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은 7일 자신을 ‘지나간 얼굴’이라고 표현한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언급에 대해 “유권자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 전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에서 “그런 건 국민들께서 판단해주실 것이라고 생각한다. 저는 오로지 (동작)구민, 유권자분들을 바라보고 일하려 한다”며 “현재 대한민국 정치가 너무 극단화돼서 극단적인 목소리만 보이는데, 조화롭게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중진들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진도 있어야 하고, 초선도 있어야 하고, 신인도 있어야 하고, 노장의 조화도 필요하다”며 “제가 다시 국회에 가면 대한민국 정치가 국민들로부터 더 사랑받는, 여야를 떠나 신뢰받는 정치를 만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지역의 굵은 현안들은 역시 여당의 중진이 한다면 훨씬 해결하기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권 위기론’을 필두로 제기되는 총선 역할론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 무관이다. 당에 무슨 직이 있는 사람도 아니다”라며 “저는 제 지역에서 열심히 하는 것부터가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또 나 전 의원은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공천과 관련해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은 정말 억울하게 형을 받은 것”이라며 “김 전 청장이 아니었으면 환경부 장관 블랙리스트 사건이 세상에 나올 수도 없었고,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뇌물 관련 사건도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국민의힘) 잘못으로 한 선거라는 논리는 맞지 않고 김 전 청장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도, 정의 구현을 위해서도 공천하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는 “요새 보면 정말 안타깝다는 이야기밖에 할 게 없다”며 “이재명 대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다시 국민에게 평가받느냐 안 받느냐의 기준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나 전 의원은 “김남국 의원 윤리위 징계 부결, 무늬만 무소속인 윤미향 의원 행태를 보면 민주당이 정말 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중요시하는 진보정당이라 할 수 있는지 국민들께서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윤미향 사건을 그냥 넘기는 것은 헌법 파괴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 사태 여파로 여야가 4일 국민권익위원회에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를 위한 개인정보 동의서를 제출했다. 4급 이상 공직자가 재산등록 시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신고해야 하는 ‘김남국 방지법’도 오는 12월 본격 시행된다. 앞서 여야는 의원 본인의 가상자산 보유·거래 내역을 전수조사하기로 합의하고, 조사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소속 의원들에게 취합했다. 다만 이번 전수조사가 맹탕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도 높다. 당초 권익위는 의원 본인과 배우자·부모·자녀의 가상자산 보유·거래 현황까지 조사하기 위한 동의서 양식을 국회에 보냈지만, 여야가 조사 대상을 의원 본인에 한정했기 때문이다. 인사혁신처는 이날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다음달 1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령은 12월14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내년 3월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 공개 때 전체 고위공직자의 가상자산 내역이 처음 공개된다. 공직자는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일 경우 등록기준일 현재 각 거래소의 일평균가액을 적어내야 한다. 4대 거래소에 없는 소위 ‘잡코인’이라면 최종 시세가액을 신고한다. 1급 이상 고위공직자는 더 엄격한 의무가 부여된다.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 가상자산 형성과정을 기재하고, 최근 1년간의 거래내역을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가상자산을 모두 팔았더라도 거래내역을 올려야 한다. 가상자산 공개는 공직자 본인은 물론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도 해당한다. 인사처는 지난달 기준 재산신고 대상자가 약 29만명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3일 여권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에서 ALPS(다핵종제거설비) 처리를 거쳐 방류하는 오염수를 '오염 처리수'로 바꿔 부르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을 두고 “오염수를 오염수로 부르지 못하게 창씨개명하는 해괴한 언사”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단식 나흘째인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지록위마’(指鹿爲馬·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함) 한다고 해서 오염수에 들어 있는 오염물질 방사성 물질이 없어지기라도 하나”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핵 오염수에 대한 맹목적 믿음을 국민에게 강요하는 것은 가장 비과학적인 여론 조작 선동”이라며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이라도 국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일본의 핵 오염수 투기는 모든 방사성 폐기물의 해양 투기를 금지한런던 협약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인공 해양 구조물을 통한 폐기물의 투기를 금지한 런던 의정서에도 마찬가지로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가 나서서 일본의 명백한 국제법 위반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런던협약 87개 당사국(한국 포함)과 런던의정서에만 가입한 앙골라 등 88개국 국가 원수·정부 수반에 친서를 발송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광주를 방문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단식투쟁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고립되지 않게 힘을 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최회용 소리통연구소에 따르면 추 전 장관은 지난 2일 광주시의회에서 열린 ‘현 정치 폭풍의 언덕에서 추미애가 말하다’ 간담회에서 “정부가 겁을 주고 공포를 일으키는 정치를 하고 있다.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고 사회가 웅성웅성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추 전 장관은 “옛날 같으면 관료들이 부조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텐데 지금은 회피한다”며 “관료가 책임을 회피하면 피해는 국민이 입는다. 제2의 박정훈 대령 같은 분이 자꾸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는 이 대표의 단식을 두고 사법 리스크 회피용이라고 조롱하며 사람들의 관심을 돌리고 있지만 우리가 자꾸 관심을 갖고 '이재명 잘했다', '우리도 함께하자'고 외쳐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년 총선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도 어디에 나가야 할지 모르지만 여태 그랬듯 비겁하게 몸을 숨기지는 않겠다”며 “여러분이 용기를 내주신다면 저도 용기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2024년 총선 출마와 관련 “제가 다른 선택을 해서 만약에 대구에 가서 '정정당당히 겨뤄보자 한다' 하더라도, 가장 나쁜 놈을 골라서 붙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지난 2일 밤 '2023 대구 치맥 페스티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핵관들이 하는 꼴을 보고 열 받아가지고 확장보다 보수부터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앞서 여권 안팎에서는 이 전 대표가 강대식 최고위원 지역구인 대구 동구을에 출마할 가능성이 있다는 설이 흘러나왔다. 이 전 대표는 이같은 가능성에 선을 그으며 “노원병에 안 나간다는 얘기가 아니”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또 신당 창당 가능성에 대해 “정작 나중에 신당을 해야 될 수 있는 상황에 동력이 없다”며 “예전에 우리가 바른정당 때 겪었던 어려움들 다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굉장히 신중하게 움직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총선을 7개월 앞두고 불거진 수도권 위기론을 언급하면서는 “모든 여론조사 지표나 이런 것들도 서울이 위기”라며 “거기다 대놓고 선거에 이길 수 있다는 건 어느 나라 계산법인지 모르겠지만 위기를 위기 자체로 인정 못하는 사람들한테 무슨 해법이 있겠나”라고 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을 엄석대가 아니냐라고 비유했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 보면은 오히려 '투명망토를 걸친 임금님'같다. 지금 옆에서 망토가 아릅답습니다 이런 소리 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석을 앞두고 21대 마지막 정기국회를 맞은 국민의힘이 민생 드라이브를 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단식과 장외투쟁에 맞서 정책·현장 행보에 집중하며 ‘일하는 여당’의 모습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것이다. 3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김기현 대표와 박대출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는 4일 서울고용노동청을 방문해 체불 임금 관련 대책을 논의한다. 지도부는 당분간 매주 1∼2회 전국 현장을 방문하고, 오는 7일에는 부산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하는 등 민생 행보를 이어 간다는 방침이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의 횡포에 맞서 이번 정기국회가 오직 민생을 위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면서 “특히 김 대표는 ‘민생 투어’를 통해 경제·산업·노동 현장에 나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직접 살필 예정이다. 앞으로도 국민의힘은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민생 여당, 경제 여당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민생과 경제를 강조하고 나선 것은 30%대 박스권에 갇힌 당 지지율을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민생 현안을 해결하는 실질적인 성과를 보여 줘야 7개월여 앞둔 총선 민심을 잡을 수 있다는 포석도 깔려 있다. 원내지도부는 정기국회에 들어가면서 민생 회복을 위한 7대 중점 운영 방안 및 4대 중점 추진 법안을 발표했다. ‘거대 야당’의 반대로 진척이 없었던 윤석열정부의 3대 개혁과 국정과제 실현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지난 1일 “(정기국회) 100일은 온전한 민생의 시간이 돼야 한다”면서 “민주당에 앞으로 100일 동안 밤낮을 가리지 말고 협상해서 합의에 도달하자고 제안한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7대 중점 운영 방안으로 △정책 지향·민생 우선의 생산적 입법 활동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디딤돌 마련 및 기업 경쟁력을 가로막는 걸림돌 제거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는 포퓰리즘 배격 및 사회적 약자 지원 △극단적 갈등·대립 정치문화 개선을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 △무동기 범죄·자살·마약 등 사회병리적 현상 대응책 강구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 과제 완수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국격 재고와 부산 엑스포 유지 적극 뒷받침 등을 언급했다. 또 4대 중점 추진 법안으로는 △국민 안전(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건축법) △미래 대비(우주항공청 설치법·첨단산업 인재 혁신법) △사회 개혁(노동조합법·건설산업기본법·채용 절차 공정화법) △경제 민생(중대재해처벌법·의료법·보호 출산 특별법) 분야 법안들을 제시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권 카르텔’로 지목한 연구개발(R&D)비 나눠먹기 문제에 대해 “20년간 정부가 키운 공룡”이라며 “연구자가 연구비 수주 영업을 해야 하는 연구과제중심(PBS·Project Based System) 시스템 개선이 근본 처방”이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31일 페이스북에 “나눠먹기식, 갈라먹기식 카르텔이라고 비판받는 과학기술 연구비는 사실 지난 20여년 동안 정부의 제도적 환경이 만든 기형적 산물”이라고 적었다. 그는 “우리나라 연구개발 투자 규모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해 국가총생산(GDP) 대비 총 R&D 투자 비중은 4.95%(2021년 기준)로 세계 2위”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 질적 성과가 낮고 기초연구 성과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연구비 예산 삭감과 구조조정을 보면서 연구자와 연구기관은 모든 오명을 뒤집어썼다고 말한다”며 “연구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정부가 나눠먹기, 갈라먹기 카르텔이라고 비판한 연구비 문제의 핵심은 지난 20여년간 정부가 운영한 PBS 제도”라고 전했다. 또 안 의원은 “연구자들은 낮은 출연금 비율과 높은 외부과제 수주 비율 때문에 설립기관 고유 연구업무나 원천기술 개발에 필요한 장기적인 연구보다 연구비용 확보를 위해 단기적이고 가시적인 성과에 집중할 수 없었다고 한다”며 “인건비와 기관운영비 확보를 위해 기관 임무 또는 개인 연구 분야와 관련이 적은 다수 과제를 수주해야 하고, 이는 연구 생산성이 저하되는 결과로 이어진다. PBS 문제는 과기출연기관뿐 아니라 대학과 기업부설연구소 등도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PBS 제도로 인해 한국의 과학기술 분야 연구과제 성공률은 99%에 달한다”면서도 “R&D 기획 단계부터 성공 가능성이 높은 연구만 집중할 수밖에 없다. 성공 확률은 낮더라도 성공하면 노벨상 후보에 오를 수 있는 담대한 프로젝트에 도전하지 못하고, 이미 결과가 뻔한 연구만 하는 생태계로 변질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안 의원은 “연구결과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은 과학기술 분야 특성을 감안해 안정적인 연구 환경이 보장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며 “PBS 제도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연구자들과 연구기관이 전문성과 설립 목적에 맞는 연구에 안정적으로 집중할 수 없고, 시대를 리드할 연구자와 연구물이 나올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정부 연구개발비 구조조정을 시작하려는 지금이야말로 PBS 제도 대신 안정적인 연구 환경을 만들어 줄 새로운 연구비 재원 지급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때”라며 “그래야 나눠먹기, 갈라먹기 카르텔이 사라지고 세계 최초 연구 결과물이 대한민국에서 우리 손으로 나올 수 있다”고 당부했다.

대통령실은 30일 수해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채 상병 사건’ 수사에 윤석열 대통령이 개입했다는 의혹에 선을 그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채 상병 사건의 경찰 이첩을 보고한 뒤 국방부가 이를 보류하라고 지시한 과정에 대통령실의 외압이 있었다는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채 상병 사건 개입 의혹에 대해 일체 부인했다. 조 실장은 “사건 조사 부분에 대해 (윤 대통령에게) 보고한 적 없다”며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도 채 상병 사건에 대해 통화한 적 없다고 했다. 조 실장은 그러면서 “채 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진상을 밝히고 조사를 잘하는 방법은 제가 이 문제에 대해 관여하지 않는 것”이라며 “현재도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관련 공방을 이어갔다. 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이 장관이 실체적 진실을 알 수 없는 위치에 있는데 접근하려고 했던 수사단장의 보고를 문제가 있다고 석연치 않은 판단을 했다”며 “저를 포함해 국민은 장관 윗선의 외압이 있지 않았나 하는 합리적 의심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이 장관 대신 출석한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주장에 기반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신 차관은 윤 대통령과 이 장관 역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통화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 역시 지난 7월31일 열린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채 상병 사건 관련 수사 결과가 윤 대통령에게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또 야당은 이 장관이 폴란드 출장으로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 불출석한 것을 두고도 맹비난했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현안을 은폐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은행이 부실해서 예금자들이 잔금을 빼는 것을 ‘뱅크런’이라고 하는데, 정부 부실 지적을 피해 국민으로부터 도망가는 ‘장관런’이 있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외유성 출장이나 개인 신상을 이유로 불출석한 것이 아니다”라며 야당의 지적이 과도하다고 반박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이날 박 대령에 대해 군형법상 항명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대령의 구속 여부는 군사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군검찰은 “그동안 피의자(박 대령)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위해 노력했으나 피의자가 계속 수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안의 중대성 및 증거인멸 우려를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잇따른 피의자의 일방적 주장 발표에 유감을 표하며, 피의자가 수사 절차 내에서 관련 증거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등 필요한 주장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박 대령의 법률대리인 김정민 변호사는 “군사법원을 믿고 영장실질심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30일 당 경기도의원들의 행사를 찾아 “경기도야말로 국민 여론과 대한민국의 향방을 이끌 핵심축”이라고 강조했다. 이틀 새 인천과 경기를 오가며 ‘수도권 위기론’ 정면 돌파에 나선 것이다. 김 대표는 이날 경기 광주의 한 리조트에서 열린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현장 정책특강’에 참석해 “중심에 있는 경기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혜를 모아주고 힘을 하나로 결집해 단합하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는 김 대표와 함께 이철규 사무총장, 송석준 경기도당위원장, 구자근 당대표 비서실장 등이 함께했다. 김 대표는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시절 참패했던 2017년 지방선거와 대선 승리 직후 여당으로 치른 지난해 지방선거 결과를 비교하며 “4년이 78석으로 상전벽해처럼 바뀌었다. 지난 1년 본전쯤 했다고 생각하고 남은 4년 본전 이상을 해야겠다는 치열한 각오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김정호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이 당선 첫 소감으로 ‘화합과 소통’을 말한 것을 언급하며 “중앙당도 마찬가지로 소통과 화합하면서 하나로 안정된 정당을 만드는 게 첫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두번째는 도덕성을 가진 정당”이라며 “민주당을 요즘 보면 참 부도덕하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부정부패와 비리의 냄새가 온 동네에 풀풀 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면에서 상대를 비방하고 있지만, 우리는 얼마나 더 잘해야 할지 경각심도 가져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또 “세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숙제가 일 잘하는 정당”이라면서 “(국민) 호주머니 두둑하게 해주고, 직장 걱정 안 해도 되고, 하고 싶은 일 하는 데 제약 없게 해주고, 기업하는 사람 열심히 일하고, 일하고 싶은 사람 자리 만들어주는 게 민생이고 경제”라고 말했다. 전날 인천에서 1박2일 국회의원 연찬회를 마친 김 대표가 이날 곧장 경기를 찾은 것은 수도권 민심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김 대표는 전날 인천 중구의 한 식당에서 가진 지도부 오찬 자리에서도 “수도권 선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며 배석한 배준영 인천시당위원장에게 “앞장서서 인천 깃발을 들고 수도권 압승에 앞장서줬으면 좋겠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또 국민의힘은 31일 전남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장을 찾아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한다. 김 대표 취임 이후 전북·광주·경기·강원 등에서 현장 최고위를 해온 국민의힘이 전남에서 최고위를 여는 것은 처음이다. 내년 총선을 8개월 앞두고 수도권 위기론 타개에 이어 열세지역인 호남 민심 다잡기에 나서는 것이다.

여야는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수해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채 상병 사건’과 2023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파행 등 각종 현안을 두고 맞붙었다. 야당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채 상병 사건의 경찰 이첩을 보고한 뒤 국방부가 이를 보류하라고 지시한 과정에서 제기된 ‘대통령실 외압설’을 재차 제기했다. 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실체적 진실을 알 수 없는 위치에 있는데 접근하려고 했던 수사단장의 보고를 문제가 있다고 석연치 않은 판단을 했다”며 “저를 포함해 국민은 장관 윗선의 외압이 있지 않았나 하는 합리적 의심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이 장관 대신 출석한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주장에 기반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 역시 지난 7월31일 열린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채 상병 사건 관련 수사 결과가 윤 대통령에게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또 야당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폴란드 출장으로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 불출석한 것을 두고도 맹비난했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강훈식 의원은 “현안을 은폐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은행이 부실해서 예금자들이 잔금을 빼는 것을 ‘뱅크런’이라고 하는데, 정부 부실 지적을 피해 국민으로부터 도망가는 ‘장관런’이 있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여당 간사인 송석준 의원은 “외유성 출장이나 개인 신상을 이유로 불출석한 것이 아니다”라며 야당의 지적이 과도하다고 반박했다. 야당은 새만금 기반시설(SOC) 국가 예산이 내년도 예산안에서 대폭 삭감된 것을 두고 공세에 나섰다.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전남 무안 전남도당 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잼버리 파행 책임을 전북에 뒤집어씌우는 것을 넘어 화풀이하는 것이 아니라면 예산의 80%를 깎는다는 것이 과연 문명 정부에서 가능한 일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예산 독재”라고 비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전날 새만금 SOC 건설사업이 경제 효과를 거두기 위해 목표를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국토교통부와 새만금개발청 등에 새만금 기본계획을 다시 작성하도록 지시했다. 한 총리는 “기본계획을 새로 짤 때까지 예산 투입이 줄어들 수 있다”며 “당장은 어렵더라도 장기적으로 지역 경제를 살리는 선택을 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총리의 지시를 받은 국토부는 공항, 철도, 도로 등 새만금 SOC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균형발전정책 효과성 등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자체 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날 잼버리 사태에 대해 처음으로 사과의 뜻을 표명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예결위에 출석하며 기자들과 만나 “여성가족부 장관으로서, 새만금 잼버리의 공동조직위원장의 한 사람으로서 야영을 하면서 불편을 겪었던 스카우트 대원들과 심려하셨던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나랏돈 빼먹기’ 근절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정작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신고를 독려할 보·포상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운용돼온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이 권익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부패신고 및 공공재정 보상금’ 신청 8708건 중 공공재정환수법에 의해 보상금이 지급된 사례는 33건(0.4%)에 그쳤다. 연도별로는 △2020년 0건 △2021년 5건 △2022년 14건 △2023년(1∼6월) 14건이었다. 총 지급금액은 약 7억2000만원으로, 평균 2200만원 수준이다. 2020년 시행된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르면 보상금은 최대 30억원, 포상금은 최대 2억원이다. 보상금은 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 회복이나 증대, 비용 절감 등이 있는 경우 신고자에게 일정 금액을 돌려주는 금액이다. 직접적인 수입 회복이 없더라도 손실을 방지하거나 공익을 증진한 경우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관련 보·포상금 지급 근거가 되는 공공재정환수법이 시행된 2020년 이후 포상금 지급은 단 1건뿐이었다. 허위서류를 제출해 지원금을 받아낸 유치원 원장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 500만원이 돌아간 사례다. 권익위는 “신고자가 보상금을 신청했지만, 보상금 요건은 되지 않고 포상금 요건은 충족했다”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오는 10월10일까지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하며 신고를 독려하고 있다. 또 포상금을 최대 2억원에서 5억원까지 올리는 시행령을 지난 25일 입법예고하기도 했다. 이는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이 내부 관계자 신고 없이 적발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앞서 대통령실과 국무조정실이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 감사에서 314억원의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한 후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혈세를 국민이 감시하는 포상금 제도를 운용하라”고 지시한 배경도 여기에 있다. 실제로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정부지원금 관련 부정수급 신고 8048건이 권익위에 접수됐다. 이 중 57%인 1667건이 혐의가 적발됐고, 670억여원이 환수 결정됐지만 이에 비해 보·포상 지급 건수는 턱없이 적은 것이다. 보·포상금에 책정된 예산을 살펴봐도 제도 취지가 무색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해 권익위의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자 보상금 예산은 총 5억1300만원으로, 한도인 30억원의 6분의 1에 불과하다. 포상금 예산은 5000만원으로, 역시 현재 한도의 4분의 1 수준이다. 예산상으로는 단 1명에게도 보·포상금의 최대 액수를 지급할 수 없다는 얘기다. 강민국 의원은 “권익위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로 나랏돈 수백억원을 환수해놓고 정작 보·포상금을 줄 때는 생색만 내고 있다”며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신고 의욕을 떨어뜨리는 보·포상금 제도 운용부터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법 시행 이후 초기에는 보·포상금 지급이 다소 부진했지만 최근 증가 추세”라며 “부패방지권익위법에 근거한 보상금 지급을 포함하면 지급률이 7%가량 된다. 그동안 예산이 부족해서 보·포상금을 지급하지 못한 상황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부모 급여 확대, 인천발 KTX 건설사업 착수,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노선 조기 개통 등을 반영하기로 했다. 내년 4월 총선을 겨냥해 묵어 있던 지역별 현안을 해결하고,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어 표심을 잡겠다는 포석이다. 당정은 재정건전성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재정 누수 요인을 제거해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23일 국회에서 ‘2024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정부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보고받았다. 당정은 △약자 복지 △안전 △미래세대 △일자리의 ‘4대 지킴이 예산’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방침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정 곳곳에 누적된 재정 누수 요인을 대거 제거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재원을 꼭 필요한 분야에 과감히 투자하는 재정 정상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했다”며 “내년도 예산안은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 지출증가율은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면서도 약자를 두텁게 지원하고 국민 안전과 미래 준비를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편성했다”고 강조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당정협의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가정의 아이 돌봄 부담을 덜기 위한 급여를 확대하겠다”며 “현재 출생 아동당 200만원을 지원하는 첫만남이용권 사업을 다자녀 가정에게 가중적으로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부모급여도 내년부터 만 0세 아동의 경우 현재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만 1세 아동은 현재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된다. 윤 원내대표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주간 일대일 케어를 새롭게 도입하고, 24시간 통합 돌봄을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며 “장애인들의 자유로운 활동 지원을 위해 1인당 사용할 수 있는 활동 보조인 이용 시간도 연장하기로 했다”고 했다. 당정은 소상공인이 겪고 있는 고금리·고에너지·고보험료 3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저금리 대환대출을 확대하고, 전기요금과 보험료에 대한 지원대책을 위한 예산도 마련하기로 했다. 내년도 예산에 농업직불금을 3조원 이상 반영해 2027년까지 5조원 달성을 목표로 한다. 대학생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예산도 반영된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기초·차상위 가구 자녀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고 1∼6구간은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추가해 지원 한도를 인상하기로 했다”며 “대학생 저리 생활비 대출 한도는 3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추가 인상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국군장병 복무 환경 개선, 마약 문제 대응, 어민 고충 경감, 국가유공자·상이유공자 재활 등을 위한 예산도 확대·편성된다. 총선 민심을 겨냥한 지역별 현안에 따른 맞춤형 예산도 포함된다. 수도권은 인천발 KTX 건설과 GTX-A 노선 조기 개통 관련 예산을 반영하기로 했다. 서울은 안전 관련 전동차, 에스컬레이터 등 노후 시설을 개선할 보완 대책을 마련해 국회 심사 과정에서 증액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호남권 요청 사업 중에서는 광주의 아시아 물역사 테마 사업관 조성사업과 전북의 산지 약용식물 특화 산업화 방안 연구 사업, 전남의 인공지능(AI) 첨단 농산업 융복합지구 조성 사업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다. 영남권에서 부산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 울산은 멀티오닉스 기반 난치암 맞춤형 진단치료 기술 개발, 경남은 우주환경시험시설 인프라 구축을 위한 예산을 반영하기로 했다. 대구는 도시철도 엑스포선, 경북은 메타버스 디지털 미디어 혁신 허브를 구축하기로 했다. 충청권인 대전은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 세종은 금강 횡단 교량 타당성조사비, 충북은 충청내륙고속화도로 1∼4공구 조기 완공, 충남은 서산공항 건설을 위한 예산을 반영할 예정이다. 강원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의료 전문 인력 양성 센터 및 반도체 소모품 실증 센터 구축, 제주는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를 위한 국비 반영에 합의했다. 한편 오는 11월부터 자녀가 둘만 있어도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 청약을 넣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출산 가구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행정예고한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안은 공공분양주택의 자녀 수 배점에 2자녀를 추가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자녀 3명 30점, 4명 35점, 5명 이상 40점이었던 배점 기준이 2명 25점, 3명 35점, 4명 이상 40점으로 변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