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 전문가’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비례대표)이 14일 폭염·폭우 등 기후위기로 폭등하는 밥상물가 안정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후물가, 제대로 대응하겠습니다’ 국민의힘 기후위기 대응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는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 당 정책위원회·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와 공동주최로 진행됐고, 정부에서는 김완섭 환경부 장관, 박범수 농림수산식품부 차관,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김 의원은 개회사에서 “폭염이 심각한 가운데 기후변화로 인한 밥상물가 급등이 국민적 관심사가 됐다”면서 “매년 기록을 경신하는 기후변화 대응이 기존 대책만으로 충분한지 점검하고, 민생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기후물가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토론회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기후물가 안정화를 위해 ‘기후물가 패키징법’을 준비 중이다. 해당 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을 개정해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한 농축수산업 수급·가격 불안정·재해 등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지원과 보상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과 ‘축산법’을 개정해 그 기금을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기후변화로 자연재해나 극한 날씨로 농작물 생산량 수급조절 불안정이 심각한 상황”이라라면서 “당 정책 차원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고, 입법 프로세스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당 기후위기대책특별위원장을 맡은 임이자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농작물 재해 관련 법안을 발의했는데 비용 문제 때문에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폐기됐다”며 “농작물 재해 등의 문제를 등한시해서는 안 된다. 기후변화 관련 사회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정희용 의원은 “추석을 앞두고 물가가 출렁거리고 있어 농식품부 차원에서도 정책적 대응을 고민하는 거로 안다”면서 “반복되는 더위에 대응해 국민께 물가에 대한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당정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2050년 기후변화에 따른 국가 전체 피해규모가 31조원에 달할 것이란 분석도 나왔다”면서 “환경부에서는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된 방안들을 제4차 국가기후위기적응강화대책에 반영해 민생현장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은 “농가수입안정보험을 통해 수입을 안정하고, 생산 문제 해소를 위해 기상 예측 및 피해 예방을 넘어서 기후변화에 적합한 품종과 농법 개발 및 농업 생산 작목 발굴을 포함해 농업 투자 인력과 토지 자본 재분배 문제까지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했다. 송명달 해수부 차관은 “기후변화에도 국민의 수산물 소비에 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면서 “수산물 할인 행사와 적극적 수급관리, 양식 기술의 스마트 자동화 기술 보급, 기후관측망 구축 등을 빈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한두봉 농촌경제연구원장이 ‘기후플레이션 시대, 한국 농업의 대응과제’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했고, 이상호 영남대 식품경제외식학과 교수가 ‘기후위기로 인한 생산 불확실성과 가격 안정화 방안’에 대해 발제했다. 또 황경임 기획재정부 물가정책과장, 김지수 환경부 기후적응과장, 조혜윤 농식품부 농촌탄소중립정책과장, 황준성 해양수산부 과장과 당 환경노동위원회 전인성 전문위원이 참석해 대안 마련을 위한 토론을 이어갔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1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결과가 나온 이후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제3자 추천 채 상병 특검법’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한 대표가 제안한 대법원장 추천 특검을 수용할 생각이 있냐’는 질문에 “대법원장 추천이라든지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는 체제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만 추 원내대표는 “공수처 수사 결과가 나온 뒤 국민들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특검 추진이 가능하다”면서 “정치 검사가 수사하지 않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채 상병 특검 논의를 시작하려면 공수처 수사가 끝나야 한다는 당의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한 대표가 공약한 제3자 추천 방식에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한 대표는 당대표 출마 당시 공수처 수사 종결 여부를 조건으로 달지 않았지만, ‘선(先)수사 후(後)특검’ 분위기가 지배적인 원내에서는 추진 동력을 받지 못하고 있다. 추 원내대표는 자신은 “친윤(친윤석열)이자 친한(친한동훈)”이라며 한 대표와의 갈등설에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한 대표와) 대단한 이견은 없다”면서 “소위 친한이라고 하는 사람보다 더 많이 소통하고 있다. 다만 일정 시점에 서로의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제가 원내 상황에는 일차적인 책임과 권한을 행사하고 있지만 당대표는 이를 포함해 당 전체의 얼굴이고 당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라면서 “제가 원내대표니까 ‘당대표는 원내 상황에 대해 일체 의견을 제시하고 간섭하려 하지 마라, 내가 혼자 끌고 가는 거다’ 이렇게 하면 그 조직은 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추 원내대표는 “한 대표가 보궐선거에 나서는 게 좋냐, 아니냐는 지금 얘기하기에는 너무 빠르다”면서도 “설사 본인이 원내로 진출하고 싶어서 후보자로 나서고 싶다고 해도 본인 뜻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 대표를 중심으로 정부·여당이 띄우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대해 추 원내대표는 “시장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금투세를 폐지하는 게 맞다”고 재차 밝혔다. 또 “야당도 내년에 금투세 시행을 강행하는 건 굉장히 주저할 것”이라며 “내년 시행은 기본적으로 어렵고 거기에 대한 합의는 이끌어낼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야당이 단독 처리한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특별조치법)에 대해선 “현금 살포식의 예산 집행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국민들 삶을 챙기는 예산은 전향적으로 협의할 태세가 돼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이 2024 파리 올림픽 배드민턴 금메달리스트 안세영의 폭로를 계기로 ‘체육계 비리 국민제보센터’를 설치해 체육계 부조리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사격 황제’로 불렸던 국가대표 출신 진 의원은 올림픽에 4차례 출전해 금메달 4개·은메달 2개를 획득한 바 있다. 진 의원은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배드민턴 여제’로 발돋움한 안세영 선수의 작심 토로는 우리 체육계의 초라한 민낯을 드러내 보였다”면서 “체육계의 권익 신장과 인권 보호, 환골탈태하는 쇄신을 위해 ‘체육계 비리 국민제보센터’를 개설한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이자 당 청년최고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금빛 물결의 성취 이면에 잘못된 관행과 소통의 부재 등 문제점이 그늘 아래 도사리고 있었다”면서 “대한민국에 대한 기여를 빛나게 하고 후배 선수들이 이어서 선전할 수 있는 도약의 토양을 만들겠다”고 센터 개설 취지를 설명했다. 진 의원은 의원실 공식 이메일(jinjongoh.official@gmail.com)을 통해 제보를 접수,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적절한 대응책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면서 “심각한 사안들은 정책 입안으로 해결 방안을 강구하고 다가오는 국정감사 등을 통해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타파해 나갈 것”이라며 “무엇보다 국회 차원의 초당적 협력과 당정협의를 통해 실행력 있는 빠른 해결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진 의원은 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나 “기존 대한체육회도 있지만 선배 선수로서 체육계를 위해 누구보다도 더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그들이 원하는 대화를 들어줄 수 있고, 확실하게 해결해줄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센터를 개설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 안세영이 협회에 대한 작심 발언 후 별다른 추가 입장을 내놓지 않은 데 대해선 “제가 경험한 선수 입장에선 (안세영이) 용기를 내서 말했다(고 볼 수 있다)”며 “잘못된 발언이든, 정당한 발언이든 선수들은 리스크를 안고 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했다. 진 의원은 “국민들이 모르는 체육계 문제점이 상당히 많다”며 “센터가 개설되면 선수들이 정말 하고 싶었던 얘기를 진솔하게 들을 수 있을 것이고, (제가) 앞장서서 원만하게 해결하고 싶다. 누구보다 선수들을 잘 대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야가 7일 정부와 함께 민생 정책을 논의할 ‘상설 협의체’ 구성에 뜻을 모았다.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극한 대치를 이어온 여야정이 협치의 실마리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늘 바로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간 대화를 통해 여야정 협의체 설치를 위한 구체적인 실무 협상에 나서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또 “여야정 민생협의체를 구성해 민생을 위해 여야가 함께 일하는 국회로 복원시키겠다”면서 “정쟁법안은 멈추고 민생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 (더불어민주당은) 함께 정쟁 휴전을 선언하자”고 했다. 전날 추 원내대표가 8월 임시국회에서 민생법안을 처리하자며 야당에 여야정 협의를 제안한 데 이어, 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도 이날 “정부와 국회 간 상시적 정책협의기구를 구축해야 한다”고 하면서 논의가 급진전한 것이다. 양당 원내수석부대표는 8일 협의체 구성을 위해 실무 회동할 예정이다. 여야정 상설 협의체가 구성된다면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처음이다. 여야 정책위의장도 이날 첫 상견례를 하고 취약계층 전기료 감면법, 구하라법, 간호법, 범죄피해자보호법 등 양당 간 견해차가 크지 않은 민생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자는 데 합의했다. 하지만 금융투자소득세를 두고는 여야 간 입장이 엇갈린다. 국민의힘은 한동훈 대표를 중심으로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통령실도 이날 공지에서 “정부가 제안한 금투세 폐지 방침에 대해 국회에서 전향적 자세로 조속히 논의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야당 내에서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개인적 소신은 국민의 우려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보완을 하더라도 시행은 예정대로 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여야의 ‘8월 국회 정쟁 휴전’이 실천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2특검(채 상병·김건희 여사 특검법) 4국정조사(채 상병·방송장악·양평고속도로 의혹·동해유전 개발)’와 방송 장악 청문회 등 정쟁 요소가 여전히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송 4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특별조치법)에 대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정국이 다시 얼어붙을 수도 있다. 민생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윤 대통령과 야당 대표 간 회담이 성사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대통령실 일각에서는 9월 정기국회 전에 경색된 여야 관계를 반드시 풀어야 한다고 보는 기류도 감지된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국회가 지금처럼 계속 갈 순 없지 않으냐”면서 여야 간 갈등 수위를 낮출 계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민주당 측의 만남 제안을 받아들일 뜻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부는 6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송 4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면 방송 4법은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방송 4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방송 4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국회 재표결을 거쳐 폐기됐던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을 추가해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22대 국회에서 단독 처리한 법안 4건을 가리킨다. 한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이번 개정안들은 공영방송의 변화와 개혁을 이끌기보다 오히려 그간 누적돼 온 공영방송의 편향성 등을 더 악화시킬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많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두 달이 지났다. 그러나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안은 단 한 건도 없고, 반(反)헌법적, 반(反)시장적 법안들만 잇따라 통과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름휴가 중인 윤 대통령은 재가 시점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윤 대통령이 이날 바로 방송 4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전자결재 방식으로 재가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국민 피로감 등을 고려해 전날 국회에서 정부로 넘어온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특별조치법)을 한꺼번에 묶어 처리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 총리는 이날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두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거부권 행사 건의를 시사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국무회의 의결 당일에 재가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면서 “재가는 조금 여유 있게 하실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도 “휴가지에서 재가할지는 확답할 수 없다”며 재가 시점이 늦춰질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방송 4법은 지난달 30일 정부로 송부돼 윤 대통령은 오는 14일까지 국회에 재의요구를 할 수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당 정책위의장 교체를 기점으로 지도부의 친윤(친윤석열) 색채 지우기에 나섰다. 친한(친한동훈)계 인사 위주로 꾸려질 ‘한동훈호’가 당의 쇄신과 화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 대표는 4일 공개 일정 없이 당직 인선에 대한 막판 고심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대표, 원내대표와 함께 ‘당 4역’을 꾸리는 정책위의장과 사무총장 인선이 끝난 만큼 5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명직 최고위원과 사무부총장, 대변인 등 추가 인선이 의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명직 최고위원에는 친한계 원외 인사인 김종혁 전 조직부총장이 내정됐다. 전략기획부총장에는 전당대회 캠프 총괄상황실장을 맡았던 신지호 전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수석대변인은 현 곽규택 의원이 유임되고, 최수진 의원 대신 ‘한동훈 비대위’에서 비상대책위원을 지낸 한지아 의원이 맡을 전망이다. 추가 대변인단에는 캠프에서 함께 활동한 정광재·김윤형 전 대변인, 윤희석 선임대변인 등이 언급된다. 신임 홍보본부장 역시 캠프·한동훈 비대위 출신의 장서정 전 비대위원이 유력하다. 조직부총장에는 김재섭 의원이 하마평에 올랐지만 김 의원이 당직을 맡을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여연)은 현 홍영림 원장의 재신임·교체 가능성이 함께 제기된다. 한 대표가 여연 개혁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총선을 거치며 홍 원장이 이끌던 여연에 대한 당내 비판 여론이 높았던 만큼 재신임할 경우 논란이 예상된다. 한 대표는 당 장악을 위한 ‘친정 체제’를 구축하면서도 친윤계와 정면충돌로 갈 수 있는 당내 계파 분화는 경계하고 있다. 한 대표는 3일 TV조선 방송에 출연해 “결속력 있는 계파를 만들 생각이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명한 김상훈 정책위의장 내정자, 서범수 사무총장, 박정하 당대표 비서실장도 계파색이 옅다고 평가된다. 친한 색채가 짙은 일부 인사들에게 당직을 맡기지 않은 점은 전당대회와 정점식 전 정책위의장 사퇴 과정에서 드러난 당내 갈등 봉합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최근 한 대표는 의원들과 식사자리를 하며 스킨십을 늘렸고, 5일부터는 중진 의원들과 연쇄 오찬 회동을 진행한다. 김 내정자의 의원총회 추인 과정이 한 대표의 리더십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관례상 정책위의장은 표결 없이 박수로 추인해왔지만, 일각에서는 정 전 정책위의장의 사퇴를 두고 논란이 있었던 만큼 표결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한 친윤계 의원은 통화에서 “정책위의장 교체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만큼 박수 추인은 어려울 것 같다”면서 “‘새 술에 새 부대’라면서 여연원장 유임설은 왜 나오나. 혁신의 코드가 하나도 안 맞는다”고 지적했다. 다만 실제 정책위의장 추인을 두고 표결을 하거나, 표결하더라도 추인되지 않을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지난달 31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비공개 회동을 자신이 먼저 제안했다면서 “우리는 여러 사안에 대해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는 관계”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3일 TV조선 방송에 출연해 당시 회동에 대해 “과거 친소관계로 만나는 게 아니라 대통령과 집권당 대표라는 굉장히 중요한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할 공적 지위로 만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한 대표는 회동 시간이 약 1시간40분 정도였다면서 “(독대가) 10분이니, 10초니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큰 틀에서 협력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고 같은 목표로 가고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과는) 굉장히 오래된 사이지만, 사적인 친소관계가 공적 임무에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친소관계가) 있건 없건 관계없이 공적인 일을 같이하는 데 있어 아웃풋(결과)이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적 문제나 이런 것은 가십성의 문제다. 그런 가십성이 중심이 되기엔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대표는 할 일이 너무 많다”고 덧붙였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과 가까운 친윤(친윤석열)계 정점식 전 정책위의장의 사퇴와 관련해선 “정 의원은 인품이 훌륭하고 능력이 있다”면서도 “변화가 필요하다. 변화가 필요하단 선택은 제가 아닌 당심과 민심 63%가 한 것이고, 그 명령을 받들지 않은 방법이 없다”고 했다. 또 “지켜봐 달라. 인사 문제를 변화를 바라는 마음을 저버리지 않고 잘 풀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한 대표 지지자들이 정 전 정책위의장에 대해 ‘댓글 테러’를 가했다는 보도와 관련해선 “일단 팩트가 맞는지에 대해서도 잘 모르겠다”면서 “저는 일단 ‘개딸’과 같은 행태는 절대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조심하는 편이다. 그런 팬덤을 이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가 전당대회 국면에서 제안한 ‘제삼자 추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당내에서 ‘원내지도부 소관’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선 “당론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의견을 개진할 것이고,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다만 선출된 당 대표가 중요한 당의 사안에 대해서 의미 있고 영향력 있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답했다. 한 대표는 ‘전당대회 이후 당내 계파 갈등의 상처를 수습할 복안이 있나’라는 질문에는 “절대적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친한(친한동훈)이라는 게 정말 있는지는 모르겠다. 제가 ‘뻘짓’을 하더라도 따라다니고 지지할 사람을 말하는 거라면 한 명도 없을 것 같다. 그런 차원에서의 결속력 있는 계파를 만들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 ‘블랙요원’ 정보 유출 사건을 계기로 여야가 21대 국회에서 불발된 간첩법 개정안을 두고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만 합의하면 22대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야당 탓을 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간첩법을 개정해야 한다”면서 “민주당이 찬성하기만 하면 이 법은 반드시 통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법안 올리는 행태를 보면 며칠이면 되지 않겠나. 토론이 충분히 돼 있다”고도 했다. 한 대표는 최근 정보사 군무원이 중국인에게 블랙요원 신상 등 군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수사받는 사건을 언급하며 “단순한 기밀보호법으로 처벌하기엔 대단한 중죄”라고 강조했다. 현행법상 간첩죄 적용 범위가 ‘적국’으로 한정돼 있어 중국 측에 기밀을 유출한 것에 간첩죄를 적용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또 한 대표는 “민주당이 간첩법 개정에 대해 ‘자기들은 반대는 아니었다’는 얘기를 계속하는데, 결국 민주당이 신중한 태도를 보여서 지난 국회에서 간첩법이 통과되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 한 대표가 ‘민주당이 간첩법 개정을 반대해서 처벌이 어렵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면서 “터무니없는 거짓말과 본질을 흐린 남 탓에 참 황당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간첩법 개정이 안 돼서 기밀이 유출됐냐. 군사기밀보호법이 멀쩡히 있는데 처벌이 안 된다는 주장은 무슨 해괴한 소리냐”고 되물었다. 또 박 직무대행은 “군 정보부대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사안이 발생한 책임을 덮으려고 야당 탓을 하려는 거 같은데, 그런 말장난에 속을 국민이 있다고 믿는다면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집권 여당 대표가 심각한 안보 참사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께 사과하진 못할망정 야당에 책임을 뒤집어씌우려고 해서 되겠냐”고 반문했다. 박 직무대행은 “한 대표는 허위사실을 주장한 데 대해 국민께 사과하고 심각한 기강 해이와 안보 무능에 대해 진지한 성찰과 대책 마련에 나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는 점을 겨냥해 “안보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다면 군사 기밀을 유출한 전력이 있는 인사가 대통령실에서 일하고 있는 것부터 반대해야 옳지 않겠나”고 쏘아붙였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30일 한국형 외국대리인등록법(FARA·Foreign Agents Registration Act)을 대표발의했다. 이른바 ‘수미 테리’ 사건을 계기로 국내에서 일어나는 외국 정보기관과 공작원 등의 위법하고 무분별한 활동에는 제동을 걸겠다는 취지다. 최 의원은 이날 한국에서 외국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대리인의 등록 및 업무수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외국대리인 등록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외국대리인이 법무부에 등록하지 않고 활동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외국대리인은 한국에서 외국당사자(외국 정부·정당·법인, 외국인 등)의 대리인·대표·피고용인 등의 자격으로 외국당사자를 위해 직·간접적인 지시, 명령, 통제에 따르는 개인, 법인, 단체 등을 의미한다. 최근 미국 연방 검찰은 미 중앙정보국(CIA) 출신 한국계 대북 전문가 수미 테리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을 FARA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미 정부에 외국대리인으로 등록하지 않고 한국 정부를 대리해 일했다는 혐의다. 이에 ‘한국형 FARA’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고, 국정원 역시 이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최수진 의원실은 수미 테리처럼 활동하는 대리인과 공작원들이 국내에도 많고, 이들이 한국 정부의 대외정책 동향을 파악해 언론을 상대로 본인들에게 유리한 정보를 주입하며 한국의 정치·사회에 영향을 미치려는 활동을 벌이고 있지만 국내 실정법으로는 처벌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정보당국이 서울 송파구에서 운영되던 중식당 ‘동방명주’가 영사 영무 대리 수행, 중국인 송환 업무, 중국 선전 활동 등을 하며 사실상 중국 정부의 비밀경찰서였다고 잠정 결론을 내린 사례를 예로 들었다. 최 의원은 “외국대리인의 건전한 활동을 보장하는 동시에 활동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해 국가의 안전보장을 도모하는 데 법의 목적이 있다”면서 “우리나라가 대상이 돼 벌어지는 ‘수미 테리 사건’ 같은 논란에도 완충재 역할을 할 것이고, 중국 동방명주 같은 세력도 발붙일 틈이 없어 공작에 의한 민주적 의사 형성과정의 왜곡이 방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최 의원은 “이미 미국, 호주, 싱가포르는 외국대리인등록법이 존재하고, 불특정한 외국 정보기관의 영향력 공작 활동에 적절히 대응하는 것은 전 세계적인 추세”라면서 “제정안의 외국대리인 등록 및 관리를 통해 불법적으로 자행되는 도청, 요인 포섭 활동을 억제하고 언론과 여론을 조작하는 악성 영향력 공작 행위를 차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비례대표)이 국회 기후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부회장 등을 지낸 김 의원은 22대 국회의 대표적인 기후 전문가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후위기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우려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면서 “국회 기후특위 상설화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한시가 시급한 기후위기 대응에 국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길 소망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특히 청년 미래 세대뿐만 아니라 현세대에 가장 중요한 현안인 기후문제만큼은 여야가 정쟁이 아닌 협치의 정신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2개 법률안의 심사와 ‘기후대응기금’의 예산안 및 결산의 예비심사를 기후특위가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그 외 안건에 대해서는 소관 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면서 소관 위원회가 해당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쳤을 때 기후특위에 그 내용을 송부하도록 했다. 과도한 심의 권한 부여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기후특위 상설화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취지라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민의힘 환노위·기후특위 위원 전원과 당 소속 의원 55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또 이날 기자회견에는 청년들이 동참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회의 제대로 된 역할을 함께 촉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