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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혜 기자의 최신기사

광진을 ‘吳설욕전’·동작을 ‘판사대전’·구로을 ‘이념대결’ 전망 [與, 단수 공천 25곳 확정]
국민의힘이 14일 ‘4·10 총선’ 서울 지역구 후보 19명을 단수 공천하기로 결정하면서 최대 격전지인 서울 대진표의 밑그림이 그려지고 있다. 서울은 국민의힘이 지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에 서울 49개 지역구 중 41곳을 내주며 참패한 지역인 만큼, 후보 확정에 앞서 나아간 국민의힘이 주요 승부처에서 탈환에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전날 면접이 진행된 서울·광주·제주 지역 공천 신청자 중 25명(서울 19명, 광주 5명, 제주 1명)을 단수 후보자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단수 공천은 공천 신청자가 1인이거나 복수의 신청자 중 1인이 월등히 경쟁력이 있는 경우에 받을 수 있다. 이번에 발표된 단수 공천 지역 25곳 중 4곳(서울 용산·서초갑·송파갑·송파을)을 제외한 21곳은 모두 민주당 의원이 현역으로 있는 지역구다. 험지에 빠르게 당 후보를 확정해 민심을 선점하고 경선 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내부 갈등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로 관측된다. 정영환 공관위원장은 “빨리 공천하는 게 승리에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다고 생각했다”며 “수치가 명확히 나왔기 때문에 단수 공천했다”고 설명했다. 여당 대진표가 결정되면서 민주당 공천에 따라 ‘관전 포인트’가 될 만한 지역구도 눈에 띈다. 서울 광진을 후보가 된 오신환 전 의원은 현역 민주당 고민정 의원과 맞붙을 경우 ‘오세훈 설욕전’을 펼치게 된다. 서울 관악을에서 재선한 오 전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 체제에서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지낸 오 시장의 최측근이다. 오 시장은 21대 총선에서 광진을에 출마했지만, 고 의원에게 2.6%포인트 차로 졌다. 광진을은 민주화 이후 치러진 역대 총선에서 보수 정당 계열 후보가 단 한 번도 당선되지 못한 ‘보수의 무덤’으로 꼽힌다. 5선에 도전하는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원내대표가 후보로 확정된 서울 동작을은 ‘판사 대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나 전 원내대표와 현역 민주당 이수진 의원, 민주당에서 전략공천 대상으로 검토되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모두 판사 출신이기 때문이다. 북한 외교관 출신인 태영호 의원은 ‘문재인정부 대북 정책의 상징’인 민주당 윤건영 의원의 현역 지역구인 서울 구로을에 단수 공천을 받았다. 윤 의원은 국민대 총학생회장 출신이고, 태 의원은 출마 선언에서 “586 운동권 정치인이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정치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단수 공천 대상인 지역구 중에서도 이번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곳도 나왔다.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부적격 판정을 받으며 박대수 의원(비례대표)이 단수 공천 대상자가 된 서울 강서을과 문태성 전 당협위원장이 공천을 신청한 은평을이다. 정 위원장은 “(개인 지지도와) 당 지지도의 차이, 당선 가능성 등을 생각해 일단 보류했다”고 말했다. 앞서 컷오프(공천 배제)에 반발했던 김 전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공관위의 결정을 수용하겠다며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나머지 서울 지역구 30곳은 경선 또는 우선추천(전략공천), 재공모 지역으로 분류할 예정이다. 공관위는 ‘원칙은 경선’이라는 입장이지만, 양지로 불리는 강남 3구에서는 이번 명단에 포함된 송파갑·을과 서초갑을 제외한 지역에서 전략공천 가능성도 제기된다.
2024.02.14 19:10:00
국힘, ‘강원래 영화관 입장 거부’ 재발 없게 시행령 고친다
국민의힘이 영화 상영관별로 좌석의 1% 이상을 장애인 관람석으로 지정하도록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은 개별 상영관이 아닌 전체 영화관의 1% 이상을 장애인 관람석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각장애인 피아니스트 출신 비례대표 국회의원인 김예지 비상대책위원은 13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설에는 온 가족이 함께 영화관에 가서 시간을 보내곤 하는데 같은 관객이어도 장애가 있는 관객들은 자신이 원하는 좌석에서 원하는 영화를 볼 수 없는 상황을 늘 마주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영화관에서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을 이행하고 있지만 몇 가지 한계가 있다”며 “대부분의 영화관에서는 개별 상영관이 아닌 전체 영화관의 1% 이상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보니 휠체어 좌석이 없는 상영관도 굉장히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휠체어 좌석을 잘 갖춰놓은 상영관이라 하더라도 정작 상영관 입구에 설치돼 있는 계단이나 높은 단차로 인해 휠체어 접근이 불가능한 곳도 많다”며 “영화관에서 모든 장애인의 문화 향유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전체 좌석이 아닌 상영관별로 1% 이상을 휠체어 이용 관람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영화관 내 장애인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구조 변경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영화 및 비디오 진흥에 관한 법률을 개정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김 비대위원은 “더이상 장애인 동료시민들께서 턱 앞에서 좌절하지 않고 사랑하는 가족과 지인들과 함께 차별 없이 영화관에 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저와 우리 국민의힘이 공유 환경 배리어프리를 강화해 문화 격차 해소에 앞장서겠다”며 “그 길에 여러분도 함께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 위원장은 최근 가수 강원래씨가 휠체어석이 없어 가족들과 함께 영화관에 들어가지 못한 일을 언급하며 “장애인들의 극장 출입이라든가 관련 규정에 있어서 해석상의 맹점이 있다. 그 점에 대해 국민의힘이 시행령 개정을 포함해 이 부분을 개선해서 상식적인 세상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한 위원장은 김 비대위원의 발언이 끝나자 “제가 시행령 바꾸는 전문가 아닌가. 제가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도 만들었는데, 시행령을 바꾸는 것이 명분 있고 합리적인 내용이라면 그렇게 힘들고 오래 걸리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저희가 정부와 함께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2024.02.13 20:11:49
전문가·젊은세대로 ‘외연 확장’… ‘꽃길’ 대신 험지 출마 많아 눈길 [심층기획-22대 총선 인재영입戰 중간평가]
여야 모두 본격적인 총선 모드에 들어가면서 거대 양당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경쟁적으로 ‘새 인물 수혈’에 공을 들이고 있다. 특히 여당인 국민의힘은 정치색이 옅은 전문가 출신 인사들을 대거 영입해 외연 확장에 나서는 모양새다. 영입 인재 10명 중 3명이 ‘험지행’을 택했다는 점도 눈에 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 8일부터 12일까지 33명의 영입 인재를 발표했다. 민주당(17명)보다 2배 가까이 많은 숫자다. 분야별로는 과학·공학(정혜림·최수진·박충권·이레나·강철호·고동진·김익수)이 7명으로 가장 많았고, 아동·청년·여성(하정훈·윤도현·이수정·이상규·한정민·이영훈)이 6명으로 뒤를 이었다. 국방·안보(남성욱·강선영·이상철·윤학수)와 법조(구자룡·공지연·박상수·전상범·채원기)도 각 5명씩으로 상당수를 차지했다. 또 국민의힘은 상대적으로 지지세가 약한 젊은 세대 영입에 주력했다. 영입 인재 33명의 평균 연령은 48.8세로, 50대와 40대가 11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로는 60대 4명, 30대 4명, 20대 2명 순이었다. 최연소 영입 인재는 2002년생인 윤도현 SOL(자립준비청년 지원 단체) 대표로, 윤 대표는 현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성별로는 남성이 23명, 여성이 10명(30.3%)이었다. 탈북민 출신 박충권 전 현대제철 책임연구원, 김금혁 국가보훈부 정책보좌관과 다문화가정 2세인 공지연 변호사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인사들도 포함됐다. 기존 영입 인재들이 당선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서 공천을 받거나 비례대표 순번을 받는 ‘프리미엄’을 누렸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험지 출마자가 많다. 국민의힘 지역구 공천신청자 최종 현황에 따르면 △구자룡 변호사(서울 양천갑) △이수정 교수(경기 수원정) △호준석 전 YTN 앵커(서울 구로갑) △박상수 변호사(인천 서갑) △강철호 한국로봇산업협회 회장(경기 용인정) △전상범 전 부장판사(서울 강북갑) △이상규 한국청년임대주택협회 회장(서울 성북을) △한정민 사회적 협동조합 청년서랍 이사장(경기 화성을) △이영훈 전 한국청년회의소(JC) 중앙회장(경기 군포)은 현역 의원이 야권인 지역구에 공천을 신청했다. 영입 인재 33명 중 9명(27.3%)이 ‘꽃길’을 가지 않은 셈이다. 현재까지 인재 영입에서는 여당이 야당을 앞선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국민의힘 인재 영입은 당초 국민들이 우려했던 검사나 법조인 중심이 아닌 각 분야의 전문가가 많다는 것이 특징”이라며 “다양성을 확보해 외연을 확장하려는 의미가 있다. 민주당 현역과 맞서 싸우겠다는 인재를 발굴했다는 것도 박수를 받을 만한 대목”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달 말까지 40명 안팎의 영입 인재를 발굴해 총선 출마자와 정책 개발 전문가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유명세를 내세워 영입한 인사들이 ‘성공한 정치인’이 될 수 있느냐는 다른 문제다. 국민의힘 계열 정당에서는 태권도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문대성 전 의원이 새누리당 소속으로 당선됐다가 논문 표절 논란으로 탈당했고, 비례대표로 입성한 ‘국수(國手)’ 조훈현 전 미래통합당 의원은 뚜렷한 성과 없이 정치권을 떠났다. ‘사격 황제’ 진종오 대한체육회 이사, ‘갤럭시 신화’ 고동진 전 삼성전자 대표이사, ‘삐뽀삐뽀 119 소아과’ 저자 하정훈 소아청소년과의원 원장 등 ‘스타’들의 영입이 이벤트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일부 인사들은 영입 사실이 공개되면서 잡음이 일기도 했다. 박 변호사는 자신이 운영했던 법조인 온라인 커뮤니티 ‘로이너스’의 여성 혐오 논란 등에 휩싸였다. 이에 그는 지난해 상반기 운영진 직을 내려놨고, 블라인드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혐오성 글을 차단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해명했다. 또 호 전 앵커와 신동욱 전 TV조선 앵커는 지난해까지 언론계에서 활동하다 사실상 정치권으로 직행하면서 ‘폴리널리스트’(정치+언론인) 비판을 받았다. 친족 성폭행 사건을 변호했다는 논란이 일었던 공 변호사는 해당 사건에 대해 “수임 결정권이 없었던 법무법인 소속 어쏘변호사로 배당받은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2024.02.12 21:00:00
국민의힘 “서민·중산층 실버타운 공급 확대”
국민의힘은 12일 서민·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실버타운’(노인복지주택)을 확대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는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당 공약개발본부는 이날 국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어르신 든든 내일 2호’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어르신 공약은 사회 구성원 모두의 현재와 미래가 연결된 중차대한 사안”이라면서 “지속가능성이라는 키워드에 주목해 단순한 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책이 서로 시너지를 낼 수 있게 효과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밝혔다. 먼저 국민의힘은 초고령사회 대비를 위해 서민·중산층 대상 실버타운 공급을 촉진할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특별법을 통해 승인·건축 절차를 간소화하고, 각종 규제 문제들을 재정비하겠다는 취지다. 공공부문의 노인복지주택·고량자복지주택은 취약 고령층에, 민간부문의 실버주택은 프리미엄급으로 대부분 중산층 이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게 당의 설명이다. 주택연금과 연계한 실버타운 공급도 확대한다. 또 국토교통부의 취약 어르신 주거복지사업인 고령자복지주택의 공급 목표를 2027년까지 5000가구에서 2만가구로 대폭 늘린다. 고령자복지주택은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 등의 주거 안정을 위해 무장애 설계가 적용된 임대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을 함께 조성하는 사업이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노인 일자리 사업 중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를 올해 15%에서 2027년 30%로 확대한다. 저출생·고령화로 인해 지역사회의 돌봄 지원 인력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돌봄 문제 해소에 기여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고령자의 삶의 질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건강 문제를 중심으로 ‘노년기 국가 검진 체계’를 개선하고, 노년기 건강의 통합관리를 위한 ‘노년기 통합상담 수가’도 도입할 계획이다.
2024.02.12 18:28:58
이준석·이낙연 합친 개혁신당, 위성정당 안 만든다
개혁신당·새로운미래·새로운선택·원칙과상식이 합당한 ‘제3지대’ 통합신당 개혁신당이 합당 선언 이후 11일 첫 회의를 열고 비례대표 선출용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기로 했다. 원칙과상식 이원욱 의원은 비공개회의 도중 기자들과 만나 “위성정당은 위성정당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도 없는 가짜정당이라고 하는 문제의식이 있었고, 거대 양당 꼼수 정치의 상징”이라면서 “개혁신당에서는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겠다고 하는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제3정당이 만들어졌는데 그런 꼼수를 다시 보여주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원칙과 상식을 잃는 행위”라며 “이번에 득표율이 20∼30%가 나온다 하더라도 개혁신당은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겠다고 하는 논의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맞춰 사실상 위성정당 창당을 공식화한 상황에서 이들과의 차별화를 하겠다는 취지다. 이날 개혁신당 이낙연·이준석 공동대표와 원탁회의 4인(김종민·이원욱 의원, 금태섭·김용남 전 의원)은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서 만찬 회동했다. 이낙연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날짜가 그리 길지 않았는데 통합 협상을 타결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이준석 대표도 큰마음으로 통합이 잘 이뤄지도록 도와주시는 걸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설 연휴 첫날 저희의 통합 소식에 많은 국민들이 기대와 관심을 보여주신 데 감사드린다”며 “국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빨리 지도부를 정식으로 가동해 이 시기에 필요한 일들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준석 공동대표는 “어떻게든 통합이 이뤄졌고, 통합은 이제 시작”이라며 “시작이 반이란 말이 있는 것처럼 상당히 어려운 고비를 잘 넘어 여기까지 왔고, 나머지 반을 채우는 건 저희의 역량이자 저희의 자세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 회동을 통해 나머지 반을 채우는 과정을 빨리해 나가야 한다”며 “국민들에게 새해 초부터 큰 선물을 안겨드릴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설 연휴 첫날인 지난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격 통합을 발표했다. 당명은 ‘개혁신당’으로, 새로운미래 이낙연 대표와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공동대표를 맡았다. 또 개혁신당·새로운미래·새로운선택·원칙과상식이 각각 1명씩 최고위원을 추천해 지도부를 구성하기로 했다. 4·10 총선 선거전을 지휘할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낙연 대표가 맡는다. 이들은 연휴 직후 조속한 시일 내에 통합합당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2024.02.12 08:00:00
이재명 지역구에 도전장 낸 원희룡… “계양시민 또 속지 않아” 李 저격
4·10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에 도전장을 낸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11일 “계양시민은 또다시 속지 않는다”며 이 대표를 정면 저격했다. 원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계양에서 당선돼 민주당 당대표를 지낸 한 사람은 구치소에 있고, 10여개의 혐의로 재판에 출석하느라 정신이 없는 현 대표는 지역에서 보기 어렵다고 한다”고 적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구속된 송영길 전 대표와 이 대표를 겨냥한 것이다. 그는 “계양이 서서히 바뀌고 있음을 피부로 느낀다. 계양시민은 또다시 속지 않는다”면서 “두 명의 민주당 대표가 약속만 하고 지키지도 않은 공약, 원희룡은 반드시 실천하겠다”고 강조했다. 원 전 장관은 이 대표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설 메시지인 ‘이번 총선이 대한민국의 운명과 우리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문구를 언급하며 “맞다. 그리고 이 대표의 운명도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흥망과 ‘성쇠’의 갈림길에서 무관심과 방관이 죄악인 것 또한 맞다”라며 “이 대표가 일일이 세기도 어려울 만큼 많은 범죄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무시하거나 잊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는 이 대표가 “흥망과 성쇄, 퇴행과 진보의 갈림길에서 무관심과 방관은 죄악”이라고 올리면서 ‘성쇠’를 ‘성쇄’로 잘못 표기한 것을 비꼰 것으로 보인다. 또 ‘어떤 역사적 대사건도 결국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됐다’는 이 대표의 말을 두고는 “그럴듯하다. 한 사람을 잘못 선택해 우리의 미래를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2024.02.11 22:00:00
조국, 文 만난 뒤 총선 출마 선언하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한 뒤 총선 관련 입장을 발표한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12일 문 전 대통령을 예방하기 위해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는다. 그에 앞서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 있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할 예정이다. 조 전 장관은 13일 고향인 부산을 찾아 선산에 들러 선친에게 인사한 뒤 이번 총선과 관련해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조 전 장관은 지난 8일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선고 직후 그는 상고하겠다면서 “새로운 길을 걸어가겠다. 검찰 독재의 횡포를 막는 일에 나설 것”이라며 사실상 총선 출마를 시사했다. 또 그는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오는 4월 10일은 민주주의 퇴행과 대한민국의 후진국화를 막는 시작이 돼야 한다”며 “그 어느 때보다 작은 힘이라도 모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믿는다. 저의 작은 힘도 이제 그 길에 보태려 한다”고 했다.
2024.02.11 21:00:00
"운동권 세력 청산" vs "윤석열 정부 심판"… 한 목소리 '민생' 외치지만 책임은 떠넘겨
4·10 총선을 두 달 남짓 앞둔 11일 여야는 한 목소리로 ‘민생’을 외치면서도 현 상황에 대한 책임을 서로에게 돌렸다. 국민의힘은 ‘운동권 세력 청산’,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심판’을 총선에서 승리해야 할 이유로 내세웠다. 국민의힘 김예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4·10 총선은) 동료 시민들의 위대한 선택으로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가 결정될 중요한 선거가 될 것”이라며 “운동권 특권 세력 청산을 통해 그간 대한민국의 미래 지향적 발전을 가로막고 있던 적폐를 반드시 제거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을 통해 국민이 요구하는 시대정신을 반드시 실현하겠다”며 “국회의원 세비 삭감, 의원 정수 축소 등을 통해 정치권부터 특권을 내려놓고 국민 속으로, 민심에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이어 “‘국민이 원하면 한다’는 기조에 따라 주거, 교통 등 우리 사회에 만연한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민생 정책을 말이 아닌 실천으로 보여 드리겠다”며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으로 동료 시민의 현재, 실생활을 책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민주당의 입법 독재로 인해 각종 민생 정책을 실현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권력을 이용해 퇴행을 조장하고, 민생은 내팽개친 채 정략적인 정쟁만 일삼는 세력이 아닌 대한민국의 정상적인 미래를 그릴 수 있는 세력, 정치적 이득보다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진심을 다해 노력하는 세력을 선택해 달라”고 호소했다.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겠다’는 비장한 각오로 윤석열 정권이 망가뜨린 국민의 삶과 파탄 낸 민생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민생 좀 챙겨라’는 국민의 목소리는 외면한 채 ‘기분대로, 내키는 대로 국정운영’을 일삼으며 민생을 도탄에 빠뜨린 윤석열 정권에 대한 성난 민심은 정말 매서웠다”면서 “물가를 잡겠다며 그렇게 자신 있게 공언하더니, 사과 하나조차 올리기 힘든 설 차례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고사 직전의 민생, 심각한 경제 침체로 국민들이 각자도생에 내몰리는 처참한 현실이 바로 집권 3년 차 윤석열 정권의 적나라한 민낯”이라고 비판했다. 또 강 대변인은 “안 하느니만 못한 사전녹화 대국민 사기 쇼, ‘이명박근혜’ 대통합 설 특별사면, 총선용 정책 사기 공수표까지 현명한 우리 국민들은 모두 알고 계시다”며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권의 독선과 무능으로 잃어버린 대한민국의 비전과 국민의 희망을 되찾을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2024.02.11 18:45:33
민주 “김 여사 지키기 빠진 尹, ‘최순실 국정농단’ 박근혜 기억해라”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김건희 여사 지키기’에만 빠져 눈과 귀를 닫아버린 윤석열 대통령은 ‘최순실 국정농단’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떻게 됐는지 반드시 기억하라”고 비판했다.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김 여사의, 김 여사에 의한, 김 여사만을 위한 윤 대통령의 ‘파우치 세레나데’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좌절감은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지난 7일 방영된 신년 대담에서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자꾸 오겠다고 해 매정하게 끊지 못한 것이 문제라면 문제고, 좀 아쉽지 않았나 생각된다”고 발언한 것을 언급했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이 어느 누구에게도 박절하게 대하기 어렵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라며 “박절하게 대하기 어려워서 이태원 참사 유가족, 순직해병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 서천시장 화재 피해 상인들을 그렇게 대했나”라고 되물었다. 이어 “공직자와 공직자 가족이 사적 인연을 핑계로 고가의 선물을 수수해도 모른 척 넘어간다면 사정기관은 왜 존재하며 김영란법은 왜 만들어졌겠냐”며 “사정기관 수장 출신 대통령부터 가장 앞장서 법과 원칙 형해화도 모자라 희화화할 작정이냐”고 지적했다. 그는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국민의 심판을 받아 탄핵당한 박 전 대통령이 보수논객을 청와대로 불러 탄핵을 오래된 기획이라며 꼼수의 변명을 늘어놨던 일까지 떠오른다”며 “애초에 사과는 바라지도 않았다. 현직 대통령에게도 칼날을 들이밀며 공정과 법치를 부르짖던 강골검사 윤석열의 원래 스타일대로 결자해지하라”고 강조했다.
2024.02.11 16:15:21
與 전상범, 강북갑 출마…“험지라도 고향에 은혜 갚겠다”
국민의힘 영입인재인 전상범 전 부장판사가 7일 ‘국민의힘의 험지’로 꼽히는 서울 강북갑 출마를 선언했다. 전 전 부장판사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가 오염시킨 미완의 사법개혁을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으로 완수하겠다”면서 “서울에서도 변화가 더딘 지역으로 손꼽히는 강북(갑) 지역의 발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 여러분께 사법부의 이미지는 약자를 보호하는 공정이 아니라 ‘유전무죄 무전유죄’일 것”이라며 “저를 포함한 법조인들의 책임이 가장 크지만, 사법 불신을 증폭시켜 온 정치권의 책임 또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 안에서 해결할 문제들을 시도 때도 없이 사법부로 가져가 ‘우리 편 무죄, 상대편 유죄’라는 망국적인 편 가르기 논리를 만들어 낸 것은 다름 아닌 정치권이다. ‘우리 편은 어떤 경우에도 무죄여야 한다’는 막무가내는 정의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전 전 부장판사는 “정치를 위한 사법개혁을 정상화해 재판 지연에 따른 국민 피해를 막겠다”며 “피해자보다 피고인 보호에 치우친 형사소송절차 개선에 앞장서고, 민생범죄·흉악범죄 근절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형사법 강화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자신을 ‘강북의 아들, 수유역 먹자골목의 막내아들’이라고 소개한 전 전 부장판사는 “번동에서 걸음마를 배우고, 수유리 작은 골목에서 팽이를 치고, 북한산 계곡에서 헤엄치며 자랐다. 4·19 민주묘지는 어린 시절 저의 놀이터이자 배움터였다”면서 지역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그는 “출마를 결심한 이후 많은 분으로부터 ‘왜 어려운 강북구로 가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았다”면서 “이유는 복잡하지 않다. 받은 은혜를 갚아야 할 고향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거·교육·교통 모든 분야에서 강북구의 불편은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다. 강북구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진심으로 듣지 않았던 정치인들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비판했다. 전 전 부장판사는 구체적으로 △모아타운 개발 등 주민 맞춤형 주거정비사업 △북한산 인근 글로벌 관광 상업지구 개발 △우이경전철과 4호선 지하철 출퇴근 교통혼잡 개선 △강남북 교육격차 해소 등을 제시했다. 또 그는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이재명) 당대표 방탄 국회가 아니라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국민의 방탄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주민들의 삶을 살피고 돌보는 대신 지역 주민에게 상처를 주면서까지 당대표만 모시는데 급급한 낡은 정치를 끝장내 달라”고 강조했다. 전 전 부장판사는 “대통령, 서울시장과 원수처럼 싸우는 국회의원은 강북구를 발전시킬 수 없다”며 “강북이 키운 인재 전상범이 강북을 지킬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독립유공자 전종관 선생의 손자인 전 전 부장판사는 지난달 국민의힘 영입인재로 입당했다. 그는 수원지법 성남지원 재직 시절 두 차례 민주당 이재명 대표(당시 성남시장)과 관련된 재판을 맡았다. 2013년 ‘성남시, 경기동부연합 관련 청소업체에 용역’ 기사 게재금지 신청에서는 이 대표의 신청을 기각했고, 이듬해 ‘형수 욕설 동영상 게시 금지’ 신청은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이 대표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2024.02.08 07: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