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재옥 대표는 30일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우리 수산물 불매운동’을 벌이고 있다며 “서쪽(중국)에는 눈 감고 동쪽(일본)에는 대놓고 악담을 일삼는 비합리적 자해행위는 지금이라도 중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한 수협-급식업체 간 상생협략 협약식’에서 “민주당의 선동이 진정으로 국민의 건강권 때문이었다면 후쿠시마보다 10배 넘는 삼중수소를 쏟아내고 있는 중국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우리 수산업계는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 속에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재해나 환경오염 같은 자연적 원인이 아니라 특정 세력이 만들어낸 거짓과 괴담으로 인한 불안감과 이로 인한 소비 급감이 그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행스럽게도 오염수 방류 이후 첫 주말 수산물 소비량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오히려 늘었고 노량진 수산시장 등 현장 분위기도 예상보다 나쁘지 않았다고 한다”며 “거짓 정보로 우리 수산물 불매운동이나 다름없는 국민선동을 유도하고 민생을 파탄시킬 뻔 했던 괴담 정치가 한낱 부질없는 종이호랑이라는 것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또 윤 원내대표는 “한 마디로 국민은 합리적인데 선동세력은 맹목적이고 일류 국민 수준을 무시한 삼류 정치의 민낯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그동안 거짓 정치로 인한 소비 급감 피해와 우리 수산물 안전에 대한 신뢰를 다시 회복하고 거짓 선동 정치를 완전히 몰아내기 위해서는 국민의 전폭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했다. 국민의힘 ‘우리바다 지키기 검증 태스크포스(TF)’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위축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이날 협약식을 개최했다. 수협과 급식업체는 국내산 수산물 식재료 활용 확대 및 활용 레시피 개발, 양질의 수산물 제공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국민의힘은 ‘수도권 위기론’을 의식해 인천에서 국회의원 연찬회를 열고 내년 총선을 위한 전열 정비에 나섰다. 현역 의원이 총출동한 가운데 총선 승리와 인재영입 전략 등을 숙의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28일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연찬회에서 “내년 총선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운명을 흥하는 쪽으로 틀 것인가, 추락하는 쪽으로 틀 것인가를 좌우하는 선거”라며 “내년 총선에서 꼭 국회교체, 정치교체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국민 신뢰를 얻는 것이 이번 정기국회의 가장 중요한 책임”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년 총선까지 당 운영 원칙으로 △당의 안정과 화합 △엄격한 도덕 기준 확립 △실력 갖춘 유능한 정당 △새 인물 적극 등용을 제시했다. 이날 연찬회에는 국민의힘 의원 111명 중 해외 출장 중인 박진 외교부 장관과 권은희 의원을 제외한 109명이 드레스 코드인 ‘흰색 와이셔츠’를 맞춰 입고 모였다. 김 대표는 최근 불거지고 있는 ‘수도권 위기론’에 대해 “수도권 선거 관련 논의는 매우 건강한 논쟁이라고 생각한다”며 “수도권 선거에서 우리가 어렵지 않았던 때가 딱 한 번 빼고는 없었다. 좋은 인물이 새바람을 일으킨다면 취약지역과 수도권에서도 압승을 이룰 수 있는 기반을 반드시 만들어낼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천하 인재’를 모셔야 하지 않겠나. 계파를 초월하고, 개인적 호불호는 아무 상관 없다. 총선서 승리할 좋은 인재라면 삼고초려가 아니라 ‘십고초려’를 해서라도 반드시 적극적으로 모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연찬회에는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국민통합’을,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가 ‘소통’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를 주제로 특강을 했다. 김 전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이 정치적 이해관계를 앞세워서 ‘윤심’만 따라가니까 대통령이 ‘우리들의 일그러지 영웅’ 속 엄석대처럼 보이는 것”이라고 쓴소리를 하기도 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엄석대가 아니라 엄석대를 쫓아낸 자유주의자 선생님”이라며 “대한민국의 공정과 정의롭지 못한 부분에 권력이라는 막대기를 들고 바로 잡겠다고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후 의원들은 각 부처 장·차관과 상임위별 분임 토의를 통해 정기국회 세부 전략을 세우고, 시·도별 단합의 시간을 이어갔다. 이날 연찬회 만찬에는 윤 대통령도 참석해 의원들을 격려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윤 대통령께서 ‘똘똘 뭉쳐 대한민국 위기상황에서 여기까지 잘 왔다. 앞으로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자’, ‘힘이 되는 사람이 되겠다’ 이런 마무리 말씀을 하셨다”고 전했다. 이날 만찬에는 술 대신 오미자 음료가 건배주로 등장했다. 내년 총선 출마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 스타 장관들은 출마설 질문에 함구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연찬회에서 기자들에게 총선 출마 여부 질문을 받고는 “현재는 국토부 업무에 전념하고 최대 성과를 내 국정 동력을 확대하는 데 모든 힘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말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법제사법위원회 분임 토의 후 총선 역할론에 대한 질문에 “제 답은 늘 똑같다”며 말을 아꼈다.

정부가 ‘나랏돈 빼먹기’ 근절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정작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신고를 독려할 보·포상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운용돼온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이 권익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부패신고 및 공공재정 보상금’ 신청 8708건 중 공공재정환수법에 의해 보상금이 지급된 사례는 33건(0.4%)에 그쳤다. 연도별로는 △2020년 0건 △2021년 5건 △2022년 14건 △2023년(1∼6월) 14건이었다. 포상금 지급은 단 1건(500만원)뿐이었다. 2020년 시행된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르면 보상금은 최대 30억원, 포상금은 최대 2억원이다. 권익위는 지난 25일 포상금을 최대 2억원에서 5억원까지 올리는 시행령을 입법예고하는 등 신고를 독려하고 있다. 이는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이 내부 관계자 신고 없이 적발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앞서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 감사에서 314억원의 부정수급 사례가 적발된 후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혈세를 국민이 감시하는 포상금 제도를 운용하라”고 지시한 배경도 여기에 있다. 강민국 의원은 “권익위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로 나랏돈 수백억원을 환수해놓고 정작 보·포상금을 줄 때는 생색만 내고 있다”며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신고 의욕을 떨어뜨리는 보·포상금 제도 운용부터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법 시행 이후 초기에는 보·포상금 지급이 다소 부진했지만 최근 증가 추세”라며 “부패방지권익위법에 근거한 보상금 지급을 포함하면 지급률이 7%가량 된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5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내부 악재를 덮기 위해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공포 확산에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사실상 우리 수산물 불매 운동이나 다름없는 오염수 불안 조장을 이어가는 민주당이 이번엔 일본에서만 사용하는 풍평피해(뜬소문으로 인한 피해)라는 말을 가져와 일본의 배상을 받아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해역이나 수산물에서 유의미한 방사능 영향이 발견되거나 일본 정부가 국제적으로 한 약속을 위반한 경우에 대해 그 피해에 대한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는 건 당연한 일”이라면서 “하지만 민주당으로부터 풍평피해라는 말이 나왔다는 데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근거 없는 가짜뉴스와 끈질긴 선동으로 풍평 조성에 앞장서온 게 누구냐”면서 “불붙은 집에 부채질을 하다못해 풍평피해를 언급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어업인들의 피해보전을 위한 지원금 지급과 일본에 구상권 청구를 위한 특별법 당론을 추진한다는데 순서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며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은 불순한 의도의 막무가내 선동을 멈추고 객관적 데이터와 팩트를 기반으로 국민을 안심시켜 수산업자들과 관련 종사자들의 추가적 피해를 막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비과학적 선동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함으로써 지금까지 민주당발 풍평피해도 결자해지 해야 한다. 선동을 지속하고 가짜뉴스를 계속 확산시키면서 어민과 수산업자들의 분노는 돈으로 틀어막으면 된다고 생각한다면 명백한 착각이며 국민을 한참 무시하는 발상”이라고 강조했다. 또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아무런 실익 없는 장외투쟁을 멈추고 협상 테이블에 앉아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논의를 통해 어민 지원과 피해 방지 방안에 대해 의견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최근 잇따른 무차별 흉악범죄 대책 마련 차원에서 ‘흉악범 전담 교도소’ 운영을 추진한다. ‘가석방 없는 무기형’ 정부 입법과 사법입원제 도입 논의에도 속도를 낸다. 당정은 22일 국회에서 ‘묻지마 흉악범죄 대책 마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범죄자 처벌 강화 △범죄 발생 억제 △피해자 보호 등 3가지 방안에 대해 논의한 후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당정은 흉악범에 대한 교정·교화를 강화하기 위해 흉악범 전담 교도소 운영을 추진한다. 과거에도 2010년 부산에서 여중생을 살해한 ‘김길태 사건’ 등 흉악범죄가 일어나자 흉악범들을 경북북부교도소(옛 청송교도소)에 집중 수용하는 방안 등이 논의된 바 있다. 당시 법무부는 사형집행시설을 설치하는 방안까지 검토했지만 무산됐다.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은 정부 입법으로 추진된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살해 예고 등을 처벌하는 공중협박죄, 공공장소에서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도 이번 주 중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 법무부는 흉악범죄자에 대한 구형량을 최소 6개월, 최대 2년 상향하는 방안을 보고했는데 최대치를 더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범죄 발생 억제 차원에서는 법원 등 사법 기관이 중증 정신질환자 입원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사법입원제 도입 여부가 관계 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된다. 정신질환자 위험 행동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를 전국 시도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치료비·간병비·치료 부대비용 등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현재 범죄 피해자와 가족은 총 5000만원(연간 150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고, 이를 초과할 경우 정부 내 심의 기구의 특별결의를 통해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특별결의를 활성화하고 필요한 경우 전액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또 당정은 피해자에 각종 지원을 제공하는 ‘원스톱 솔루션 센터’를 새로 만들고, 범죄 피해자 지원 센터에 원스톱 전담 인력도 배치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갑)은 노인 폭행 등을 가정폭력범죄에 포함시키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가정폭력처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65세 이상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등의 가정 구성원에 의한 노인복지법 위반 행위를 현행법상 가정폭력범죄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가정폭력범죄란 배우자·직계존비속·동거 친족 등 가정 구성원 사이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나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다. 현행 가정폭력처벌법은 가정폭력범죄로 인한 가정보호사건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해 피해자보호명령 및 보호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한다. 하지만 노인복지법 위반 행위는 가정폭력범죄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아 가정폭력범죄 피해 노인들을 보호할 법적 장치가 미비하다는 문제가 있다. 가정폭력범죄에 노인 폭행·상해가 포함되면 피해자보호명령이나 보호처분을 통해 가해자에게 퇴거나 접근금지 등을 명령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게 된다. 조 의원은 “노인 폭행·상해 사건에서 가해자 처벌도 중요하지만, 피해자인 노인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가정 구성원 사이에서 발생하는 노인학대는 은폐되기 쉽고, 재발이나 보복으로 인해 장기간 피해가 지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대법원에서도 노인복지법 위반을 가정폭력범죄로 보고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1·2심은 노인복지법 위반을 가정폭력 범죄로 볼 수 없다며 보호처분을 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결정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당시 대법원은 가해자가 자신에게 잔소리했다는 이유로 노모를 폭행한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리면서 “노인복지법 위반죄는 노인에 대한 폭행·상해죄를 가중처벌하기 위한 것으로, 형법상 폭행·상해죄와 달리 노인복지법 위반죄만 가정폭력범죄에서 제외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노인복지법 위반죄도 가정폭력범죄로 본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으므로 이를 법적으로 명확히 규율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법 개정으로 노인 폭행·상해 사건에서 피해자인 노인으로부터 가해자를 분리하고, 노인을 보호시설이나 치료시설 등으로 인도해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앙정치와 거리를 둬왔던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이 내년 총선을 8개월 앞두고 복귀한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나 전 의원은 오는 24일 국회도서관에서 사단법인 ‘인구와 기후 그리고 내일’ 창립 포럼을 개최한다. 해당 포럼은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 문제와 기후·에너지·외교안보 정책 연구를 목표로 만들어졌다. 나 전 의원은 “지금 대한민국의 생명력과 원동력을 위협하는 인구와 기후 양대 복합위기에 어떻게 적응하고 대응하느냐는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글로벌 선도 국가 대한민국을 위해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해법을 찾으며, 해결을 위한 실천을 모색하는 포럼”이라고 설립 취지를 설명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장 부위원장과 기후환경대사를 역임한 나 전 의원은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와 스위스 세계경제포럼(WEF) 다보스포럼에 대통령 특사로 참석한 바 있다. 국민의힘이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 위기론’에 시달리고 있는 만큼 정치권에서는 수도권 4선 의원인 나 전 의원의 행보를 주목하고 있다. 나 전 의원은 지난 1월 3·8 국민의힘 전당대회 불출마 선언 이후 지역구(서울 동작을) 다지기에 집중해왔지만, 이번 창립 포럼을 계기로 중앙정치 무대 복귀를 위한 본격적인 몸풀기에 나섰다는 해석이다.

이른바 ‘김영란법’에 따라 공직자 등이 명절에 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 선물 가격 상한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오른다. 공연관람권과 온라인·모바일 상품권도 선물에 포함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위원회 회의를 열고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상한액은 기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명절(설·추석)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조정된다. 명절 선물 기간은 설·추석 전 24일부터 설·추석 후 5일까지다. 이번 추석(9월29일)부터 개정안이 적용될 예정으로, 이 경우 추석 선물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10월4일까지다. 또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 선물 범위(최대 5만원)에 온라인·모바일 상품권과 영화·연극·공연·스포츠 등 문화관람권을 포함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상품권 등 유가증권은 선물 범위에서 모두 제외되는데, 최근 모바일 기프티콘 등 비대면 선물 문화를 반영해 일부 허용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현금화가 가능해 사실상 금전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백화점 상품권 등 금액 상품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브리핑에서 “이번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농·축·수산업계, 문화·예술계 등의 피해 상황을 고려한 결정”이라면서 “자칫 정부의 반부패·청렴 의지의 약화로 오인돼서는 결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익위는 지난 18일 농·축·수산업계와 문화·예술계 대표,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부처 관계자와 국민의힘이 참석한 민·당·정협의회에서 업계와 여당의 청탁금지법 개정 요구를 듣고 시행령 개정을 서둘렀다.

8개월도 남지 않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공천을 둘러싼 여야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사실상 친윤(친윤석열) 단일 체제로 가고 있는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 “배를 침몰하게 하는 승객은 승선 못 한다”는 발언이 나왔고,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총선 공천권을 두고 친명(친이재명)계와 비명(비이재명)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17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이철규 사무총장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함께 항해하는데 멀쩡한 배에서 노를 거꾸로 젓고, 구멍이나 내는 승객은 승선할 수 없다’는 내용의 발언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 사무총장은 내년 총선 후보를 결정하는 공천관리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사실상의 실무 작업을 총괄하는 위치다. 당 안팎에서는 이 사무총장 발언이 최근 ‘총선 수도권 위기론’ 등을 제기하며 당 지도부를 비판한 4선 중진 윤상현 의원과 비윤(비윤석열)계 인사 등을 겨냥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당의 입장과 다른 목소리를 내며 지도부를 흔들 경우 오는 10월 시작될 당무감사와 내년 총선 공천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경고성 발언이라는 것이다. 이 사무총장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 부친상 빈소가 마련된 신촌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천을 염두에 둔 발언이었냐’는 질문에 “당원들은 국민의 얼굴 아니냐”며 “언행을 조심하자는 함축적 의미가 담긴 것”이라고 답했다. 윤 의원은 이날 BBS라디오에서 이 사무총장 발언에 대해 “일반론적인 이야기”라면서도 “당이라는 게 일사불란한 게 좋으냐. 당은 결국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수용을 하는 게 건전한 정당”이라고 말했다. 의총에 참석한 한 국민의힘 의원은 “의원들 입장에서는 사무총장이라는 자리나 지금의 시기상 의원들 입에 족쇄를 채우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며 “당의 일사불란함이 쾌속선이면 지지율이 올라갔겠지만, 지지율이 답보 상태인 상황에서 다른 방안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사무총장이 대표적인 ‘윤핵관’(윤 대통령 핵심 관계자)으로 꼽힌다는 점에서 용산발 공천이 현실화한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또 다른 국민의힘 의원은 “벌써 대통령이 공천하겠다는 걸 노골적으로 보여 줬기 때문에 의원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라며 “지도부를 흔들지 말라는 불안감의 발로이기도 하다”고 평가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구속 가능성을 둘러싸고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검찰에 출석하면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단 뜻을 재차 밝혔다. 민주당은 법원이 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지만, 당 안팎에선 이미 ‘플랜B’에 대한 말이 나오고 있다. 핵심은 이 대표의 당대표직 유지 여부다. 당권 향배의 분기점이자 공천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벌써 친명·비명이 이 대표의 ‘옥중 공천’ 가능성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다. 친명계인 박찬대 최고위원은 이날 MBC라디오에서 “만에 하나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플랜B에 대한 고민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실상 이 대표가 구속되더라도 당대표직을 유지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 진행자의 ‘이 대표 구속 상황이 발생해도 당대표 중심으로 결속해야 한다고 보냐’는 질문에 박 최고위원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것도 가능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답했다. 다만 당 주류인 친명계가 실제 이 대표의 옥중 공천을 감행한다면 당 내분이 심화할 수밖에 없다. 이미 비명계는 줄곧 이 대표의 사퇴 필요성을 주장해 오고 있다. 설훈 의원은 전날 의원총회에서 지도부 총사퇴를 촉구했다. 계파색이 비교적 옅은 의원들 사이에서도 당장은 아니더라도 영장이 발부될 경우엔 대표직 유지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 초선 의원은 “당대표 자리를 내려놓더라도 검찰 수사의 부당성에 대해선 충분히 강변할 수 있지 않겠냐”며 “현시점에선 대표직 사퇴가 유지보다는 여러모로 나은 결정이 될 거라 본다”고 말했다.

8월 임시국회 첫날인 16일 여야가 수해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채 상병 사건’과 ‘2023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사태’를 두고 맞붙었다.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는 출석 문제 등을 두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며 줄줄이 파행했다. ◆‘채 상병 사건 의혹’ 국방위 파행 더불어민주당은 채 상병 사건 조사에 대통령실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관련 공세를 펼치고 있다. 이날 국방위 전체회의 역시 채 상병 사건 관련 수사 외압 의혹을 논의해야 한다는 민주당 요구로 열렸다. 앞서 채 상병 사망 사건을 조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은 임성근 사단장 등에게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는 내용을 경찰에 이첩했다가 해임됐고, 집단 항명 수괴 혐의로 군 검찰에 입건됐다. 국방위 여당 간사인 신원식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국방위원들은 여야의 기존 합의대로 오는 21일 예정된 전체회의를 열어야 한다며 불참을 선언했다. 이들은 입장문을 내고 “여야 합의 정신을 무참히 짓밟은 반국회세력의 폭거이자 다수 의석을 앞세운 민주당식 독재”라며 “17일 검찰 출석 예정인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물타기용 꼼수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민의힘 소속 한기호 국방위원장과 야당 위원들만 참석해 의사진행 발언만 이어간 뒤 40여분 만에 산회했다. 민주당은 여당 위원들의 불참을 규탄하며 이종섭 국방부 장관 등 군 관계자들의 출석을 전제한 오후 전체회의를 요구했지만, 한 위원장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집단항명 사건의 수괴라는, 말도 안 되는 죄명을 붙여서 진실을 은폐하고 정의를 도륙내는 게 윤석열정부의 국방부·대통령실이 할 일인가. 그걸 비호하고 은폐하고 함께 (진실을) 가리는 게 국민의힘의 책무인가”라고 지적했다. ◆野 “특검해야”…‘항명 사건’은 수사심의위서 민주당은 이날 국방위·행안위 회의 파행 책임을 정부·여당에 돌리며 ‘1특검 4국조’를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재차 밝혔다. 채 상병 사건 특검 도입과 함께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방송 장악 △오송 지하차도 침수 피해 △잼버리 파행 등에 대해 각각 국정조사를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는 진상 은폐를 위해 온갖 이상한 일을 벌이고, 진실을 밝히려는 군인의 입을 막으려고 항명 누명도 씌우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국민 항명죄”라며 “정부 자체 조사는 이미 국민의 신뢰를 완전히 상실했다. 특검을 통해 사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채 상병 사건은) 특검할 사안 자체가 되지 않는다. 본격 수사는 어차피 경찰이 해야 한다”며 “(4국조는) 민주당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민주당은 국방위 야당 간사인 김병주 의원과 박주민·윤준병·임호선·최강욱 의원 등 국방·법사·행안·운영위 소속 의원들로 구성된 ‘해병대원 사망사고 진상규명TF’를 구성했다. 이들은 해병대 수사단에 대한 외압 의혹과 경찰에 이첩된 수사기록을 회수하는 과정에서의 위법성 여부, 수사단장 보직해임 과정에서의 불법성을 모두 따져본다는 계획이다. 한편 국방부는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조사하다 항명죄로 입건된 박 대령의 수사 지속 여부 등을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다루기로 했다. 국방부는 국가인권위원회, 사법연수원, 검찰청, 경찰청 등의 추천을 받아 위원을 위촉해 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심의위는 5∼20명으로 구성된다. 해병대사령부는 박 대령이 군 허가 없이 TV 생방송에 출연한 것과 관련, 이날 열릴 예정이었던 징계위원회를 18일로 미뤘다. 이날 해병대 수사단이 지난달 말 이 장관과 이종호 해군참모총장,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에게서 결재를 받은 보고서가 일부 공개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수사단은 “사단장 지적사항으로 예하 지휘관이 지휘 부담을 느껴 입수를 지시, 채 상병이 사망에 이르렀다”면서 사단장 등 8명을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관하겠다고 보고했다. ◆잼버리 ‘네 탓 공방’에 행안위도 파행 잼버리 사태, 오송 지하차도 참사, 무차별 범죄 등에 대한 현안질의가 예정됐던 행안위 역시 여야가 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 출석 여부를 두고 다투면서 빈손으로 끝났다. 국민의힘은 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묻겠다며 김 지사의 출석을 요구했지만, 야당이 이를 거부하면서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이다. 회의는 당초 출석 예정이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국민의힘 소속 김영환 충북지사 등도 나오지 않으면서 30여분 만에 종료됐다. 국민의힘 소속으로는 유일하게 참석한 여당 간사 이만희 의원은 “(오송 지하차도 참사 관련) 충북지사의 출석은 강하게 요구하면서도 전북지사만큼은 안 된다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면서 “전북지사가 없는 상태에서 잼버리 문제를 논한다는 것은 결국 윤석열정부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겠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 김교흥 행안위원장은 이 장관의 불참에 대해 “여당이 참석하지 않았다고 자신도 참석하지 않았다는데 무슨 정부 부처가 여당의 졸병이냐”며 “더는 우는 아이 달래듯 여당을 대하지 않고 국회법에 따라 엄중하게 행안위를 이끌겠다.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는 행안위 파행 이후 장외 여론전을 이어갔다. 국민의힘 행안위원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지사의 출석을 거부한 민주당의 몽니로 전체회의가 사실상 무산됐다”며 “‘잼버리 게이트’를 국민의힘은 끝까지 밝혀내겠다. 민주당은 ‘김 지사 구하기’를 그만두라”고 촉구했다. 야당 행안위원들도 맞불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여당이 책임 전가와 물타기에 혈안이 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라는 국회의 책무를 파기하는 것은 국정운영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