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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강 탈락’ 클린스만 경질론 정치권까지…권성동 “축구협회 응답할 차례”
64년 만의 아시안컵 우승 도전이 수포로 돌아가면서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과 대한축구협회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정치권에서도 계속되고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11일 페이스북에 “국가대표 축구팀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에 대한 국민 목소리가 높다”면서 “이제 클린스만 감독에 대한 검증은 끝났다. 대한축구협회가 응답할 차례”라고 밝혔다. 앞서 국회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는 클린스만 감독에 대한 경질을 촉구하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권 의원은 “많은 전문가가 지적했듯이 클린스만 감독은 아시안컵에서 졸전을 거듭하며 감독으로서 무척 아쉬웠다”며 “오죽하면 ‘무색무취의 전술’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겠나”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경기의 승패만이 문제가 아니다. 애초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임명할 때부터 많은 우려가 있었다”면서 “여러 팀에서 감독으로 혹평을 받아왔는데 과연 국가대표팀을 맡을 만한 그릇인지 의문이 있었고, 이번 아시안컵은 이러한 우려를 현실로 만들었다”고 했다. 또 그는 “계약서에 명시된 한국 상주 조건이 무색할 정도로 원격지휘와 잦은 외유도 비판을 받아왔다”며 “작년 8월 클린스만 감독은 ‘국제적 경향을 파악하고 상대도 분석’한다고 변명했지만 그토록 열심히 일한 결과가 이런 수준이라면 오히려 감독으로서 능력을 더욱 의심받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지금 클린스만 감독에 대한 국민적 비판은 승패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라며 “자질에 대한 의구심이며, 안일한 태도에 대한 질타”라고 강조했다. 앞서 홍준표 대구시장도 수차례 페이스북을 통해 클린스만 감독 경질을 요구했다. 홍 시장은 지난 8일 임기가 남은 클린스만 감독을 해임할 경우 축구협회가 수십억 원대의 위약금을 물어줘야 할 수도 있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약정이 그러하다면 위약금이라도 주고 해임하라”며 “단 그 위약금은 잘못 계약한 (정몽규) 축구협회장이 물어내라”고 주장했다. 이어 “무능과 무기력이 입증된 감독에게 차기 월드컵 지휘봉을 맡길 수 있겠나”라며 “외국인 코치라면 사족 못 쓰는 한국 축구의 사대주의는 이제 버려라. 우리도 이제 세계적인 지도자가 즐비하다”라고 했다.
2024.02.11 15:36:14
이준석·이낙연 합당에 후폭풍 맞은 개혁신당 “죄송…가치 지킬 것”
전격 통합을 발표한 ‘제3지대’ 개혁신당·새로운미래·새로운선택·원칙과 상식이 당장 4·10 총선까지 ‘원팀’을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개혁신당은 통합 발표 이후 일부 당원들이 ‘탈당 릴레이’ 등 반발에 나서자 지지층 달래기에 힘쓰고 있다. 개혁신당 허은아 인재영입위원장은 11일 페이스북에 “눈앞 총선의 이해득실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개인적으로 유감”이라면서 “저 또한 결과를 통보받은 위치에 있던 사람으로 동지들의 마음과 같았음을 고백한다. 우리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동지들과의 타협과 설득이 필요했고, 좀 더 친절해야 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도 “이준석 당대표의 결정을 존중한다. 우리가 창당을 한 이유와 그의 다짐을 믿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양당 기득권들이 폄하하는 한 줌 세력이 맞닿아야 하는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며 “당대표로서 맞이하게 된 여러 선택지 앞에서 비록 비굴하더라도 비겁하지 않기 위한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했을 거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또 허 위원장은 “동지 여러분께 약속드린다”며 “우리의 정치적 신념과 철학은 변한 게 아무것도 없다. 동지들의 기대를 충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기인 수석대변인도 이날 “그동안 개혁신당을 열렬히 지지해 주셨던, 그러나 이번 결정에 실망하신 당원과 지지자분들께 정중히 사과드린다”고 했다. 그는 “어떻게 특정 인사들과 같은 당을 할 수 있냐는 비판과 좌절감에 백분 동감한다”며 “양당이 지긋지긋해 모여주신 당원들을 협박하는 듯한 모양새도 송구하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소위 말하는 ‘자강파’였다. 얼마든지 지금껏 주장해 온 가치 아래 지지층 확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서 “그럼에도 마지막 순간 지도부의 결단에 따르게 된 것은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한다는 절박함에 일정 부분 동의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그동안 저희가 이야기했던 개혁보수와 자유주의의 깃발을 내리지 않을 것”이라며 “PC주의와 페미니즘의 문제는 그저 성별갈등의 문제가 아니다. ‘자유’의 가치를 둘러싼 중차대한 전쟁”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개혁신당 이준석 공동대표는 지난 9일 유튜브 채널 ‘여의도 재건축 조합’ 실시간 방송에서 ‘자강론’을 주장해온 당원과 지지자들에게 “죄송한 부분들이 있다”며 “개혁 신당 가치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역구 선거를 치르려면 일정한 의석수를 확보해 전국 단일 기호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며 “일정 의석수가 되지 않았을 때 자강론을 펼치면 개인 인지도가 굉장히 높은 사람 정도만 지역구 당선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비례정당이 아닌 지역구 후보를 내기 위해선 통합이 불가피했다는 취지다.
2024.02.11 15:22:08
험지 차출 ‘비윤’ 저격당한 ‘친문’… 갈등 고조
여야 모두 4·10 총선 공천 작업이 본격화하면서 공천을 둘러싼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영남 중진 의원들에 대한 험지 차출 요청이 친윤(친윤석열)계나 대통령실·내각 출신으로까지 이어질지 예의 주시하는 분위기다. 일각에서는 희생 요구가 당내 비주류에 쏠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야당도 공천을 둘러싸고 친명(친이재명)·친문(친문재인) 갈등에 다시 불이 붙었다. 민주당 임혁백 공천관리위원장이 띄운 ‘윤석열 정권 탄생 책임론’이 사실상 문재인정부 인사들을 겨냥한 불출마 압박으로 해석되면서다. 국민의힘 장동혁 사무총장은 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해진(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3선) 의원에게 김해갑이나 김해을로 가서 당을 위해 헌신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다”고 말했다. 앞서 서병수(부산 부산진갑, 5선) 의원에게 부산 북강서갑, 김태호(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 3선) 의원에게 경남 양산을 출마를 요청한 데 이어 조 의원에게 지역구 이동을 권한 것이다. 이에 조 의원은 “빠른 시간 안에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당에서는 부산·경남(PK)에서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낙동강 벨트’ 탈환을 위해 다선 의원들에게 험지 출마를 요청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공천관리위원회 규정에 따라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의원은 최대 35% 페널티를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인위적 컷오프(공천 배제)를 피할 수 있는 선택이라는 시각도 있다. 당 관계자는 “당무감사 결과가 좋지 않은 분들에게 명예로운 퇴로도 열어 주고, 중진 험지 출마 명분도 얻을 수 있는 정무적인 판단이 깔린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이날까지 공개적으로 지역구 이동을 권고받은 의원들이 비주류에 속한다는 점에서 친윤 인사들의 자리를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도 나온다. 이에 대해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비주류에게 험지 출마 요청이 몰린다는 지적’에 대해 “차차 보시면 알게 될 것”이라고 했다. 서 의원에 이어 김 의원도 당의 요청을 수용하기로 하고,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식으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관심은 누가 당의 공식 험지 출마 요청을 받을 다음 타자가 될지다. 서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의 결정을 존중하고 따르겠다”며 “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 전략적으로 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면 중진들이 마음을 비우고 수용하고 같이 동참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기현(울산 남구을, 4선) 전 대표, 조경태(부산 사하을, 5선) 의원 등의 이름도 오르내린다. 다만 김 전 대표 측은 울산 북구을 출마를 요청받은 사실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장 사무총장 역시 험지 출마 요구 시에는 각 지역의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양지 출마’ 비판을 받아 온 대통령실과 윤석열정부 내각 출신 인사들이 희생에 동참할지도 주목된다. 서울 강남을에 공천 신청을 했던 검사 출신 이원모 전 대통령실 비서관은 이날 통화에서 “연고를 고려한 공천 신청이었을 뿐 총선 승리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당에서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다 따를 생각”이라고 했다. 강남을 현역 의원인 4선 박진 전 외교부 장관에 대한 지역구 이동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민주당에선 임혁백 공관위원장발 ‘윤석열 정권 탄생 책임론’ 후폭풍이 거세다. 임 위원장은 전날 “본의 아니게 윤석열 검찰 정권 탄생의 원인을 제공하신 분들 역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친문계 고민정 의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와 관련해 “뺄셈의 정치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그는 “2019년 7월 윤석열 검찰총장 지명 발표는 당시 청와대 대변인인 제가 했다”며 “책임을 회피할 생각이 없다”고 했다. 고 의원은 그러면서도 “통합의 정치, 연대의 정치가 절실한 때에 무엇이 범진보 진영 승리를 안겨 줄 수 있는지 치열하게 고민해야 한다”며 “어떤 길이 윤석열 정권 폭주를 빠르고 강하게 막아낼 수 있는지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4일 이재명 대표의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 때 나온 ‘명문(이재명·문재인) 정당’ 구호가 “말 잔치에 그쳐선 안 된다”고도 했다. 당내에선 임 위원장이 제기한 책임론이 누굴 겨냥한 것이냐를 두고 계속 말이 나온다. 당장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함께 윤 대통령의 검찰총장 임명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노영민 전 실장, ‘추·윤 갈등’으로 윤 대통령의 ‘몸값’을 키웠단 평을 듣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등이 거론된다. 임 전 실장은 서울 중·성동갑, 노 전 실장은 충북 청주상당 출마를 준비 중이다. 추 전 장관은 전략공천 가능성이 제기된다. ‘친명 좌장’ 격인 정성호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에서 “임 위원장이 구체적으로 지목해서 얘기한 게 아니라 우리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으니까 전 정부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들이 스스로 용단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는 의견을 반영해서 원론적으로 말씀하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 위원장의 언급이 괜히 당내 분란만 키웠다는 비판도 나온다. 대상이 불분명한 메시지 때문에 잠잠해지나 했던 당내 갈등이 재차 촉발했단 것이다. 일각에선 지난 대선 후보였던 이 대표 또한 책임론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2024.02.07 19:04:32
나경원 “국민의힘 부진은 불편함 누적… 국민이 아쉬워하는 부분 풀어줘야” [여의도행]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원내대표가 예비후보로 나선 서울 동작을은 국민의힘 공천 신청자가 1명인 지역구 44곳 중 하나다. 나 전 원내대표가 전국적인 인지도를 갖춘 거물급 정치인인 데다 전국 204개 지역구 당협위원장을 상대로 한 국민의힘 당무감사에서 원외 부문 1위를 차지할 만큼 지역구 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아무도 도전장을 내지 못한 것이다. 또 야권세가 강한 동작을은 국민의힘엔 ‘험지’다. 나 전 원내대표 역시 21대 총선에서 7%포인트차로 낙선한 지역이다. 그는 17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해 18대 서울 중구, 19대 재보궐선거와 20대 총선에서 동작을에서 당선됐다. 22대 총선에서 동작을을 탈환하면 5선 의원으로 국회에 입성하게 된다. 나 전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수도권에서 약세를 보이는 것에 대해 ”당의 운영에 있어 절차나 당정 간 소통 등이 매끄럽지 않은 부분들이 국민에게 불편함을 준 것이 누적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지난달 31일 서울 동작구 사무실에서 진행한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인기가 있긴 하지만 여전히 당 지지율이 낮고, 우리 당에 대한 거부감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다”면서 “수도권 분위기가 녹록지는 않다”고 진단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의 이슈 몰이에 우리의 대응이 부족한 점이 있고, 그런 것들이 사실 여부를 떠나 지지율을 발목 잡아왔다”며 “(총선 승리를 위해) 공천 과정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국민이 아쉬워하는 부분을 좀 풀어드리는 것은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4·10 총선이 정권 심판 구도가 아닌 미래 비전을 대결할 수 있는 선거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22대 국회 ‘1호 공약’으로 자녀 수에 따라 대출 원금까지 탕감해주는 헝가리 모델 입법화를 제시하고, 도서관·문화예술공간·체육시설·공원·복지시설 등이 도보 15분 거리에 있는 ‘15분 도시 동작’을 만들고자 하는 것 역시 나 전 원내대표의 미래에 대한 깊은 고민에서 나온 결과다. 다음은 나 전 원내대표와의 일문일답. ―동작을은 4·10 총선의 핵심 승부처인 ‘한강벨트’ 중 한 곳이다. 지역 분위기는 어떤가. “썩 좋다고 말하긴 어렵다. 우리 당에 대한 거부감을 말하는 분들도 많다. 수도권이 전반적으로 녹록지 않을 것이다. 다만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이후 조금씩 좋아지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든다. 얼마 전에 한 중년 여성분을 만났는데 한 위원장을 따라 까만 뿔테 안경을 쓰셨다고 하더라.” ―당내 ‘수도권 위기론’이 여전하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 “앞으로 공천 과정이 가장 중요하다. 사실 국민이 아쉬워하는 부분을 좀 풀어드리는 건 필요하지 않을까.” ―국민이 아쉬워하는 부분이라면. “당의 운영에 있어 절차나 당정 간 소통 등이 매끄럽지 않은 부분들이 국민에게 불편함을 준 것이 누적됐다고 생각한다. 더불어민주당이 분열한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좌파 진영은 총집결해서 이태원참사 특별법,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등으로 이슈몰이를 했다. 여기에 우리가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한 대응을 못한 부분이 있다고 보고, 그런 것들이 사실 여부를 떠나 지지율을 발목 잡아왔다.” ―국정 지지율이나 당 지지율이 한 위원장 지지율에 따라오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 “민주당은 계속 대통령 지지율을 발목 잡으려 할 것이고, 이번 선거를 정권 심판으로 몰아갈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미래권력 중 한 축인 한 위원장이 등장했기 때문에 이 미래권력이 조금 더 분발한다면 그것이 우리 당의 총선을 이끌어갈 수 있지 않나 생각도 한다.”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의 갈등이 표면화되기도 했는데. 이런 부분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나. “사실 총선이라는 건 대통령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당이 앞으로 미래 비전을 어떻게 제시하느냐에 대한 평가가 돼야 할 것이고, 민주당과 우리가 그런 경쟁을 해야 한다. 공정한 공천 과정과 그런 프레임 전환이 시급하고, 그 역할을 한 위원장이 잘 해줬으면 좋겠다. 최근 일련의 한 위원장의 행보는 그 역할을 해주기에 적절하다고 본다.” ―여야 모두 총선 공약 1호로 저출생 대책을 내놨다. 그러면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당시 제시했던 ‘헝가리 모델’이 다시 회자됐는데. “제 1호 공약이 헝가리 모델 입법화다. 우리로 치면 주택자금 2억원을 1% 금리로 20년 만기 대출해주고 자녀 수에 따라 이자와 원금을 탕감해주는 제도다. 이 문제는 복지가 아니라 우리의 존망, 투자의 시각으로 봐야 한다. 난임·육아·보육·교육 등 모든 문제를 다 풀어야겠지만 첫걸음을 떼게 하는 데는 주거정책이 가장 중요하다.” ―최근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은 어떻게 봤나. (동작을 현역 의원은 “사법농단의 피해자”로 민주당에서 인재 영입된 이수진 의원이다.) “태산명동 서일필(태산이 떠나갈 듯 요동쳤으나 뛰어나온 것은 쥐 한 마리뿐이라는 뜻)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법원을 무력화하기 위해 시작한 것이 사법농단 사건이다. 사법부의 정의가 무너졌다는 점에서 전직 판사로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한다. 문재인 감독, 김명수 주연의 사법농단 사건에서 조연을 맡았던 정치판사들이 그 결과에 대해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놔야 한다.” ―민주당에서 이 의원을 비롯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두고 선호도 조사를 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경쟁자로 어떻게 평가하나. “저하고의 싸움이다. 동작은 민주당 지지율이 상당히 높은 곳이고 녹록하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결국 나경원과의 싸움이라고 생각한다.” ―꼭 해결하고 싶은 지역구 현안은. “역시 교육이다. IB(국제바칼로레아) 프로그램 도입, 과학중점학교 등 어떻게 우리 아이들 교육을 잘 시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두 번째는 이수과천복합터널 등 교통 문제 해결이다. 마지막으로 걸어서 15분 안에 도서관, 문화예술공간, 체육시설, 공원, 복지시설 등이 있도록 ‘15분 도시’로 도시를 재배치해보려고 하고 있다. ―21대 국회에 아쉬운 점을 꼽자면. “초선 때 국회법에 정해진 숙려기간과 상관없이 여야가 합의하면 그냥 표결하길래 ‘왜 국회법을 안 지키냐’고 선배 의원에게 물은 적이 있다. 그랬더니 ‘국회에서는 법보다도 합의가 가장 중요하다. 국회에선 합의만 있다면 남자가 애 낳는 것 빼고 다 할 수 있다’고 하더라. 그런데 지금은 국회가 합의가 아니라 표결의 국회로 바뀌었다. 그러면 국회의원을 300명 뽑을 필요가 있나 생각도 들었다. 최근 정치인 피습 사건에서도 정치권이 극단적인 갈등과 분노를 유발하고 조장하고 이용하지 않았나 생각했다. 이제 그런 정치를 종식해야 한다. 5선이 된다면 그런 역할을 해보고 싶다.”
2024.02.07 06:00:00
한동훈 "도민들 원하는데…" 연일 '메가시티·경기분도' 공세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5일 “(경기 일부 지역) 주민들이 강력하게 서울 편입을 원해도 막을 것이냐”며 대야 공세를 펼쳤다. 일명 ‘메가시티 서울’과 ‘경기분도(分道)’ 동시 추진으로 더불어민주당과 차별화를 꾀해 수도권 표심을 잡겠다는 구상이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경기) 김포·구리·하남 등의 시민이 적극적으로 서울 편입을 원한다는 결과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반대하겠다는 것이냐”면서 “저희가 말하니까 다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입장을 분명히 밝혀 달라”고 촉구했다. 또 한 위원장은 “경기도민의 현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경기 각 지역의 주민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서울 편입이든 경기분도 등 적극적으로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드렸다”면서 “경기분도는 민주당이 추진하던 것이고, 우리가 같이 적극적으로 추진해주겠다는 것인데 왜 반대하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국민의힘은 이날 당 전략기획부총장인 배준영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경기·서울 리노베이션 태스크포스(TF)’를 출범했다. 이에 대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김포 서울 편입 문제는 양립이 불가능하다”면서 “총선을 앞두고 하는 정치쇼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한 위원장은 메가서울과 경기북도 분도 병합 추진안에 대해 졸속공약이 아니라면 당당하게 주민투표를 통해 서울시민의 의사를 확인하겠다고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한 위원장은 이날 설 연휴를 앞둔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을 찾아 과일과 농산물, 음식 등을 구입하며 민심 청취에 나섰다. 한 위원장은 최근 일주일 동안 경기 수원(지난달 31일), 구리(2일), 김포(3일)에 이어 이날 동대문까지 연일 수도권 지역을 찾으며 민생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들 지역의 현역 의원은 모두 민주당 소속으로, 국민의힘은 지난 총선에서 서울 49석 중 8석, 경기 59석 중 7석밖에 얻지 못하며 참패한 바 있다. 한 위원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있는데 경기가 굉장히 안 좋다”면서 “저희가 더 노력하겠다는 마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왔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사격 황제’ 진종오(45·사진) 대한체육회 이사 영입을 발표했다. 강원도 춘천 출신인 진 이사는 올림픽에서 금메달 4개, 은메달 2개 등 6개의 메달을 따내 김수녕(양궁)과 함께 역대 한국인 올림픽 최다 메달 획득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그는 비례대표와 지역구 전략공천 출마 방안을 두고 당과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진 이사는 총선 출마 여부에 대해 “결정된 것이 없다”고 했다.
2024.02.05 19:12:55
與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중재안 불발’ 연일 對野 공세
국민의힘은 2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중재안을 거부한 더불어민주당을 “신의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국민의힘은 협상의 여지를 열어뒀지만, 총선을 두 달 남겨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재논의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민생을 책임지는 국민의 공당이 맞는지, 의회민주주의를 할 생각이 있는지 근본적인 회의가 들었다”고 밝혔다. 전날 민주당은 의원총회 이후 산업안전보건청(산안청) 설치를 전제로 중대재해법 적용을 2년 미루는 정부·여당의 중재안을 거부했고, 해당 법안은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또 윤 원내대표는 “총선 때 양대 노총의 지지를 얻고자 800만 근로자의 생계를 위기에 빠뜨린 결정은 선거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운동권 특유의 냉혹한 마키아벨리즘”이라며 “이 법이 지난 1월27일부터 확대 적용되면서 음식점, 카페 등 다수의 영세사업자가 모두 잠재적 범죄자가 될 처지에 있다”고 비판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당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협상안이면 민주당에서 받아들이기로 저희와 합의가 됐던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총회에서도 관철을 못 했다”며 “앞으로 우리는 민주당의 누구와 정치를 해야 하냐. 누구의 얘기를 들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국민의힘은 재협상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위원장은 “중대재해를 막아야 한다는 기본 입장에 저는 100%가 아니라 1000% 공감하지만 50인 미만 사업장이 과연 할 수 있나. 많은 시민이 이것 때문에 고통받는다”며 “다시 협상해서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도 “민생을 위한 일이라면 어떤 일도 하겠다는 입장”이라며 “민주당이 다른 협상안을 제시해온다면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극적 타결 직전까지 갔던 중대재해법 유예안이 21대 국회 문턱을 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산안청 설치 이상의 조건이 새로 제시되기도 쉽지 않은 데다 민주당 내 강경파의 반발이 거세기 때문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민주당이 조건으로 내건 산안청 설치를 우리가 수용했음에도 야당이 반대해 무산된 만큼 야당이 변하지 않는 한 개선이 어려워 보인다”며 “정부로서는 이제 해당 법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 강화에 주력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SBS라디오에서 협상안을 수용하지 않은 데 대해 “법안이 시행된 이후에 다시 멈춘다는 것은 원칙적이지 않다는 게 가장 컸다”면서 “일련의 사건사고들이 중대재해법 시행을 해야 된다는 원칙론이 훨씬 더 강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협상 가능성을 두고도 “쉽지 않아 보인다”며 “법을 또 유예한다는 것이 과연 맞느냐. 시기를 놓친 게 가장 크다”고 했다. 산안청 신설에 대해서는 “관리·감독 권한이 제외된 상태에서 유명무실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고 전했다.
2024.02.02 19:30:00
고향사랑기부금 한도 年 2000만원 상향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고 고향사랑기부금의 개인별 연간 상한액을 2000만원까지 올리는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안 등 47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안은 고향사랑기부금의 모금 방법을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 방식으로 규정하고 개인별 고향사랑기부금의 연간 상한액을 현행 500만원에서 2000원으로 상향하는 것이 골자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자신이 살고 있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가결됨에 따라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도는 폐지된다. 후면 번호판을 쉽게 떼어낼 수 없도록 번호판 왼쪽 나사를 정부 마크가 찍힌 스테인리스 캡으로 고정하는 해당 제도는 자동차 번호판 위·변조를 막기 위해 1962년 도입됐다. 이후 기술 발달로 번호판 도난과 위·변조 차량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 만큼 발급·재발급에 비용과 시간이 드는 봉인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 메타버스 산업 진흥을 위한 각종 지원 근거를 마련한 가상융합산업진흥법 제정안,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서 주차방해 행위를 금지하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 하천 내 불법행위 관리를 강화하는 하천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의 대상자 제한을 폐지하고, 중대·희귀·난치질환자에 한해 첨단재생의료 치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지원법 개정안도 가결됐다.
2024.02.02 06:00:00
한동훈 “국민의힘, 언론의 불편한 질문 피하지 않겠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1일 “공적 임무를 맡는 사람은 언론으로부터 불편한 질문을 받아야 하고 그것이 우리 민주사회가 제대로 돌아가는 길이라고 생각한다”며 “제가 이끄는 국민의힘은 앞으로 불편한 질문을 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롯데호텔서울에서 열린 세계일보 창간 35주년 기념식 축사에서 “저는 공직에 오래 있었고, 정치를 한 지가 한 달 정도 됐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또 그는 “언론을 존중하고, 언론과의 토론과 논쟁 속에서 결국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강화된다”며 “물론 불편한 질문을 받으면 아주 불편하더라. 하지만 그게 우리가 발전하는 길이라는 점을 늘 마음 한구석에 간직하면서 정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세계일보의 창간 모토(신조)를 언급하며 세계일보가 앞으로도 ‘정론직필’에 힘써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그는 “굴절되지 않은 진정한 우리의 모습과 세계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바르게 보도하는 것, 이것이 35년 전 처음 세계일보가 출범할 당시에 내세웠던 모토”라며 “35년 전에도 너무나 맞는 말이고, 지금도 맞는 말이고, 앞으로 35년 뒤에도 맞는 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세계일보 기자들과 경영진 모두가 그 정신을 파도치는 역사 속에서 지켜오고 관철해오고, 우리 모두를 위해 그 모토를 지켜온 것에 대해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도 굴절되지 않은 언론, 진정한 우리의 모습과 세계의 실상을 그대로 바르게 보도하는 언론으로 세계일보가 더욱 발전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창간기념식 행사에 앞서 경북 문경 공장 화재 현장과 순직한 소방대원들을 조문했다. 그는 이날 창간기념식에서도 “할 일을 하다가 순직하신 두 소방대원의 빛나는 삶과 죽음을 오래도록 기억해주시고 정부와 여당은 할 일을 할 것이라는 약속을 드린다”며 애도를 표했다.
2024.02.01 23:05:14
국민의힘 60대 이상·민주당 4050 강세…세대·지역별 정당 지지도 [창간35-여론조사]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정당 지지도와 비례대표 투표 의향 조사에서 모두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였다. 세대별로는 40∼50대에서 민주당, 60대 이상에서 국민의힘 지지세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세계일보 창간 35주년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은 39%, 더불어민주당은 37%의 지지를 각각 받았다. 정의당은 3%, 그 외 정당은 4%였고 지지 정당이 없거나 모른다고 한 응답자(무당층)는 18%였다. 연령별로는 40대(국민의힘 24% 대 민주당 54%)와 50대(37% 대 44%)에서 민주당이 우위를 점했다. 60대(56% 대 32%), 70대 이상(60% 대 28%)에서는 국민의힘이 우세했다. 18∼29세(27% 대 25%), 30대(30% 대 33%)는 오차범위 안이었다. 총선 핵심 승부처로 꼽히는 수도권 안에서는 서울과 인천·경기의 결과가 오차범위 내에서 다소 엇갈렸다. 서울에서는 40%가 국민의힘을, 34%가 민주당을 지지한 반면 인천·경기에서는 민주당 40%, 국민의힘 35%로 나뉘었다. 전통적인 ‘스윙보터’ 지역인 대전·세종·충청에서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39%로 민주당을 4%포인트 앞섰다. 보수의 텃밭으로 불리는 대구·경북에서는 국민의힘이 64%로 민주당(18%)을 크게 앞섰다. 여권 지지세가 강한 부산·울산·경남에서는 국민의힘이 46%로 민주당보다 12%포인트 높았고, 강원에서도 국민의힘이 47%로 민주당보다 13%포인트 높았다. 민주당은 야권 강세 지역인 광주·전라에서 53%로 국민의힘(13%)을, 제주에서는 67%로 국민의힘(17%)을 압도했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성 응답자 중 41%가 국민의힘을, 33%가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답했다. 여성은 국민의힘 36%, 민주당 40%였다. 이념별로는 보수라는 응답자 74%는 국민의힘을 지지했고, 진보라는 응답자 72%가 민주당을 지지했다. ‘만일 내일 투표한다면 비례대표 정당 투표에서 어느 정당에 투표하겠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35%가 국민의힘을, 33%가 민주당을 택했다. 이어 개혁신당 8%, 이낙연신당(가칭 개혁미래당)·기본소득당 4%, 정의당 3%, 진보당·그 외 정당 1% 순이었다. 지지 정당이 없거나 모른다고 한 응답자는 11%였다. 두 문항을 비교하면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정당 지지도보다 비례대표 투표 의향이 2%포인트 낮았다. 무당층은 7%포인트 줄었다. 기존 양당 지지자 일부와 무당층이 제3지대인 신당으로 이동한 것으로 분석된다.
2024.01.31 18:00:00
與 “예금자 보호한도 1억으로 상향… 재형저축 재도입”
국민의힘이 30일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는 근로자 재산형성저축(재형저축) 재도입과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 등 서민·소상공인 맞춤 공약을 내놨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이날 국회에서 총선 3호 공약을 발표했다. 우선 청년층 자산 형성과 중장년층 노후 준비를 위해 재형저축을 다시 도입하기로 했다. 재형저축은 1976년 도입 당시 연 10%가 넘는 고금리로 인기를 끌었던 상품이다. 국민의힘은 소득기준, 자격제한 등 가입 문턱은 낮추고 기간도 중장기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는 방침이다. 2001년 도입된 현행 예금자 보호한도 5000만원을 1억원으로 올리는 방안도 추진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한도는 현행 200만원(서민형 400만원)에서 500만원(서민형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국민의힘은 소상공인 지원책도 공약했다. 온누리상품권 연간 발행 목표를 현재의 2배인 10조원까지 높이고,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인 소상공인 점포에서 쓴 신용카드액의 50%를 소득공제하는 제도도 신설한다. 소상공인진흥공단, 지역신용보증재단 등을 통한 소상공인 보증·정책자금 지원은 2배로 상향한다. 소상공인 정책자금과 대환보증 상환 기간은 최대 2배 늘리고, 소상공인 산재보험 관련 예산을 확보해 이를 지원한다. 또 민간·정책서민금융상품 안내, 조회, 선택, 보증·대출신청 등을 ‘원스톱’으로 할 수 있는 서민금융 종합플랫폼을 구축한다. 인터넷전문은행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목표를 개선하는 등 중·저신용자 대출을 확대한다. 대환대출시스템 서비스에는 전세대출을 포함하고, 중도상환수수료 체계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당시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도입된 새출발기금은 전체 소상공인·자영업자 재기 지원 기금으로 성격을 바꾼다. 취약계층 대상 반사회적 불법 채권추심 대부계약은 무효화하고, 피해자 소송은 정부가 지원할 계획이다.
2024.01.30 19: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