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을 단독 처리했다. “586 운동권 특혜 상속법”이라며 반대해온 국민의힘은 법안 의결에 불참했다. 국회 정무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민주유공자법을 의결했다. 민주유공자법은 이미 관련 법령이 있는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이외의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사망·부상·유죄 판결 등 피해를 본 이들을 예우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 의결에 앞서 박민식 보훈부 장관은 “참담하다. 대한민국의 방향성과 가치를 완전히 뒤집는 반헌법적 법률”이라며 “많은 국민들이 586 운동권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운동권 카르텔 특혜법이자 운동권 출신이면 유공자가 되는 현대판 음서제도라고 비판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그간 보훈 사각지대에 놓인 민주화운동 피해자들을 합당하게 예우해야 한다며 법안 처리를 추진해 왔지만, 국민의힘은 운동권 출신 민주당 의원들의 ‘셀프 특혜 법안’이라며 반대해 왔다. 지난 7월 법안심사1소위에서도 여야 격론 끝에 야당 단독으로 법안이 처리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도 법안 처리에 강하게 반대했다. 강민국 의원은 “경찰들이 사망했던 동의대 사건, 활동 자금을 마련한다고 무장강도 행각을 한 남민전 사건 관련자들이 전부 민주유공자 심사 대상”이라며 “내용에 문제가 많다”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특혜 시비는 교육·취업·주택·대부 특혜 등이 주 대상들이었는데, 이런 것은 다 제외했고 남은 것은 의료·양로 지원뿐이다. 기본적 인도적 지원만 남긴 사실상의 명예법”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민주당의 단독 처리에 제동을 걸기 위해 안건조정위 회부를 신청했다. 안건조정위는 여야 쟁점 법안을 최장 90일 동안 심의해 위원 6명 중 4명이 찬성하면 통과시키는 상임위 내 기구다. 하지만 정무위 안건조정위는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비교섭단체 1명(진보당)으로 구성돼 역시 야당이 수적으로 우세하다. 정무위는 여당 요청에 따라 이날 오후 안건조정위를 열었으나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법안을 의결해 전체회의에 넘겼다.

총선을 4개월 앞두고 당 대표 공백 사태를 맞은 여당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한다. 전격 사퇴한 김기현 전 대표 대신 내년 총선을 이끌 사령탑이 될 비상대책위원장 인선에 관심이 쏠린다. 윤재옥 당 대표 권한대행은 14일 중진연석회의와 최고위원회의를 잇달아 연 뒤 기자들과 만나 “비대위로 지도체제를 구성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빠른 시간 안에 비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당 대표 궐위 시 60일 이내에 임시전당대회를 개최해 다시 당 대표를 선출하거나 당 대표 권한대행이 비대위 설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전당대회를 열기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비대위 체제가 더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윤 권한대행은 비대위원장 인선 기준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고 국민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분, 총선 승리라는 지상과제를 달성할 능력과 실력을 갖춘 분으로 물색해보겠다”고 말했다. 새 비대위원장은 공천관리위원회와 선거대책위원회 등 선거기구를 꾸리고 공천과 인재영입 등 선거 업무를 지휘하게 된다. 당초 이달 중순 출범이 목표였던 공관위는 당헌·당규에 지정된 다음 달 10일 이전에 구성될 방침이다. 비대위원장 후보군에는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인요한 전 당 혁신위원장 등이 거론된다. 윤 권한대행은 “정치인인지 아닌지는 기준이 아니다”라면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공동비대위원장보단 한 명이 하는 것이 훨씬 조직 운영에 효율적”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15일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소속 의원들에게 비대위 구성 관련 의견을 수렴한 뒤 본격적인 인선 작업에 나선다. 비대위는 다음 주 중 바로 출범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앞서 윤 대통령 당선 이후 여당의 첫 번째 비대위였던 ‘주호영 비대위’는 15일, 두 번째 비대위인 ‘정진석 비대위’는 9일 만에 구성됐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13일 자진 사퇴했다. 지난 3월8일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선출된 지 9개월 만이다. 당 주류를 대표하는 ‘김장(김기현·장제원) 연대’가 동반 퇴장하면서 내년 총선을 4개월 앞둔 여당이 쇄신과 혼란의 갈림길에 섰다. 김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오늘(13일)부로 국민의힘 당 대표직을 내려놓는다”면서 “지난 9개월 동안 켜켜이 쌓여온 신(新)적폐를 청산하고 대한민국의 정상화와 국민의힘, 나아가 윤석열정부의 성공이라는 막중한 사명감을 안고 진심을 다해 일했지만 그 사명을 완수하지 못하고 소임을 내려놓게 돼 송구한 마음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많은 분이 만류했지만, 윤석열정부의 성공과 국민의힘의 총선승리는 너무나 절박한 역사와 시대의 명령이기에 ‘행유부득반구저기(行有不得反求諸己·어떤 일의 결과를 자신에게서 찾아야 한다는 뜻)’의 심정으로 책임을 다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10·11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와 그 수습책으로 꾸려진 당 혁신위원회의 ‘빈손 해산’, 낮은 당 지지율과 총선 위기론 등에 대해 책임지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김 대표는 “우리 당이 지금 처한 모든 상황에 대한 책임은 당 대표인 저의 몫이며, 그에 따른 어떤 비판도 오롯이 저의 몫”이라며 “더 이상 제 거취 문제로 당이 분열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당 구성원 모두가 통합과 포용의 마음으로 자중자애하며 국민의 마음을 얻기 위해 힘을 더 모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김 대표는 내년 총선에서 지역구인 울산 남구을 출마 여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앞서 김 대표는 당 혁신위가 조기 종료를 선언한 지난 7일 이후부터 거센 용퇴 압박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김 대표의 대표직 사퇴와 총선 불출마 등에 대해 갑론을박이 오가며 당내 내홍이 불거지기도 했다. 지난 11일 친윤(친윤석열) 핵심인 장 의원이 내년 총선 불출마를 시사한 후로는 잠행하며 거취를 고민했다. 김 대표의 사퇴로 윤재옥 원내대표는 당 대표 권한대행을 맡아 차기 지도체제를 결정하게 됐다. 김 대표는 “윤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당을 빠르게 안정시켜 후안무치한 민주당이 다시 의회 권력을 잡는 비극이 재연되지 않도록 (저도) 견마지로를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이 상황을 지혜롭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면서 “내일(14일) 3선 이상 중진 연석회의에서 중진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최고위원회의도 정상적으로 개최해서 회의 결과를 토대로 정리된 입장을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총선을 119일 앞두고 당 대표 궐위 사태를 맞은 국민의힘은 권한대행 체제를 거쳐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될 전망이다. 임시 전당대회를 열어 새 당 대표를 선출할 수도 있지만, 총선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가능성은 크지 않다.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벨트호벤 반도체장비 생산기업인 ASML 본사에서 빌럼 알렉산더르 국왕(왼쪽 두 번째)과 클린룸을 시찰하며 크리스토프 푸게 ASML 최고사업책임자(〃 세 번째)의 설명을 듣고 있다. 윤 대통령이 해외 순방에서 현지 기업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민의힘 김기현(사진) 대표가 13일 자진 사퇴했다. 지난 3월8일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선출된 지 9개월 만이다. 당 주류를 대표하는 ‘김장(김기현·장제원) 연대’가 동반 퇴장하면서 내년 총선을 4개월 앞둔 여당이 쇄신과 혼란의 갈림길에 섰다. 김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오늘(13일)부로 국민의힘 당 대표직을 내려놓는다”면서 “지난 9개월 동안 켜켜이 쌓여온 신(新)적폐를 청산하고 대한민국의 정상화와 국민의힘, 나아가 윤석열정부의 성공이라는 막중한 사명감을 안고 진심을 다해 일했지만 그 사명을 완수하지 못하고 소임을 내려놓게 돼 송구한 마음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많은 분이 만류했지만, 윤석열정부의 성공과 국민의힘의 총선승리는 너무나 절박한 역사와 시대의 명령이기에 ‘행유부득반구저기(行有不得反求諸己·어떤 일의 결과를 자신에게서 찾아야 한다는 뜻)’의 심정으로 책임을 다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10·11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와 그 수습책으로 꾸려진 당 혁신위원회의 ‘빈손 해산‘, 낮은 당 지지율과 총선 위기론 등에 대해 책임지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김 대표는 “우리 당이 지금 처한 모든 상황에 대한 책임은 당 대표인 저의 몫이며, 그에 따른 어떤 비판도 오롯이 저의 몫”이라며 “더 이상 제 거취 문제로 당이 분열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당 구성원 모두가 통합과 포용의 마음으로 자중자애하며 국민의 마음을 얻기 위해 힘을 더 모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김 대표는 내년 총선에서 지역구인 울산 남구을 출마 여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앞서 김 대표는 당 혁신위가 조기 종료를 선언한 지난 7일 이후부터 거센 용퇴 압박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김 대표의 대표직 사퇴와 총선 불출마 등에 대해 갑론을박이 오가며 당내 내홍이 불거지기도 했다. 지난 11일 친윤(친윤석열) 핵심인 장 의원이 내년 총선 불출마를 시사한 후로는 잠행하며 거취를 고민했다. 김 대표의 사퇴로 윤재옥 원내대표는 당 대표 권한대행을 맡아 차기 지도체제를 결정하게 됐다. 김 대표는 “윤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당을 빠르게 안정시켜 후안무치한 민주당이 다시 의회 권력을 잡는 비극이 재연되지 않도록 (저도) 견마지로를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이 상황을 지혜롭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면서 “내일(14일) 3선 이상 중진 연석회의에서 중진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최고위원회의도 정상적으로 개최해서 회의 결과를 토대로 정리된 입장을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총선을 119일 앞두고 당 대표 궐위 사태를 맞은 국민의힘은 권한대행 체제를 거쳐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될 전망이다. 임시 전당대회를 열어 새 당 대표를 선출할 수도 있지만, 총선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가능성은 크지 않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120일 앞둔 12일 지역구 예비 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 하지만 11일까지도 내년 4·10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는 확정되지 않았다. 선거구가 변동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선거전에 나서야 하는 정치 신인이나 유권자 모두의 참정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는 선거일 1년 전인 지난 4월10일까지 선거구 획정을 끝냈어야 한다. 하지만 선거구 획정은 8개월이 지나도록 마무리 짓지 못한 상태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 5일 지역구 선거구 수를 현행대로 253개로 유지하는 내용의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제출된 선거구 획정안에 따르면 6개 선거구가 통합되고 6개 선거구가 분구되면서 서울·전북의 지역구 국회의원 의석수가 1석씩 줄어들고, 인천·경기의 의석수는 1곳씩 늘어난다. 시·도 내 구역조정 5곳과 자치구·시·군 내 경계 15곳 조정을 포함하면 총 32개 선거구가 지난 총선과 달라지는 셈이다. 이번 획정안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획정위에 재획정을 한 차례 요구할 수 있고, 본회의를 통과해야 선거구 획정이 마무리되기 때문에 최종안이 나올 때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1대 총선에서는 선거를 한 달 앞둔 3월6일에야 선거구가 확정됐다.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면서 가장 속이 타는 건 현역 의원보다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은 정치 신인이다. 당장 사무실을 내거나 선거운동을 어디서 해야 할지부터 혼란스럽다는 것이다. 경기 동두천·연천 출마를 준비하는 손수조 리더스클럽 대표는 “현역 위주의 선거법으로 신인들의 손발을 묶어둔 것도 모자라 뛰어야 할 운동장까지 알려주지 않는 것은 불공정의 끝판왕”이라고 지적했다. 획정위는 경기 동두천·연천, 양주, 포천·가평은 동두천·양주, 포천·연천·가평으로 구역조정을 권고했다. 당초 예비 후보자 제도는 현역 정치인보다 불이익이 있는 정치 신인의 경쟁을 보장하기 위해 2004년 도입됐다. 예비 후보자로 등록한 입후보자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후원회 설립, 선거사무소 설치 등 선거 준비를 위한 일정 범위 내 활동이 보장된다. 총선 출마설이 제기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 입후보 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예비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예비 후보자로 활동하지 않더라도 후보자 등록을 위해선 선거일 전 90일인 다음달 11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이번 22대 총선에선 지난 8월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현수막 설치 기간, 일반 유권자 선거운동 제한 등 규정이 달라졌다. 우선 현수막 등 시설물 설치 금지 기간과 명함 등 선거운동을 위한 유인물 배포 금지 기간이 선거일 180일 전에서 선거일 120일 전으로 줄었다. 또 기존에는 후보자와 배우자, 선거운동원 등을 제외한 사람이 어깨띠 등을 두를 수 없었지만 이번 총선부터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 기간에 본인 부담으로 어깨띠 등 소품을 제작·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됐다. 선거 기간에 선거에 영향을 주는 사적 모임에 대한 규제도 완화됐다.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야유회 등을 개최할 수 없던 종전 규정과 달리 이번 총선에선 사적 모임이어도 참여자가 25명 미만이면 열 수 있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활동을 종료한 11일 친윤(친윤석열)계 핵심인 국민의힘 장제원(부산 사상) 의원이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장 의원은 이날 세계일보에 “혁신위 방식을 수용하지 못했을 뿐 불출마 각오는 오래전부터 하고 있었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만큼 절박한 게 어디 있느냐. 제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까지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장 의원은 인요한 혁신위에서 희생 압박을 받아왔다. 혁신위는 당 지도부·중진·대통령과 가까운 의원들에게 내년 총선 불출마나 수도권 험지 출마를 요구했고, 김기현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자 활동을 조기 종료했다. 장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선친 고 장성만 전 국회부의장 산소를 찾았다는 사실을 공개하며 “보고 싶은 아버지! 이제 잠시 멈추려 합니다”라고 적었다. 그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버지가 주신 신앙의 유산이 얼마나 큰지 더욱 선명하게 다가온다”며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둠이 저를 감쌀지라도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예비하고 계신 것을 믿고 기도하라는 아버지의 신앙을 저도 믿는다”고 덧붙였다. 장 의원이 혁신위 활동이 끝나는 날 불출마를 시사한 것은 혁신위의 압박 때문이 아닌 스스로의 결단임을 강조하기 위한 행보로 해석된다. 앞서 장 의원은 혁신위 권고 이후 버스 92대 규모의 지지자 4200여명을 모아 세를 과시하기도 했고, 그 자리에서 “알량한 정치 인생 연장하면서 서울 가지 않겠다”고 말한 바 있다. 장 의원이 불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김 대표를 비롯한 당 주류의 희생이 이어질지도 주목된다. 지난 전당대회에서 장 의원이 ‘김장(김기현·장제원) 연대’로 김 대표 당선에 기여한 만큼 김 대표도 조기에 불출마를 선언할 가능성도 있다. 김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저를 비롯한 우리 당 구성원 모두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며 “사즉생의 각오로 민생과 경제를 살리라는 국민의 목소리에 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통신사가 수사기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때 이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과방위는 이날 국회에서 정보방송통신법안심사소위를 열고 해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추진됐다. 헌재는 지난해 7월 이동통신사가 수사·정보기관에 가입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공하고도 정보주체인 가입자에게 사후 통지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이동통신사가 알뜰폰 사업자에게 통신 서비스를 도매가로 제공하는 도매제공 의무제를 상시화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도 소위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알뜰폰 사업자가 장기적으로 설비 등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날 소위에서 우주항공청 특별법과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은 안건에 오르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방통위법 개정안은 대통령 비서실 소속 공무원이나 대통령 비서실 소속으로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보좌, 자문한 사람을 퇴직 후 3년 동안 방통위원으로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우주항공청 특별법, 민주당은 방통위법 개정안 상정을 각각 주장했지만 여야 모두 상대방의 상정 요구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기관 등 공직유관단체의 ‘셀프 합격’, 지인 채용 등 공정 채용 위반 사례 867건이 적발됐다. 총 조사 대상 825곳 중 절반 이상인 55%(454곳)에서 채용 비리가 드러난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2월부터 10월까지 공직유관단체 825곳을 대상으로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등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과 공동으로 실시한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825곳 중 454곳에서 867건의 공정채용 위반 사례가 확인됐고, 권익위는 채용 비리 관련자 68명을 수사 의뢰하거나 징계 요구했다. 전체 공직유관단체 1364곳 중 539곳은 최근 3년간 채용 비리가 발생하지 않아 올해 조사에서는 제외됐다. 권익위는 법령을 위반해 채용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주는 등 인사 공정성을 현저하게 해친 2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했다. 한 공공기관 사무국장이 정규직인 경영기획팀장직의 채용 계획, 인사위원회 개최, 공고 등 채용 과정에 결재·관여하고도 해당 채용에 응시해 최종 임용된 사례가 여기에 해당한다. 또 공공기관 기관장이 자신과 친분이 있는 응시자가 서류 전형에서 떨어지자 그를 구제하기 위해 서류 전형을 재검토하고 일부 심사위원의 채점 결과를 배제하라고 지시해 최종 합격한 경우도 수사 의뢰됐다. 합격자나 응시자의 순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과실이 드러난 42건에 대해선 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심사위원 구성·운영이 부적정하거나 서류·면접을 부실 심사한 경우, 국가유공자 가점을 잘못 적용하는 등 합격자 결정 단계에서 절차를 위반한 사례 등이 여기에 속했다. 수사의뢰·징계요구 대상 44건을 제외한 823건은 단순 업무 부주의로 보고 주의·경고 처분이 내려졌다. 권익위는 채용 비리 관련자 68명(임원 5명, 직원 63명)에 대한 처분과 채용 비리 피해자 14명의 구제 조치가 이행되도록 지속 점검할 예정이다.

공무원들과 공공기관 직원 등 공직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고가의 스포츠 의류나 스마트워치, 외유성 국외 출장비 등에 12억원 이상이 유용됐고, 기관 차원에서 직원 사기 진작을 명목으로 8억5000만원 상당의 ‘상품권 잔치’를 벌이기도 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5일 발표한 ‘시설부대비 집행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4개 공공기관에서 부적절하게 집행된 시설부대비는 약 12억2000만원에 달했다. 시설부대비는 공공기관이 직접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 외에 추가로 지급되는 부대 비용으로, 안전용품 구입비·출장 여비·현장 체재비 등이 포함된다. ◆외유성 해외출장·허위명세서… 수십억 ‘펑펑’ 조사 결과 9개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울산시, 세종시, 경상북도, 울산 동구, 강원 강릉시, 경북 상주시, 전북 남원시, 전남 구례군, 충북 영동군)에서 총 6억4076만원 상당의 시설부대비가 사적물품 등을 구입하는 용도로 부당 집행됐다. 시설부대비로 지급하는 피복비는 공사감독으로 지정된 공무원에 한해 필요한 경우 안전모나 안전화 등의 안전용품을 구매해야 하지만, 이를 일반 스포츠 의류나 신발을 사는 데 사용하고 공사감독 공무원이 아닌 상급 공무원에게도 지급한 것이다. 또 3개 교육자치단체(충북·강원·부산 교육청)를 포함한 8개 기관이 출장 내역 허위 등록 등의 방법으로 약 2억8679만원의 여비를 부당하게 수령했다. 이들은 출장을 가지 않거나 조기 복귀하고도 출장 시간을 모두 채운 것처럼 속이거나 렌터카 등을 이용하고도 자차를 이용한 것처럼 출장내역서를 허위 등록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또 2개 공직유관단체(농어촌공사·철도공단)는 총 2억8158만원 상당을 외유성 국외 출장 경비로 부당 집행했다. 시설부대비에서 집행되는 여비는 국외 출장 여비로 집행할 수 없는데도 공사감독 업무와 관련 없는 직원들이 해외 시찰 명목으로 유럽·호주 등을 방문하는 데 사용된 것이다. 이 외에도 허위 거래명세서를 첨부해 고가의 손목시계, 외장하드 등 사적 물품을 구매하거나 증빙서류 첨부 없이 중식비·다과비 등으로 2개 기관이 약 949만원을 부당하게 집행했다. C시의 주무관 등 5명이 지난해 12월 관내 대형문구점에서 사무용품 등을 사는 것처럼 허위 거래명세서를 쓰고 개당 30만원 상당의 ‘갤럭시 워치3’ 5대를 구매해 사적으로 사용한 것이 대표적이다. 권익위는 이러한 사실을 해당 기관에 통보해 환수 조치 등을 요구하고,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시설부대비는 국민이 낸 세금인 만큼 사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며 “앞으로도 예산의 부당 집행을 차단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또 권익위는 한국도로공사가 최근 4년 동안 시설부대비 450억원, 보상비 약 149억원 등을 소속 직원의 인건비로 불법 전용했다는 의혹 등의 신고 내용을 사실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익위는 도로공사가 국가재정 사업비 예산을 전용해 소속 직원들의 인건비로 지급하느라 사업비를 부족하게 하고, 법령을 위반해 조작한 교통사고 통계를 경영평가와 실적평가 자료로 제출했다는 의혹에 대한 신고를 받았다. 이에 권익위는 수사가 필요한 내용은 대검찰청에, 관리·감독 사항은 기획재정부에 이첩하기로 했다. 근로복지공단이 전 직원에게 총 8억5000만원어치 상품권을 지급하며 꼼수 급여 인상을 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날 감사원이 발표한 근로복지공단 정기감사 결과에 따르면 공단은 2020년 12월 전 직원 8555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총 8억5550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했다. 당시 근로복지공단 노조는 임금 협상 과정에서 직원 사기 진작을 이유로 상품권 지급을 요구했고, 공단은 노조의 요구를 수용했다. 임금 협상분에 더해 상품권을 지급하면서 사실상 임금을 인상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이는 공공기관 예산 집행 지침을 위반한 조치로, 지침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직원에게 상품권을 일괄 지급하는 등의 방식으로 급여를 우회 인상해선 안 된다. 한편 공익 침해 행위에 대한 신고 시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이 현행 2억원에서 최대 5억원으로 상향된다. 정 부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회 공익신고의 날 기념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시행령이 오는 12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권익위는 공익신고 포상금 상향과 동시에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비율도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 부정수급 환수액의 최대 20% 이내에서 주어지는 보상금을 최대 30%로 확대하는 내용도 이번 시행령에 담겼다. 권익위에 따르면 내부 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이 회복되거나 비용이 절감되면 권익위에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보상금 상한은 최대 30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