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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혜 기자의 최신기사

‘기울어진 운동장’ 지적 공매도, 상환 90일·담보비율 105% 일원화
당정이 16일 ‘한시적 공매도 금지’의 후속 조치로 개인과 기관·외국인의 상환기관과 담보비율 등을 일원화하기로 했다. 투자자별 조건이 달라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을 받았던 공매도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한 공매도 제도 개선 방향 민·당·정 협의회’ 이후 브리핑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공매도 거래 제약이 있는 개인에게 기관보다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매도는 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을 빌려서 팔았다가 주가가 내려가면 싸게 갚아 차익을 내는 투자 방법이다. 기관·외국인이 주식을 빌리는 것은 ‘대차’라고 하고 개인은 ‘대주’라고 한다. 당정은 우선 중도상환 요구가 있는 기관의 대차 거래에 대한 상환기간을 개인의 대주와 동일하게 90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120%인 개인의 대주담보비율도 기관·외국인의 대차와 동일하게 105%로 낮춘다. 공매도 때 빌린 주식 금액 대비 보유해야 할 담보총액의 비율이 개인·기관·외국인 모두 같아지는 것이다.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기관 투자자 내부 전산 시스템과 내부 통제 기준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유 정책위의장은 “외부적으로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 완전히 차단하는 시스템에 대해서도 금융감독원과 거래소를 중심으로 구축 가능성과 대안 등을 추가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금융당국은 불법 공매도를 집중 조사해 엄벌하고, 시장 조성자와 유동성 공급자에 대해서도 적법성과 적정성을 점검하기로 했다. 당정은 불법 공매도 거래자에 대한 주식 거래 제한, 임원 선임 제한 등 제재 수단을 다양화하고 처벌 수준도 강화할 방침이다.
2023.11.16 18:14:55
김예지 “정치권 막말, 부끄러움은 국민 몫… 민심의 심판 못 피해”
국민의힘 김예지 최고위원이 최근 정치권에서 오가는 막말에 대해 “거친 발언을 통해 존재감을 과시하고 지지층을 결집하겠다는 일부 정치인의 그릇된 언행은 국민의 공분을 사고 결국 준엄한 민심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정치인들의 막말이 우리 사회에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며 “그 부끄러움은 국민의 몫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은 지난달 정쟁 현수막을 제거하고 민생을 위한 길에 나서겠다고 밝혔고, 여야는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회의장에서 고성과 피켓 등을 자제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을 비웃기라도 하듯 정치권에는 막말 릴레이가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어린놈이 선배들을 능멸했다”, “건방진 놈”, “물병을 머리에 던져 버리고 싶다”(송영길 전 대표), “관종(관심종자)”(고민정 최고위원) 등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한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의 발언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갖가지 혐오와 차별적 태도에 이어 조롱과 멸시를 넘는 거친 막말이 우리 정치를 뒤덮고 있다. 상대를 존중하는 예의 바른 태도는 찾아볼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많은 국민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계신다”며 “국회에는 국민들이 애타게 기다리는 많은 민생법안이 계류되어 있고,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법안과 예산안 처리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신다”고 덧붙였다. 김 최고위원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거친 발언을 통해 존재감을 과시하고 지지층을 결집하겠다는 일부 정치인의 그릇된 언행은 국민적 공분을 사고 결국 준엄한 민심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며 “정치인의 입에서 나오는 언어는 미래세대와 공공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품격을 갖추고 절제되고 예의 바른 표현이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막말 정치는 당사자의 몰락뿐만 아니라 정치권 자체에 대한 혐오만 키울 따름이다. 더 이상 부끄러움이 국민의 몫이 되어서는 안 되며, 정치는 국민께 부끄러움이 아닌 희망을 드려야 한다”며 “‘아크릴 간판의 밀림 사이에 부끄러움을 가르칩니다’라는 깃발을 휘날리고 싶다는 박완서 작가의 소설처럼, 막말과 혐오를 앞세우는 정치는 먼저 부끄러움을 성찰하기를 촉구하는바”라고 했다.
2023.11.16 15:43:07
장제원 “알량한 정치인생 연장하며 서울 안 가”…인요한 권고 거부
국민의힘 친윤(친윤석열) 핵심 장제원 의원(부산 사상구)이 최근 지지자 모임에서 “알량한 정치인생 연장하면서 서울 가지 않겠다”고 말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 등 당 주류를 향해 불출마 혹은 수도권 험지 출마를 요구한 인요한 혁신위원장의 권고를 정면 거부한 것이다. 이날 유튜브 ‘KTN한국TV뉴스’에 공개된 영상에서 장 의원은 지난 11일 경남 함양체육관에서 열린 여원산악회 15주년 창립 기념식에서 지역구 현안 사업과 예산 확보 성과 등을 소개한 뒤 “그런데 서울 가래요. 서울 가랍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참석자들은 “안 됩니다”라고 외치기도 했다. 또 장 의원은 “자리를 탐하지 말고 업적을 탐하라고 했던 아버지 말씀을 가슴에 간직하고 있다”며 “저는 제 알량한 정치인생 연장하면서 서울 가지 않겠다. 여러분과 함께 죽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러분과 우리가 꿈꿔왔던 사상 발전의 꿈을 완성하는 그 업적 하나로 난 족하다”며 “위대한 낙동강 시대의 중심 사상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나. 저는 이 일을 위해서 제 남은 인생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지지자들을 상대로 부산 사상 지역구 사수 의지를 밝히며 인 위원장의 용퇴론에 선을 그은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인 위원장이 당 지도부·중진·대통령과 가까운 의원들에게 내년 총선 불출마 또는 수도권 험지 출마를 요구하면서 장 의원을 비롯한 핵심 의원들의 거취에 관심이 쏠렸다. 장 의원은 이날 행사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원산악회 창립 15주년 기념식을 다녀왔다. 경남 함양체육관에 버스 92대 4200여명 회원이 운집했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장 의원의 지역 기반이 된 외곽조직인 여원산악회가 출범한 2008년은 장 의원이 처음 국회에 입성한 해로, 이날 행사는 장 의원의 정계 입문 15주년을 기념하는 차원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3.11.14 06:00:00
이준석 “인요한 혁신위, 윤핵관 정계은퇴 시켜라”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는 13일 “동력이 떨어져 가는 혁신위는 타깃을 명확히 잡고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과 호소인들을 정계 은퇴시키는 것에 주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인요한 혁신위원회는 당 지도부·중진·대통령과 가까이 지내는 의원들의 총선 불출마 혹은 수도권 험지 출마를 권고했지만, 열흘 넘게 별다른 반향을 일으키지 못하고 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핵관과 윤핵관 호소인, 그리고 단순 중진은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수위가 다 다르다”며 “이걸 자꾸 뭉뚱그려서 ‘수도권 출마’라는 형태로 징벌적 조치(낙하산용 자리 확보)를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문제”라고 적었다. 이어 “윤핵관과 호소인들은 그냥 당과 국정을 말아먹은 책임을 지고 정계은퇴하라”라며 “나머지 분들은 수도권 차출해도 경쟁력 단기간에 확보하기 어렵다”며 “윤핵관과 호소인들은 그냥 사라져야지, 뭘 이 사람들이 수도권에 오는 것이 구국의 결단인 양 포장해 줄 필요도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 3일 당 지도부·중진·윤핵관의 희생을 공개적으로 요구한 인 위원장은 연일 강도 높은 발언으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인 위원장은 전날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약을 그냥 마실래, 아니면 매 맞고 마실래 하면 그냥 마셔야 하는 것”이라며 “정치인들이 순간적으로 모면하면 끝나는 줄 아는데 안 끝난 거다. 선거까지 시간이 많지 않다”고 말했다. 또 혁신위는 해당 권고를 정식 안건으로 당에 보고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2023.11.13 22:00:00
윤재옥 “‘김건희 수사’ 검사 좌표 찍는 민주당, 중국 홍위병식 공격”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를 진행한 검사의 실명과 사진을 공개한 것을 두고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인 검사 좌표 찍기”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그제 김건희 여사의 오빠를 수사하던 검사의 이름과 사진을 공표하더니 어제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 이름과 사진을 공표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지난해 말과 올해 8월에도 이재명 대표 수사 검사 20명의 사진을 공개해 공분을 일으키더니 또다시 반헌법적, 반민주적 검사 좌표 찍기에 나섰다”며 “21세기 대한민국의 제1야당이 1960년대 중국의 홍위병식 공격을 연이어 부추기고 있는 사실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의 최근 모습은 극한 정쟁을 향해 달리는 무한 폭주 기관차와 다를 바 없다”면서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 민생 정치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이는 척하더니 어느새 승리에 취해 거야의 오만한 힘자랑을 연일 거듭한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방송3법의 일방 통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이재명 대표 수사 검사 탄핵에 이어 총선을 코앞에 두고 소위 쌍특검(대장동 50억 클럽 특검·김건희 여사 특검)으로 선거판을 뒤흔들기 위한 예비 공작으로 검사 좌표 찍기에 나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라면 헌법을 어기든 민주주의를 파괴하든 무슨 일이든 벌이겠다는 태세”라며 “민주당이 민생을 위한 여야 협치에서 벗어나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는 정치를 재개한다면 머지않아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전날 입장문에서 김 여사 관련 수사를 이끈 김영철 부장검사의 실명을 거론하며 그를 친윤(친윤석열) 검사로 규정했다.
2023.11.13 10:43:22
이준석·‘천아용인’ 회동… 신당 합류 가능성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신당 창당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천아용인’(천하람·허은아·김용태·이기인)과 현역 의원들의 참여 가능성이 떠오르면서 ‘이준석 신당’이 힘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지난 전당대회에서 자신이 지지했던 천하람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 허은아 의원, 김용태 전 최고위원, 이기인 경기도의원과 전날 4시간가량 회동했다. 허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당대회 당시 천아용인이 함께한 사진을 올리며 “그때 그 각오, 그때 그 마음으로”라고 적었고, 김 전 최고위원은 회동 사진을 올리며 “만나서 이야기했다. 앞으로의 작전이 이해가 간다”고 했다. 천 위원장은 이날 통화에서 “당장 신당 합류 여부를 결정하거나 밝힐 상황은 아니다”라면서도 “당과 대통령, 보수 진영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이 전 대표의 문제의식에 공감하고 있다. 이 전 대표의 신당 관련 방향성이나 계획 등을 공유하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이들의 회동은 이 전 대표가 KBS에 출연해 ‘국민의힘 현역 의원 가운데 나와서 신당을 함께할 사람이 있겠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있다고 본다”고 대답한 날 이뤄졌다. 실제 회동 자리에서도 이 전 대표가 소통하고 있는 현역 의원들을 비롯한 정치권 인사들의 실명이 거론되고, 이들을 어느 지역구에 출마하도록 할 것인지 등 구체적 언급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당내에서는 지역에 따라 신당 파급력을 다르게 보고 있다. 앞서 ‘수도권 위기론’을 주장한 4선 윤상현 의원은 “이준석 신당은 국민의힘 후보 표를 잠식해 천여표 차이로 승부가 갈리는 수도권과 부산 등 영남 지역에서 상당한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에서 이준석, 유승민 바람은 전혀 불지 않을 것이다. 이준석 신당은 전혀 대구 민심을 가져갈 만한 하등의 요인이 없다”고 했다. 대구는 이 전 대표가 출마 가능성을 시사한 지역이기도 하다. 이런 가운데 이 전 대표는 대구 지역 의원을 공개 저격하며 날을 세웠다. 그는 전날 페이스북에 초선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갑)이 “TK(대구·경북) 예절을 먼저 생각한다”며 이 전 대표의 대구 당선이 쉽지 않을 것이란 취지로 언급한 라디오 인터뷰를 공유하며 “싸가지론이라도 들고나오려나 본데,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의 하수인이 돼 싸가지 없게 정치한 반개혁적 인물들이 누구인지 심층분석을 시작하겠다”고 적었다.
2023.11.12 18:00:00
박민 KBS 사장 후보자 청문회… “KBS 비효율 경영 상황 최대한 개선... 어려우면 구조조정 불가피”
여야는 7일 박민(사진) KBS 사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박 후보자의 자질 문제와 윤석열정부의 언론관을 두고 충돌했다. 여당은 박 후보자가 공영방송 KBS를 정상화할 적임자라고 주장했고, 야당은 고액 자문료 논란 등을 제기하며 ‘낙하산 인사’라고 맞섰다. 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KBS 사장으로서의 임무에 대해 보도의 신뢰성·방송의 공정성, 콘텐츠 경쟁력, KBS의 경영 혁신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출신 무소속 하영제 의원과의 질의 과정에서 박 후보자는 “윤석열 정권을 비호하라는 것도 미션(임무)에 들어가 있냐”는 질문에는 “32년 언론인을 하면서 나름대로 원칙을 지켜왔고, 한눈팔지 않고 달려왔다. 내 인생 마지막 언론 생활을 그런 거로 바꾸진 않을 거라고 자부한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자는 또 KBS의 현 상황을 “정파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방송으로 국민의 신뢰를 상실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KBS의 경영 적자 규모가 어느 수준까지 확대될지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비효율적 경영 상황을 최대한 개선해보겠으나 그것만으로 어려우면 구조조정도 불가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TV 수신료 분리 징수에 대해 “원상 복구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KBS가 필요하다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되면 수신료를 인상한다든지”라고 덧붙였다. 여당 의원들은 박 후보자에게 공영방송의 편향성 등의 문제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개의 1시간20분여 만에 야당 의원들이 장제원 과방위원장의 의사 진행에 항의하며 퇴장해 한때 파행을 빚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은 박 후보자가 문화일보 재직 중 다른 회사에서 받은 자문료 1500만원 문제를 지적했다. 박 후보자는 당시 국민권익위원회에 문의했고,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맞섰다. 또 “윤 대통령과 친분이 있냐”는 질의에도 “개인적 친분은 없다”고 답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으로 내정된 최민희 전 의원은 이날 자진 사퇴했다. 민주당은 지난 3월 방통위 상임위원 야당 몫으로 최 전 의원을 추천했지만, 윤 대통령은 7개월 넘게 최 전 의원을 임명하지 않았다.
2023.11.07 18:14:45
與, 지역 필수의료 혁신 TF 출범…의대 정원 확대 등 본격 논의
국민의힘 지역 필수의료 혁신 태스크포스(TF)는 6일 첫 회의를 열고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 정부가 발표한 ‘지역 필수의료 체계 혁신 전략’ 논의에 착수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지금 대한민국 의료 서비스가 거의 한계에 도달해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늦은 만큼 더 실효적이고 시행착오 없는 최선의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정치권과 의료계의 책임”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인력을 확충하고, 거점의료기관이 지역 병·의원과 상생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해 대한민국 어느 지역에서라도 동일한 수준의 의료를 안심하고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정부와 정치권, 현장이 원팀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TF가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국민과 의료계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현장 맞춤형 정책 대안을 만들어 주시기를 기대한다”며 “당도 TF의 활동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마련한 대안을 신속하게 정책에 반영하여 실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TF 위원장인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지방소멸 문제가 매우 심각한데 이 문제를 가속화시키는 요인이 지역 필수의료 붕괴”라며 “당에서도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정책위의장인 제가 TF 위원장을 맡게 됐다. TF의 지향점은 국민 건강권 확보”라고 말했다. 그는 “‘병원 찾아 삼만리’ 해야 하는 이런 현실을 그냥 놔두고 볼 수만은 없다. ‘서울 안 가면 병 못 고친다’는 고질적인 의료 상경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면서 ”응급실 뺑뺑이, 원정 출산, 소아과 오픈런 같은 얘기가 세계적 수준의 의료 인프라를 갖춘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나와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의대 블랙홀 현상 속에서 국민에게 필요한 의사가 부족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국회 차원의 지원에 속도를 내기 위해 TF 위원에 강기윤·이태규·송언석·이용호·김미애·김형동·조명희 의원 등 국회 보건복지위·교육위·예산결산특위 여당 간사와 위원들을 참여시켰다. 민간 위원에는 정성운 부산대병원장, 윤을식 대한사립대학병원협회장, 조승연 지방의료원 연합회장, 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 박은철 연세대 의과대학 예방의학 교수, 이주열 남서울 보건행정학과 교수,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회장등이 포함됐다.
2023.11.06 20:40:00
혁신위 “의원수 10% 감축·불체포특권 포기 필요” [인요한 ‘2호 혁신안’ 파장]
국민의힘 혁신위원회는 3일 발표한 ‘2호 혁신안’에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강조했다. 앞서 국민의힘이 약속했던 의원 정수 축소·불체포특권 포기와 함께 세비 삭감 등을 새롭게 제안한 것이다. 혁신위 대변인을 맡은 김경진 혁신위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제3차 혁신위 전체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국민들 앞에서 희생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으로 네 가지 안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혁신안은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 △불체포특권 전면 포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세비 책정 △현역 의원 평가 후 하위 20% 공천 원천 배제 등이다. 먼저 김 혁신위원은 의원 정수 10% 감축(300→270명)을 결정한 배경에 대해 “(코인 논란을 빚은) 김남국 의원 등 국회의원으로서 제대로 일하지 않는 모습들을 봤을 때 국민 평균 정서가 10% 정도 감축해도 국회가 돌아가는 데 문제가 없다고 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불체포특권 포기의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당장 현역 의원들은 포기서약서를 작성해 당에 제출하고, 추후에는 당헌·당규에 명문화하면서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경우 공천 신청 시 포기서약서를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세비 삭감 방안으로는 구속 시 세비를 전면 박탈하도록 했다. 현행법상 구속 수감돼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는 의원들도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진 세비를 받을 수 있다. 또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국회 본회의나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으면 세비를 삭감하도록 했다. 김 혁신위원은 “지금 대한민국 국회의원 세비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서 3위지만, 국민 1인당 국내총생산(GDP)는 세계 31위 정도”라며 “1인당 국민소득에 비해 국회의원이 과잉 수준의 세비를 받고 있다. 세비 관련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제도를 만들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내용이 당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법 개정 사항이라는 지적에 김 혁신위원은 “당 소속 의원이 100명이 넘게 계신 만큼 혁신위 안에 대해 당이 적극적으로 입법에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에서 항의했던 ‘보좌진 세비·정수 축소’ 등은 쟁점이 벌어진다는 판단에서 이날은 구체적인 논의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2023.11.03 19:30:00
인, 중진·尹측근 불출마·험지 출마 요구 [인요한 ‘2호 혁신안’ 파장]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3일 당 지도부와 중진,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 의원들에게 내년 총선에 불출마하거나 수도권 험지에 출마하라고 요구했다. 당 주류의 희생이라는 ‘쓴 약’을 처방한 셈인데, 실제 인적 쇄신으로 이어질지가 관건이다. 인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제3차 혁신위 전체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당 지도부 및 중진, 대통령과 가까이 지내는 의원들은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하거나 수도권 어려운 지역에 나와서 출마하는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당은 위기다. 바로잡기 위해선 희생의 틀 아래에서 결단이 요구된다”며 “과거엔 국민이 희생하고, 정치하는 분들은 많은 이득을 갖게 됐는데 이제 국민에게 모든 것을 돌려주고 정치인이 결단을 내려 희생하는 새로운 길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날 MBC와의 인터뷰에서도 “정말 대통령을 사랑하면 험지에 나와서, 그러지 않으면 포기해라. 못 하겠으면 내려놓으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 위원장의 권고는 혁신위 공식 의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당 지도부가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김기현 대표는 혁신위 발표 직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혁신위에서 여러 가지 논의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제안해 오면 우리 당에서 정식적인 논의 기구와 절차를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혁신위 대변인을 맡은 김경진 혁신위원은 “인 위원장이 말한 내용은 정치적 권고의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번 권고 대상은 명확하지 않다. 혁신위는 통상 3선 이상을 뜻하는 중진이나 대통령과 가까운 의원의 기준도 ‘당에서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혁신안에 포함될 것으로 거론됐던 ‘동일 지역구 3선 초과 연임 금지’도 이날 발표에서 빠졌다. 이처럼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 전방위적 압박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 인 위원장 발표 이후 당 내부는 술렁이고 있다. 혁신위는 이날 희생에 중점을 둔 ‘2호 혁신안’으로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 △불체포특권 전면 포기 △국회의원 세비 하향 조정 및 구속 시 세비 전면 박탈 △현역 의원 평가 후 하위 20% 공천 원천 배제 4가지 안건을 의결했다. 혁신위는 다음주 대구를 방문해 청년들을 만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오는 9일 전체회의에서 변화를 키워드로 한 ‘3호 혁신안’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3.11.03 18: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