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 이태원 참사가 1주기를 맞았지만 참사 재발을 막을 관련 법안은 아직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참사 이후 여야가 책임 소재를 두고 정치적 공방을 이어가면서 입법이 뒷전으로 밀렸기 때문이다. 29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29일 이후 발의돼 이태원 참사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재난 관련 법안 69개가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특히 참사 발생 직후인 지난해 11월에는 한 달 동안 16건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개정안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앞다퉈 쏟아졌지만 사실상 이슈성 법안 발의에 그치면서 입법 노력은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주최자가 없는 행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재난안전법은 지난달 20일에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28일 재난안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과 국정조사 추진 등을 놓고 여야가 정쟁을 거듭하며 허송세월한 것이다. 그러다 보니 현장 경찰의 안전 매뉴얼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이밖에 재난의료지원팀(DMAT) 구성·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처치 및 의료행위에 대한 업무상 과실을 감면해 주는 내용 등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여전히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여야는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다투고만 있다. 여당은 재난안전법 통과가, 야당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처리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별법은 지난 6월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 4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현재 법사위 계류 중이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유감스럽게도 지난해 12월 제출한 재난안전법은 지난달에야 국회 행안위를 통과했고 다른 안전 관련 법안들도 상임위에 계류돼 발이 묶인 상황”이라면서 “1년이 지나도록 지지부진한 부끄러운 현실 앞에 국민의힘이 먼저 반성하겠다.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與 “재난안전법 통과 우선”… 野 “참사규명 ‘특별법’부터”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특별법은 정부·여당이 마음만 먹으면 합의 처리할 수 있다”며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당의 혁신을 위해 이 문제를 함께 처리하자고 김기현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을 설득하고 함께해 달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별수사본부 수사 등이 진행된 점 등을 들어 야당의 특별법 제정 요구는 ‘참사의 정쟁화’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대 협의회 결과 브리핑 이후 기자들과 만나 협의회에서 특별법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어떤 방식으로 더 진상 규명이 필요한 건지 납득하기 쉽지 않다”며 “유족을 위로하고 재발방지를 하는 데 힘이 모아져야 하지 않냐”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성북구 영암교회를 찾아 이태원 참사 1주기 추도 예배를 하고 “반드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그분들의 희생을 헛되게 만들지 않겠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대한민국이란 목표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대 협의회에서 재난안전법 개정안 등 핵심 입법과제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또 당정대는 정부가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마련한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 대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재난 대응체계 관련 추가 대책 마련을 논의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윤재옥 원내대표를 비롯한 고위 당정협의회 참석자들은 이날 모두 검은 정장에 검은 넥타이 차림으로 협의회 시작 전 묵념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이태원 참사와 같은 안타까운 사고가 다시는 발생해선 안 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데이터에 기반한 위험 예측 시스템을 도입하고 주최자 없는 행사에도 대비하는 등 국민 안전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면서 “국민이 더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철저히 안전 대책을 점검하고 관련 입법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도 “안타까운 참사의 사전 방지책을 마련하는 것 또한 오늘 당정협의회의 핵심 과제”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정부와 더 긴밀히 협의해나가겠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우리 사회 안전 시스템이나 방재 시스템에 허점이 많다는 것도 확인됐고, 새로운 유형의 재난에 대해 정부와 사회가 준비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국가 안전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편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오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보완함으로써 국민이 안심하고 신뢰할 대책이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 비서실장은 “정부가 그동안 참사 원인 파악과 방지 대책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지만, 국민은 아직도 대형 참사에 대해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또 그는 “대통령께서도 누누이 강조했지만, 국민 안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정부의 최우선 과제”라면서 “안전 대책에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세심한 논의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전남 신안군의 해상풍력 사업에 48조50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한 뒤 정부 부처가 습지보호지역인 신안 갯벌에 송전선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습지보전법 시행령을 개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부산 남구갑)이 25일 환경부·해양수산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정애 전 환경부 장관과 문성혁 전 해양수산부 장관은 2021년 4월 습지보호지역인 갯벌에 송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결재했다. 이는 문 전 대통령이 같은 해 2월5일 신안군에서 열린 ‘세계 최대 해상풍력단지 투자 협약식’에서 “신안 해상풍력 사업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한 지 두 달이 지난 시점이었다. 시행령은 같은 해 7월6일 개정이 완료됐다. 신안 갯벌은 국제환경협약인 람사르협약에 따라 2005년과 2011년 람사르습지로 등록됐다.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8년 9월 해수부는 신안 갯벌이 철새 중간 기착지와 법적 보호종의 서식지인 점을 고려해 신안 전 도서 연안을 습지보호지역으로 확대 지정했고, 2019년 11월 환경부는 신안에서 ‘철새서식지 관리자 국제연수회’를 개최하고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철새와 서식지 보호에 힘쓰겠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환경부와 해수부가 갯벌 보전을 강조하고 보호 지역을 확대해놓고 2년여 만에 갯벌에 송전선로를 건설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만들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주장이다. 박 의원에 따르면 시행령 개정 근거는 2020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습지보전법 개정안이지만, 해당 법에는 습지보호지역의 행위 제한에 대한 예외 사유로 ‘홍수 예방을 위해 필요한 공사’가 추가됐을 뿐 송전설비 설치에 대한 내용이 없다. 법률에도 없는 내용을 시행령에 규정한 것은 권한남용이라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친환경 에너지인 재생에너지를 하겠다면서 국제협약까지 위반하며 환경을 망가뜨린 것은 문재인 정부 재생에너지의 민낯”이라며 “람사르습지에 송전선로를 건설할 수 있도록 한 시행령 개정은 모법에서 전혀 위임받지 않은 사항을 시행령으로 개정한 것으로 명백한 위법이다. 여러 부처가 관여된 만큼 감사원의 종합적 감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5년간 스포츠토토 당첨금을 찾아가지 않은 돈이 65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환급금 규모가 막대한 만큼 단순히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귀속되기보다 청소년 도박 문제 해결과 불법 스포츠도박 근절에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북구을)이 24일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 당첨금·환급금 현황’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당첨금을 찾아가지 않은 스포츠토토 미환급금은 657억원으로 집계됐다. 2018년 85억이었던 미환급금 규모는 2022년 147억원으로 42% 증가했다. 미환급금에 대해 고객 안내를 통해 언론홍보, 고객 대상 문자 안내 등을 지속하고 있지만 스포츠토토 매출 증가에 따라 미환급금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공단 측의 설명이다. 경기 결과를 맞힌 뒤 1년간 당첨금을 받아 가거나 새 경기권으로 교환하지 않은 미환급금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지급개시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귀속된다.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귀속된 미환급금은 국회 예산심의를 통해 전문·생활 체육지원 등 체육계 전반에 지원되고 있는데, 이 때문에 미환급금을 불법 스포츠 도박 등 스포츠토토에서 파생되는 문제에 한정해 지원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불법 스포츠 도박 매출 적발 규모는 6조8227억원에 달했다. 최근 5년간 수사 의뢰 건수는 2018년 135건에서 2022년 192건으로 42% 증가했고, 단속 건수는 83건에서 121건으로 35% 증가했다. 반면 공단의 불법 스포츠 도박 근절 활동 예산은 2019년 6억3000만원에서 2022년 5억4000만원으로 9000만원가량 줄었다. 또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도박 문제로 치유 서비스를 이용한 사람은 총 10만명에 달했고, 10대의 경우 42%가 증가했다. 특히 올해 들어 8월까지 집계된 10대 이용자만 1406명으로, 지난해 전체 이용자(1460명)와 거의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그만큼 청소년 도박 중독자가 빠르게 늘어나는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김 의원은 “도박 문제 청소년이 최근 5년간 42% 늘었을 뿐 아니라 초등학생도 도박 문제 상담을 받을 정도로 청소년 도박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합법 사행산업인 스포츠토토의 미환급금이 매년 100억원가량 발생한다는 점에서 이를 청소년 도박 문제나 불법 스포츠 도박근절 활동 등 사행산업의 폐해를 바로잡는 데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0·11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계기로 여야가 민생을 전면에 내세우기 시작했다. 총선을 앞두고 정쟁 대신 민생에 집중하는 모습으로 민심을 잡겠다는 포석이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은 국민의 고통 앞에 변명이 있을 수 없다는 생각으로 민생을 위한 정책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민생과 협치에 방점을 두고 원내 운영을 하는 원칙을 갖고 있다”며 “과도한 정쟁보다 생산적인 메시지를 더 많이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근처 서강대교 남단 사거리에 걸린 정쟁 현수막들을 내리면서 민생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기도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오는 22일 국회에서 열리는 고위 당정협의회에서도 △최근 경제 상황 및 대응 방향 △에너지·농산물 수급 안정 대책 △가을철 축제 대비 안전 강화 대책 등 민생·경제 현안을 논의한다. 김기현 대표 2기 체제가 꾸려진 뒤 첫 고위당정으로, 장소가 국회로 정해진 것은 당이 정책을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하는 의미로 풀이된다. 통상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진행됐던 고위당정을 국회에서 하는 것은 지난 1월 정진석 전 비상대책위원장 시절 이후 10개월 만이다. 여권의 민생 드라이브가 실제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질지도 주목된다. 한국갤럽이 지난 17∼19일 전국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은 직전 조사(10∼12일)보다 3%포인트 하락한 30%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4월 둘째 주(27%) 이후 6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더불어민주당(34%) 지지율도 국민의힘 지지율(33%)보다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섰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민주당도 오는 23일 이재명 대표의 당무 복귀에 맞춰 ‘민생 챙기기’에 시동을 걸며 총선 준비를 본격화할 태세다. 한민수 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고위원들은 비공개 회의에서 이 대표가 복귀하면 보다 더 민생과 경제 중심으로 당을 운영하기로 했다”며 “지역화폐, 연구·개발(R&D), 일자리 등 민생 예산을 더 꼼꼼히 챙길 방침”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 복귀에 맞춰 당 정책위원회와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준비해 온 ‘민생 프로젝트’ 결과물을 발표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세대·계층별 정책 과제가 세세히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이 전국의 정쟁 유발 현수막을 철거하기로 한 만큼 이에 동조하는 조치를 할지도 검토 중이다. 단식 이후 회복치료에 전념해 온 이 대표는 건강을 회복하는 대로 전국 각지를 돌며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이날 대장동 개발 등과 관련한 횡령·뇌물 등 의혹 사건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지난 17일에 이어 이번 주 두 번째 재판 출석이다. 향후 주 2회 재판이 지속될 경우 당무에 지장이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0·11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계기로 여야가 민생을 전면에 내세우기 시작했다. 총선을 앞두고 정쟁 대신 민생에 집중하는 모습으로 민심을 잡겠다는 포석이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은 국민의 고통 앞에 변명이 있을 수 없다는 생각으로 민생을 위한 정책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민생과 협치에 방점을 두고 원내 운영을 하는 원칙을 갖고 있다”며 “과도한 정쟁보다 생산적인 메시지를 더 많이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근처 서강대교 남단 사거리에 걸린 정쟁 현수막들을 내리면서 민생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기도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오는 22일 국회에서 열리는 고위 당정협의회에서도 △최근 경제 상황 및 대응 방향 △에너지·농산물 수급 안정 대책 △가을철 축제 대비 안전 강화 대책 등 민생·경제 현안을 논의한다. 김기현 대표 2기 체제가 꾸려진 뒤 첫 고위당정으로, 장소가 국회로 정해진 것은 당이 정책을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하는 의미로 풀이된다. 통상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진행됐던 고위당정을 국회에서 하는 것은 지난 1월 정진석 전 비상대책위원장 시절 이후 10개월 만이다. 여권의 민생 드라이브가 실제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질지도 주목된다. 한국갤럽이 지난 17∼19일 전국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은 직전 조사(10∼12일)보다 3%포인트 하락한 30%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4월 둘째 주(27%) 이후 6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더불어민주당(34%) 지지율도 국민의힘 지지율(33%)보다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섰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민주당도 오는 23일 이재명 대표의 당무 복귀에 맞춰 ‘민생 챙기기’에 시동을 걸며 총선 준비를 본격화할 태세다. 한민수 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고위원들은 비공개 회의에서 이 대표가 복귀하면 보다 더 민생과 경제 중심으로 당을 운영하기로 했다”며 “지역화폐, 연구·개발(R&D), 일자리 등 민생 예산을 더 꼼꼼히 챙길 방침”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 복귀에 맞춰 당 정책위원회와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준비해 온 ‘민생 프로젝트’ 결과물을 발표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세대·계층별 정책 과제가 세세히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이 전국의 정쟁 유발 현수막을 철거하기로 한 만큼 이에 동조하는 조치를 할지도 검토 중이다. 단식 이후 회복치료에 전념해 온 이 대표는 건강을 회복하는 대로 전국 각지를 돌며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이날 대장동 개발 등과 관련한 횡령·뇌물 등 의혹 사건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지난 17일에 이어 이번 주 두 번째 재판 출석이다. 향후 주 2회 재판이 지속될 경우 당무에 지장이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20일 ‘지역 필수의료 혁신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골자로 한 지역 필수의료 혁신 전략을 발표한 데 따라 당 차원에서 국민적 관심과 합의, 제도적 개선점 등을 도출하겠다는 취지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당은 지역 필수의료 혁신을 핵심 민생정책으로 선정해 당이 지닌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면서 “이를 위해 지역 필수의료 혁신 TF를 발족하려 한다”고 말했다. TF는 당 정책위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국회 보건복지위·교육위·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를 비롯해 의료인과 관련 전문가, 일반 시민이 참여한다. 윤 원내대표는 “의대 정원 같은 민감한 사안에 대해 합의를 이끌어내고 정부정책에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추가과제도 개발하겠다”며 “특히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등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주기가 짧아지고 있는 팬데믹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방안을 마련하며, 우리 의료산업의 미래 경쟁력까지 높이도록 일선 의료현장과 긴밀히 소통하며 제도적 개선점을 찾아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전날 보건복지부는 ‘지역 필수의료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의료 인력 확충은 물론, 국립대 병원 등 거점기관을 필수의료를 중추로 집중 육성하고 지역 병·의원과 상생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또 국립대 병원을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변경해 보건의료정책과 긴밀하게 연계시키는 방안도 포함됐다고 윤 원내대표는 설명했다. 윤 원내대표는 정부 발표에 대해 “전국 각지에 설립된 국립대에 초점을 맞춘 의료혁신안은 단순히 의사 수 확대를 넘어 전국 어디서나 고른 수준의 필수의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야당에서도 지역 필수의료 혁신 필요성에 원칙적으로 동의하며 정책 방향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안다. 우리 당은 TF를 중심으로 야당과 협의에도 적극적으로 임해 의료계뿐만 아니라 야당 또한 혁신에 동참에 국민적 관심과 합의를 바탕으로 혁신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여야는 19일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인용 보도와 윤석열정부의 방송 장악 논란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회 과방위는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MBC 본사에서 비공개 업무보고를 받은 뒤 오후에는 방송문화진흥회·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국민의힘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권태선 이사장 등을 대상으로 허위 인터뷰 인용 보도 관련 공세를 펼쳤다. 김영식 의원은 권 이사장에게 “MBC는 대선을 이틀 앞두고 뉴스데스크에서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관련 기사를 앞쪽 네 꼭지 연속 보도했다”면서 “누가 봐도 당시 윤석열 후보에게 불리한 뉴스이고, 해당 뉴스가 불러올 엄청난 파장을 생각했다면 인용 보도라 해도 수차례 팩트체크를 거쳤어야 했다. MBC가 어떤 팩트체크를 거쳤는지 확인해 봤냐”고 물었다. 이에 권 이사장이 “충분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팩트체크를 하려고 노력은 했다”면서 “뉴스타파를 인용한 보도를 가짜뉴스로 표현하는 것이 적절한가 하는 생각이 들고, 해당 뉴스 자체가 허위정보냐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김 의원이 “(허위 인터뷰 보도는) 다분히 의도됐다. 이 사실을 알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직무유기이거나 이사장도 공범”이라며 사과를 요구하자 권 이사장은 “지금 단계로는 사과할 의향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야당은 윤석열정부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앞세워 방송 장악에 나서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방통위 결정에 따라 해임된 권 이사장이 법원의 해임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으로 이사장직에 복귀한 사실 등을 언급하며 “방통위는 왜 억지를 쓰고 위법을 해가며 방송계가 이 난리를 치게 하냐”고 쏘아붙였다. 이에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은 “적법 절차를 밟았고 위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소송에 따라 판단받겠다”고 답했다.

”재미있는 게 없어요. 핸드폰을 뺏겨서 지금은 도박을 안 하고 있는데, 돈이 있으면 계속하고 싶어요.” 초등학교 5학년 A(11)군은 호기심에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온라인 불법 도박 바카라에 빠졌다. 한 달 동안 잃은 돈은 160만원. 처음에는 용돈으로 시작했다가 돈이 떨어지자 부모님 계좌까지 연결했다. ‘꽁머니’(공짜 사이버머니)를 준다는 광고를 보고 시작했다는 B(12)군은 1년 동안 온라인으로 바카라·파워볼·스포츠도박 등 각종 불법 도박을 했다. B군은 “스릴이 좋지만 부모님이 알게 돼서 불안하고 죄책감을 느꼈다”며 “도박을 더 하고 싶지만 하면 안 되니까 안 하도록 노력해보겠다”고 말했다. 최근 5년간 도박 중독 치유서비스를 이용한 10대 문제성 도박자가 8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전체 문제성 도박자는 10만명을 넘어섰다. 특히 온라인 불법 도박이 청소년에게까지 파고든 상황에서 온라인 단속 인원은 7명에 불과해 인력 충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실이 18일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도박 중독 치유서비스 이용 인원(문제성 도박자)은 10만1611명으로, 이 중 10대는 7880명으로 파악됐다. 특히 올해 들어 8월까지 집계된 10대 이용자만 1406명으로, 지난해 전체 이용자(1460명)와 거의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그만큼 청소년 도박 중독자가 빠르게 늘어나는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청소년 도박이 급증하면서 최근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국가의 미래를 좀먹는 악질 범죄”로 지칭하며 적극 대처를 요구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인터넷 방송·게임·SNS 등으로 청소년들의 일상 깊숙이 침투한 온라인 불법 도박이 청소년들의 정신과 미래를 파괴하고 있다”며 “불법 사이트 차단, 중독 상담과 치료 등 범정부 총력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불법 도박을 막을 단속 인력이나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다. 김 의원실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감위의 온·오프라인 불법 도박 단속 인력은 현재 11명(감시전문요원 1명, 온라인 감시원 6명, 현장 감시원 4명)에 불과하다. 2019년에 비해 단 1명 늘어난 수준이다. 최근 5년간 불법 도박 규모가 100조원을 넘어서고, 온·오프라인 도박 단속 건수가 12만건에 달하는 상황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다. 관련 예산 역시 지난해 약 6억6000만원에서 올해 5억6000만원으로 오히려 1억원 삭감됐다. 사감위 측도 “불법 도박 사이트의 지능화·급증화 추세에 비해 전담 모니터링 인력이 절대 부족한 상태”라고 전했다. 김 의원은 “청소년 불법 도박은 국가 미래와 연결되는 중대사안”이라면서 “11명의 감시원으로 제대로 된 단속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불법 온라인 도박 감시 인원 증원과 도박 중독 예방 시스템 마련으로 불법 도박을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내년 총선 공천 실무를 주도할 사무총장 등을 교체하고 ‘제2기 체제’를 꾸리게 됐다. 임명직 당직자 전원이 10·11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책임을 지고 총사퇴하면서 당 지도부 진용을 재편하게 된 것이다. 김 대표는 후임 인선을 통해 당을 ‘총선 대비 체제’로 조기에 전환한다는 구상이지만 당 안팎에서는 김 대표 체제 유지용 ‘꼼수’ 쇄신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15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이철규 사무총장과 박성민 전략기획부총장을 비롯해 강대식 최고위원, 박대출 정책위의장, 배현진 조직부총장, 박수영 여의도연구원장, 유상범·강민국 수석대변인 등 임명직 당직자는 전날 일괄 사퇴의 뜻을 밝혔다. 이에 김 대표는 페이스북에 “당의 안정과 발전적 도약을 위한 임명직 당직자들의 결단을 존중하고, 그 뜻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적었다. 김 대표 2기 체제의 인선 키워드는 ‘탕평’이다. 임명직 당직자의 절반 이상은 수도권 인사로 구성하고, 원외도 최소 1명 포함한다. 특히 총선 공천 실무를 주도할 사무총장, 공약 라인을 책임질 정책위의장 후임으로 1명 이상을 ‘수도권·중원’ 출신으로 채우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비공개로 열고 보선 패배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책임져야 할 김 대표가 유체이탈 화법으로 분골쇄신하겠다고 하니 기가 막힌다”며 ”진짜 책임자는 뒤에 숨지 말고 국민께 사과하라”고 논평했다.

최근 수도권 민심의 바로미터로 불린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17%포인트 차로 참패한 국민의힘에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 내년 총선에 대한 위기감이 확산하면서 당내 주류와 비주류를 가리지 않고 쇄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윤석열 대통령과 당 지도부의 책임론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선거 다음 날인 12일 당내에서는 보선 원인의 장본인이었던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을 굳이 공천하고, 대선급 선거대책위원회를 꾸려 당력을 집중하고도 패한 지도부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왔다. 한 중진 의원은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선거에서 이렇게 큰 차이가 났는데 책임 없이 쇄신안만 내놔서는 당원들이나 국민들이 동의하겠냐”면서 “김기현 대표가 직을 내려놔야 한다. 당에서 책임을 안 지면 결국 용산(대통령실)으로 간다”고 말했다. 한 영남권 의원도 “이번 선거 전략이 실패했으니 지도부 책임론이 나올 수밖에 없다”면서 “대통령실과 당이 아무리 옳다고 생각하는 일이라도 민심과는 차이가 있다는 걸 인정하고 변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보선에서 드러났듯 실제 여권을 향한 수도권 민심은 싸늘하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9일부터 전날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내년 총선에서 정부·여당 지원론은 43%, 정권 견제론은 46%로 조사됐다. 하지만 서울에서는 지원론이 41%, 인천·경기에서는 40%로 전국 평균보다 낮았고 견제론은 각각 48%, 49%로 높았다. 윤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 역시 전국 평균보다 수도권이 낮게 나타났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다만 이번 보선이 기초단체장 선거이고, 강서구 지역 특성상 야권세가 강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비상대책위원회 전환보다는 지도부 일부 개편이나 혁신위원회 구성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YTN라디오에서 “(이번 보선을) 수도권 총선 전략을 다시 고민해 보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면서도 “지금은 지도부 책임론보다 선거 패배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수도권의 한 의원은 “일개 구청장 선거를 가지고 책임을 물을 문제는 아니다”라며 “민심의 목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그에 맞는 변화나 혁신의 물꼬를 터야 한다”고 했다. 당 지도부는 혁신위와 유사한 미래혁신특위를 출범하고 총선 체제를 앞당기는 등 쇄신안을 통해 패배 후유증을 극복할 돌파구를 찾겠다는 방침이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김 대표가 내일(13일) 발표할 혁신안을 고민하고 있다. 내일 긴급최고위를 여는 건 지도부가 (상황을) 수습하겠다는 뜻”이라며 “대통령실에서도 당 지도부에 책임을 묻겠다는 기류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현재 인재영입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 대표는 이르면 다음 주 영입 인재 5명을 발표하고, 이후 인재영입위원장직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당무감사를 거쳐 수도권 당협위원장을 큰 폭 교체하는 쇄신책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비윤(비윤석열)계는 윤 대통령 책임론을 공개적으로 제기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한마디로 윤 대통령의 패배다.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에게 앞으로 총선까지 남은 선택은 두 가지”라며 “하나는 총선에 지더라도 윤 대통령 1인 독재 정당, 사당으로 계속 가겠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철저하게 반성하고 당에 대해 가했던 통제, 용산과 여당 사이 수직적 당정 관계를 포기하겠다고 하면 총선 승리 가망성이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준석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2020년 4월 총선에서 보수대결집으로 패배한 이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거쳐 대선과 지선을 거쳐 쌓아 올린 자산이 완벽하게 리셋됐다”며 “이제부터 실패한 체제를 계속 끌고 나가려는 더 크고 더 비루한 사리사욕이 등장할 것”이라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