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정보통신기술(ICT) 전문 공기업인 한전KDN 직원들이 관용 차량을 운행하면서 교통법규를 위반해 부과받은 과태료가 5년간 8000만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대구 수성구을)이 한전KDN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전KDN 관용 차량 운행 중 교통법규 위반 건수는 2018년부터 최근 5년간 1584건, 과태료 액수는 총 8023만원이다. 이 중 제한속도 시속 20km 이상 초과 위반이 246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의 위반은 190건으로 파악됐다. 최근 5년간 소속 직원 음주운전 적발도 10건으로, 2018년도에는 A직원이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을 받아 해임되기도 했다. 또 올해 상반기에만 5명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고, B직원은 음주측정 불응으로 벌금 1200만 원을 선고받아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 의원은 “타인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교통법규 위반은 중대한 준법정신 위반사항”이라며 “에너지 공기업 소속 직원들의 준법정신 제고를 위한 다각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내년 총선 공천 실무를 주도할 사무총장 등을 교체하고 ‘제2기 체제’를 꾸리게 됐다. 임명직 당직자 전원이 10·11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책임을 지고 총사퇴하면서 당 지도부 진용을 재편하게 된 것이다. 김 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당 쇄신안을 설명하고 사실상 의원들의 ‘재신임’을 받았다. 그는 의총에서 “내년 총선에 정치생명을 걸겠다”는 취지로 발언하며 ‘배수의 진’을 쳤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5시간 가까이 진행된 의원총회 직후 브리핑에서 “김 대표 중심으로 선거에 나타난 민심을 받들어 변화와 쇄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당 대표께서 변화와 혁신에 관한 구상을 말씀하셨다“면서 당의 혁신기구와 총선기획단 출범, 인재영입위 구성, 통합형 당직개편, 당과 정부의 소통 강화 등의 방침을 대표가 설명했다고 전했다. 김 대표 2기 체제의 인선 키워드는 ‘탕평’이다. 임명직 당직자의 절반 이상은 수도권 인사들로 구성될 방침이다. 특히 가장 중요한 총선 공천 실무를 주도할 사무총장, 공약 라인을 책임질 정책위의장 후임으로 1명 이상을 ‘수도권·충청’ 출신으로 우선 채우기로 했다. 원외 인사도 최소 1명은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직후 취재진에게 “인선은 통합형으로, 수도권·충청권을 중심으로 전진 배치된 형태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기 정책위의장에는 3선 유의동(경기 평택을) 의원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고, 사무총장 등 주요 당직에는 성일종(충남 서산태안)·김도읍(부산 북강서을)·박대출(경남 진주갑) 의원 등이 거론된다. 전날 국민의힘 이철규 사무총장과 박성민 전략기획부총장을 비롯해 강대식 최고위원, 박대출 정책위의장, 배현진 조직부총장, 박수영 여의도연구원장, 유상범·강민국 수석대변인 등 임명직 당직자는 일괄 사퇴의 뜻을 밝혔다. 김 대표는 페이스북에 “당의 안정과 발전적 도약을 위한 임명직 당직자들의 결단을 존중하고, 그 뜻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적었다.

한국 정치가 여야의 도 넘은 막말과 비방전에 물들고 있다. 21대 국회는 아직 임기가 6개월여 남았지만 역대 국회 중 폭언, 인격 모독성 발언, 모욕, 비난 등을 이유로 제출된 징계안 건수는 가장 많았다. 한국 정치의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상대 진영을 향한 정치인들의 극언이 일상이 됐고, 거친 언어가 또다시 한국 사회를 둘로 가르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987년 민주화 이후인 13대 국회부터 이날까지 모욕·욕설·인신공격·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제출된 국회의원 징계안 수는 총 128건으로 전체(288건)의 44.4%에 달했다. 구체적으로는 △13대 2건 △14대 2건 △15대 12건 △16대 10건 △17대 16건 △18대 15건 △19대 23건 △20대 21건 △21대 27건으로 증가 추세다. 27건 중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에 대한 징계안이 18건(장경태 3회·윤호중 2회·김용민·홍익표·주철현·김교흥·노웅래·김의겸·권칠승·윤영찬·이재명·임종성·김한규·설훈·박영순), 국민의힘은 9건(태영호 2회·조수진·배현진·권성동·정진석·윤창현·신원식·김기현)이었다. 부적절한 발언이 모두 징계안 제출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제 사례는 더 많다. 지난 5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당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는 민주당 김윤덕 의원이 “지× 염×”이라는 욕설을 했다. 전문가들은 정치인의 거친 말이 정치 양극화를 심화한다고 평가했다. 김관옥 계명대 교수(정치외교학)는 “극단화된 정치 문화 속 악순환의 결과”라면서 “정치 지도자들이 협치에 대한 의지가 없고, 싸우는 거로 정치적 이득을 보려 하면서 갈등이 생기고 지지자들도 그걸 따라간다”고 했다. 정치인이 지지자를 양극으로 몰고, 극단에 선 지지자들의 표를 받기 위해 정치인이 더 극한 발언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도 국회 내부의 자정 작용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128건의 징계안 중 본회의를 통과한 건 2011년 18대 국회의 강용석 전 의원 1건(30일 국회 출석 정지 처분)에 불과했다. 21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관련 징계안 심사에 착수한 사례는 0건이다.

최근 수도권 민심의 바로미터로 불린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17%포인트 차로 참패한 국민의힘에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 내년 총선에 대한 위기감이 확산하면서 당내 주류와 비주류를 가리지 않고 쇄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윤석열 대통령과 당 지도부의 책임론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선거 다음 날인 12일 당내에서는 보선 원인의 장본인이었던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을 공천하고, 대선급 선거대책위원회를 꾸려 당력을 집중하고도 패한 지도부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왔다. 국민의힘 한 중진 의원은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선거에서 이렇게 큰 차이가 났는데 책임 없이 쇄신안만 내놔서는 당원들이나 국민들이 동의하겠냐”면서 “김기현 대표가 직을 내려놔야 한다. 당에서 책임을 안 지면 결국 용산(대통령실)으로 간다”고 말했다. 한 영남권 의원도 “이번 선거 전략이 실패했으니 지도부 책임론이 나올 수밖에 없다”면서 “대통령실과 당이 아무리 옳다고 생각하는 일이라도 민심과는 차이가 있다는 걸 인정하고 변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당보다 대통령실의 변화가 시급하다는 지적도 많았다. 또 다른 중진 의원은 “선거는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을 기본으로 한다. 대통령의 국정기조에 변화가 필요하다”며 “배타적 리더십과 민생보다 이념을 앞세운 정책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영남권 중진 의원도 “대통령에게 끌려가는 당·정관계를 정상화해야 한다”며 “당도 탕평책을 통해 그동안 소외된 목소리를 끌어안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번 보선에서 드러났듯 실제 여권을 향한 수도권 민심은 싸늘하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9일부터 전날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내년 총선에서 정부·여당 지원론은 43%, 정권 견제론은 46%로 조사됐다. 하지만 서울에서는 지원론이 41%, 인천·경기에서는 40%로 전국 평균보다 낮았고 견제론은 각각 48%, 49%로 높았다. 윤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 역시 전국 평균보다 수도권이 낮게 나타났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다만 이번 보선이 기초단체장 선거이고, 강서구 지역 특성상 야권세가 강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비상대책위원회 전환보다는 지도부 일부 개편이나 혁신위원회 구성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YTN 라디오에서 “(이번 보선을) 수도권 총선 전략을 다시 고민해 보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면서도 “지금은 지도부 책임론보다 선거 패배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수도권의 한 의원은 “일개 구청장 선거를 가지고 책임을 물을 문제는 아니다”라며 “민심의 목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그에 맞는 변화나 혁신의 물꼬를 터야 한다”고 했다. 또 다른 중진 의원도 “현 상황에서 (김 대표를 대체할) 대안이 마땅치 않은 만큼 혁신위라도 띄워서 변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비윤(비윤석열)계는 윤 대통령 책임론을 공개적으로 제기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한마디로 윤 대통령의 패배다.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에게 앞으로 총선까지 남은 선택은 두 가지”라며 “하나는 총선에 지더라도 윤 대통령 1인 독재 정당, 사당으로 계속 가겠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철저하게 반성하고 당에 대해 가했던 통제, 용산과 여당 사이 수직적 당정 관계를 포기하겠다고 하면 총선 승리 가망성이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준석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2020년 4월 총선에서 보수대결집으로 패배한 이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거쳐 대선과 지선을 거쳐 쌓아 올린 자산이 완벽하게 리셋됐다”며 “이제부터 실패한 체제를 계속 끌고 나가려는 더 크고 더 비루한 사리사욕이 등장할 것”이라고 적었다. ◆대통령실 “선거 결과 엄중하게 수용” 대통령실은 서울 강서구청장 재보궐 선거 결과를 기점으로 내부적으로 윤석열정부의 국정운영을 점검하는 과정을 진행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소신과 스타일을 거스르는 직언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분위기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여권 위기론’을 바탕으로 한 조언이 분출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12일 이번 선거 결과와 관련해 “정부는 어떠한 선거 결과든지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예방 주사로 생각하고 건강해지려는 노력을 하면 살아나게 되고 거절하면 그 반대일 것”이라며 “국정을 돌아보고 점검하는 과정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야당이 주장하는 대로 전면 개각 등을 할 수는 없고 무조건 민심에 부응하는 ‘포퓰리즘’으로 가서도 안 된다”며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에 대해 분석하며 여당의 건의에 따라 점검하려고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이념지향적 발언과 인사 스타일에 대해서도 수위 조절을 요구하는 건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이날 자진 사퇴도 그간 임명 강행에 반대한 여권 내 목소리가 힘을 발휘한 결과로 분석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장진호전투 기념식에서 “장진호전투는 미 해병 1사단이 주축이 된 유엔군 3만명과 12만명의 중공군 간에 이루어진 치열한 전투였다”며 “정부는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과 핵 미사일 위협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들어 안보·보훈 관련 행사에서 ‘반국가세력’과 ‘공산 전체주의 추종·맹종 세력’을 언급하며 척결을 거듭 강조했지만 이날 행사에선 해당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이념지향적 발언에 대해 수위를 조절한 것으로 풀이된다. 2016년부터 개최된 해당 행사에 현직 대통령이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실에선 강서구가 전통적으로 야권 우세 지역인 만큼 패배 자체가 놀랍지는 않지만, 생각보다 격차가 커진 점에서 ‘적신호’라는 걸 인정하는 분위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이번 선거는 지역 선거가 아니라 전국구 선거로 프레임이 바뀌어버렸다”며 “(그런 선거에서) 이렇게 충격파가 왔는데도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걸 토대로 얼마나 바뀌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앞으로 점점 더 이대로는 안 된다며 변화를 주문하는 보고서가 내부적으로 많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했다. ◆힘 받은 野 “총리 해임·한동훈 파면” 맹공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17%포인트 차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더불어민주당은 대여 공세의 고삐를 더 바짝 조이고 있다. 그러면서도 당내 일각의 낙관론에는 경계하는 모습이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주재한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국민은 오만과 독선, 무능과 무책임으로 일관한 국정운영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며 “총리의 해임, 법무부 장관의 파면, 부적격 인사에 대한 철회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지속해서 제기해온 국정 기조 전환과 이재명 대표가 단식하며 내세운 전면적 국정쇄신 및 개각 단행과 일맥상통하는 발언이다. 민주당은 이날 김은경혁신위원회가 제시한 혁신안을 이행해달라는 청원에 “‘김은경혁신위’에서 제시한 혁신안도 변화와 혁신을 이뤄가기 위한 노력의 산물”이라고 답했다. 보궐선거 승리와 함께 공식 답변이 게시되면서 친명(친이재명)계의 입김은 갈수록 커질 것이란 전망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총선이 6개월이나 남은 시점에서 강공 일변도의 전략을 구사하는 것에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조응천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에서 “(국민들이) 저기(국민의힘)에다가 일단 먼저 대걸레로 때려준 거지 우리가 잘해가지고 안 때린 게 아니다”고 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윤석열정부를 평가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거 투표장에 간 것”이라며 “민주당에 표를 몰아준 것은 윤석열정부를 제대로 견제하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과거 숭례문·낙산사 등이 화재로 전소됐지만 여전히 전국 135개 국가지정 목조문화재가 방재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초기대응에 실패할 경우 전소 위험이 높아 방재시설이 필수적인 목조문화재들이 화재위험에 무방비 상태로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북구을)이 11일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가지정 목조문화재 방재시설 설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방재시설(소화시설·경보시설·방범설비)이 완비되지 않은 국가지정 목조문화재가 135개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문화재청은 지난해까지 모든 국가지정 목조문화재에 방재시설을 100% 설치하고, 2014년까지 석조·동산 등 다른 문화재로 첨단 방재시설을 확대해나가겠다고 2019년 밝힌 바 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국가지정 목조문화재 522개 가운데 보물인 구례 천은사 일주문, 문경 봉암사 봉황문 등 12개는 방재시설을 하나도 갖추지 않았다. 한 가지 종류의 방재시설만 설치된 문화재는 26개, 두 가지 종류의 방재시설만 설치된 문화재는 97개에 달한다. 가장 기본적인 소화설비인 소화전과 호스릴, 방수총조차 갖추지 않은 문화재는 34개, 폐쇄회로(CC)TV가 없는 문화재도 55개였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화재로 인한 문화재 피해 발생 건수는 △2013년 4건 △2014년 2건 △2015년 2건 △2016년 1건 △2017년 2건 △2018년 1건 △2019년 1건 △2020년 1건 △2021년 6건 △2022년 6건 △2023년 5건으로 총 31건이다. 그보다 앞선 2005년 4월에는 강원 양양 산불로 낙산사가 전소됐고, 2008년 2월에는 방화로 국보 1호 숭례문이 전소됐다. 2009년 12월에는 여수 향일암 대웅전이 전소되는 등 화재로 인한 문화재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고, 숭례문 복원에 투입된 비용만 250억원에 달했다. 또 국보와 보물로 지정된 목조문화재 223개 중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문화재도 138개(국유 1개, 사유 137개)로 보험 미가입률이 6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경주 불국사와 합천 해인사 장경판전뿐만 아니라 2012년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했던 구례 화엄사 역시 화재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2008년 숭례문 화재처럼 또다시 소중한 문화재를 잃는 일이 없도록 화재위험이 커지는 겨울철을 대비해 방재를 서둘러야 한다”며 “문화재가 훼손되면 막대한 복원비용이 투입되는 만큼 문화재청이 적극적으로 나서 보험 가입률을 높일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망이 투·개표 결과 조작이 가능한 상태라는 국가정보원 보안 점검 결과와 관련해 관련자들을 문책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기표지를 소쿠리에 담아 옮기거나 라면 박스를 임시투표함으로 사용하는 등 심각한 선거관리 부실로 국민적 지탄을 받은 선관위가 선거관리 시스템의 핵심인 투·개표 시스템마저 해킹에 무방비로 방치했다니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자유민주주의의 대들보인 선거제도는 어떤 대가와 희생을 치러서라도 절대 지켜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선관위는 국정원의 보안 관련 경고를 거듭 무시하며 ‘해킹 우려가 없고 개표 조작도 불가능하다’는 허언만 되풀이했다”며 “헌법기관이라며 ‘노터치 특권’을 줄창 내세우더니 알고 보니 ‘노터치 태만’의 무능한 조직이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유치한 보안수준의 선거관리 시스템을 방치해둔 채 국민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거짓말해 온 자들을 발본색원해 그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며 “민주당 정권은 수많은 의혹 제기에도 개선 조치는커녕 실태 파악조차 하지 않고 버텼는데, 선거 결과를 자신들 입맛대로 조작하기 위한 대역 음모의 수단은 아니었는지 그 진실 또한 철저히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김 대표는 “차제에 전체 시스템 일체에 대한 점검에도 착수해 제2, 제3의 부실 선거,조작 선거 논란을 차단해야 할 것”이라며 “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니라 ‘선거조작위원회’라는 세간의 비난에 대해 선관위는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또다시 구렁이 담 넘듯 어물쩍 넘어가려 해서는 결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북한 등 국제 해킹조직이 사용하는 수법만으로 내부망 해킹이 가능하다는 것이 국정원 보안점검 결과 나온 것”이라며 “선관위는 국민 앞에 사과함은 물론 부실한 보안망을 꼼꼼히 정비하고 강화하는 시스템 개선의 구체적 결과를 국민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총선이 불과 6개월도 남지 않았다. 현재와 같은 선거관리 시스템으로 치른다면 선거의 공정성, 신뢰성이 불신받을 수밖에 없다”며 “선관위의 선거 시스템 개선이 신뢰성을 갖출 수 없다면 기존 선거제도의 변화까지 검토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선관위가 전날 ‘해킹 가능성이 부정선거 가능성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낸 데 대해 “헌법기관 운운하며 감사도, 조사도, 점검도 거부하던 무소불위 권력기관, ‘아빠 찬스’ 선관위의 민낯이 드러났지만, 선관위는 여전히 반성할 줄 모른다”고 지적했다. 그거면서 “민주당 역시 ‘보궐선거 전날 부정선거 가능성을 제기한 것은 선거 개입 의도’라며 선관위를 두둔하기 바빴다”며 “선관위의 구멍은 대한민국의 구멍이다. 구멍 난 선관위, 국민의힘이 낱낱이 밝히고 바로 세우겠다”고 덧붙였다.

여야는 10일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과방위)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 국정감사에서 ‘가짜뉴스’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가짜뉴스의 폐해를 강조하며 근절 필요성을 역설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가짜뉴스의 기준과 이를 규제할 법적 근거를 문제 삼으며 맞섰다. 국회 과방위는 이날 국회에서 방송통신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사실이 아닌 왜곡 허위 정보를 퍼뜨리거나, 사실이라고 믿기 어려운 것을 상업적 혹은 정치적 이유로 퍼뜨리는 것을 가짜뉴스로 봐야 한다”며 “포털 사업자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가짜뉴스 정책대응팀도 신설했다. 연내 가짜뉴스 근절 종합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은 대장동 허위 인터뷰 의혹을 언급하며 “지난 대선 과정에서 불거진 뉴스타파와 민주당 대선공작 사건은 3·15 부정선거보다 더 치밀하게 계획되고 노골적으로 자행된 역대급 사건”이라며 “언론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라는 미명하에 주의나 과징금 정도의 솜방망이 처벌로 넘어간다면 방통위와 국가의 직무유기”라고 했다. 반면 민주당 정필모 의원은 “방통위는 언론사의 보도 내용에 대해 어떤 행위도 할 수 없게 돼 있는데 왜 방통위가 대책팀을 꾸리고 종합대책을 내놓느냐”며 “이건 분명히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야 문체위원들 역시 가짜뉴스 논란을 두고 충돌했다. 민주당 임오경 의원은 “윤석열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안전을 홍보하기 위해 지난 3개월간 18억8320만원을 썼다”며 “다른 나라 쓰레기가 안전하다고 홍보하는 정부가 도대체 어느 나라 정부라고 생각하느냐”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은 “괴담 선동이 없었으면 쓰지도 쓸 필요가 없었던 돈을 쓰게 됐던 것”이라며 “그래서 가짜뉴스의 폐해가 무섭다는 것 아니겠나”고 맞받았다. 또 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문체부가 가짜뉴스 척결에 대단히 적극적인데 무엇이 가짜뉴스인지 구체성 있는 기준과 절차가 없다”며 “지금까지 취한 태도는 현 정부의 입맛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가 기준”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야당을 겨냥해 “가장 논란이 되는 가짜뉴스는 지난 대선을 이틀 앞두고 조직적으로 유포된 혐의를 받는 뉴스타파의 대장동 허위 인터뷰 의혹”이라며 “가짜뉴스를 없애자고 법을 만들자던 민주당이 가짜뉴스를 퍼트리는 역할을 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고 말했다.

여야는 10일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과방위)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 국정감사에서 ‘가짜뉴스’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가짜뉴스의 폐해를 강조하며 근절 필요성을 역설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가짜뉴스의 기준과 이를 규제할 법적 근거를 문제 삼으며 맞섰다. 국회 과방위는 이날 국회에서 방송통신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사실이 아닌 왜곡 허위 정보를 퍼뜨리거나, 사실이라고 믿기 어려운 것을 상업적 혹은 정치적 이유로 퍼뜨리는 것을 가짜뉴스로 봐야 한다”며 “포털 사업자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가짜뉴스 정책대응팀도 신설했다. 연내 가짜뉴스 근절 종합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은 대장동 허위 인터뷰 의혹을 언급하며 “지난 대선 과정에서 불거진 뉴스타파와 민주당 대선공작 사건은 3·15 부정선거보다 더 치밀하게 계획되고 노골적으로 자행된 역대급 사건”이라며 “언론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라는 미명하에 주의나 과징금 정도의 솜방망이 처벌로 넘어간다면 방통위와 국가의 직무유기”라고 했다. 반면 민주당 정필모 의원은 “방통위는 언론사의 보도 내용에 대해 어떤 행위도 할 수 없게 돼 있는데 왜 방통위가 대책팀을 꾸리고 종합대책을 내놓느냐”며 “이건 분명히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야 문체위원들 역시 가짜뉴스 논란을 두고 충돌했다. 민주당 임오경 의원은 “윤석열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안전을 홍보하기 위해 지난 3개월간 18억8320만원을 썼다”며 “다른 나라 쓰레기가 안전하다고 홍보하는 정부가 도대체 어느 나라 정부라고 생각하느냐”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은 “괴담 선동이 없었으면 쓰지도 쓸 필요가 없었던 돈을 쓰게 됐던 것”이라며 “그래서 가짜뉴스의 폐해가 무섭다는 것 아니겠나”고 맞받았다. 또 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문체부가 가짜뉴스 척결에 대단히 적극적인데 무엇이 가짜뉴스인지 구체성 있는 기준과 절차가 없다”며 “지금까지 취한 태도는 현 정부의 입맛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가 기준”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야당을 겨냥해 “가장 논란이 되는 가짜뉴스는 지난 대선을 이틀 앞두고 조직적으로 유포된 혐의를 받는 뉴스타파의 대장동 허위 인터뷰 의혹”이라며 “가짜뉴스를 없애자고 법을 만들자던 민주당이 가짜뉴스를 퍼트리는 역할을 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4일 최근 서울 신림역과 분당 서현역 등지에서 발생한 ‘묻지마 범죄’로 불렸던 ‘이상동기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보호·치료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상동기 범죄 대응을 위한 긴급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강력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처벌 강화만이 능사는 아니다”라며 “근본적인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청년의 사회적 고립, 우울증 등 마음건강, 정신질환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사회가 도움의 손길을 적극적으로 내밀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박 정책위의장은 “이상동기 범죄를 사회적 병리 현상으로 보고, 사회 변화 속도에 맞춰 보호와 치료 차원으로 접근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당 정책위에서 입법과 정책에 반영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유상범 의원은 “많은 전문가가 이상동기 범죄의 원인으로 대인관계 단절로 인한 사회적 고립과 그로부터 발생한 절망과 분노 표출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며 처벌 강화뿐 아니라 치안·보호·치료에 대한 논의가 중요하다고 했다. 윤정숙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발표에서 이상동기 범죄 유형을 만성분노형(45.8%)·정신장애형(37.5%)·현실불만형(16.7%)으로 구분한 뒤 각 유형에 따른 맞춤형 예방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석 연휴 기간 여야는 오는 11일 치러지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당력을 집중하며 총력전을 펼쳤다.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 메리트를 내세워 ‘지역 발전론’을,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영장 기각을 고리로 한 ‘정권 심판론’으로 맞섰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이자 개천절인 3일도 강서구를 찾아 김태우 후보 지원에 나섰다. 김 대표는 이날 김 후보 사무실에서 열린 한국공항공사 자회사 전국공항노동조합 간담회에서 “이번 선거는 일꾼(김 후보)을 뽑을 것이냐, 아니면 정쟁을 하는 낙하산(민주당 진교훈 후보)을 뽑을 것이냐의 문제”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빌라를 아파트로’라는 김 후보의 선거구호를 필두로 재개발·재건축과 고도제한 해제 등 민생 현안 해결을 강조하고 있다. 김 대표는 지난달 28일을 시작으로 이달 1∼3일 내내 강서구를 찾았다. 보궐선거 사전투표가 6일부터 시작되는 만큼 추석 연휴 6일 중 4일을 투자하며 공을 들였다. 민주당은 단식 후 회복을 위해 입원 중인 이 대표를 대신해 홍익표 원내대표가 지난달 30일부터 3일 연속 강서구를 찾아 진 후보 지원에 나섰다. 홍 원내대표는 전날 강서구 등촌사거리에서 진행된 집중 유세 현장에서 “이번 선거는 강서구의 일꾼만을 뽑는 선거가 아니다”라며 “무도한 정권, 독선과 독주하는 정권, 정치를 전혀 하지 않고 검찰 압수수색만 하는 윤석열 정권에 확실한 경고장을 보내 달라”고 호소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도 “강서구민들께서는 김 후보에 대한 대법원 유죄판결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이를 무력화시킨 대통령의 무리한 사면과 범죄자를 다시 공천하는 여당의 오만함에 분노하고 계셨다”며 승리를 확신했다. 이 대표도 이르면 이번 주 국회로 복귀해 보궐선거 지원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현재 지팡이 없이도 근거리를 걷는 데 무리가 없지만 완벽히 회복하지는 못한 상태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이르면 4일, 늦어도 6일에는 강서구에서 현장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며 진 후보 지원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당 대표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아무것도 결정된 것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번 보궐선거에 여야가 사활을 거는 이유는 이번 선거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심을 들여다볼 수 있는 모의고사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강서구는 현역 국회의원 3명이 모두 민주당이고, 강서구청장 선거에서도 2010년부터 2022년 김 후보 당선 전까지 내리 민주당 후보들이 승리할 만큼 야권 지지세가 강한 지역이다. 하지만 투표율이 높지 않은 보궐선거인 만큼 지지층 결집 여부에 승패가 달려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처음부터 우리가 어렵다고 생각하고 시작한 선거인 만큼 박빙으로 지든 이기든 손해 볼 것은 없다”면서 “선거 초반보다 분위기가 많이 좋아져 이길 수도 있겠다는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이날 후보들은 첫 TV토론회를 갖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김 후보는 진 후보의 정치 경력을 문제 삼으며 민주당의 공천 과정이 불공정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진 후보는 이번 보궐선거에 책임이 있는 김 후보의 출마 자체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맞섰다. 한편 전날 오후 10시17분쯤 서울 강서구 등촌동 아파트 단지 인근 도로에 걸린 국민의힘 김성태 전 의원의 추석 인사가 담긴 정당 현수막에서 불이 났다. 김 전 의원은 김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의 공동선대위원장이다. 경찰은 현수막에 누군가 고의로 불을 냈는지 수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