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구속 기로에 놓인 가운데 응답자 10명 중 8명이 이 대표가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적극 소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은 지난 25일 전국 성인 1217명을 대상으로 이 대표의 구속 수사와 관련해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고 26일 발표했다. 이날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는 이 대표의 향후 수사 협조와 관련해 응답자의 81.8%가 ‘혐의를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건강 등을 이유로 소극적으로 임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의견은 13.4%에 그쳤다. 이 대표의 불체포 특권 포기 번복과 관련해서는 ‘국민과 약속이므로 지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51.2%였다. ‘국민과 약속했더라도 지키지 못할 수 있다’는 응답은 43.5%였다.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데 대해선 ‘민주적 절차에 따른 국회의원 다수의 의사 표시’(48.2%)라는 평가와 ‘민주당의 내부 단결이 안 되어 생긴 배신행위’(46.7%)라는 응답이 비슷했다. 여의도연구원은 “이번 조사를 통해 지금이라도 이 대표가 국민과 약속을 지키고 향후 수사에 적극적인 협조를 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했다.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2.81%다. 유선 197명, 무선 1020명을 ARS 조사했고 응답률은 1.8%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이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심리는 유창훈(50·사법연수원 29기)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았다. 이 대표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이나 27일 오전 중 결정될 예정이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2일 더불어민주당 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에 대해 “국회가 사법 처리를 법원에 맡기고 무너진 정치를 복원해서 민생을 챙기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 반영된 결과”라고 평가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방탄이라는 족쇄를 벗어버리고 당 대표 개인을 위한 사당에서 국민을 위한 공당으로 돌아올 기회”라고 밝혔다. 이어 “국회의 시계가 민생에 맞춰 움직여야지 이 대표에게 맞춰서 움직이면 안 된다”며 “민주당은 이번 체포동의안 가결이 당대표의 끝없는 사법리스크에서 벗어나 국민의 품으로 돌아올 기회임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통과와 관련해서는 “명백한 법률 위반이나 큰 실책이 없는 총리의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킨 것은 일방적 정치 공세이자 무소불위 힘자랑”이라면서 “상식이나 민심과는 동떨어진 것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민주당 주도로 안동완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것을 두고도 “검찰의 일원일 뿐 현직 검사까지 표적으로 삼는 것은 다수당의 권력 남용”이라며 “멈출 줄 모르는 의회 폭주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로써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은 헌정사상 첫 법관 탄핵, 헌정사상 첫 국무위원 탄핵, 헌정사상 첫 검사 탄핵이라는 탄핵 트리플 크라운을 세웠다. 헌정사에 길이 남을 부끄러운 역사”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어느새 탄핵은 민주당 의원들 입에서 가볍게 튀어나오는 분풀이 용어가 됐다”며 “지금 민주당이 보이는 태도는 습관성 탄핵 증후군에 지나지 않는다. 이제 그만 탄핵 중독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고 했다.

국민의힘은 20일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국회 표결을 하루 앞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당 의원들에게 사실상 부결을 요청한 것을 두고 “국민을 속였다”고 맹공했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체포동의안 가결은 정치검찰의 공작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는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해 “당당하게 걸어가겠다고 하지 않았냐”면서 “(불체포 특권 포기라는) 거짓말을 하고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말했다. 이철규 사무총장은 페이스북에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던 이 대표의 말은 거짓말이 됐다”며 “정말 포기하는 줄로 믿었던 국민들을 속였다. 이 대표는 구속을 피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민주당을 향한 국민들의 냉철한 심판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적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도 “이 대표가 그동안 숨어서 체포동의안 부결을 조장하더니 전면에 나서서 민주당 전체에 체포동의안 부결을 지정했다”며 “결국 지난 6월 이 대표가 국민 앞에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호기롭게 외치던 것이 거짓말로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한민국 제1야당 정치인이 국민 앞에서 한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모습은 더 이상 정치인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검찰 수사를 창작 소설만도 못하다고 비웃으며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던 호기로운 모습은 어디 가고 소속 의원들에게 부결을 읍소하고 나섰다”며 “이 대표가 표결을 앞두고 많이 불안한가 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숨는 자가 범인이라고 했다.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은 이재명과 공범이 되는 것”이라고 압박했다. 또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소속 의원 전원에게 21일 본회의 참석과 표결을 당부하며 단속에 나섰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내일 본회의가 대단히 복잡한 상황”이라며 “내일은 한 분도 빠져서도 안 되고 제가 장관들도 부를 것이다. 반드시 표결에 임해달라”고 강조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 체포동의안과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에 대해 당론으로 표결 방침을 정할지에 대해 “당론으로 별도 결정하진 않았지만 ‘체포동의안 가결, 해임건의안 부결’은 국민의힘 의원이라면 누구나 공히 인식하고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도 이날 페이스북에 “이 대표가 바짝 쫄았다. 증거가 하나 없다면서 판사 앞엔 왜 못 가냐”며 “이게 뭐냐, 구질구질하게. 자기도 변호사라 가면 구속된다는 걸 아는 것”이라고 비꼬았다.

넷플릭스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자체등급분류 제도 도입 이후 청소년관람불가 등 영상 등급분류 연령 수준이 대폭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청소년들이 유해 콘텐츠에 쉽게 노출될 수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이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OTT 영상 등급분류 현황’에 따르면, OTT 등록 콘텐츠의 청소년관람불가 비율은 자체등급분류 도입 이전 25.5%에서 14.7%로 급격히 줄어들었다. OTT 관람 청소년관람불가 콘텐츠 비율은 2022년 27.2%, 올해 5월까지 20.7%로 20%대를 유지해오다 자체등급분류가 도입된 6월 이후 14.7%로 감소했다. 반면 전체관람가는 지난해 17.3%에서 올해 5월까지 21.7%였지만 6월 이후로는 35.7%로 급증했다. 특히 청소년관람불가 비중이 높은 넷플릭스의 경우 청소년관람불가 콘텐츠가 지난해 35.8%, 2023년 1~5월 32.7%였지만, 6월 이후 18%로 줄었다. 전체관람가는 2022년 13.6%, 2023년 1~5월 13% 등 13%였지만 6월 이후엔 34.9%로 높아졌다. 이와 관련해 영등위는 OTT 자체등급분류 대상 영상물에 대한 적절성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1926건을 모니터링 한 결과 141건에 대해 부적절 판정을 했고, 19건은 OTT에 등급상향 권고를 내렸다. 문제는 OTT 영상물 대부분이 장편 시리즈물로 이뤄져 있어 전수 모니터링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영등위는 45명의 모니터링 인력을 3인 1조로 운영 중인데, 전수 모니터링을 할 경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 ‘랜덤 샘플링’ 방식으로 장편 시리즈의 일부 회차만을 모니터링 하고 있다. 하지만 시리즈물의 경우 회차에 따라 선정성, 폭력성 등 항목의 표현 정도가 다른 경우가 많아 모니터링되지 못한 회차에서 유해한 내용이 그대로 노출되는 등 청소년 보호에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승수 의원은 “OTT가 자체적으로 영상의 연령 제한등급을 분류하기 시작하면서 등급 수준이 대폭 낮아지고 있고, 부적절한 등급분류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며 “청소년들이 마약이나 선정적인 장면들에 무차별적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모니터링 인력 확대 등 자체등급분류의 적절성을 보다 면밀히 감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갑)이 문재인정부 시절 사법시스템 전반의 문제가 총체적으로 누적됐다고 지적했다. 경찰 사건 처리 기간은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 이후, 법원 재판 처리 기간은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대폭 늘어났다는 것이다. 19일 홍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의 평균 사건 처리 기간은 2020년 55.6일에서 지난해 67.7일로 21.8% 증가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 이후 12.1일 지연된 것이다. 특히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 첫해인 2021년(64.2일)에는 사건 처리 기간이 처음으로 60일을 넘었다. 이러한 증가 추이는 전국 시·도별 경찰청에서 유사하게 나타났다. 서울청, 부산청, 대전청, 경북청, 경남청, 제주청의 경우 지난해 사건 평균 처리 기간이 70일대로 늘었다. 지난해 세종청, 충남청, 전북청의 경우 80일을 넘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명수 대법원장 임기 동안 재판 지연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홍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이 취임한 2017년 8월 이후 민사소송과 형사소송 모두 법원의 평균 재판 처리 기간이 증가했다. 민사소송 1심 합의사건의 경우 평균 처리 기간이 2018년 9.9개월에서 지난해 14개월로 4개월 늘었다. 형사소송 1심 합의사건의 경우에도 2018년 4.9개월에서 2022년 6.8개월로 2개월 늘어났다. 홍 의원은 “무리한 검경 수사권 조정 결과 경찰의 사건 처리 지연으로 민생 보호에 차질을 빚고, 법원의 재판지연으로 소송당사자의 권리구제가 늦어지는 등 문재인 정부 시절 사법 전반에서 문제가 누적돼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법언과 같이 우리 사회의 정의 회복과 효과적인 국민의 권리구제를 위해서 신속한 사건 처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1대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거래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이번 조사는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을 일으킨 김남국 의원 사태의 후속 조치 격이지만, 정작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에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지 판단하는 데는 한계가 존재한다. 권익위는 12일 “국회의 요청에 따라 ‘국회의원 가상자산 특별조사단’을 구성하고 21대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취득·거래·상실 현황 등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조사단장을 맡은 특별조사단은 오는 18일부터 90일 동안 운영되고, 전문조사관 30여명이 투입된다. 관세청·국세청·경찰청 등 관계 부처도 합동으로 참여한다. 다만 국회의원 입법 활동의 이해충돌 문제에 대해서는 법률상 한계가 있다. 가상자산을 보유한 국회의원이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 등을 발의했다고 해도 상임위 입법 활동은 이해충돌방지법상 회피 의무에서 제외돼 있기 때문에 조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정 부위원장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법률의 제·개정과 폐지는 법령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저희가 임의로 (제외)한 것은 아니고 법률 규정에 따라 그렇게 해석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조사 대상에 의원의 배우자나 자녀·부모 등 가족의 보유 재산은 포함되지 않는다. 여야가 조사 대상을 의원 본인에 한정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권익위는 강제 수사권이 없어 의원들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받아야 관련 조사를 할 수 있다. 국회는 지난 5월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조사에 관한 결의안’을 의결했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4일 동의서를 권익위에 제출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의 ‘대장동 허위 인터뷰 의혹’ 관련 현안질의를 위해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가 12일 파행했다. 이날 회의는 국민의힘이 허위 인터뷰 의혹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대상으로 긴급 현안질의를 요구하며 열렸지만,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을 제외한 야당 의원들이 불참하면서 약 20분 만에 끝났다. 국민의힘 소속 장제원 과방위원장은 회의에서 “안건과 관련해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장 안건을 상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며 안건 상정을 보류했다. 그러면서도 “허위 인터뷰를 기획하고 공모해서 대선 결과를 조작하려고 했다는 이른바 ‘대선공작 게이트 의혹’이 불거짐에 따라 국민의힘 위원들이 소집을 요구한 것”이라며 “이 시점에 회의 소집 요구는 지극히 타당하고 상황이 무척 엄중하다. 사안의 시급성과 중대성이 크다고 위원장으로서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간사인 조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요구한 현안질의 내용을 보면 개별 보도내용에 대해 현안질의를 하자고 하는 것”이라며 “방송사들이 하는 여러 보도에서 때로는 여권에 아픈, 혹은 가짜뉴스로 의심되는 기사도 있을 것이고 야권에 제기되는 의혹도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 그는 “개별 뉴스에 대해 과방위가 현안질의로 시시비비를 다 가리자는 것이 온당한 일인지 의아스럽다”며 “자칫하면 언론에 대한 폭거, 광기로 비칠 수 있고 언론 자유의 심각한 위축을 가져올 수 있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이 사건은 단순한 가짜뉴스가 아니고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를 흔들고 헌정 질서를 파괴한 국기문란의 충격적인 사건”이라며 “과방위가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고 현안질의조차 하지 않는 것은 상임위원회의 직무 유기”라고 강조했다. 김영식 의원도 “허위 인터뷰의 뒷배가 있다고 하는데 민주당도 자유롭지 못하지 않을까 하는 의심의 눈초리가 있다”며 “민주당이 불편한 진실을 밝혀야 하는 입장이니 (현안질의를 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날 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정 언론의 특정 보도를 국회에서 트집 잡겠다는 국민의힘 요구를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국회를 언론장악의 홍위병으로 만들려는 수작”이라고 비판했다.

챗GPT를 사용하는 정치인. 막시밀리안 푼케카이저(30) 독일 하원의원을 수식하는 말이다. 그는 독일에서 연방의회 연설문을 챗GPT로 작성해 화제가 됐다. 2021년 독일 연방의회 선거 당선 당시 28세로 의회에 입성했고, 이전에는 창업을 통해 여러 기업을 운영했다. 독일 자유민주당(FDP)의 디지털 정책 대변인을 맡고 있는 푼케카이저 의원을 지난 6월23일 독일 베를린 연방의회 의사당 사무실에서 만났다. ―독일에서 인공지능(AI)이 정치에 실제로 활용되고 있나. “아직은 연설문 작성이나 토론, 정치적 발언을 준비할 때 자료 수집과 분석에 활용되는 정도다. 많은 양의 정보를 단순화할 수 있다는 AI의 장점을 활용한 것이다.” ―정치권에서 AI 챗봇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당내에서 AI를 국민과의 소통에 사용하기에 적합한지를 많이 토론했다. 정치는 사람 대 사람으로 하는 일이고, 최종적으로는 사람과의 교류가 중요하단 결론을 내렸다. 특히 정치적 결정에서 책임을 지는 역할은 무조건 인간이 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AI 관련 법을 발의한 적이 있나. “독일 연방하원에서 진행 중인 법안은 없다. AI 관련 입법 논의는 유럽연합(EU)에서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디지털 문제는 각각의 나라에서 다루기보다는 유럽 전반적인 정책이나 통일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EU AI 법의 통과 시점을 주목하고 있다.” ―AI를 통해 정치적 양극화를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나. “그렇다. 독일 역시 극우 성향 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AfD)의 지지율이 20%를 넘어 2위를 달리고 있다. 정치 양극화가 심해질수록 국민과 정치인들의 소통이 더 중요하다. 특히 독일은 연방의회를 제외하면 간접 선거를 치르기 때문에 더 그렇다. AI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면 정치인과 국민 사이 교류가 활성화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선거에 AI가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 “잘못된 정보를 확산할 우려가 있다고 본다. 선거철에는 사람들이 정보를 어떻게 소비하고, 출처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많은 사람이 내년 선거에 AI가 자체적으로 만든 정보가 확산할 수 있다고 걱정하고 있는데, 물론 대비해야 할 문제이고 EU에서도 입법 논의가 진행 중이다. 다만 당장은 생성형 AI의 영향력을 과대평가하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사회는 기술 발전에 열려 있어야 한다. 정치와 민주주의뿐 아니라 AI는 고령화 사회에서 인력난 문제 등을 해결하는 데 큰 기회를 가져올 수 있다. 지나치게 위기로만 받아들여 망설이거나 규제를 심하게 할 경우엔 그 손해가 더 크다. 대한민국과 독일은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로 기술 발전을 위해 함께 힘쓰면 기회가 더 많을 것이다.”

김태규(사진)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 11일 타타르스탄 카잔에서 열리는 아시아옴부즈맨협회(AOA) 이사회 및 총회에 참석한다. 권익위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이번 총회에서는 향후 4년간 AOA의 주요 의사를 결정하는 이사회 임원 선거를 실시한다”며 “한국 대표로 김 부위원장이 이사로 출마해 당선이 확실시되고 있어 앞으로도 권익위가 아시아 지역 내 대표 옴부즈맨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AOA는 아시아 지역 내 옴부즈맨 개념 확산 및 각국 정책·경험 공유 등을 통한 대안적 분쟁 해결을 위해 1996년 설립된 협의체로 25개국 44개 기관이 가입돼 있다.

국민의힘이 8일 10·11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같이 당대표와 지도부의 자의적 판단으로 후보를 선택하지 않겠다”며 전략공천이 아닌 경선으로 후보를 선출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후보자 선출 방식 등을 논의했다. 공관위원장을 맡은 이철규 사무총장은 “이유를 막론하고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치르게 된 것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면서도 “이번 보궐선거는 비리와 은폐를 시도하던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의 직권남용 범죄사실을 폭로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우리 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무공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김태우 당시 후보자는 이미 1심 판결 선고 상태였고 그 상태에서 강서구민들의 지지를 받아 당선됐다”며 “이미 강서구민들에 의해 정치적 사면을 받은 사람이란 것을 모두에게 밝혀드린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김 전 구청장에 대한 전략공천설에는 선을 그었다. 이 사무총장은 “공관위원장으로서 약속드린다. 저를 비롯한 공관위원들은 과정과 절차에 있어 당헌·당규에 따라 공정하고 준엄한 잣대를 기준으로 삼을 것”이라며 “강서구 발전을 위해 가장 적합한 인물이 누구인지를 최우선 순위로 두고 판단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2010년 이후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서구청장이 당선된 사실을 언급하며 “12년 동안 멈춰 있던 강서구의 시간이 다시 흐르고 강서구의 발전을 가로막은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엄정한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선거에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번 보궐선거는 김 전 구청장이 문재인정부 청와대의 감찰 무마 의혹 등을 폭로했다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지난 5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면서 구청장직을 상실해 치러지게 됐다. 김 전 구청장은 지난달 14일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