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윤(친윤석열) 핵심’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12일 총선 불출마를 공식 선언하면서 장고에 들어간 김기현 대표의 거취에 관심이 쏠린다. 장 의원의 불출마 선언이 여권 내 인적 쇄신의 신호탄이 되려면 김 대표 등 당 주류의 화답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장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역사의 뒤편에서 국민의힘의 총선 승리를 응원하겠다”며 “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제가 가진 마지막 공직인 국회의원직을 내어놓는다”며 “부족하지만 저를 밟고 총선 승리를 통해 윤석열정부를 성공시켜주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당 혁신위원회의 희생 요구 대상이었던 ‘당 지도부·중진·대통령과 가까운 의원’ 중 불출마를 선언한 것은 장 의원이 처음이다. 그는 혁신위가 활동을 종료한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제 잠시 멈추려 한다”고 적으며 불출마를 시사했다. 장 의원은 세계일보에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도 “혁신위 방식을 수용하지 못했을 뿐 불출마 각오는 오래전부터 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혁신위 압박에 못 이겨 떠밀리듯 불출마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결단임을 강조한 것이다. 당초 내년 1월에야 거취를 표명할 것으로 알려졌던 김 대표에 대한 압박은 더욱 거세졌다. 혁신위 조기 해산 이후 김 대표의 거취를 놓고 당 내홍이 커진 데다 장 의원이 백의종군을 선언하면서 김 대표가 버티기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김병민 최고위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장 의원을 보면서 김 대표도 비슷한 결단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이번 주가 사실상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말했다. 이날 예정돼 있던 연탄 나눔 봉사활동 일정을 취소한 김 대표는 국회 대표실로도 출근하지 않고 잠행했다. 김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저를 비롯한 우리 당 구성원 모두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며 “사즉생의 각오로 민생과 경제를 살리라는 국민의 목소리에 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전까지는 김 대표가 대표직을 유지하면서 불출마나 험지 출마 결단을 내릴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지만, 장 의원의 불출마 선언 이후로는 김 대표가 대표직을 내려놔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 커지는 모양새다. 전날에 이어 이날도 홍준표 대구시장, 김태흠 충남지사, 재선 이용호 의원 등이 김 대표의 사퇴를 촉구했다. 김 대표가 물러난다면 윤재옥 원내대표가 당 대표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이르면 13일, 늦어도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대표가 결단을 내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당은 13일 예정됐던 정책의원총회도 취소했다. 정책 관련 논의보다 김 대표를 향한 용퇴 요구 목소리가 분출될 가능성을 고려한 결정이란 해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강행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여당 내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11일 SBS 라디오에서 “당내 의원 입장에서 절대 저거(쌍특검법)는 거부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특검 임명을 어떻게 하느냐는 차치하고 수사를 하면 연관되는 모든 수사를 빨대처럼 다 빨아들이는 게 있다”며 “매일 수사 결과나 진행 상황에 대해 특검 주재로 브리핑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총선까지 그냥 특검 갖고 총선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주류로 분류되는 3선 중진 하태경 의원 역시 거부권 행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신당 창당을 준비 중인 이준석 전 대표는 윤 대통령이 김 여사 특검을 수용해야 한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에서 “특검법이 통과됐는데 거부권을 써서 재의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 그 시점부터 민주당 의원들은 방송에 나가 ‘국민의힘 의원들이 재의결에 동참하지 않아서 특검법이 부결되면 너네는 김건희 방탄당이다’라고 떠들 것”이라며 “김 여사 특검에 대한 건 인생의 좋은 경험이라 생각해야지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여론조사에선 김건희 특검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전날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민주당이 김 여사 특검법을 강행 처리할 경우 윤 대통령이 이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이 70%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응답은 20%, ‘모름·응답거절’은 10%였다. 특히 여권의 텃밭으로 꼽히는 대구·경북에서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이 67%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19%)보다 높았다. 거부권 행사에 대한 부정 여론은 전국 중 서울(77%)에서 가장 높았고, 인천·경기는 75%로 나타났다. 이 조사는 국민일보의 의뢰에 따라 전국 성인 남녀 1033명을 대상으로 지난 7∼8일에 실시됐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120일 앞둔 12일 지역구 예비 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 하지만 11일까지도 내년 4·10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는 확정되지 않았다. 선거구가 변동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선거전에 나서야 하는 정치 신인이나 유권자 모두의 참정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는 선거일 1년 전인 지난 4월10일까지 선거구 획정을 끝냈어야 한다. 하지만 선거구 획정은 8개월이 지나도록 마무리 짓지 못한 상태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 5일 지역구 선거구 수를 현행대로 253개로 유지하는 내용의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제출된 선거구 획정안에 따르면 6개 선거구가 통합되고 6개 선거구가 분구되면서 서울·전북의 지역구 국회의원 의석수가 1석씩 줄어들고, 인천·경기의 의석수는 1곳씩 늘어난다. 시·도 내 구역조정 5곳과 자치구·시·군 내 경계 15곳 조정을 포함하면 총 32개 선거구가 지난 총선과 달라지는 셈이다. 이번 획정안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획정위에 재획정을 한 차례 요구할 수 있고, 본회의를 통과해야 선거구 획정이 마무리되기 때문에 최종안이 나올 때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1대 총선에서는 선거를 한 달 앞둔 3월6일에야 선거구가 확정됐다.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면서 가장 속이 타는 건 현역 의원보다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은 정치 신인이다. 당장 사무실을 내거나 선거운동을 어디서 해야 할지부터 혼란스럽다는 것이다. 경기 동두천·연천 출마를 준비하는 손수조 리더스클럽 대표는 “현역 위주의 선거법으로 신인들의 손발을 묶어둔 것도 모자라 뛰어야 할 운동장까지 알려주지 않는 것은 불공정의 끝판왕”이라고 지적했다. 획정위는 경기 동두천·연천, 양주, 포천·가평은 동두천·양주, 포천·연천·가평으로 구역조정을 권고했다. 당초 예비 후보자 제도는 현역 정치인보다 불이익이 있는 정치 신인의 경쟁을 보장하기 위해 2004년 도입됐다. 예비 후보자로 등록한 입후보자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후원회 설립, 선거사무소 설치 등 선거 준비를 위한 일정 범위 내 활동이 보장된다. 총선 출마설이 제기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 입후보 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예비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예비 후보자로 활동하지 않더라도 후보자 등록을 위해선 선거일 전 90일인 다음달 11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이번 22대 총선에선 지난 8월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현수막 설치 기간, 일반 유권자 선거운동 제한 등 규정이 달라졌다. 우선 현수막 등 시설물 설치 금지 기간과 명함 등 선거운동을 위한 유인물 배포 금지 기간이 선거일 180일 전에서 선거일 120일 전으로 줄었다. 또 기존에는 후보자와 배우자, 선거운동원 등을 제외한 사람이 어깨띠 등을 두를 수 없었지만 이번 총선부터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 기간에 본인 부담으로 어깨띠 등 소품을 제작·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됐다. 선거 기간에 선거에 영향을 주는 사적 모임에 대한 규제도 완화됐다.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야유회 등을 개최할 수 없던 종전 규정과 달리 이번 총선에선 사적 모임이어도 참여자가 25명 미만이면 열 수 있다.

21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내년도 예산안조차 처리하지 못하고 끝난 가운데 11일 임시국회가 시작된다. 예산안 처리와 ‘쌍특검·3국조’, 인사청문회 등에서 여야가 치열하게 맞붙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12월 임시국회도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11일부터 내년 1월9일까지 30일 동안 임시국회 회기에 합의하고 오는 20일·28일, 내년 1월9일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 특히 이미 법정 시한(12월2일)을 넘긴 내년도 예산안 협상에 속도를 내 2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예산안을 두고 여야의 입장차가 커 20일 통과가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정부 예산은 일방 삭감하고, 청년내일채움공제·지역사랑상품권·교통패스 등 ‘이재명표 예산’만 내세우고 있다고 주장한다. 민주당은 여야 합의가 불발되면 단독안 처리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라 양측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및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수사를 위한 ‘쌍특검’과 국정조사 3건(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을 밀어붙여 연말 정국에서 공세 주도권을 쥐겠다는 각오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중폭 개각한 6개 부처 장관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도 여야 충돌은 예상된 수순이다.

5선 중진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은 10일 “이 모양 이 꼴로 계속 간다면 국민의힘이 필패하리라는 것만큼은 분명하다”며 김기현 대표의 결단을 촉구했다. 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인요한 혁신위원회 실패는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패배한다는 전조”라며 “국민의힘의 패배는 윤석열 정부가 실패하리라는 전주곡이다. 윤석열 정부가 실패한다면 떠올리기조차 끔찍하다”고 적었다. 서 의원은 “인요한 혁신위가 활동을 접었다. 크리스마스(25일)까지가 당초에 약속된 날짜고, 필요하다면 기한도 연장하겠다는 의욕을 보였건만 사실상 개점휴업을 하다 조기 폐업했다”며 “마누라와 자식만 빼고 다 바꾸자며 포부가 당찼지만 ‘50% 성공’이라고?”라고 반문했다. 이어 “혁신위가 해체를 선언한 그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느 누구도 혁신을 입에 담지 않았다”며 “혁신위를 구성했는데 어째 국민의힘 지도부에는 혁신하겠다는 의지가 없다는 사실만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또 서 의원은 “도대체 왜 혁신하겠다고 나섰는지 그새 잊었나. 그러니 국민의힘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때보다 더 큰 위기”라며 “서울에서 참패(서울 우세지역 6곳)한다는 분석에 놀랍다는 반응이 더 놀랍다”고 비판했다. 그는 “서울은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부터 2022년 3월 대통령 선거와 6월 지방선거에 이르기까지 국민의힘이 승리한 텃밭”이라며 “국민의힘이 하는 짓에 실망하며 한 사람 한 사람 떨어져 나가니 이 꼴이 된 것”이라고 했다. 서 의원은 김 대표를 향해 “이제 결단할 때가 됐다”며 “진즉 내가 묻지 않았던가. 대통령실만 쳐다볼 게 아니라 단호하게 바로잡겠다는 그런 결기가 김 대표 당신에게 있냐고 묻지 않았던가”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더는 나비의 날갯짓이 아니다. 이미 태풍이 불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7일 활동 종료를 선언했다. 당초 혁신위 활동 기한은 오는 24일까지였지만, 당 지도부·중진·친윤(친윤석열)계 등 주류 의원들의 험지 출마와 같은 희생을 얻어내지 못한 채 조기 퇴장하게 된 것이다. 지난 10월26일 혁신위가 출범한 뒤 42일 만이다.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이날 국민의힘 여의도 당사에서 혁신위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사실상 오늘 혁신위 회의로 마무리한다”면서 “월요일(11일) 보고로 혁신위 활동은 종료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인 위원장은 “맨 먼저 대통령께 감사드린다”며 “혁신위가 끝나기 전에 개각을 일찍 단행해서 좋은 후보들이 선거에 나올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셔서 대통령께 감사한 마음을 표현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기현 대표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혁신위원장을 맡게 되는 기회를 주고, 정치가 얼마나 험난하고 어려운지 알아볼 기회를 줘 많이 배우고 나간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혁신위원들에게 제일 고맙고, 이분들이 정말 열심히 했다”며 “국민 눈높이에서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파악해서 우리는 50%는 성공했다고 생각한다. 나머지 50%는 당에 맡기고 기대를 하면서 조금 더 기다리겠다”고 했다. 인 위원장은 이날 혁신위 조기 해산을 선언한 뒤 안철수 의원을 만나 당 혁신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인 위원장은 면담 뒤 브리핑에서 “많은 사람들이 저와 혁신위에 기대가 컸는데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을 송구하고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안 의원은 “저는 혁신은 실패했다고 본다”며 “저도 인 위원장님도 치료법을 각각 제안했지만 환자가 치료를 거부했다”고 말했다. 혁신위는 통합을 주제로 한 ‘1호 혁신안’으로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은 이준석 전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 등에 대한 징계 해제를 제시했고, 당 지도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나 현역의원 평가 하위 20% 컷오프(공천 배제) 등의 혁신위 제안도 당 총선기획단에서 수용됐다. 하지만 혁신위는 당 지도부·중진·친윤 핵심 의원들의 험지 출마 혹은 불출마라는 희생 혁신안을 두고 당 주류와 갈등을 빚었다. 이 과정에서 혁신위 내부 혼란이 불거지기도 했고, 인 위원장은 희생 혁신안을 받지 않는다면 자신을 공관위원장으로 추천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럼에도 지도부는 희생 혁신안을 의결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인 위원장은 전날 김 대표를 만나 사실상 ‘질서 있는 결별’에 들어갔다. 혁신위는 오는 11일 당 최고위원회의에 혁신안을 최종 보고한다. 혁신위 활동을 담은 백서도 제작하기로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5일 내년 4·10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서울·전북의 지역구 국회의원 의석수가 1석씩 줄어들고 인천·경기의 의석수가 1곳씩 늘어나는 것이 핵심이다. 야당이 발표 이후 즉각 반발하는 등 여야 간 입장차가 커 최종 획정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획정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1일 국회의장이 교섭단체와 합의를 거쳐 선거구 획정 기준을 획정위에 송부한 데 따라 획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획정안은 전국 선거구는 현행대로 253개로 하고, 선거구 획정 인구 기준을 13만6600명 이상, 27만3200명 이하로 잡았다. 획정안에 따르면 6개 선거구가 통합되고 6개 선거구가 분구된다. 서울은 노원구갑·을·병이 노원구갑·을로 통합되며 1석 줄어든다. 전북에서도 정읍시고창군, 남원시임실군순창군, 김제시부안군,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이 정읍시순창군고창군부안군, 남원시진안군무주군장수군, 김제시완주군임실군으로 조정되며 1석이 줄었다. 인천에선 서구갑·을이 서구갑·을·병으로 1석 늘어난다. 경기도 최종적으로 1석이 는다. 경기 평택시갑·을이 평택시갑·을·병으로, 하남시가 하남시갑·을로, 화성시갑·을·병이 화성시갑·을·병·정으로 각각 쪼개진다. 반면 부천시갑·을·병·정은 부천시갑·을·병으로, 안산시상록구갑·을, 안산시단원구갑·을은 안산시갑·을·병으로 통합된다. 부산에선 북구강서구갑·을이 북구갑·을, 강서구로 분구되지만 남구갑·을이 남구로 통합되면서 의석수에 변동이 없다. 전남도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을이 순천시갑·을, 광양시곡성군구례군으로 분구되고, 목포시, 나주시화순군, 해남군완도군진도군, 영암군무안군신안군이 목포시신안군, 나주시화순군무안군, 해남군영암군완도군진도군으로 통합되면서 지역구 숫자는 그대로다. 획정위는 이와 함께 서울 종로구, 중구성동구갑·을을 종로구중구, 성동구갑·을로 조정하는 등 5개 시·도 내 구역조정을 했다. 서울 강동구갑·을, 부산 사하구갑·을 등 15개 자치구·시·군 내 경계도 조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선거구 획정안에 대해 즉각 입장을 내고 “원칙과 합리성을 결여한 국민의힘 의견만 반영된 편파적 안”이라고 수용 거부의사를 밝혔다. 야권세가 강한 서울 노원, 경기 부천, 전북 등의 선거구가 줄어든 데 반발한 것이다. 민주당 조정식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수도권 중심으로 증감을 조정하고 지방은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하도록 정개특위에서 수차례 주장했다”며 “획정위는 강남구는 합구하지 않고 전북을 1석 줄이는 안을 편파적으로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정당별 유불리의 문제가 아닌 인구 변화에 따른 상·하한 기준에 맞춰 획정된 안이라 큰 틀에서는 동의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김 의원은 “지난 1월31일자 기준 인구와 상·하한 기준으로 분구, 통합을 정한 것이라 당리당략적 요인이 개입될 여지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는 선거일 1년 전인 지난 4월10일까지 선거구 획정을 끝냈어야 했지만 8개월이 지나도록 마무리 짓지 못했다. 이번 획정안에 대해서도 정개특위가 획정위에 재획정을 한 차례 요구할 수도 있다.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회가 ‘최후통첩’의 답변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4일 김기현 대표는 침묵을 이어 갔다. 당 지도부·중진·친윤(친윤석열) 핵심 의원들의 내년 총선 험지 출마·불출마를 요구하는 ‘희생 혁신안’은 최고위원회의에 보고조차 되지 않았다. 동력을 잃고 있는 혁신위가 조기 해체와 함께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요구 등 초강수를 둘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 이후 기자들과 만나 “혁신위에서 최고위 측에 공식적으로 보고 요청이 없었던 걸로 안다”고 밝혔다. 앞서 혁신위는 희생 혁신안을 정식 의결하고 지도부에 이날을 답변 시한으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인 위원장은 혁신안을 받지 않는다면 자신을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추천해 달라고 제안했지만, 김 대표는 즉각 거절 의사를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도 ‘인 위원장 요구에 대한 입장을 내놓을 계획이 있냐’ 등 혁신위와 관련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박 수석대변인은 또 “중진 용퇴와 관련해서는 무슨 취지인지 알고 이해하고 있으니까 시간을 주고 어떻게 정리가 되는지 지켜보는 게 맞을 것”이라면서 “결정할 수 없는 내용을 결정해 달라고 하는 것은 (혁신위) 본연의 역할, 범주, 성격을 벗어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혁신위는 “최고위에 안건 상정 요청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오신환 혁신위원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에서 “향후 혁신위 안건을 모두 모아서 상정하라고 했다는 얘기를 전달받았다”면서 “다시 목요일(7일) 최고위에 상정 요청하겠다”고 했다. 희생 혁신안의 최고위 상정 불발 배경을 두고 입씨름하며 엇박자가 드러난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혁신위가 7일 조기 해체나 지도부 사퇴 요구 등 마지막 승부수를 던질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혁신위는 김 대표가 10·11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에 책임지는 차원에서 전권을 주고 띄운 만큼 혁신위의 실패가 ‘김 대표 책임론’으로 귀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초 이날 열기로 한 온라인 화상회의를 취소한 혁신위가 최고위 반응 등에 따라 7일 대면 회의에서 조기 종료를 의결할 가능성도 나온다. 지도부 내에서도 혁신위의 동력 상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된다. 이날 최고위 비공개회의에서 김병민 최고위원은 “혁신위에 대한 어떤 응답도 없이 오늘 회의가 끝나는 건 정말 최악”이라고 지적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김 대표는 이에 대해 “하위 20% 컷오프(공천 배제)보다 더 강한 컷오프 등 실제 받아들인 내용이 많이 있다”면서 “혁신위 활동을 부인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건 온당치 않다. 나름대로 역할과 노력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혁신위가 김 대표 사퇴를 요구하며 ‘비대위 폭탄’을 던지더라도 실현 가능성은 크지 않은 분위기다. 총선기획단·인재영입위원회가 운영되고 있고 공관위 출범이 이달 중순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김기현 체제’가 쉽게 무너지긴 어렵단 것이다. 장예찬 청년최고위원은 CBS라디오에서 ‘현 지도부가 총선 끝까지 가냐’는 질문에 “당연히 그럴 것”이라며 “(비대위는) 현재 상황에서 논의될 계제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당 지도부 인사도 “비대위로 가기엔 너무 늦었다”면서 “공관위원장이 임명되면 거기에 시선이 다 쏠릴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여당과 경제단체가 지지의 뜻을 밝힌 반면 야당과 노동계는 거세게 반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가 임시국무회의를 통해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자 이를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이 지난달 9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22일 만이다. 앞서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해 “충분한 논의 없이 국회에서 통과돼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문제점들을 감안하면 이번 개정안들이 과연 모든 근로자를 위한 것인지,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로써 취임 후 세 번째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월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첫 거부권을 행사했다. 5월에는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따라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은 국회로 다시 넘어갔다. 재의결이 되려면 국회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노란봉투법은 쟁의행위 범위 확대 및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 내용을 담고 있다. 방송 3법은 공영방송 이사회를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등 외부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당연한 귀결”이라면서 거부권 행사를 지지했다. 윤 원내대표는 “사회 갈등이 심각히 우려되는 법들”이라면서 “국민이 많이 걱정하고 계시는데 그런 국민 입장을 갖고 판단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경제단체들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입장문에서 “거부권 행사는 국민 경제와 미래 세대를 위한 결단”이라며 “국회는 환부된 노조법 개정안을 반드시 폐기하고, 이제는 정략적 판단으로 국가 경제를 위태롭게 하는 입법 폭주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경제인협회도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불가피한 조치”라며 “개정안은 사용자 및 노동쟁의 범위의 무분별한 확대로 원·하청 질서를 무너뜨리고, 파업을 조장해 산업 현장의 혼란을 가중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연 데 이어 국회에서도 윤 대통령을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 로텐더홀 앞 계단에서 열린 거부권 남발 규탄 및 민생 법안 처리 촉구 대회에서 “행정부 수반이 계속해서 국민의 뜻과 국회의 결정을 뒤집고 있다”면서 “정권의 무능함과 독주를 감추기 위해 국회가 의결한 민생 법안들을 함부로 내팽개쳐서야 되겠나”라고 지적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잇단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동계도 거세게 반발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이날 오후에 예정됐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부대표자 회의에 불참을 선언했다. 한국노총은 지난달 13일 5개월여 만에 경사노위 복귀를 전격 선언한 뒤 같은 달 24일 노사정 부대표자 회의에 참석해 사회적 대화 재개를 알린 바 있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 불참하며 정부에 항의의 뜻을 표했다. 한국노총은 “그토록 노사 법치주의를 외쳤던 정부는 사법부와 입법부 판단을 깡그리 무시하고 오로지 사용자 단체 입장만을 수용했다”며 “이제 겨우 한 발 나아갔던 온전한 노동 3권과 노조할 권리 보장은 공염불이 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도 입장을 내고 “헌법에 명시된 노동권을 함부로 침해했다는 점에서 반헌법적이고, 국제사회의 규범이자 법원 판결문에서도 적시하고 있는 원청 책임 인정과 손해배상의 제한을 거부한다는 점에서 시대착오적”이라며 “노동 개악과 노동권 침해로 노동자의 삶을 파괴하는 정부에 온 힘을 다해 맞설 것”이라고 투쟁 의사를 밝혔다.

정부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해 “충분한 논의 없이 국회에서 통과돼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문제점들을 감안하면 이번 개정안들이 과연 모든 근로자를 위한 것인지,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당연한 귀결”이라면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를 지지했다. 윤 원내대표는 “사회 갈등이 심각히 우려되는 법들”이라면서 “국민이 많이 걱정하고 계시는데 그런 국민 입장을 갖고 판단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연 데 이어 국회에서도 윤 대통령을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 로텐더홀 앞 계단에서 열린 거부권 남발 규탄 및 민생 법안 처리 촉구대회에서 “행정부 수반이 계속해서 국민의 뜻과 국회의 결정을 뒤집고 있다”면서 “정권의 무능함과 독주를 감추기 위해 국회가 의결한 민생 법안들을 함부로 내팽개쳐서야 되겠나”라고 지적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잇단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동계도 거세게 반발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예정됐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부대표자 회의에 불참했다. 지난달 13일 5개월여 만에 경사노위 복귀를 선언했던 한국노총은 “이제 겨우 한 발 나아갔던 온전한 노동3권과 노조할 권리 보장은 공염불이 되고 말았다”며 정부에 항의의 뜻을 표했다. 민주노총도 이날 “노동 개악과 노동권 침해로 노동자의 삶을 파괴하는 정부에 온 힘을 다해 맞설 것”이라고 투쟁 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