민들의 인권에는 아무 관심도 없는 민주당이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광복을 가로막는 친일 정당이라는 비판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또 신 수석대변인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조선총독부 제10대 총독’이라고 칭한 것을 두고는 “말이 아니라 그저 배설일뿐이다. 광화문 네거리에서 배설을 한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조 대표를 향해 “지금이 조선총독부 치하라고 생각한다면 당장 의원직을 내려놓고 만주나 평양으로 떠나라”라면서 “윤석열 정부를 조선총독부라고 한다면 그동안 국회에서 더 좋은 방을 내놓으라고 떼를 쓴 것도 독립운동이냐”고 했다. 김 관장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당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개인적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당내 주류 의견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지도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제3자 추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수용 의사를 밝히면서 야권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이에 대해 한 대표는 “당내외 의견을 반영해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제3자 특검법에 대해 “최근 드러난 소위 제보 공작 의혹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등 당 내외 의견을 반영해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한 대표는 “그동안 일관되게 대법원장이 선정하고 무소불위적 위헌적 요소를 제거한 제대로 된 특검안을 내자는 입장을 밝혀왔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위헌적 특검법안이 저지되자마자 더욱 위헌성이 강해진 특검법안을 제출했다. 그러면서도 오늘은 국민의힘이 제시하는 특검안을 수용할 수도 있다고 말하는 등 갈팡질팡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 박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순직 해병의 억울함을 풀고, 외압의 진실을 밝힐 수만 있다면 민주당은 한 대표가 언급했던 제3자 추천안도 수용할 수 있다”며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 다음주 금요일(23일)이나 열흘 정도 안에 결단을 내려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 직무대행이 수용 가능성을 언급하자 ‘한동훈안’ 발의를 검토 중인 개혁신당도 가세했다.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제1야당이 한 대표의 뜻과 공약을 받아들여 양보와 타협의 손을 내민 것”이라며 “한 대표도 자신의 안을 구체화해 협상 테이블로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 원내대표는 “한 대표가 제3자 추천안을 발의할 의지가 없다면 대국민 거짓말을 한 것이고, 당내 반발을 이겨낼 능력이 없다면 무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 대표를 향해 “진실의 순간이 왔다. 이제는 숨을 곳도 숨을 시간도 없다”며 “이미 많이 늦었다. 이제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달라”고 했다.

과거사 언급 없이 통일 문제를 강조한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 대해 여당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국민의힘 김종혁 최고위원은 16일 MBC 라디오에서 윤 대통령의 경축사에 대해 “과거사 언급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 좀 아쉬움은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해방과 광복의 기쁨, 그리고 우리 선조들의 피눈물 나는 노력들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언급을 해주셨으면 좋았겠다”고 말했다. 안철수 의원도 이날 CBS 라디오에서 “저는 대일 메시지가 들어가야 한다는 쪽”이라며 “아무래도 광복절이면 일본에 대한 언급이 없을 수가 없지 않나”라고 했다. 이어 “지금 일본과 어느 정도 유화적인 그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역사적인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또 안 의원은 “역사, 경제 문제는 따로 투 트랙으로 간다고 했으니 역사 문제에 대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솔직하게 언급하고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지금까지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름대로 우리가 좀 희생한다는 생각으로 지금까지 왔으니 그런 부분들에 대해 다시 한 번 언급하는 것도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좀 빠진 게 아쉽다”고 말했다. 유승민 전 의원도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를 읽으며 윤 대통령에게 오늘이 어떤 날인지, 광복은 어떤 의미인지 의문이 든다”면서 “지난해 광복절에 이어 오늘도 대통령의 경축사에서 일본이 사라졌다. 참으로 이상하고 기괴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통일을 말하기 전에 35년간 일본의 식민 지배 시절 우리 민족이 당했던 고난의 역사를 말하고 일본의 죄를 말해야만 한다”면서 “역사를 잃어버린 민족이 통일인들 어떻게 할 수 있겠나”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새 통일 전략으로 제시한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해서도 회의론이 제기된다. 안 의원은 “문제는 더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라며 “지금 그냥 목표만 가지고는 어떻게 우리가 가야 될지 분명치가 않다. 제발 좀 제대로 그리고 또 북한의 어느 정도 동의를 얻으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도 “북한이 호응할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경축사에서) 자유를 그렇게 많이 외치시고, 북한인권센터 등 여러 조치를 얘기하는데 그야말로 북한이 경기 일으킬 얘기”라고 했다. 또 김 최고위원은 “남과 북의 관계는 남쪽이나 북쪽에서 어떤 독트린이나 어떤 안을 낸다고 하더라도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고 무력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이 어떻게 해결책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는 저는 좀 회의적”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김경수 전 경남지사 복권에 반대한 배경에 이목이 쏠린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사면·복권을 두고 당정이 충돌하는 것은 흔치 않은 모습이기 때문이다. 총선 때부터 갈등한 윤석열 대통령과 한 대표의 소통 부족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시각과 함께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의 기싸움 성격이라는 해석도 제기된다. 당장은 양측 모두 정면충돌을 피하고 있지만, 채 상병 특검 등 추가적인 뇌관이 있어 당정 간 파열음이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韓 견제하는 尹, 尹과 차별화 꾀하는 韓? 김 전 지사 복권을 둘러싼 당정 엇박자를 두고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주도권 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이 김 전 지사 복권을 통해 여야 모두에 파열음을 내고, 정국 주도권을 쥐려고 한다는 것이다. 야권 내에서 김 전 지사가 비명(비이재명)계의 구심점 역할을 하며 대권 주자로 발돋움한다면 차기 대권 주자로 꼽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와 한 대표 모두에게 껄끄러운 상황이 될 수 있다. 여당 관계자는 11일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의도를 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김 전 지사를 통해 뭔가를 시도하려는 사람들이 생길 것”이라며 “그런 세력들이 (정치권에) 하나의 변수로 등장한 셈”이라고 말했다. 한 친한(친한동훈)계 인사는 이와 관련해 “정치 공학적인 태도로 사면권을 행사하는 것은 온당하지도 정의롭지도 않다”고 비판했다. 이런 차원에서는 한 대표가 김 전 지사 복권에 반대 목소리를 내는 것이 윤 대통령과의 차별화 시도로 볼 수 있다. 앞서 한 대표는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하며 제삼자 추천 방식의 ‘채 상병 특검법’을 제안했고, 김건희 여사 문제에서도 ‘국민의 눈높이’를 강조하며 윤 대통령과 차별화를 꾀한 바 있다. 친한계 역시 한 대표의 의견 개진을 당이 민심을 전달하는 차원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번 경우는 앞선 사례들과 달리 보수 지지층이 김 전 지사 복권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 대표에게도 부담이 작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제도를 파괴한 범죄자를 복권한다는 데 당원들이 난리가 나서 당원 게시판이 폭발하고 있다”면서 “그렇게 따지면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나 이 전 대표도 재판을 받을 게 뭐가 있겠나”라고 했다. 원내 일각에서도 김 전 지사 복권 반대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제기됐다. 안철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선거 범죄는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만큼 역대 정부들도 선거 범죄만큼은 사면 및 복권을 자제했다”며 윤 대통령에게 재고를 요청했다. 6선 조경태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에 “김 전 지사의 복권을 절대 반대한다”면서 “복권해 버리면 향후 각종 선거에서 여론조작을 통한 범죄가 횡행하게 된다”고 적었다. ◆당정 충돌 조짐… 전면전 가능성은 작아 한 대표가 김 전 지사 복권을 반대하는 것을 두고 당내에서는 친윤(친윤석열)계를 중심으로 불편한 기류가 감돈다. 한 친윤계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국민 통합 차원에서 대통령이 여러 종합적 판단을 하고 내린 결정을 존중하는 게 예의가 아니겠냐”면서 “의견 개진이야 할 수 있겠지만 (이번 사안에 대해) 이러쿵저러쿵하는 것이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원조 윤핵관’(윤 대통령 핵심 관계자)으로 불린 5선 권성동 의원도 한 대표의 반대 의사가 언론 등을 통해 노출된 점을 비판하며 당정 갈등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다만 김 전 지사 복권 문제로 당정이 정면 충돌하는 양상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기류가 감지된다. 친한계 핵심 관계자는 “최종 결정권은 대통령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권이 결정된 이후에 여당에서 계속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 의원 외에는 그동안 한 대표 체제에 불만을 표시해온 친윤계 핵심 의원들도 “특별히 할 말이 없다”, “잘 모르는 사안”이라며 확전을 경계했다. ◆‘껄끄러운’ 尹·韓, 갈등 불씨는 여전해 그럼에도 앞으로 크고 작은 당정 간 불협화음은 계속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한 대표가 비상대책위원장 시절 김 여사 문제 등을 두고 윤 대통령과 부딪쳤던 것처럼 ‘윤·한 갈등’이 언제든 재연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날 MBN에 출연해 “(한 대표와 윤 대통령이) 인간적인 껄끄러운 관계가 형성됐다고 다들 알고 있기 때문에 한 대표가 강하게 의견을 피력하는 게 걱정스러운 측면이 있는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실제 한 대표 취임 이후 윤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운 정점식 전 정책위의장 교체 문제로 한 차례 당내 갈등이 불거진 바 있다. 최근 윤 대통령이 휴가 기간 정 전 정책위의장의 지역구인 경남 통영을 찾으며 한 대표에게 불편한 심경을 우회적으로 드러냈다는 해석도 나왔다. 한 대표 취임 이후 사실상 중단 상태인 정례 고위당정협의회에도 이목이 쏠린다. 지난해 10월 이후 대통령실, 정부, 여당은 고위당정을 매주 1회로 정례화하기로 했지만 이날로 3주째 열리지 않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지난주까지 주말에도 계속 필리버스터가 있었고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해 고위당정협의를 했던 데다 소상공인 등 현안에 관해서도 계속 (당정이) 협의했기 때문에 건너뛴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18일 고위 당정 개최 여부에 대해서는 “그때 가서 봐야 한다”며 확답을 피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8일 취약계층 전기요금 추가 지원과 반도체 특별법 당론 추진을 발표했다. 한 대표는 취임 일성으로 ‘유능한 정책 정당’을 강조한 이후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등 연일 민생·정책 이슈를 띄우며 정국 주도권 확보를 꾀하는 모습이다. 한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에너지 취약계층 130만가구를 대상으로 전기요금 1만5000원을 추가 지원하겠다”며 “반도체특별법을 묶어서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 4인 가구 하계 월평균 전기요금이 7만6000원 수준이고, 취약계층은 하계 전기요금 복지 할인과 에너지바우처로 6만원가량의 지원을 받고 있다”면서 “사실상 취약계층의 경우 혹서기 전기요금을 제로(0)에 가깝게 지원하겠단 의미로 액수(1만5000원)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한 대표는 “한국전력 적자가 가중되고 있는 것을 고민했지만 이번 지원은 기존에 책정된 에너지바우처 예산 잔액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한전의 적자를 가중시킬 위험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고통에 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원칙을 지키면서 신속하게 반응하는 것이 민생”이라면서 “국민의힘은 그런 정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당내에서는 한국전력 적자 구조를 고려해 추경호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전기료 지원에 대한 신중론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한지아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원내대표와 당대표 사이 의견 차이가 있거나 당내 특별한 대립은 없다”면서 “취약계층 지원이 필요하다는 민생 정책에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22대 국회 개원 후 국민의힘 고동진·박수영·송석준 의원이 발표한 반도체 관련 법안을 언급하며 “세 분이 내신 법안을 취합·조정해 반도체특별법을 당론으로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주장했다. 해당 법안에는 대통령 직속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위 설치, 반도체산업을 위한 전력·수력 인프라 구축 지원,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과 보조금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한 대표는 취임 이후 줄곧 민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여당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지난 5일 최고위 회의에서 취약계층 전기료 부담 완화 필요성을 언급한 지 3일 만에 이를 현실화시켰고,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가 불거지자 즉시 정무위원회 긴급 현안질의를 요청하고 당정협의회를 열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국회에서 단독 처리한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특별조치법)에 대해 반대하고 있지만, 여론을 의식해 이에 상응하는 민생 지원책을 고민 중이다. 대중 관심도가 높은 사회 현안이 벌어질 때도 한 대표는 직접 속도감 있는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이다. 이날 세계일보 보도로 알려진 청년 고독사 문제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청년을 향한, 청년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다”면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안을 실효성 있게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한 대표는 ‘일본도 살인 사건’과 전기차 폭발 사건,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 ‘블랙요원’ 정보 유출 사건 등이 발생한 직후 페이스북이나 당 회의를 통해 메시지를 내며 관련 대응을 주문했다. 한편 에너지바우처 예산 잔액을 활용하자는 국민의힘과 달리 더불어민주당은 혹한기까지 고려해 여야 합의로 정부 예산을 통해 취약계층 전기료를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들은 조속히 산자위 전체회의를 열고 전기요금 감면 등을 포함한 민생현안을 논의하자고 역제안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