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 사전투표 시작을 하루 앞둔 4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서울·경기 수도권 격전지 12곳을 찾아 막판 표심 잡기에 총력을 기울였다. 한 위원장은 논란의 야권 후보들을 향한 네거티브 공세 수위를 높이며 “범죄자들의 지배를 막아 달라”고 호소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이화여대생 미군 성 상납’, ‘박정희 전 대통령 위안부·초등학생 성관계’ 등 막말로 물의를 빚은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후보(경기 수원정)를 집중적으로 공격했다. 그는 이날 서울 강동 유세에서 “차라리 김준혁 같은 사람을 그대로 유지할 거면 바바리맨을 국회로 보내라고 해라. 다를 게 뭔가”라고 비난했다. 김 후보는 “연산 시절에 스와핑(상대를 바꿔가며 하는 성관계)이 그렇게 많이 있었다”고 한 과거 발언이 알려지며 또다시 논란을 일으켰다. 김 후보는 지난해 12월21일 ‘서울의소리’ 유튜브 채널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연산군에 빗대 비판하면서 이러한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 위원장은 “그게(스와핑) 정상적인 사람들이 쓰는 얘기인가”라며 “국회로 갈 분이 아니라 치료를 받아야 될 분”이라고 지적했다. 송파 유세에서도 “김준혁이란 사람은 하루 24시간 머릿속에서 변태적인 생각만 하는 거냐”라고 했다. 이화여대 동문들은 이날 항의집회를 열고 김 후보의 사퇴를 촉구했고, 국민의힘과 여성단체들은 김 후보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했다. 한 위원장은 연일 ‘민주당은 여성혐오 정당’이라며 파상공세를 펼치고 있다. 그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이재명 대표의 별명이 뭐냐”면서 이 대표의 과거 형수 욕설 논란을 간접적으로 언급했다. 한 위원장은 “본인이 형수에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라 김준혁을 욕할 수 없는 것”이라며 “그 사람들은 머릿속에 그런 생각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회연대임금제’를 공약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를 향해서는 “대한민국을 조국식 사회주의로 바꾸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위원장은 경기 용인 유세에서 “자기 자식은 갖가지 입시비리를 이용해 다른 사람 기회를 뺏고 누릴 거 다 누리다 이제 와서 무슨 청년세대 등골 빼먹는 소리를 하냐”면서 “조국 같은 사람들이 월급 깎기, 사회권 운운하는 건 결국 국민들은 그냥 가재, 붕어, 게처럼 살고 자기들은 그 위에 군림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경찰 출신 민주당 이지은 후보(서울 마포갑)가 연수휴직 중 로스쿨을 다니다 징계를 받았다는 점을 직격하며 국민의힘이 ‘도덕성 우위’에 있음을 내세웠다. 한 위원장은 경기 구리 유세에서 “여러분의 대표로 공직을 맡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자세란 것이 있는데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에는 그 기본을 어기는 사람들이 많다”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너희들 그렇게 잇속 속속 빨아먹으면서 살라고 가르칠 것인가”라고 했다. ‘편법 대출’로 문제가 된 민주당 양문석 후보(경기 안산갑)에 대해서는 “멀쩡한 사람이 아니다”라며 “이미 사기 친 게 다 드러났는데도 여러분을 속이고 있다”고 말했다. 지지층에는 막바지 결집을 호소했다. 한 위원장은 “투표장에 나가지 않으면 이런 범죄자들이 대한민국을 망칠 것”이라며 “여러분처럼 법을 지키는 선량한 시민들이 범죄자의 지배를 받지 않으려면 투표장에 나가면 된다”고 주장했다. 총선 승패를 가를 중도층 공략을 위해 민생 정책을 내세우는 모습도 보였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도봉 유세에서 “우리는 영세사업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정당”이라면서 영업정지 처분 시 유예 제도를 도입하는 소상공인 공약을 발표했다. 강동·송파에선 공시가 현실화 계획 전면 폐지, 구리에서는 ‘서울 편입·경기분도 원샷법’을 재차 꺼내 들었다.

4·10 총선을 8일 앞둔 2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지금은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 때”라며 결집을 호소했다. ‘용산발(發) 악재’로 판세가 불리해졌다는 당내 불만이 폭발하면서 ‘대통령 탈당’과 같은 주장까지 등장하자 수습에 나선 것이다. 한 위원장은 이날 충남 천안 유세에서 “선거와 관련해 누가 탈당을 해야 하느니, 누가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느니 거친 말들을 하는 분들이 있다”면서 “중대한 결전을 앞두고 서로 핑계 대는 것은 누구에게도 도움되지 않고 저희만 믿고 계시는 국민을 기운 빠지게 하는 일”이라고 했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의료개혁 대국민담화 직후 대통령 탈당을 요구한 국민의힘 함운경(서울 마포을) 후보와 ‘대통령 책임론’을 제기하는 당 일각을 겨냥한 발언이다. 함 후보는 이날 “제가 성급하게 내질렀다”며 탈당 요구를 철회했다. 또 한 위원장은 스스로 ‘한동훈 책임론’을 띄우기도 했다. 그는 “부족한 게 있으면 다 제 책임이다. 저에게 돌리시면 된다”면서 “부족한 점은 다 제가 안고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전날 부산·경남을 찾아 “우리 정부가 여러분의 눈높이에 부족한 것이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 책임이 저한테 있지는 않지 않나”라고 했던 것과는 태도가 사뭇 달라진 것이다. ‘정권 심판론’을 피해 가려는 듯한 발언에 홍준표 대구시장 등을 비롯해 당 안팎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를 “파렴치 잡범”이라고 칭하는 등 야권을 향한 발언도 한층 거칠어졌다. ‘이화여대생 미군 장교 성상납’ 등 발언으로 문제가 된 역사학자 더불어민주당 김준혁(경기 수원정) 후보를 향해서는 “쓰레기 같은 극단주의자들을 도태시켜 왔던 게 역사”라고 했다. 민주당 내 이화여대 출신 의원들에게도 “왜 아무 말을 안 하나”라고 쏘아붙였다. 편법 대출 의혹이 불거지자 문제의 아파트를 처분해 대출금을 갚겠다고 한 민주당 양문석(경기 안산갑) 후보에게는 “음주운전을 하고 차 팔면 용서가 되는 건가”라며 후보 사퇴를 촉구했다. “갭투자 젊은이들이 많이 한다”고 발언한 민주당 공영운(경기 화성을) 후보를 두고도 “도대체 어느 나라 사람인가. 이런 상황에서 누가 부모 돈 받아서 갭투자하나”라고 비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충남 당진을 시작으로 아산, 천안 서북·동남구, 세종, 대전 유성·서·중·동·대덕구, 충북 청주·음성 등 충청권 지역구 12곳을 찾는 강행군을 이어 갔다. 한 위원장은 “국회가 완전 이전되면 (세종이) 진짜 대한민국의 워싱턴DC가 된다”면서 “충청을 대한민국의 진짜 중심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28일 ‘민생’을 외치며 4·10 총선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한 위원장은 서울·경기 지역 험지를 찾아 부가가치세 한시 인하 등 고물가 대책을 약속했고, 야권을 겨냥해서는 “범죄자들을 심판하는 것이 민생”이라고 맹공했다. 총선 불출마로 특정 지역구에 구애받지 않는 한 위원장은 이날 하루에만 12개 지역구를 찾아 지원유세를 펼쳤다. ◆국회 이전 이어 ‘물가 안정’ 공약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동대문구 회기역 앞에서 진행된 지원유세에서 “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해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를 10%에서 5%로 절반 인하하는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출산·육아용품, 라면·즉석밥·통조림 등 가공식품, 설탕·밀가루 등 식재료를 언급했다. 이어 “정부에 몇가지 추가 (물가) 대책을 강력히 요구했고 정부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필요하면 법률 개정도 추진하고, 농축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상품권, 캐시백 제도 등을 활용한 대대적 농축산물 대전을 개최하는 등 정부 측에 더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앞서 한 위원장은 이날 0시 선거운동 첫 일정으로 국내 최대 규모 농수산물 도매시장인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을 찾아 채소·과일 물가를 점검하며 “생활인을 대변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다. 최근 고물가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대파 875원’ 발언이 논란이 되자 이를 의식한 행보라는 해석도 나온다. 전날 띄운 ‘국회 세종 완전 이전’ 공약을 재차 꺼내 들며 서울 개발을 강조하기도 했다. 한 위원장은 서울 광진구 신성시장에서 “우리는 서울을 개발할 것”이라며 “서울은 충분히 개발했는데 왜냐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 서울은 오래됐고, 제대로 된 개발을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또 그는 “여의도 정치를 종료하는 의미에서 여의도 국회를 세종으로 완전히 이전하는 것도 사실 그 의미가 있다”며 “여의도 국회 때문에 막혔던 고도제한, 개발제한을 여의도부터 시작해 광진에 이르는 한강벨트에 이르기까지 모두 철폐할 것”이라고 했다. ◆“정치 개같이”…‘야권 심판도 민생’ ‘이·조(이재명·조국) 심판론’을 전면에 내세우며 보수층 결집을 시도하는 모습도 보였다. 한 위원장은 이날 “이·조 심판은 네거티브가 아니라 민생”이라며 야권 심판론에 불을 붙였다. 그는 서울 서대문구 신촌 유플렉스 앞에서 열린 집중유세에서 “저희는 경제개혁, 민생개혁, 정치개혁을 여러분을 위해 하겠다”면서 “그걸 위한 선결 조건이 범죄자들이 여러분을 지배하는 것을 막아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범죄자들의 지배를 막자는 게 네거티브 같나. 아니다. 범죄자들이 우리를 지배하면 민생도 없고 정치개혁도 없다”고 했다. 각각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를 ‘범죄자’로 칭하며 저격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들을 향해 “자기 살기 위해, 자기 감옥 안 가기 위해, 자기 사적 복수를 위해” 정치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정치를 개같이 하는 게 문제지 정치 자체에는 죄가 없다”며 수위 높은 발언을 쏟아내기도 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당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우리는 이겼던 당이고, 이길 수 있는 당”이라며 독려에 나섰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 등으로 여당에 판세가 불리하다는 목소리가 나오자 직접 진화에 나서는 모습이다. 한 위원장은 “요즘 선거 어렵다는 소리를 많이 들으실 거다. 실제로 어렵다”며 “몇 석이다 말이 많다. 그러나 그건 방관자들의 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힘으로, 국민과 함께, 우리의 자랑스러운 조국을 부끄럽게 만드는 범죄자 집단에 승리하자”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0시 서울 송파 가락시장을 시작으로 마포구 망원역, 서대문구 신촌 유플렉스, 용산구 용문시장 사거리, 성동구 왕십리역 광장, 광진구 신성시장, 동대문구 회기역, 강북구 강북구청, 도봉구 홈플러스 방학점, 노원구 경춘선숲길 공원 등을 훑는 강행군에 나섰다. 이후 경기 남양주를 거쳐 의정부에서 지지를 호소하며 첫날 일정을 마무리했다.

다음달 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28일 시작됐다.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공유하는 행위는 위법 소지가 있어 유권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선거기간 개시일인 3월28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4월9일까지 ‘공직선거법’에서 제한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27일 밝혔다. 총선에 출마하는 후보자는 △인쇄물·시설물 이용 △공개장소 연설 및 대담 △언론매체·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우선 후보자가 선거벽보와 선거공보를 작성해 선관위에 제출하면 선관위는 지정된 장소에 선거벽보를 붙이고 매 세대에 선거공보를 발송한다. 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등은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할 수 있다. 또 선거구 안의 읍·면·동수의 2배 이내에서 거리에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 다만 정당은 선거 기간에 시설물 등을 이용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할 수 없으므로 이미 게시된 정당 현수막은 이날까지 철거해야 한다. 후보자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또는 이들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지정한 사람은 선거운동 기간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 다만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확성장치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녹화 장비는 소리 출력 없이 화면만 표출하는 경우에 한해 오후 11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정강·정책 등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신문·방송에 광고할 수 있고, TV·라디오에 방송연설을 할 수 있다. 후보자는 문자·그림말·음성·화상·동영상 등 선거운동정보를 자동동보통신(단체문자)의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전송대행 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으로 전송할 수 있다. 후보자와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인터넷 언론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를 할 수 있으며, 해당 광고에는 광고 근거, 광고주 명과 ‘선거광고’ 표시를 해야 한다. 유권자는 선거일을 빼고는 말이나 전화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길이·너비·높이 25㎝ 이내의 소품을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인터넷,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 당일에도 할 수 있다. 다만 자원봉사의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고,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촬영한 투표지를 SNS 등에 게시할 수 없다. 또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로 공유하거나 퍼 나르는 행위는 위법 가능성이 있다.

여당이 총선을 2주 앞둔 27일 띄운 ‘국회의사당 세종시 완전 이전’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놓고는 의견이 엇갈린다. 국회 이전은 과거 야권을 중심으로 수차례 시도됐지만,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등 논란 속에서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세종시에 국회 분원으로 ‘세종의사당’을 둔다. 또 국회는 지난해 10월 11개 국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등을 이전하는 내용의 세종의사당 설치·운영에 관한 규칙안을 재석 의원 255명 중 찬성 254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통과시켰다. 다만 6개 국회 상임위와 국회 본회의장, 국회의장실, 국회도서관 본관 등은 서울 여의도 본원에 남는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저희가 약속드리는 국회의 완전한 세종 이전은 전부 다 세종으로 이전하자는 것”이라며 “지금의 계획대로 하면 서울로 이동해야 하고 상임위 상호의 유기적 협력도 어려워지며, 부처의 장·차관이나 공무원들도 서울과 세종을 더 자주 왔다 갔다 해야 하는 등 입법 행정의 비효율이 커지게 된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의 약속대로 ‘완전한 이전’이 국회 본원 이동을 의미할 경우 국회법 개정이, 모든 상임위 이동을 의미할 경우 국회 규칙 개정이 필요하다. 법·규칙 개정 수준을 넘어 개헌 논쟁이 재점화될 수도 있다.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은 주요 행정부처를 포함해 청와대와 국회를 모두 세종으로 이전하겠다고 공약했지만, 2004년 헌재는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그동안 국민의힘 역시 헌재 결정 취지에 저촉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국회 세종 이전에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법학계에선 국회 세종 이전이 국민투표에 부쳐 결정할 사항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헌법에 따라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회부할 수 있다. 헌법학자인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통화에서 “국회 이전은 대통령실 이전과 더불어 수도 이전 문제의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며 “국회 분원이 아니라 국회 전체를 세종으로 옮기자는 건 사실상 수도 이전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2004년 헌재의 위헌 결정은 (수도가 서울이라는 게) 관습헌법인지를 떠나 수도 이전 문제를 무리 없이 해결하려면 개헌은 안 하더라도 최소한 국민투표는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4·10 총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을 사흘 앞둔 25일 여야는 ‘민생 공약’을 띄우며 경쟁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이어 주거 지원 등 저출생 정책에서 소득 기준을 없애고, 3자녀 이상 가구의 대학 등록금을 전액 면제하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 국민에게 민생회복 지원금 25만원 지급을 제안했다. 양쪽 모두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이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여야는 서로를 향해 ‘선심성 공약’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격차해소특별위원회는 이날 저금리 주택담보대출, 난임 지원, 아이 돌봄서비스 등 저출생 대응 정책의 소득 기준을 폐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신혼·다자녀 지원 공약을 추가로 제시했다. 또 전기요금, 도시가스, 지역난방요금,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등 3자녀 가구에 주어졌던 ‘다자녀 혜택’을 2자녀 가구로 확대하기로 했다. 3자녀 가구에는 소득과 무관하게 모든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전액 면제하고, 2자녀 가구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등록금 면제를 검토한다. 등록금 면제 대상은 34만명, 재원 규모는 1조4500억원으로 추산됐다. 홍석철 격차해소특위 위원장은 “가장 많은 예산이 소요될 거로 예상되는 것이 등록금 감면”이라면서 “2조원 내에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예측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저출생 대책 재원 마련 관련 기자들의 질의에 “단계적으로 결정해서 규정을 바꾸면 되는 문제”라면서 “돈을 쓰는 취지가 장기적으로 국가에 도움이 되고 혜택이 돌아가야 할 사람에게 돌아가는지를 먼저 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민의힘은 ‘민생 자산 형성 지원’ 공약으로 전날 금투세 폐지를 재차 띄운 데 이어 이날 반사회적 불법 채권추심 대부계약을 무효화하고 보이스피싱·스미싱·전세 사기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처벌을 강화하고 감형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를 “총선용 쇼”라고 비판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지금껏 민생을 철저히 외면하고 보니 총선을 코앞에 두자 갑자기 표심이 걱정되느냐”면서 “표심을 위한 보여주기식 약속을 믿어 줄 국민은 없다. 지난 2년간의 직무 유기를 지울 수도 없다”고 직격했다. 다만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힘이 이날 발표한 저출생 관련 공약에 대해 “민주당이 계속 주장한 기본소득 이념에 부합하는 것”이라며 “이제 좀 정신을 차린 것 같다. 선거가 급하니까 입장이 바뀐 것 같은데 매우 칭찬한다”고 했다. 앞서 이 대표는 전날 국민 모두에게 1인당 25만원, 가구당 평균 100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 지원금을 공약했다. 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등 취약계층에게는 1인당 10만원을 추가 지원하자고 했다. 과거 코로나19 재난지원금처럼 지역화폐로 지급해 지역 골목상권을 활성화하자는 주장이다. 이 대표 역시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재원 규모는 13조원이라면서도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은 언급하지 않았다. 그 대신 “윤석열정권의 부자 감세와 기만적 선심 공약 이행에 드는 900조∼1000조원에 비하면 정말 새 발의 피, 손톱 정도에 불과하다”면서 “국채를 발행하거나 기존 예산을 조정하면 얼마든지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부겸 선대위원장도 이날 SBS라디오 인터뷰에서 “현장에 나가 보면 내수 경제가 얼어붙다시피 했다. 모든 시장 상인이나 이런 분들이 소비자들이 돈을 쓰지 않는다”라며 “코로나19 같은 국가적 위기 때 재난지원금이 실질적으로 내수 경제를 돌아가게 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거들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현금 살포 포퓰리즘”이라며 맹공했다. 한 위원장은 “돈을 풀면 물가가 오를 것 같나, 내릴 것 같나. 아주 단순한 계산 아닌가”라면서 “물가로 인한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오히려 물가를 상승시킨다는 건 책임 있는 정치인이 내놓을 수 있는 대책이라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를 지낸 추경호 당 민생경제특위 공동위원장도 이날 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현 정부와 미래 세대에 엄청난 빚더미를 물려준 민주당이 또 총선을 앞두고 무책임한 현금 살포 선심 공약으로 매표 행위에 나섰다”면서 “4년 전 코로나19를 이유로 총선에서 재미 본 공약을 다시 들고나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압승을 거둔 21대 총선 직전 코로나19 대응 전 국민 재난지원금으로 ‘4인 가구 기준 100만원 지급’을 공약한 점을 거론한 것이다.

협력업체에서 8억원대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서정식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가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5일 배임수재 등 혐의를 받는 서 전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범죄혐의에 대해 다투고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와 수사 경과, 관련자 진술에 비추어 보면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주거가 일정하고, 수사기관의 소환이나 조사에 성실히 응해온 점에 비추어 보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서 전 대표는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현대자동차그룹 ICT본부장(전무), 현대오토에버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협력업체 대표 등 3명에게 거래관계 유지, 납품 편의 등 청탁을 받고 법인카드와 현금 등 8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는 차량용 클라우드 업체 스파크앤어소시에이츠(스파크·현 오픈클라우드랩) 측으로부터 8000만원, 코스닥 상장사인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체 A사로부터 6억원대, 또 다른 소프트웨어 업체에서 9000만원대 뒷돈을 각각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KT클라우드의 스파크 고가 인수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은 이 과정에서 서 전 대표의 배임수재 혐의를 포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 등을 분석해 보강수사를 진행한 뒤 영장 재청구 여부 등 수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의료계와 만나 대화에 나선다. 의대 정원 증원 문제를 놓고 한 달 넘게 이어진 ‘의정 갈등’에 출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25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한 총리는 26일 오후 2시 서울대 연건캠퍼스 의과대학 대회의실에서 의료계 주요 관계자들을 만나 의료개혁 관련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만남은 지난 15일 서울대병원에서 진행된 논의의 후속 차원으로, 당시 한 총리와 서울대 의대 측은 전공의 이탈 문제 해결을 위한 ‘대표성 있는 협의체’ 구성에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참석자와 대화 안건은 조율 중이지만, 이번 26일 회동에서는 업무개시명령에 따라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행정처분 개시 문제가 중점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4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건의를 수용해 미복귀 전공의 면허정지에 대해 ‘유연한 처리’를 한 총리 등 내각에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도 한 총리와 주례회동에서 “의료계를 비롯한 사회 각계와 더욱 긴밀히 소통해달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러한 기조에 따라 정부는 당초 26일로 예고했던 미복귀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시행을 잠정 보류한 채 의료계와 대화의 끈을 이어가기로 했다. 또 정부는 국립대병원인 서울대병원 측을 주축으로 한 26일 자리를 시작으로 의료계와 대화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관건은 양측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결정’을 어떤 방식으로 다뤄내는지에 달렸다. 정부는 증원 숫자 2000명은 협상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의료계는 숫자 조정을 요구하고 있어 의정 대화가 본격화하더라도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25일(현지시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즉각적인 휴전과 인질 석방을 요구하는 결의를 개전 이후 처음으로 채택했다. 안보리는 이날 공식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결의안을 이사국 15개국 중 14개국의 찬성으로 채택했다. 미국은 거부권 행사 대신 기권을 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한국을 포함한 선출직 비상임 이사국 10개국을 의미하는 ‘E10’(Elected 10)이 제안했다. 새 결의는 이슬람 금식성월인 라마단 기간 분쟁 당사자의 존중 하에 항구적이고 지속 가능한 휴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즉각적인 휴전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즉각적이고 조건 없는 인질 석방을 요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의료 및 기타 인도주의적 필요에 대처하기 위해 인도주의적 접근의 보장을 요구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구금된 모든 사람과 관련해 분쟁 당사자가 국제법상 의무를 준수하도록 요구했다. 안보리가 가자지구 사태와 관련해 휴전을 요구하는 결의를 채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안보리 결의는 국제법상 구속력을 지닌다. 안보리 선출직 이사국인 한국도 이번 휴전 결의안 채택 과정에서 나머지 비상임이사국과 협조한 것은 물론 미국의 입장도 끝까지 고려하며 논의에 건설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1200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지난해 10월 7일 하마스의 기습 공격 이후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전역에서 하마스를 향한 보복 공격을 벌여왔다. 안보리는 지난해 10월 이후 가자지구의 휴전을 촉구 또는 요구하는 결의안을 추진해왔지만 이스라엘의 오랜 우방인 미국의 세 차례 거부권 행사로 번번이 무산됐다. 이스라엘은 휴전이 하마스에만 유리할 뿐이라며 휴전에 줄곧 반대해왔다. 이날 안보리 결의 직후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미국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데 대한 항의 표시로 이날 예정됐던 고위 대표단의 미국 방문을 취소했다. 한편 지난 22일엔 미국이 주도해 휴전 관련 내용이 담긴 결의안이 제출됐으나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되기도 했다. 앞서 미국이 제출한 결의안은 이스라엘과 하마스에 ‘즉각적이고 지속가능한 휴전이 필요불가결함을 결정한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당시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 제출안이 명확하게 즉각적인 휴전을 촉구하거나 요구하는 내용이 아니라며 거부 논리를 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를 만나 정부와 의사단체 간 갈등 조율에 나섰다. 의대 정원 증원 문제를 두고 양측의 갈등이 고조되면서 전국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서 제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자 중재자 역할을 자처한 것이다. 한 위원장의 적극적인 중재에 윤석열 대통령이 즉각 화답하고, 이어 국무총리실과 보건복지부가 속도감있게 실행방안 마련에 착수하면서 의정 갈등의 출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4시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50분가량 전의교협 간부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당에서는 한 위원장, 유의동 정책위의장, 김형동 비대위원장 비서실장, 박정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장이, 전의교협 측에서는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연세대 의대 교수), 조윤정 전의교협 홍보위원장(고려대 의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이번 만남은 전의교협 측에서 먼저 제안했다. 박 공보단장은 이날 선대위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전의교협에서 먼저 연락이 왔고, 한 위원장이 흔쾌히 수락했다”며 “현장도 보고 가는 게 맞다고 해서 당사로 오신다는 걸 위원장이 병원으로 간다고 했다. 진정성 있는 자세로 대화의 물꼬를 터보고자 하는 취지”라고 말했다. 회동 직전 전공의 면허처분 문제에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의 언론 보도 내용이 알려지면서 무산될 수 있었지만 한 위원장의 노력으로 가까스로 성사됐다는 후문이다. 한 위원장의 일회성 중재로 의정 갈등이 바로 풀릴지는 미지수지만 정치적 관점에서는 한 위원장이 총선 국면에서 리더십을 확보하고, ‘윤·한(윤 대통령·한 위원장) 갈등’도 외견상 더 단단히 봉합하는 모양새를 연출하는 데 성공했다. 국민의힘에서는 4·10 총선에서 주요한 이슈로 떠오른 ‘의료대란’을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수도권 후보들을 중심으로 분출하고 있었다.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은 안철수 경기 성남분당갑 후보는 이날 “의료계에서 제안된 10년 동안 1004명 (증원) 안 등을 살펴보며 단계적으로 늘리는 방안을 책임 있게 논의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