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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혜 기자의 최신기사

與 김승수, ‘15금 영화’ 등급 세분화 영비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북구을)이 27일 영화의 15세 이상 관람가 등급을 세분화하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영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15세 이상 관람가 등급분류를 받은 영화의 선정적 장면이 논란이 되는 등 청소년 보호를 위한 등급분류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현행법상 15세 이상 관람가는 보호자를 동반하는 경우 연령에 도달하지 못한 미취학 아동들도 영화 관람이 가능하다. 특히 최근 개봉된 영화 ‘오펜하이머’는 15세 이상 관람가 등급으로 판정받아 많은 학부모들이 교육적 목적으로 아이들과 동반 관람을 했지만, 노출과 성행위 등 선정적인 장면이 많아 등급판정이 적절치 않았다는 비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개정안은 15세 이상 관람가에 대해 보호자 시청지도 가능성과 청소년 보호 필요성을 고려해 ‘부모 동반 관람가’ 영화와 ‘동반 관람불가’ 영화로 나눠 분류하도록 규정을 세분화했다. 해외 유사 입법사례로는 미국과 프랑스가 있다. 미국의 경우 17세 미만 관람불가 등급을 부모 동반 관람과 동반 관람불가로 나누고 있고, 프랑스는 12세와 16세 미만 관람불가에 대해 미국과 마찬가지로 운영하고 있다. 김승수 의원은 “15세 이상 관람가 등급은 청소년관람불가 바로 전 단계이기 때문에 선정적인 장면이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며 “15세 관람가 등급을 보호자 동반 관람 가능한 등급과 불가능한 등급으로 나눠 시행한다면 청소년 보호와 보호자의 시청 지도권이 증진되고 등급분류 제도의 실효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2023.09.27 21:00:00
‘구속 기로’ 이재명 “공적 개발 추진 후 세상의 공적 돼” 토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최후진술에서 “성남시장이 된 이후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공적 개발을 추진한 이후 세상의 공적이 돼 버린 것 같다”고 토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인 박균택 변호사는 이날 오후 7시55분쯤 서울중앙지법 청사 앞에서 기자들 만나 “(이 대표가 최후진술 때) 재판장 질문에 짧게 본인 의견을 피력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박 변호사는 “(이 대표가) 본인이 경기도지사가 된 이후 하루도 빠짐없이 지금까지 수사가 이어져 오는 상황에 대해 안타까움과 억울함을 많이 말씀하셨다”면 “한 푼의 이익도 취하지 않은 것도 말씀하셨다”고 말했다. 검찰이 이 대표 구속이 필요한 이유로 드는 증거 인멸 우려에 대해선 “두 개 검찰청이 1년 반에 걸쳐 광범위한 수사를 해서 별로 인멸할 증거 자체가 없다는 것이 우리 입장”이라며 “법리상 죄 자체가 안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증거 인멸의 우려까지 갈 필요도 없지 않냐는 의견을 변호인들이 피력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인사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구속기소)의 진술 번복을 시도했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선 “피의자(이 대표) 측이 그렇게 했다고 표현을 쓰는데 피의자가 했다는 게 아니지 않으냐”면서 “주변 사람들이 어떤 작용을 했는지 모르지만 이 대표가 관여했다는 증거는 대지 못했기 때문에 애매한 (검찰) 주장에 대해서 문제점을 많이 지적했다”고 강조했다. 또 박 변호사는 이 대표의 건강 상태에 대해 “많이 힘들어했다”며 “재판장 질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하는 정도로 했다. 말을 그렇게 많이 한 편은 아니었다”고 전했다. 또 이날 영장심사에서 이 대표의 건강 문제는 거론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영장심사는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오전 10시7분쯤부터 오후 7시24분쯤까지 총 9시간17분 동안 이어졌다. 이 대표는 심사를 마친 뒤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구속 여부는 27일 오전에야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3.09.27 00:36:57
‘구속 갈림길’ 이재명과 차별화 나선 김기현…대구 민생 행보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22일 ‘보수 텃밭’ 대구를 찾아 지역 경제 현장을 방문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구속 기로에 놓인 상황에서 여당은 민생·경제 행보로 차별화를 꾀하는 모습이다. 김 대표는 이날 대구 동구 대구상공회의소의 지역 경제인 간담회와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열린 수산법인대표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후 서문시장을 찾아 지역 민심을 듣고, 대구은행 제2본점에서 열린 ‘분권과 통합’ 포럼에서 강연을 진행했다. 지난 13일 박근혜 전 대통령 예방 이후 9일 만에 이뤄진 김 대표의 대구 방문은 TK(대구·경북) 지역 보수 지지층을 결집하고 추석 민심을 잡으려는 움직임으로 관측된다. 김 대표는 “광주·전주·부산·경기 등 여러 지역을 계속 돌고 있지만 안방에 와서 신고를 해야 할 것 같아 대구에 명절을 앞두고 방문했다”고 말했다. 200일 남짓 앞둔 총선 준비에 대해서는 “여당이 해야 할 일은 민생을 챙기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며 “좋은 인물을 좋은 절차를 통해 국민께 선보이는 것, 이 두 가지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다”고 했다. 김 대표는 지역 경제와 수산업계 살리기를 위한 노력도 강조했다. 그는 대구 경제인 간담회 이후 “대구도 마찬가지로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경제가 많이 위축됐다는 지적과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경제인들의) 말씀이 있었다”며 “인력 역외 유출이나 경제 역외 유출, 수도권으로 몰리는 현상 등을 해소하는 것이 국가적 숙제”라고 말했다. 또 그는 수산 법인대표 간담회에서 “어떤 경우에도 (수산물이) 국민 생명과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는 확신을 심어드릴 것”이라며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인식은 그리 크지 않은 것 같다고 보지만 경기가 위축됐다는 생각이 있어서 소비 진작 활동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편 김 대표는 전날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데 대해 “국회가 이제 비정상의 시대를 마무리하고 정상으로 접어들 수 있는 모멘텀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더 이상 개인의 사법리스크 때문에 국회 기능이 마비되거나 국회 기능이 과도하게 남용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면서 “대화와 타협을 위해 민생을 먼저 챙기는 국회가 되도록 여당이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가 이날 ‘검찰독재정권의 폭주와 퇴행을 막아야 한다’는 등의 입장문을 낸 것을 두고는 “이 대표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사법적 절차를 거쳐 판단할 것이기 때문에 정치의 영역이 아니라 사법부의 영역에 속해 있는 것”이라며 “진실이 무엇인지 법원이 명확하게 판단할 테니 지켜보는 것이 영장 청구를 받은 피의자의 도리”라고 지적했다.
2023.09.22 18:49:00
‘보복기소 의혹’ 안동완 검사, 헌재서 탄핵 여부 결정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검사 탄핵소추안이 21일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관련 보복 기소 의혹을 받는 수원지검 안양지청 안동완 차장검사는 이날 곧바로 직무가 정지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검사 안동완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총투표수 287표 중 찬성 180표, 반대 105표, 무효 2표로 가결해 헌법재판소로 넘겼다. 국회가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가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석열정부 들어 국회가 공직자를 탄핵소추한 것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이어 두 번째다. 앞서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지난 19일 야당 의원 105명과 함께 안 차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탄핵소추 사유는 안 차장이 2014년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 검사로 재직할 때 ‘유우성 대북송금 사건’을 담당하며 피해자 유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보복기소했다는 것이다. 탄핵소추안은 재적 의원(현재 298명) 과반 찬성으로 가결되는데, 168석의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만큼 무난히 통과된 것이다.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것은 2007년 12월 ‘BBK 주가조작 사건’ 수사 검사 탄핵소추안 이후 16년 만이다. 당시 탄핵소추안은 처리 시한을 넘겨 자동 폐기됐다. 안 차장은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하면 즉시 직무에 복귀하고, 반대로 탄핵을 결정하면 면직된다. 이날 대검찰청은 “2014년 기소해 상당 부분 유죄가 확정된 사건에 대해 9년이 경과한 시점에 기소 검사의 탄핵소추를 의결한 사안”이라며 “‘검사를 파면할 만한 중대한 헌법과 법률의 위반’으로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해 헌법재판소에서 올바른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안 차장도 입장을 내고 “이 사건은 검찰 형사부에서 수사해 처리한 사건으로, 이 사건 전에 공안부에서 진행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과는 전혀 별개”라면서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사건을 처리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결정에 따라 진행되는 절차에서 이 같은 사실과 사정이 충분히 밝혀지도록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2023.09.22 06:00:00
여야, 이균용 임명동의안 이르면 25일 처리할 듯
국회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을 이르면 25일 본회의에서 표결할 전망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24일 퇴임하는 만큼 부결될 경우 대법원장 공석 장기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여야는 21일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예상되던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상정을 미루는 데 합의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가 열리기 전 원내대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은 25일에 처리하는 것을 협의 중이다”라며 “오늘(21일) 본회의 상황이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마친 지 하루 정도 지나 각 당이 조금 더 여론을 수렴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도 “오늘 상정하지 않는 것은 맞는데 25일 처리하는 문제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될 가능성도 나온다. 재적 의원(현재 298명)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 필요한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은 민주당 의석(168석)만으도 부결이 가능하다. 김 대법원장의 24일 퇴임 후 25일 부결되면 대법원장 자리는 공석이 되고, 윤석열 대통령은 새 대법원장 후보자를 지명해 처음부터 다시 과정을 밟아야 한다. 이렇게 되면 대법원장 공석 장기화를 피할 수 없다.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 부결은 35년 전인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가 유일하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에 대해 적격과 부적격 의견을 모두 담은 심사경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후보자는 정통 법관으로 특정인과의 친분보다는 법관의 책무인 법의 지배를 따라야 한다는 생각을 견지하고 있다”며 적격 의견을 냈다. 반면 야당은 “법관으로서 능력이나 자질보다는 대통령과의 친분관계로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됐다”고 부적격 의견을 밝혔다.
2023.09.21 18:50:53
與 “민주,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이재명의 강’ 건너달라”
국민의힘은 2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두 번째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가결로 ‘이재명의 강’을 건너달라”며 민주당에 가결을 압박했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서울 강서구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를 향해 “예상했던 대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기 위한 방탄쇼였다. 자신의 토착 비리로 당 전체가 오물로 인해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이에 대한 죄책감이 조금도 없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정치 수사에 대해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다’,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밝히겠다’고 한 이 대표의 발언을 언급하며 “석 달 전 모든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했던 발언을 어기고 지키지 않겠다고 하고 있다. 이런 거짓말 정당, 속임수 정당에 우리 국민들께서 채찍을 들어줄 거로 본다”고 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체포동의안 가결은 정치검사의 공작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란 명분으로 사실상의 체포동의안 부결 오더를 내렸다”며 “개인 비리에 대한 영장 청구를 검찰 대 민주당 대결 구도로 만들어, 방탄 표결을 민주 투쟁으로 둔갑시키려는 정치 기술”이라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 지도부가 말로만 당론을 정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등에 칼을 꽂아선 안 된다는 조폭식 의리를 내세워 의원들을 단속하는 것은 매우 실망스러운 모습”이라며 “민주당은 오늘 표결이 단순히 당 대표 구하기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앞에 민주당의 정체성을 입증하는 중요한 정치적 시험대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을 향해 “언제까지 이 대표의 방탄만을 위해 기획된 저급한 정치쇼에서 들러리 역할만 할 것인가”라며 “지난 2월 두꺼운 방탄조끼로 이 대표를 감쌌던 민주당은 오늘만은 반드시 가결로써 국민의 목소리에 응답해야 한다. 국민께서 민주당의 선택을 지켜보고 계신다”고 지적했다. 또 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조국의 강에 이어 이재명의 강에서 허우적대는 동안 대한민국의 모습은 어떠했나”라며 “오늘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가결로써 이재명의 강을 건너달라”고 촉구했다.
2023.09.21 12:00:52
시대전환 조정훈, 국힘 합류… 민주 출신 조광한 前 남양주시장도
국민의힘이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을 포함한 야권 출신 인사 등을 영입한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외연을 넓히려는 김기현 대표가 ‘빅텐트’ 구상에 시동을 거는 모습이다. 이철규 사무총장은 19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 의원에게 ‘함께하자, 같은 방향으로 가자’고 영입을 제안했다”며 “조 의원이 비례대표이기 때문에 탈당하면 비례직 상실이 돼 흡수 합당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과 시대전환은 내부 절차를 거쳐 합당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조 의원도 이날 “국민의힘 최고 지도부가 ‘보수와 중도를 아우르는 연대체를 만들려고 한다. 시대전환이 합류해 중도 실현 정당의 역할을 해 달라’는 제안을 받았다”며 사실상 국민의힘 합류를 공식화했다. 이어 “국민의힘에 100% 동의한 것은 아니지만 큰 연대체를 만든다고 하니 들어가서 메기 역할을 하려고 한다”고 했다. 21대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에 영입된 조 의원은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소속으로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이후 시대전환으로 당적을 옮긴 조 의원은 조국 사태를 기점으로 민주당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면서 국민의힘 영입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최근 서울 마포갑 출마를 결심한 조 의원은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나설 가능성이 높다. 현재 국민의힘 마포갑 당협위원장은 공석이다. 앞서 국민의힘 이용호·최승재 의원이 마포갑 당협위원장에 지원했지만 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는 결정을 보류했다. 당은 20일 외부 영입 인사 등의 입당 환영식을 연다. 이번 영입 인사에는 민주당 출신 조광한 전 경기 남양주시장, 문재인정부 당시 국세청장·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을 지낸 수원 출신 김현준 전 사장, 서울경찰청 자치경찰차장과 제주경찰청장을 지낸 제주 출신 고기철 전 청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조 전 시장은 경기 지역 민주당 당직자 등을 포함한 2000여명의 당원과 함께 합류한다. 또 춘천 출신 박영춘 전 SK그룹 수펙스추구협의회 부사장과 호남 출신 보수 성향 정치 유튜버이자 KBS 공채 개그맨 김영민씨도 입당할 예정이다.
2023.09.20 06:00:00
김기현, ‘이재명 부결 인증 릴레이’에 “대놓고 살생부 작성 섬뜩”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19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강성 지지자들이 민주당 의원들에게 부결을 약속받는 ‘인증 릴레이’를 벌이는 데 대해 “백주대낮에 대놓고 살생부를 작성하는 민주당을 보면서 소름이 돋을 정도로 섬뜩함을 느낀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 대표 지지자들이 부결 의사를 밝힌 명단을 공유하는 사이트 캡처 사진을 공유하며 “마침내 친명(친이재명) 감별사가 등장했다”고 적었다. 이어 “무슨 나치 정당도 아니고, 국민의 대표라는 사람들이 전형적인 권력형 토착비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람에게 이런 식으로 충성맹세를 하며 공천을 구걸하다니”라며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제 눈과 귀를 의심하고 있다. 이러고도 공당이라고 할 수 있겠냐”고 꼬집었다. 또 김 대표는 “아무리 돈봉투가 난무하는 정당, 혁신은커녕 망신만 자초하는 정당이라 하더라도 그렇지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서 토착비리 혐의자에게 공공연히 충성맹세하는 방탄소모품이 되겠다며 부끄러움도 모른 채 앞장선다는 것이 말이나 될 법한 일이냐”면서 “비록 정당은 달리하지만,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제 낯이 다 화끈거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제발 떼쓰며 대국민 협박과 선전·선동하는 일은 이제 그만하고, 민생 챙기는 정기국회 정상화에 관심 좀 기울여달라”고 덧붙였다.
2023.09.19 23:00:00
시대전환 조정훈, 국민의힘 합류
시대전환 대표를 맡고 있는 조정훈 의원이 내년 총선을 7개월 앞두고 국민의힘에 합류한다. 조 의원은 19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시대전환에 합당 제안을 했다”면서 “보수와 중도를 아우르는 연대체를 만들려고 한다. 시대전환이 합류해 중도 실현 정당의 역할을 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시대전환 지도부가 치열한 논의를 거쳤다”고 밝혔다. 또 조 의원은 “(국민의힘도) 합당 외에는 조건이 없었고 저도 어떠한 조건도 요구한 적 없다. 조건을 요구하는 합당은 거래라고 생각한다”면서 “국민의힘에 100% 동의한 것은 아니지만 큰 연대체를 만든다고 하니 들어가서 메기 역할을 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총선과 관련해 민주당과 얘기를 나눈 적은 없다”면서 “변한 건 조정훈이 아니라 민주당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과 시대전환은 내부 절차를 거쳐 합당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고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합당 논의가 끝나는 대로 이른 시일 내에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1대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에 영입된 조 의원은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소속으로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이후 시대전환으로 당적을 옮긴 조 의원은 조국 사태를 기점으로 민주당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면서 국민의힘 영입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최근 서울 마포갑 출마를 결심한 조 의원은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나설 가능성이 높다. 현재 국민의힘 마포갑 당협위원장은 공석이다. 앞서 이용호(전북 남원시임실군순창군)·최승재(비례) 의원이 마포갑 당협위원장에 지원했지만 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는 결정을 보류했다. 일각에서는 조 의원의 합당 추진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원재 전 시대전환 공동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조 대표가 국민의힘과 합당하기로 결정했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다”며 “너무나 황당하고 참담하다. 현재 국민의힘과 (시대전환은) 전혀 가치를 공유할 수 없는 정당”이라고 비판했다.
2023.09.19 17:51:35
與 “이재명, 단식 핑계로 도망말고 영장심사 응해라”
국민의힘은 19일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 단식을 핑계로 도망가지 말고 국민과 약속한 불체포특권 포기를 실천하라고 압박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가 병상에서도 단식을 이어가겠단 결정을 했다고 한다. 인간적으로 안타까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사법 절차는 정의의 저울에 따라 엄정하게 움직여야지, 감정의 저울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전날 단식 19일 만에 병원으로 이송됐고, 검찰은 같은 날 이 대표의 두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대표는 앞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약속했지만, 단식이 이날로 20일째를 맞으며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민주당 내 동정론이 일면서 체포동의안 부결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이에 대해 윤 원내대표는 “어떤 국민도 개인적 사정을 들어 사법 절차를 중지시킬 특권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검찰이 이 대표에게도 평등한 기준을 적용해 엄정한 법 집행을 하는 길을 선택한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이 대표의 유례없는 비리 의혹은 앞으로 정치권 부정부패에 대한 사법 처리 기준이 될 것이기 때문에 더욱 감정을 배제하고 철저하게 법리에 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표의 단식은 비록 국민을 설득하지는 못했지만 방탄이라는 소기의 목적에는 다다른 듯 보인다”며 “병원에 입원한 당 대표를 감옥에 보낼 수 없다는 동정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다”고 했다. 또 윤 원내대표는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당 대표의 개인 비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민주당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전형적인 집단사고의 오류”라며 “오류에 대한 출구를 총리 해임 건의안 제출, 국회 상임위 보이콧 등 국정운영 방해에서 찾는 건 매우 나쁜 정치다. 체포동의안 부결을 선택할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불필요한 혼란을 크게 일으키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거창한 명분을 만들어도 다수의 국민은 이 대표의 구속 문제를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시각에서 평가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국민께서 던지는 싸늘한 눈길을 염두에 두고 체포동의안 표결에 임하라”고 촉구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 대표는 명분 없는 단식을 중단하고 국민께 약속드린 불체포특권 포기를 실천해야 한다”며 “죄 많은 것을 탓해야지 죄를 벌주는 걸 탓할 순 없다. 그게 법치고 상식이고 정의다”라고 꼬집었다. 이철규 사무총장도 “‘도망가는 자가 범인’이라는 말이 있다. 이 대표는 단식을 핑계로 도망가지 말고 본인이 말한 대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열 번이 아니라 백 번이라도 당당하게 응하겠다는 기개로 체포영장심사에 응하라”고 강조했다.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국민을 대표해 국정을 살펴야 할 국회의원들이 이 대표를 지키기 위해 민생을 내팽개쳤다”면서 “이 대표 스스로 당에 체포동의안 가결을 요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3.09.19 12: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