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1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 총선을 7개월 앞둔 상황에서 보수 지지층을 굳히면서 외연을 넓히려는 김 대표의 ‘광폭 행보’가 시작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 대표는 이날 대구 달성군의 박 전 대통령 사저를 찾아 50분가량 박 전 대통령과 회동했다. 당에서는 박대출 정책위의장과 구자근 당 대표 비서실장이, 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유영하 변호사가 배석했다. 이번 회동은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는 예방 뒤 기자들과 만나 “여당 대표로서 내년 총선을 잘 이끌어 승리할 수 있도록 잘해 달라는 (박 전 대통령의) 부탁 말씀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는 박 전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의 회동 가능성도 나왔다. 김 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박 전 대통령을 찾아뵙는다고 했더니 만나뵈면 ‘한번 모시고 싶다’고 말씀을 전해 달라고 했다”며 “제가 박 전 대통령에게 전해 드렸더니 긍정적으로 답변했다”고 했다. 박 전 대통령이 2004년 한나라당 대표 시절 ‘천막당사’로 당의 위기를 극복했던 이야기와 부친인 고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김 대표는 “우리 당이 급전직하로 다시 회생하기 어려울 만큼 위기상황이었을 때 천막당사 결단으로 당을 살린 과거 역사도 되짚어 보고, 연전연승 선거 승리를 이끌었던 박 전 대통령의 성과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정희 전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오늘의 번영된 나라로 만들기 위해 많은 기여를 했던 것을 되짚어 보며 지도자 한 사람이 어떻게 나라를 바꿀 수 있는지,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야기도 나눴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이날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예방 배경에 대해 “보수의 정통성과 뿌리를 지켜왔던 사람이자 당 대표로서 우리 당 출신 전직 대통령에 대한 당연한 예의”라면서 “고쳐야 할 건 고쳐야겠지만 자랑스러운 우리 역사마저도 등한시해선 안 된다. 긍지와 자부심을 바탕으로 그 위에 개혁을 이뤄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3월 취임 이후 김 대표가 박 전 대통령과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전 대통령 역시 2021년 연말 특별사면으로 석방된 이후 국민의힘 지도부와 첫 만남이다. 앞서 김 대표는 취임 직후인 지난 4월 박 전 대통령을 예방하려 했지만 당시 당 지도부의 설화 등 당내 수습과 4·19혁명 기념식 참석 등으로 일정이 순연된 바 있다. 이날 박 전 대통령 예방은 보수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한 행보로 분석된다. 실제로 각종 여론조사 결과에서 ‘보수 텃밭’ TK(대구·경북)의 여권 지지세가 이전만큼 강고하지 않다는 위험신호가 드러나고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8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최근 6개월 동안 국민의힘의 TK 지지율은 62%(3월 첫째주)에서 54%(9월 첫째주)로 8%포인트 하락했다. 같은 기간 더불어민주당의 TK 지지율은 13%에서 23%로 10%포인트 올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당 지도부 관계자는 “TK 지지율이 낮은 이유 중 하나가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 박 전 대통령을 탄핵시켰기 때문”이라면서 “호남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80∼90%가 나오는데 TK에서 우리는 절반이 약간 넘는 정도다. 70∼80%까지 가려면 TK 민심을 좀 더 다독여야 한다”고 말했다. 취임 6개월을 넘긴 김 대표는 보수 통합과 동시에 ‘빅텐트’를 구상하고 있다. 김 대표는 전날 한국의희망을 창당한 무소속 양향자 의원을 만났고, 민경우 대안연대 대표 등 진보 진영 출신 인사들과 비공개 오찬을 했다. 최근 전당대회 당시 각을 세웠던 국민의힘 천하람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과 조찬 회동을 하기도 했다. 김 대표는 앞으로도 호남 출신 전문가들과 민주화운동 유가족 등 각계각층과 접촉면을 넓혀 나갈 것으로 파악됐다. 당 지도부는 내년 총선에 대비한 외연 확장을 위해 이들을 영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박 전 대통령이 존재감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이명박 전 대통령 역시 전날 경제단체가 주관한 공식 행사에서 기조연설자로 나서기도 했다. 두 전직 대통령의 공개 행보가 당정에 포진돼 있거나 내년 총선에 나설 옛 ‘친이(친이명박)계’와 ‘친박(친박근혜)계’ 출신 인사들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꼽히는 유 변호사는 지난 3일 MBN 방송에 출연해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정치 일선에 나서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본다”며 선을 그었다. 당내에서는 총선을 7개월여 앞두고 두 전직 대통령이 조금씩 보폭을 넓히는 모습을 두고 이들이 보수세력을 규합하는 고리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나온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윤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의 연합이나 소통이 있다면 TK를 중심으로 보수의 세가 다시 올라올 수 있을 것”이라며 “박 전 대통령이 더 활동해 주시면 보수의 영역이 넓어지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인공지능(AI)은 위기보다 기회가 많은 분야다. 어느 정도의 교육만 선행된다면 AI는 정치나 민주주의에 많은 기회를 가져올 것이다.” 독일 자유민주당(FDP)의 디지털 정책 대변인 막시밀리안 푼케카이저 독일 하원의원은 지난 6월23일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가짜뉴스, 딥페이크 등을 보면 AI가 디지털 공간에서 더 많은 위험을 가지고 올 수 있다는 의견에 동의한다”면서도 “기술 자체에는 악의가 없다. 과도한 규제보다는 리터러시(문해력)를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AI가 민주주의를 위협한다는 경고가 쏟아지고 있지만, 민주주의에 기여할 가능성 역시 무시할 수 없다.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민주주의의 ‘위기이자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AI가 윤리적으로 사용된다는 전제하에 민주주의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대규모 숙의의 도구로 사용되거나 첨예한 갈등 상황에서 합의를 이루는 데 기여한다는 것이다. 또 세계 각국은 AI를 활용한 서비스를 다양한 공공 분야에 적용함으로써 국민 편의를 제공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한국도 국회를 중심으로 의정 활동 지원 등에 AI 도입을 추진해 AI를 민주주의에 득이 되는 방향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숙의 질 높이고, 갈등 해결까지 AI를 통해 그동안 소규모 집단에서 작동해오던 숙의민주주의(공공 의제에 관한 토론 과정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합의에 도달하는 민주적 절차)를 확장할 수 있다는 주장이 대표적이다. 영국 옥스퍼드대 AI 윤리 연구소 방문 연구원인 헬렌 란데모어 미국 예일대 정치학 교수는 “더 많은 사람의 의견을 연결하고 양질의 숙의 가능성을 확대하는 데 AI가 도움이 될 수 있다”면서 “숙의민주주의 과정에서 AI의 번역 기능을 통해 언어가 다른 사람들끼리 소통할 수도 있고, 사실 확인이나 데이터 처리를 하는 데에도 AI의 역할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AI가 ‘퍼실리테이터’가 되는 것도 방법이다. 퍼실리테이션(facilitation)은 사람들 사이 소통과 협력이 활발하게 일어나 합의에 도달하도록 하는 행위이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을 퍼실리테이터라고 한다. 미국 스탠퍼드대에서 개발한 AI ‘앨리스’가 이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 란데모어 교수는 “앨리스는 현재 시간을 지키고 발언권을 공평하게 배분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지만 앞으로는 많은 사람 사이에서 생산적인 대화를 끌어낼 수 있도록 빠르게 변화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실제로 대만에서 승차 공유 서비스인 ‘우버’와 택시 산업의 갈등을 풀어내는 데 AI를 활용한 사례도 존재한다. 우버 택시 도입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디지털 플랫폼 ‘폴리스’(Pol.is)를 통해 수렴한 것이다. 폴리스는 머신 러닝을 사용해 특정 이슈에 대한 사람들의 의견이 어떻게 분포해 있고, 자신의 의견은 그중 어디에 있는지를 시각화해 보여준다. 대만 정부는 이를 활용해 우버기업, 우버기사, 택시업계, 일반 국민 등의 서로 다른 주장을 조율하고 합의를 이뤘다. ◆인간 중심 AI로 공공행정 개선 여러 선진국에서는 정부가 공공서비스와 행정에 AI 활용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특히 핀란드는 AI를 공공행정 분야에 잘 접목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는다. 2017년 유럽연합(EU) 국가 중 처음으로 국가 AI 전략을 수립한 핀란드 정부는 산나 마린 전 총리가 이끄는 정부가 들어선 직후인 2020년 초부터 국가 AI 프로그램인 ‘오로라 AI’ 개발에 속도를 내 지난해 개발을 완료했다. 인간 중심적 AI로 공공행정의 발전 속도를 높여 국민의 삶을 보다 편리하고 윤택하게 만드는 디지털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이 오로라 AI의 개발 목적이다. 오로라 AI 개발을 주도한 핀란드 재정부의 공공 분야 ICT 선임 전문가인 니코 루오스테차리는 지난 6월8일 헬싱키 재정부 건물에서 진행한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오로라 AI는 오픈소스로 모두에게 공유돼 국가 기관이나 단체들이 AI 서비스를 손쉽게 제공할 수 있도록 돕는 플랫폼”이라며 “단순히 기술적 측면이 아닌 어떻게 하면 정부가 AI 기술을 활용해 국가를 가장 잘 운영해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깊은 고민을 포함해 개발했다”고 설명했다. AI 거버넌스 발전에 있어 핀란드가 특히 중시하는 것 중 하나는 정책 연속성이다. 루오스테차리는 “공공 AI 개발에 있어 핀란드의 장점 중 하나는 정부가 바뀌어도 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점이다. 달리기 경주에서 주자가 바뀌어도 배턴을 넘겨받아 계속 달리는 것처럼 핀란드가 AI 정책을 시행하는 방식은 정치적 흔들림 없이 꾸준함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당제 국가에서는 정부가 변하면 정책도 많은 부침을 겪는다고 들었는데 다당제가 활성화된 핀란드에서는 그럴 염려 없이 디지털 정책을 긴 호흡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직 운영 초기 단계인 오로라 AI의 활용처는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 지난 6월 말부터는 교정시설에도 오로라 AI를 기반으로 한 AI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올해 초 일부 교도소에서의 시범 서비스를 거쳐 핀란드 내 모든 교도소로 확장된 해당 서비스는 수감자들과 교도관들에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오로라 AI를 활용하고 있다. 또 법률, 사회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상담과 지원 서비스가 오로라 AI에 기반을 둬 제공된다. ◆정책에 활용도…韓 국회도 나섰다 전문가들은 정책 마련에 AI를 활용하는 것 역시 궁극적으로 민주주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내다봤다. AI 거버넌스 전문가인 안스가 코네는 지난 6월19일 영국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AI와 윤리 관련 세미나에 참석하기 전 세계일보와 만난 자리에서 “AI 언어 모델을 사용해 사람들이 어떤 문제에 관해 관심을 가지는지 온라인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정책 입안자들이 집중해야 할 주요 이슈를 파악하는 데 AI가 도움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또 코네는 AI의 투명성이 확보된다는 전제로 “AI의 데이터 처리 능력을 활용하면 정책의 성공 여부를 더 명확하게 추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도 입법 과정에 AI를 활용하기 위한 움직임에 나섰다. 최근 생성형 AI 플랫폼 구축 사업도 첫발을 뗐다. 국회사무처는 국회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보조하는 생성형 AI 기반 대화형 플랫폼 구축 사업에 착수했다. 입법 과정에 필요한 각종 법령과 판례, 자료 등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한 AI 플랫폼을 만들어 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돕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게 하는 것이 목표다. 국회도서관도 AI 활용에 적극적이다. 국회도서관이 2019년부터 시작한 AI 의정 분석 서비스 ‘아르고스’는 국회도서관이 보유한 정보와 공공기관·민간의 데이터를 통합하고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통해 수행한 분석 결과를 제공하는 의정 활동 지원 시스템이다. 뉴스와 소셜 데이터를 하루 평균 30만 건 이상 수집·분석해 국민의 관심사와 정책 이슈를 알기 쉽게 정리해 제공함으로써 의원들의 의정 활동에 도움을 주고 있다.

국민의힘 김민수 대변인은 11일 윤석열 대통령의 5박7일 인도·인도네시아 순방에 대해 “‘글로벌 중추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큰 걸음”이라고 평가했다. 김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윤석열정부가 말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는 ‘자유, 민주주의, 인권, 평화’라는 가치를 수호하고 국제 이슈에 관한 신(新)규범과 질서를 주도하겠다는 뜻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윤 대통령이 참석한 아세안·G20 정상회의는 대한민국 외교사뿐 아니라 세계사적 측면에서도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불과 50여년 전 국제 사회로부터 원조받던 대한민국이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고 또 그 위상에 걸맞은 공여국의 역할을 다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G20 정상회의에서 ‘녹색 기술’과 ‘경험의 확산’이라는 새로운 가치를 제시했고, 우크라이나 평화 회복을 위한 ‘모두의 노력’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또 김 대변인은 “대한민국이 글로벌 리더로 자리를 다지면서 경제 협력, 북핵 문제, 한·일·중 3국 협의와 같은 국익과 직결된 문제에 관한 유의미한 목소리도 내게 됐다”며 “안보리 상임이사국에 북핵과 관련한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고, 러시아에는 러-북 협력에 대한 우려와 질책을 전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 하루 세 차례씩 환담하며 한·미 혈맹의 공고함을 재확인했으며, 한·일 정상회담에선 한·일·중 협력을 강조하며 악화한 동북아 정세에 대한 중재 역할도 했다. 또 인도, 인도네시아, 튀르키예 등과 정상회담을 갖고 경제와 자원 개발 협력 등에 대한 합의를 끌어내며 경제적 실리도 챙겼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이번 윤 대통령의 아세안·G20 순방은 글로벌 중추 국가로 도약과 함께 우리의 핵심 가치를 세계에 전파하고 실리도 챙긴 기념비적 외교라 평가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이 세계로, 앞으로 더욱 전진할 수 있도록 윤석열정부의 외교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윤재옥 원내대표는 11일 단식 중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 “수사 방해용 단식”, “불체포특권 포기 번복을 위한 명분쌓기”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다시 사법방해에 시동을 걸고 있다”며 “이 대표는 죄의 유무는 여론이 아닌 정부와 법의 원칙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라는 명료한 사실을 기억하고 수사 방해용 단식을 중단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 조사를 받고 돌아온 이 대표는 국민이 보란 듯 자리에 누웠고,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정치검찰의 정치수사, 정치사냥’이라고 규정했다”며 “이쯤 되면 불체포특권 포기 번복을 위한 명분쌓기 말고는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윤 원내대표는 “지난 토요일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송금 피의자로 검찰에 출석한 이 대표는 조서에 자신의 진술이 누락됐다고 억지를 부리며 서명날인조차 하지 않는 등 시종일관 비협조적으로 조사에 응했다고 한다”며 “피의자가 조서에 날인하지 않으면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 점을 이용해 구속영장 청구를 지연시키려는 꼼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건강 핑계로 12일 다시 출석하겠다며 검찰에 먼저 제안하고 조사를 일찍 마무리했다는데 민주당은 오히려 검찰이 이 대표를 망신주기 위해 조사과정에서 시간을 지연시켰고 일방적으로 추가소환을 통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검찰은 단식하는 야당 대표를 구급차까지 대기시키며 불러 조사한 게 부담스럽지 않을 수 없고, 국민들께서도 촉각을 곤두세우며 지켜보는 것을 잘 알기에 시간을 끌거나 추가소환이 필요한 방식으로 조사할 리가 없다”며 “이 대표가 피의자 보호를 위한 영상 녹화조차 거부해 조사 때 상황을 확인할 수 없는 걸 보면 애초부터 조사 때 괴롭힘당했다는 트집을 잡아 수사 진행을 방해하려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수사에 앞서 단식으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민주투사 코스프레로 자신의 부끄러운 혐의 포장하며 소속 의원들로 하여금 사법시스템 모욕 주는 게 이 대표가 약속한 당당한 태도라면 국민들의 이해와는 그 의미와 한참 다른 것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내가 무슨 힘이 있나,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갈 수밖에 없는 피해자 아니겠냐’라며 비극의 주인공 연기를 했는데 일반 범죄 피의자들은 꿈도 못 꿀 특혜를 누리고 있음에도 할 소리는 아닌 것 같다”라며 “검찰 수사를 받는 이유는 피해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범죄 피의자이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내년 총선을 7개월 앞두고 국민의힘이 당 로고 변경을 추진하는 등 여야가 이미지 쇄신에 나서고 있다. 다만 여야 정쟁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진정한 쇄신을 위한다면 겉이 아니라 속을 바꿔야 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당 로고 공식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빨간색 단색 육각형 모양으로 ‘국’과 ‘민’의 ‘ㄱ’과 ‘ㅁ’을 활용한 기존 로고에서 ‘국’과 ‘힘’의 ‘ㄱ’과 ‘ㅎ’을 딴 새 디자인으로 바꾸는 방안이 유력하다. 빨간색과 파란색이 함께 들어간 새 로고 초안은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배경 현수막에 등장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로고가 바뀌는 것은 2020년 9월 미래통합당에서 국민의힘으로 당명을 변경한 뒤 3년 만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언론을 통해 당 로고 교체설이 제기됐다. 이날 민주당 공보국은 “지도부는 당 로고 등의 교체를 일체 논의하거나 검토한 바 없다”고 공식 부인했지만, PI(Party Identity·정당 이미지) 변경 가능성은 여전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세계일보와 만난 자리에서 “현재로선 검토되지 않고 있다”면서도 “본격적인 총선 국면이 시작된다면 PI 역시 교체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현재 민주당 PI는 2015년 12월 새정치민주연합 시절이던 문재인 대표 체제에서 확정됐다. 당의 쇄신이 단지 로고 변경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높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에서 “로고, 당색, 당명을 바꿀 때마다 당이 바뀌었냐”면서 “로고를 바꾸는 것도 좋지만 실제로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민생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국민들에겐 관심도 없는 사안”이라면서 “당 로고 변경은 분위기 전환을 위한 내부적인 의지 표명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진짜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여당은 집권여당답게 대통령실에 쓴소리도 할 수 있어야 하고, 제1당인 거대야당은 법을 제대로 만들어내야 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6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대장동 몸통은 윤석열’이라는 내용의 허위 인터뷰를 했다는 의혹을 대선 공작으로 규정하며 이를 고리로 한 대야 공세에 나섰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대선 공작 게이트’ 대응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이 사건의 본질은 가짜뉴스로 대선 결과를 바꿔치기하려 한 희대의 대선 공작”이라며 “그 수혜 또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으로 돌아갈 것이기에 상식적으로 민주당의 연루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선자를 윤석열에서 이재명으로 바꾸기 위해 자행된 중대한 국기문란이자 반민주적, 반헌법적 범죄”라며 “단순히 김만배, 신학림의 일탈 범죄로만 볼 수 없다. 2002년 김대업 병역 비리 조작사건, 2017년 드루킹 댓글 조작사건을 볼 때 그동안 선거 때마다 벌여온 상습적인 선거 공작의 연장선이란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에 대한 해명은 물론 민주주의 파괴 공작의 진상 규명에 앞장서야 한다”면서 “민주당의 침묵이 계속 길어진다면 이는 김만배와 신학림의 대선 공작에 연루돼 있다고 시인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압박했다. 국민의힘은 당 미디어정책조정특위를 통해 대선 공작 진상 규명에 집중하고 관련 수사를 촉구하는 한편 인터뷰 보도 매체들에 대한 고발 조치도 검토하기로 했다. 윤 원내대표는 회의 뒤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은 이 사건을 단순 정치 공작이 아니라 선거 공작꾼들과 범죄꾼들이 결탁한 희대의 국기문란으로 자유민주주의 파괴 범죄, 국민주권 도둑질 범죄로 규정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또 윤 원내대표는 전날 유튜브 매체 ‘더탐사’가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입당 전 보수 진영 인사와 통화 녹취를 공개한 것에 대해서도 “김만배·신학림 대선 공작(에 대한) 물타기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면서 “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같은 방향으로 국정운영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한 분열의 의도”라고 지적했다. 김기현 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선거에 가짜뉴스를 고의로 개입시켜 조작한다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의 근본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이 사건의 배후에도 민주당이 있는지 철저히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여당의 주장이 ‘국면 전환용’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또 허위 인터뷰 논란과 별개로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 당시 검사였던 윤 대통령의 수사 무마 의혹은 특검을 통해 규명해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여권이)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 등 이념, 친일 프레임에서 벗어나려 모색하고 있다”며 “인터뷰 내용을 이재명 대표와 연결시켜 대선공작 프레임으로 전환, 국정 무능 프레임을 전환시키려는 카드로 비친다. 정말 그렇다면 12월 대장동 관련 특검에서 이걸 밝히면 된다”고 비판했다.

인공지능(AI)의 ‘운명(fate)’은 어떻게 될까. 챗GPT 등 생성형 AI가 보급되고, AI로 대량 생산된 거짓 정보가 만연해지면서 AI가 민주주의를 위협한다는 경보음이 울리고 있다. AI의 편향성과 불투명성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기본권을 침해하는 등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한다는 것이다. 실제 AI가 널리 사용되면서 AI 오·남용이 민주주의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례는 갈수록 늘고 있다. 5일 AI 관련 데이터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AI, 알고리즘, 자동화 사고 및 논쟁 공공 데이터베이스’(AIAAIC)에 따르면 AI 관련 사고·논란 수는 2012년 10건에서 2021년 260건으로 26배 증가했다. 딥페이크로 만들어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항복 영상이나, 런던 경찰청이 범죄조직의 잠재적 위험도를 평가하기 위해 사용한 AI 시스템에서 특정 소수 민족이나 인종을 차별하는 경향이 발견된 사건 등이 대표적이다. 전문가들은 인공지능의 운명이 공정성(Fairness), 책임성(Accountability), 투명성(Transparency), 윤리의식(Ethics)의 앞글자를 딴 ‘FATE’의 확보 여부에 달려 있다고 진단한다. 실제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세계 주요국은 윤리적 차원에서 논의됐던 FATE 원칙을 법제화하는 단계에 들어섰다. ◆‘FATE’ 법제화 나선 AI 선진국들 AI 규제 법제화에 가장 속도를 내는 곳은 EU다. EU는 2021년 AI 프로그램을 4등급으로 평가·분류해 관리하는 내용의 AI법 초안을 만든 후 논의를 진행해 왔다. 챗GPT 등 생성형 AI 등장 이후에는 금지 인공지능을 확대하고 고위험 인공지능의 투명성 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만들었다. 지난 6월14일 본회의를 통과한 AI법은 현재 EU 의회·집행위원회·이사회가 3자 협상을 진행 중으로, 전 세계 최초로 AI를 규제하는 공식 법안이 탄생할 가능성이 높다. EU AI법은 인간 중심의 접근을 위해 △인간에 의한 감독 △기술적 견고성·안전성 △프라이버시·데이터 거버넌스 △투명성 △다양성·비차별성·공정성 △사회·환경복지를 AI가 준수해야 할 일반원칙으로 제시한다. 또 인공지능의 권리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기본권 영향평가 등을 도입했고, 생성형 AI에 대해서는 기본권·민주주의·안전 등에 위반되지 않는 콘텐츠를 만들 것을 요구한다. 빅테크 기업을 중심으로 AI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미국은 그동안 진흥에 초점을 둬왔지만, 최근 규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2019년 발의됐지만 계류 상태였던 ‘알고리즘책임법’이 지난해 다시 발의됐다. 이 법은 AI 등 ‘자동화된 의사결정 시스템’과 그 시스템을 중요한 의사결정에 활용하는 과정이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기업은 영향평가 요약보고서를 작성해 연방거래위원회(FTC)에 제출해야 한다. EU를 탈퇴한 영국은 친혁신적 방식을 전제로 AI를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AI 백서를 지난 3월 발간했다. 영국은 △안전·보안·견고성 △투명성·설명 가능성 △공정성 △책임·거버넌스 △경합성·보상 등 5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규제 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IAEA급 AI 감시기구 탄생할까 AI 업계에서도 AI의 위험성을 고려해 AI를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의 최고경영자(CEO)인 샘 올트먼은 지난 5월 AI 관련 청문회에서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같은 AI 국제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3월에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와 애플 공동창업자인 스티브 워즈니악 등이 6개월간 첨단 AI 개발을 일시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취재팀이 지난 6월 런던과 베를린에서 만난 전문가들은 대체로 AI 규제를 위해 국제 협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동의했다. 조안나 브라이슨 교수는 “AI를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와 같은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AI는 원자력과 마찬가지로 자연스러운 발견이 아니라 인간이 만든 기술이다. IAEA와 비슷한 방식으로 AI를 어떻게 개발하고 사용할지 규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브라이슨 교수는 AI 윤리 분야의 권위자로, 독일 베를린의 헤르티 스쿨 디지털 거버넌스 센터에 재직 중이다. 노팅엄대 호라이즌 디지털 경제 연구소를 거쳐 글로벌 회계·컨설팅 기업 EY에서 AI 윤리·규제 책임자를 맡고 있는 안스가 코네는 “AI는 국경을 초월해서 활용되기 때문에 국제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데 문화적 차이가 있고, 국가마다 다른 기준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국제기구에서 기술 개발을 주도하고 규제를 통합시키면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그는 EU 의회를 위한 ‘알고리즘 책임과 투명성을 위한 거버넌스 프레임워크’에 관한 과학 기술 옵션 평가 보고서의 수석 저자다. 특히 영국은 AI 규제 논의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공을 들이고 있다. 영국은 오는 11월1∼2일 AI 안전 정상회의를 개최한다. AI 규제를 주제로 정상회의가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회의에서는 AI 기술의 위험성을 공유하고 이를 완화하는 공동 접근 방식을 도출하기 위한 협력 방안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영국 정부는 AI 규제를 위한 국제기구를 유치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적절한 규제와 안전망이 마련될 때까지 AI 개발을 일시 중단하거나 속도를 늦춰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하지만 AI 규제에는 단순 윤리 문제뿐 아니라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문제 등이 얽혀 있다. AI 선도 기업이나 국가가 AI 규제 논의를 주도하는 것은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시각도 있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고 후발주자의 성장을 막기 위한 의도라는 것이다. 다니엘 아부 독일 AI 협회 이사는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은 전혀 규제 없이 AI를 개발해 왔고 성과를 내왔다”면서 “지금 이 순간 규제를 하고 개발을 멈추자는 것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후발주자인 독일이나 한국의 기업들이 따라오지 못하게끔 길을 막으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인공지능(AI)이 숙주를 잡아먹는 기생충이 돼선 안 된다. 더 늦기 전에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할 더 강력한 법안이 필요하다.” 지난 6월20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하원 의사당 제9회의실에서 열린 ‘AI 혁명의 노동자 경험’ 세미나에서 배우이자 성우인 로런스 부바르가 이렇게 말하자 장내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부바르는 “학습 데이터가 없으면 AI는 존재할 수 없다”면서 “그런데도 인공지능 회사들은 허락 없이, 적절한 보상이나 보수도 제공하지 않고 우리의 목소리·연기·외모를 빼앗아 데이터로 알고리즘을 훈련시켜 우리를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 세미나는 영국노총(TUC)과 싱크탱크 커넥티드바이데이터가 주최하고, 영국 노동당 믹 휘틀리 하원의원 등이 참석했다. 휘틀리 의원은 지난 5월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직장 내에서 AI 사용을 규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고용주가 직장에 AI를 도입하기 전에 직원·노동조합과 협의를 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도입하고, 알고리즘으로 인한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의 평등법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휘틀리 의원은 “매장, 사무실, 공장, 서비스 분야에서 AI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미래 세대를 위해 이러한 권리를 보존하고자 하는 것이 법안의 핵심 목적”이라면서 “근본적으로는 점점 더 기계에 의해 운영되는 세상에서 사람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아마존 직원인 가필드 힐턴과 우체국 직원 루크 엘가는 AI가 일터에서 사용되면서 나타나는 노동권 침해에 대해 증언했다. AI를 활용한 업무 시스템이 책임이나 투명성 없이 노동자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나치게 생산성만을 추구하면서 부상이나 질병 등 개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점이 대표적이다. 힐턴은 “AI는 (건강 상태를) 불리하게 만드는 작업을 선호했다”고 말했다. 엘가는 “노사 간 합의를 통해 AI 기술이 채찍을 휘두르는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닌 모든 사람의 이익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 사태 여파로 여야가 4일 국민권익위원회에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를 위한 개인정보 동의서를 제출했다. 4급 이상 공직자가 재산등록 시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신고해야 하는 ‘김남국 방지법’도 오는 12월 본격 시행된다. 앞서 여야는 의원 본인의 가상자산 보유·거래 내역을 전수조사하기로 합의하고, 조사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소속 의원들에게 취합했다. 다만 이번 전수조사가 맹탕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도 높다. 당초 권익위는 의원 본인과 배우자·부모·자녀의 가상자산 보유·거래 현황까지 조사하기 위한 동의서 양식을 국회에 보냈지만, 여야가 조사 대상을 의원 본인에 한정했기 때문이다. 인사혁신처는 이날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다음달 1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령은 12월14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내년 3월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 공개 때 전체 고위공직자의 가상자산 내역이 처음 공개된다. 공직자는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일 경우 등록기준일 현재 각 거래소의 일평균가액을 적어내야 한다. 4대 거래소에 없는 소위 ‘잡코인’이라면 최종 시세가액을 신고한다. 1급 이상 고위공직자는 더 엄격한 의무가 부여된다.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 가상자산 형성과정을 기재하고, 최근 1년간의 거래내역을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가상자산을 모두 팔았더라도 거래내역을 올려야 한다. 가상자산 공개는 공직자 본인은 물론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도 해당한다. 인사처는 지난달 기준 재산신고 대상자가 약 29만명이라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30일 ‘라임 사태’ 재수사와 관련해 “이런 사안에서 대개 서민들이 피해를 보고 특권층이 피해를 덜 보게 되는 상황이 생기고 그 점이 이런 수사의 단죄의 핵심 포인트”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대규모 환매 중단 선언 직전에 국회부의장을 지낸 4선 의원 등 유력 인사들이투자한 펀드의 환매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다른 고객들이 투자한 펀드 자금을 불법적으로 끌어다 썼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대규모 환매 사태를 일으킨 라임 사태 등을 재검사해 다선 국회의원 등 유력 인사에 대한 특혜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고 검찰이 재수사에 착수했다. 특혜 당사자로 지목된 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한 장관은 “특정인이나 법인을 위해서 다른 펀드의 이익을 훼손한 운용사의 행위가 그 자체로 불법 소지가 있지는 않느냐”는 조 의원 질의에도 “불법”이라며 “관계 당국이 철저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답했다. 나경원 전 의원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차기 총선에 출마할 것이지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출마 여부가 반반이라고 밝혔다. 나 전 의원은 전날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한판열전’에 출연해 원 장관과 한 장관의 차기 총선 출마 여부 관련 질문을 받고 “원 장관은 당연히 하겠죠”라고 답했다. 그는 “저는 당연히 하시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본인은 다른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정치를 했던 분이니까 또 당연히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한다”고도 말했다. 다만 “물론 다른 해석도 있다”고 했다. 나 전 의원은 한 장관에 대해서는 “반반 아닐까 생각을 해본다.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죠”라고 말했다. 나 전 의원은 또 정부가 출산 가구의 주택 구입을 지원하는 주거 안정 대책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꺼리는 첫 번째 이유가 주택인 이상 주거 안정을 위한 예산투입은 절대적으로 요구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나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나경원표 헝가리식 제도'도 주거 안정을 위한 것”이라며 “결혼과 출산의 허들 중 중요한 부분인 주거 안정을 위한 정부 대책을 환영한다”고 적었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취임 1년을 맞은 이재명 대표를 향해 “미래도, 유능함도, 혁신도, 통합도 없는 민주당이 되었다”고 밝혔다. 비이재명계(비명계)인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표 체제 1년을 돌아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 대표가 압도적 지지로 당선된 것은 본인의 자랑은 될지언정 민주당 차기 지도자군이 희박한다는 반증으로, 민주당에게는 오히려 독으로 읽힐 수 있다”고 적었다. 이 의원은 “이재명 대표는 대한민국의 미래비전을 준비하는 미래정당, 유능하고 강한 정당, 국민 속에서 혁신하는 민주당, 통합된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며 “그러나 민주당은 여전히 이재명 대표 리스크로 민주당의 정책보다는 당 대표 관련 기사가 언론을 압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능함은 여당을 견인하고, 민생 우선 정책으로 가능하지만 민생보다는 당대표 리스크에 올인하고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는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지도부가 띄운 혁신위의 결말은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어리석었고 엉망이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