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지도부와 인요한 혁신위원회의 힘겨루기가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혁신위는 당 지도부·중진·친윤(친윤석열)계의 험지 출마 혹은 불출마라는 ‘희생 권고안’에 대한 정식 의결을 앞두고 압박 수위를 높였고, 김기현 대표는 자신의 지역구인 울산 남구에서 의정보고회를 열고 자신의 역할론을 강조했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혁신위는 오는 30일 회의에서 희생 권고안을 정식 의결한 뒤 당 지도부에 혁신안으로 공식 제안할 예정이다. 혁신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내일(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5호 혁신안(과학기술인 공천 확대 등)을 보고한 뒤 30일 회의 다음에 (희생 권고안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 위원장은 전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만나 “희생이 있으면 반드시 보상이 있다. 국민이 알아주고 표로 오지 않겠냐”며 원 장관의 험지 출마 결단을 공개적으로 치하했다. 혁신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혁신위가 동력을 잃고 조기 해산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론전에 나서며 한 번 더 지도부를 압박한 것이다. 다만 희생 권고안이 최고위에 혁신안으로 정식 보고되더라도 지도부가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관측된다. 김 대표는 전날 3차례 의정보고회를 열고 주민 500여명 앞에서 “울산을 변방에서 중심으로 올리는 사명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의정보고회 개최가 울산 남구 재출마로 해석되는 것을 두고는 “울산 가는 게 잘못됐냐. 왜 시비인가”라며 공개적으로 불쾌감을 표출했다. 또 김 대표는 “대통령과 하루에 3∼4번씩 전화도 하고 밤 9시, 10시라도 만나서 얘기를 나눈다”며 ‘윤심’(尹心: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을 강조하기도 했다. 당내에서는 김 대표 책임론이 흘러나온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에서 “혁신위에 전권을 주겠다고 말했으면 최소한 당사자부터 희생해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혁신위가 유야무야 끝나면 (당은) 정말 추락이다. 또 새로운 걸 가져와서 연명 치료할 것이냐”고 비판했다. 또 다른 의원도 “혁신위가 좌초되면 김 대표도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한편 신당 창당을 기정사실화한 이준석 전 대표는 이날 대구에서 토크콘서트를 열고 본격적인 세 결집에 나섰다. 이날 토크콘서트에는 주최 측 추산 1600여명이 참석했다. 대구 출마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 이 전 대표는 연설에서 “대구의 미래를 바꾸는 건 정권 창출에 많은 표를 기여했다는 허영심 섞인 주인의식이 아니다”라며 “왜 바라던 정권교체를 이뤘는데 대구의 현실은 나아지지 못했냐는 문제의식”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신당 창당 시기에 대해서도 다음달 27일보다 늦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런 가운데 인 위원장은 이날 이 전 대표를 겨냥해 ‘도덕이 없는 것은 부모 잘못’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날 충남 태안에서 열린 국민의힘 청년 및 당원 혁신 트레이닝 행사에서 “준석이는 도덕이 없다. 그것은 준석이 잘못이 아니라 부모 잘못이 큰 것 같다”고 말했다고 현장 참석자는 전했다. 인 위원장은 지난 4일 이 전 대표를 만나기 위해 부산 토크콘서트 현장을 찾았을 때 이 전 대표가 영어로 응대한 일과 면담을 거절한 것 등을 두고 서운한 감정을 드러내며 이러한 말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이 전 대표는 페이스북 계정에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정치하는 데 부모 욕을 박는 사람은 처음 본다. ‘패드립’(패륜적 막말)이 혁신이냐”고 지적했다.

“울산이 더 이상 변방이 돼선 안 된다.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25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희생이 있으면 반드시 보상이 있다. 국민이 알아주고 표로 오지 않겠나.” (〃,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 국민의힘 지도부와 인요한 혁신위원회의 힘겨루기가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혁신위는 당 지도부·중진·친윤(친윤석열)계의 험지 출마 혹은 불출마라는 ‘희생 권고안’에 대한 정식 의결을 앞두고 압박 수위를 높였고, 김 대표는 지역구에서 3차례 의정보고회를 열고 자신의 역할론을 강조했다. 당내에서는 전권을 주겠다며 혁신위를 띄운 김 대표의 ‘자가당착’이라는 책임론이 제기된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혁신위는 오는 30일 회의를 열고 희생 권고안을 정식 의결한 뒤 당 지도부에 공식 혁신안으로 제안할 예정이다. 혁신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내일(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5호 혁신안(과학기술인 공천 확대 등)을 보고한 뒤 30일 회의 다음에 (희생 권고안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3일 혁신위 회의에서는 용퇴 압박 속도를 두고 격론이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일부 혁신위원들의 사퇴설이 불거진 바 있다. 인 위원장은 전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만나 원 장관의 ‘험지 출마’ 결단을 공개적으로 치하했다. 혁신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혁신위가 동력을 잃고 조기 해산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론전에 나서며 한 번 더 지도부를 압박한 것이다. 다만 희생 권고안이 최고위에 혁신안으로 정식 보고되더라도 지도부가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관측된다. 김 대표 측은 당대표의 거취는 총선 전략의 하나로, 상대 당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김 대표는 공천 작업 등이 끝난 뒤 거취 관련 결단을 표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대표는 전날 자신의 지역구인 울산 남구 달동과 선암동에서 3차례 의정보고회를 열고 주민 500여명 앞에서 “울산을 변방에서 중심으로 올리는 사명에 충실하겠다”고 밝혔다. 의정보고회 개최가 울산 남구 재출마로 해석되는 것을 두고는 “울산 가는 게 잘못됐냐. 왜 시비인가”라며 공개적으로 불쾌감을 표출했다. 또 김 대표는 “대통령과 자주 만난다. 하루에 3∼4번씩 전화도 하고 밤 9시, 10시라도 만나서 얘기를 나눈다”며 ‘윤심’(尹心: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을 강조하기도 했다. 당내에서는 김 대표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혁신위에 전권을 주겠다고 말했으면 최소한 당사자(김 대표)부터 희생해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혁신위가 유야무야 끝나면 (당은) 정말 추락이다. 또 새로운 걸 가져와서 연명 치료할 것이냐”고 비판했다. 또 다른 의원도 “이렇게 해서는 당 지지율이 좋아질 수 없다”며 “혁신위가 좌초되면 김 대표도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김영삼(YS) 전 대통령의 8주기 추모식이 22일 열렸다. 한자리에 모인 여야 지도부는 입을 모아 ‘김영삼 정신’을 계승하겠다면서도 서로의 입장에 따라 다른 추모 메시지를 냈다. 이날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현충관에서 열린 김 전 대통령 추모식에는 김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김영삼민주센터 상임이사와 손자 김인규 전 대통령실 행정관 등 유족을 비롯해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인요한 혁신위원장, 조수진 최고위원, 안철수·송석준·구자근 의원, 이재오·나경원 전 의원,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과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손학규 전 대표 등 여야 정치인들이 대거 참석했다. 정치적 라이벌이던 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의 측근 그룹인 ‘상도동계’와 ‘동교동계’ 정치 원로들도 한자리에 모였다. 김덕룡·정병국·김무성 전 의원 등 상도동계와 권노갑·정대철·한광옥·이석현 전 의원 등 동교동계 인사들은 추모식장에 나란히 자리했다. 또 문민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낸 이수성 전 총리, 민주동지회 회장을 지낸 김봉조 전 의원 등과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들 재헌씨,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 홍업씨도 참석했다. 김기현 대표는 추모사에서 김 전 대통령을 ‘진정한 민주화의 지도자’로 칭하며 민주당을 에둘러 비판했다. 김 대표는 “오늘날 눈앞의 이익만 탐하며 포퓰리즘의 포로가 돼 버린 정치 문화에서 김 전 대통령의 리더십을 반추해 보며 성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화 참칭 세력이 득세하는 오늘날 진정한 민주화의 지도자이신 대통령님이 더욱 그리워지기도 한다”며 “갈등이 아닌 통합의 민주화, 과거가 아닌 미래를 지향하는 민주화가 바로 김영삼 정신이라고 믿는다. 국민의힘이 그 뿌리를 올바르게 승계하겠다”고 했다. 김 대표는 추모식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민주화 참칭 세력이) 어떤 의미인지는 상식을 가진 분들은 잘 알 것”이라면서 “진정한 민주화가 무엇인지 김 전 대통령 서거 8주기를 맞아 다시 한 번 더 새겨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민주주의 사수를 위해 권력의 탄압에 맞서 싸웠던 김 전 대통령의 행보를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님께서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민주주의와 국민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며 “가택연금, 살해협박에도 목숨이 끊어지지 않는 한 바른길, 정의에 입각한 길, 진리를 위한 길, 자유를 위하는 길이라면 싸우다 쓰러질지언정 싸우겠다고 하셨다”고 말했다. 또 홍 원내대표는 “경기 침체 장기화로 서민의 삶은 더욱 어려워졌다. 그러나 하루하루 먹고사는 문제에 대한 치열한 고민보다 서로를 향한 혐오와 갈등만이 우리 정치에 만연하다”면서 “갈라진 국민을 하나로 모아내고 대한민국의 더 큰 힘을 만들어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삼민주센터 이사장인 김덕룡 추모위원장은 추모사에서 “문민정부 수립 30년, 민주화 30년을 경과하는 오늘 과연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어디에 서 있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지금 건강하고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가.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는 모두 역사와 김 전 대통령께서 지하에서 묻고 있는 이 질문에 대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늘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내가 이 나라 민주주의를 위해 제 일을 하고 있는가. 과연 역사와 국민 앞에 떳떳할 수 있는지 성찰하고 새삼스럽게 가다듬는 것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고 했다. 김현철 상임이사는 유족을 대표해 인사를 전하며 “아버님의 유훈인 통합과 화합의 정신으로 갈가리 찢어진 망국적인 국민 분열부터 반드시 극복해나가야 할 것”이라면서 “정말 후지고 구린 현재 정치가 국가 발전을 가로막는 이 참담한 현실이 하루속히 청산되기만을 기원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인요한 위원장도 추모식 후 기자들과 만나 “(김 전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데에 큰 공을 세운 분”이라며 “금융실명제 도입과 함께 군인이 다시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게 막은 분이고, 유혈 없이 평화스러운 정권 교체가 올 수 있도록 기반을 닦아주신 분이다. 너무나 고마운 분”이라고 평가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 윤석열정부 ‘스타 장관’들의 총선 역할론에 힘이 실리고 있다. 한 장관은 대구에 이어 21일 대전에서 전국구 행보를 이어갔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대결 가능성이 제기된 원 장관은 사실상 험지 출마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만일 총선에 임해야 한다면 국민과 당을 위해 필요한 일이라면 어떤 도전과 희생이라도 적극 나서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당 혁신위원회가 띄운 희생론에 사실상 화답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다. 3선 의원 출신이자 ‘여권 잠룡’인 원 장관은 민주당 이 대표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을 비롯해 수도권 험지 출마를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원 장관은 “현직 장관으로 지금 맡고 있는 여러 민생 과제에 집중해야 하는 입장이라 아직 얘기되거나 정해진 바가 없고 그럴 상황도 아니다”라면서도 “구체적인 논의를 떠나 국민을 위해 필요한 일이라면 어떤 도전과 희생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기본자세를 갖고 있다”고 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원 장관은 아주 험지로 출마하게 될 것”이라면서 “장관직을 내려놓고 나오면 주목할 만한 뉴스를 많이 만들어 낼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날 대전을 찾은 한 장관은 “여의도에서 (국회의원) 300명만 쓰는 화법이나 문법이 있다면 그건 여의도 문법이라기보다는 ‘여의도 사투리’ 아닌가. 나는 나머지 5000만명이 쓰는 문법을 쓰겠다”고 말하면서 사실상 ‘총선 출사표’로 해석될 여지를 남겼다. 또 한 장관은 지난주 대구에 이어 또 한 번 ‘정치인 팬미팅’을 방불케 하는 행보를 보였다.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평가 시스템인 대전 한국어능력평가센터(CBT) 개소식에 한 장관 지지자 50여명이 몰렸고, 지지자들은 한 장관에게 꽃다발을 건네며 “한동훈 대통령” 등을 외쳤다. 한 장관 역시 지지자들에게 일일이 사인을 해주고 사진을 찍어줬다. 한 장관은 오는 24일에는 울산도 찾는다. 당내에서도 스타 장관 역할론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한 장관이 가지고 있는 많은 훌륭한 자질이 대한민국을 위해 잘 발휘될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유상범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적어도 70% 정도로 출마 가능성이 커지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중앙선대위 공동본부장 등을 해서 최고 격전지 수도권에서의 총선 승리를 견인할 수 있는 역할을 한 장관에게 기대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원 장관이 험지 출마를 시사한 데 대해 “참 멋진 분이다. 고마워서 눈물이 난다”고 평가했다. 인 위원장은 이날 대전 카이스트에서 민주당 이상민 의원의 강연을 들은 뒤 기자들과 만나 “장관들이 조금씩 고민하기 시작한 것을 나로선 긍정적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름은 거명 안 하지만, 두 분이 말씀을 줬다. 거기에 굉장히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서 ‘두 분’은 원 장관과 한 장관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당 혁신위의 불출마·험지 출마 압박을 받고 있는 김 대표는 현 지역구 출마 가능성을 열어뒀다.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영구화장 및 타투 합법화를 촉구했다. 조 의원은 “오늘(21일) 보건복지위 법안소위 상정 예정이었던 ‘반영구화장 및 타투에 관한 법률안’ 11개가 처리 불발돼 연내 국회 통과가 불투명해졌다”며 “200만 종사자의 숙원이자 1600만 국민의 바람이었던 합법화 염원이 끝내 좌절된 것에 반영구화장-타투업 종사 단체 일동은 심대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회견에는 윤일향 한국반영구화장사중앙회 회장, 팽동환 사단법인 뷰티산업소상공인협회 회장, 장귀분 사단법인 한국미용예술전문가협회 회장, 이규덕 뷰티문화예술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조성우 더케이타임즈 대표, K-타투이스트협회 신정섭 회장·주제호 이사·서동석 사무국장, 이지은 사단법인 K-뷰티연합회 사무국장 등이 함께했다. 이들은 “보건복지부가 법안 내용을 반영한 합법화 절차에 즉시 착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오늘날 우리나라 반영구화장-타투 미용 기술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K-뷰티 산업의 핵심 분야로 자리매김했지만 제도권 방치 아래 30여년 불법의 굴레에서 유망 인재들의 역량은 사장됐고, 국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스 이용은 음지에 묻혀 요원해져만 갔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한국어로까지 타투 라이선스 시험을 볼 수 있는 반면 우리는 세금과 벌금이 이중 부과되는 모순적인 현실조차 타개하지 못하고 있다”며 “청년 일자리 창출과 K-뷰티 산업 발전의 동력인 반영구화장-타투를 양성화하지 않는다면 국부 및 인재 유출은 가속할 것이 자명하다”고 말했다. 또 이들은 “그동안 국회에서는 토론회, 간담회, 기자회견, 국정감사 등으로 합법화의 선결 요건인 체계적인 염료 관리와 자격제도 운영, 전문기관 설립 등이 논의됐다”며 “우리 종사 단체들도 보수교육과 안전관리 등 합법화 시 업계 혼란을 최소화할 만반의 준비를 마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 정부의 시간이다. 복지부 주재 ‘합법화 방안 회의’에서도 미용계와 의료계를 비롯해 각계 의견이 일치되는 지점들이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점진적으로 합법화를 추진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복지부는 더는 복지부동하지 말고 합법화 착수에 적극 나서라”고 했다.

정부와 여당이 올해 안에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특별법이 제정되면 식용 개 사육과 도살, 유통, 판매가 금지된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개 식용 종식 및 동물 의료 개선 종합대책 민·당·정 협의회 이후 브리핑에서 “반려동물 양육 가구 증가, 높아진 국민 의식, 국제 위상 등을 고려할 때 우리 사회가 개 식용을 종식해야 할 시점”이라며 “연내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식용 개 사육, 도살, 유통, 판매 행위를 금지하되 준비 기간과 업계 전·폐업 기간을 고려해 시행 후 3년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2027년부터 단속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별법 제정과 함께 축산법상 가축에서 개는 제외된다. 당정은 법 제정으로 인해 전·폐업이 불가피한 농가나 도축 유통업체·식당이 철거나 전업을 할 경우 최대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은 민주당도 지난 8일 의원총회에서 개 식용 금지를 당론으로 정하는 등 정부와 여야 간 이견이 없는 사안이라 연내 통과 가능성도 전망된다.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17일 김기현 대표와 만나 “당과 우리 정치의 한 단계 발전을 위해 당에 고통스러운 쓴소리라도 혁신적으로 계속 건의드리겠다”고 했다. 김 대표와 인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오전 9시30분부터 10시12분까지 약 40여분간 면담했다. 이들이 만난 직후 김 대표가 “요새 힘드시죠”라고 인사를 건네자 인 위원장은 “살아있다”고 답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면담 후 “김 대표는 인 위원장에게 이번 혁신위는 과거와는 달리 성공적인 모델을 만들어주고 활동해주신 거에 대해 감사드렸고, 앞으로도 혁신위의 가감 없는 의견과 아이디어를 계속 전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인 위원장은 이에 대해 당과 우리 정치의 한 단계 발전을 위해 당의 고통스러운 쓴소리라도 혁신적으로 계속 건의를 드리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혁신위 출범 당시와 그동안 활동 내용에 대해 신뢰를 확인하는 자리였다”면서 “다양한 주제를 갖고 허심탄회하게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고 말했다. 다만 인 위원장이 권고한 당 지도부·중진·대통령과 가까운 의원들의 불출마 혹은 험지 출마 관련 이야기나 ‘소신껏 거침없이 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신호를 받았다고 한 발언 관련 내용은 이 자리에서 나오지 않았다고 했다. 인 위원장은 혁신안을 당이 적극적으로 수용해달라는 혁신위의 의견도 김 대표에게 전달했다. 혁신위 대변인인 김경진 혁신위원은 “인 위원장은 혁신위원 중 일부가 조금 불만족스러운 생각을 갖고 있는 위원들의 말씀을 전달드렸다"며 "혁신위 의결 안건에 대해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더 신속하게 당에서 받아들여졌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뉘앙스, 말씀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혁신위에서 계속 주는 의견에 대해서 취지에 대해서 굉장히 존중하고 있고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적극 고려해나갈 생각”이라면서도 “다만 절차와 논의기구를 거쳐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혁신위가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하는 내용이 있었다“고 했다. 김 대표와 인 위원장의 추가 회동 가능성에 대해서 김 혁신위원은 “혁신위의 프로세스가 당 입장에선 굉장히 고통스러운 과정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의 입장을 너무 잘 이해하게 된다면 혁신적 제안에 제한이 될 수 있다”며 “아주 꽉 막힌 상황이 아니라면 그 부분은 조금 자제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여야는 15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대폭 삭감된 연구개발(R&D) 예산과 관련해 앞다퉈 간담회를 열고 현장 목소리를 듣겠다고 나섰다. 국회 예산안 논의·의결 과정에서 연일 R&D 예산을 두고 충돌한 데 이어 장외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미래세대 위한 R&D 예산 관련 연구현장 소통 간담회’를 열고 “내년도 R&D 예산을 조정·편성하는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과학기술 연구현장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연구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히 듣고 R&D 예산삭감에 따른 부작용이 없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유 정책위의장은 “연구개발에 무한투자를 하면 좋겠지만 쓸 수 있는 자원은 한정돼 있다”면서 “더욱이 우리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아서 나라 살림도 허리띠 졸라매기가 불가피해 예산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젊은 연구자들과) 충분히 교감했고, 서로 간 오해가 있었던 부분도 있고 정책적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것도 있었다”며 “그런 것도 충분히 예산 정리 과정에서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간담회에서 연구자들은 인건비 문제와 평가시스템 개선 등을 지적했다고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연구자들을 직접 만나 전년 대비 삭감된 R&D 예산을 복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대전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진행한 뒤 연이어 대덕 특구 기초과학연구원에서 정부 출연연구원 관계자, 대학원생 등과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중구 대전시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R&D 예산을 대폭 삭감, 젊은 연구자들이 쫓겨나고 생계에 위협을 겪는 황당무계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당력을 총동원해서라도 삭감된 예산을 복원하겠다고 주장했다. 또 이 대표는 현장간담회에서 정부가 예산삭감 근거로 꼽은 ‘연구비 카르텔’에 대해 직접 반박했다. 그는 “정부가 일정액 지원했을 때 잘못 쓰이는 것이 조금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를 통제하고 제재하고 예방조치를 통해 해결할 일이지, 일부 문제가 있다고 판 자체를 없애버리자는 것은 정말로 무지의 소치”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비공개 간담회에서 “연구는 연구자를 믿고 가는 것이 효율적이다. 연구계획서를 쓰고 평가를 준비하는 데 역량을 소진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정부의 성과 위주 R&D 편성 기조를 비판했다고 한민수 대변인이 전했다. 전날 민주당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처리했다. 당초 정부안보다 8000억원가량 순증돼 소위를 통과한 예산안은 첨단 바이오 글로벌 역량 강화 항목 등에서 1조1600억원이 감액된 뒤 R&D 예산으로 재편성됐다. 과학기술계 연구원 운영비와 4대 과학기술원 학생 인건비 항목 등은 2조원가량 증액 의결됐다.

국민의힘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철회한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재추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13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효력 정지를 요청하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당 법률지원단장을 맡은 전주혜 원내대변인과 정경희 원내부대표는 이날 헌법재판소에 이 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과 관련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서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청구인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 111명 전원, 피청구인은 민주당의 탄핵안 철회를 결재한 김진표 국회의장이다. 국민의힘은 청구서에서 “김 의장이 탄핵안 철회를 수리한 것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본회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며 “철회 수리는 무효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처분 신청서에선 탄핵소추안 철회 수리의 효력을 정지하고, 정기국회 기간 동일한 탄핵안의 발의 접수 및 본회의 보고·상정·표결을 금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이미 본회의에 보고된 탄핵안이 일사부재의(국회에서 한번 부결된 안건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하지 못하는 것) 원칙에 따라 철회하거나 재추진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뒤 24∼72시간 안에 처리하지 않으면 폐기되기 때문에 보고 즉시 의제가 된다는 것이다. 다만 국회사무처는 본회의에 보고된 탄핵안이 정식 의제로 논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철회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9일 본회의에 이 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안을 보고했고, 국민의힘이 당초 예정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지 않고 퇴장하면서 탄핵안 처리가 불발됐다. 민주당은 다음날인 10일 탄핵안을 철회하고 오는 30일 본회의 보고, 다음달 1일 표결을 목표로 탄핵안 재발의를 추진하고 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탄핵 재추진에 대해 “시장통 야바위판에서나 있을 법한 꼼수를 민주당이 스스럼없이 자행하고 있다”며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이 우리 당의 동의조차 없이 탄핵안 철회를 자의적으로 수용한 것은 국회법 위반으로서 무효”라고 지적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회의에서 “민주당이 국회사무처와 짬짜미가 돼 탄핵안을 철회 처리한 것은 국회법 근간인 일사부재의 원칙을 뒤흔드는 의회 폭거”라며 “21세기판 사사오입”이라고 비판했다. 이승만정부 시절 ‘사사오입 개헌’을 거론하며 절차적 부당성을 주장한 것이다. 오는 30일 본회의 전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경우 민주당의 탄핵안 추진에는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주당은 국민의힘 측 권한쟁의심판 청구가 기각될 가능성이 높고, 탄핵안 처리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보는 분위기다. 민주당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이 위원장을 지키겠다는 ‘방탄 정당’의 행태를 당장 멈추라”며 “헌법재판소가 생떼나 들어주는 한가한 기관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언론특위 등은 14일부터 29일까지 서울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이 위원장 탄핵 필요성을 알리기 위한 릴레이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철회한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재추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13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효력 정지를 요청하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당 법률지원단장을 맡은 전주혜 원내대변인과 정경희 원내부대표는 이날 헌법재판소에 이 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과 관련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서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청구인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 111명 전원, 피청구인은 민주당의 탄핵안 철회를 결재한 김진표 국회의장이다. 국민의힘은 청구서에서 “김 의장이 탄핵안 철회를 수리한 것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본회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며 “철회 수리는 무효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처분 신청서에선 탄핵소추안 철회 수리의 효력을 정지하고, 정기국회 기간 동일한 탄핵안의 발의 접수 및 본회의 보고·상정·표결을 금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이미 본회의에 보고된 탄핵안이 일사부재의(국회에서 한번 부결된 안건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하지 못하는 것) 원칙에 따라 철회하거나 재추진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뒤 24∼72시간 안에 처리하지 않으면 폐기되기 때문에 보고 즉시 의제가 된다는 것이다. 다만 국회사무처는 본회의에 보고된 탄핵안이 정식 의제로 논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철회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9일 본회의에 이 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안을 보고했고, 국민의힘이 당초 예정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지 않고 퇴장하면서 탄핵안 처리가 불발됐다. 민주당은 다음날인 10일 탄핵안을 철회하고 오는 30일 본회의 보고, 다음달 1일 표결을 목표로 탄핵안 재발의를 추진하고 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탄핵 재추진에 대해 “시장통 야바위판에서나 있을 법한 꼼수를 민주당이 스스럼없이 자행하고 있다”며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이 우리 당의 동의조차 없이 탄핵안 철회를 자의적으로 수용한 것은 국회법 위반으로서 무효”라고 지적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회의에서 “민주당이 국회사무처와 짬짜미가 돼 탄핵안을 철회 처리한 것은 국회법 근간인 일사부재의 원칙을 뒤흔드는 의회 폭거”라며 “21세기판 사사오입”이라고 비판했다. 이승만정부 시절 ‘사사오입 개헌’을 거론하며 절차적 부당성을 주장한 것이다. 오는 30일 본회의 전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경우 민주당의 탄핵안 추진에는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주당은 국민의힘 측 권한쟁의심판 청구가 기각될 가능성이 높고, 탄핵안 처리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보는 분위기다. 민주당 지도부에선 윤석열 대통령이 이 위원장을 탄핵 전에 먼저 파면하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굳이 등 떠밀려 탄핵에 이르기 전에 대통령이 먼저 파면시킨다면 윤 대통령에 대한 외신의 평가도 달라질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