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시작을 하루 앞둔 23일 규탄대회와 장외 촛불집회를 여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반일과 공포 마케팅으로 국민을 불안하게 한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당 ‘우리바다 지키기 검증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중요한 것은 과학과 팩트”라며 “국민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정쟁이 아니라 철저한 감시와 모니터링으로 실질적인 국민안전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 방류 계획이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검증 결과를 밝힌 바 있고, 우리 정부도 세밀한 검증을 거듭해 방류 계획이 과학적, 기술적으로 문제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많은 전문가가 확인한 과학적 팩트는 후쿠시마 오염수가 태평양을 시계방향으로 돌아 우리나라 바다에는 최소 4∼5년 뒤에 도착한다는 것”이라며 “오염수가 생명과 건강을 위협한다면 우리보다 오염수가 먼저 도달할 미국·캐나다·멕시코 등은 왜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지 않겠나”라고 지적했다. 또 윤 원내대표는 “일본의 (방류 관련) 약속에서 사소한 사안이라도 변동이 생기면 즉시 방류 중단을 요구해 관철할 것”이라며 “우리 해역과 수산물에 대한 안전 감시도 더 강화해 실시하고, 후쿠시마 인근 수역의 수산물 수입 금지도 그대로 추진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안전 대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민의 불안감을 부추겨 정쟁의 도구로만 사용하려는 민주당의 행태는 과거 광우병 사태의 거짓 선동과 달라진 바가 없는 후진적 정치 행태이며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꼬집었다. TF 위원장인 성일종 의원도 “감정이 아니라 과학의 영역으로 접근해야 한다. 일본 정부가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절대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IAEA 등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해 우리 어민의 생계와 국민 안전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했다. 성 의원은 “민주당이 ‘국민 안전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촛불집회를 연다고 한다. 무엇이 비상사태인지 구체적으로 밝혀달라”며 “근거도 없이 막연한 선동으로 위기에 처한 이재명 대표를 구하려는 거짓과 선동의 정치를 이제 내려놓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최근 잇따른 무차별 흉악범죄 대책 마련 차원에서 ‘흉악범 전담 교도소’ 운영을 추진한다. ‘가석방 없는 무기형’ 정부 입법과 사법입원제 도입 논의에도 속도를 낸다. 당정은 22일 국회에서 ‘묻지마 흉악범죄 대책 마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범죄자 처벌 강화 △범죄 발생 억제 △피해자 보호 등 3가지 방안에 대해 논의한 후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당정은 흉악범에 대한 교정·교화를 강화하기 위해 흉악범 전담 교도소 운영을 추진한다. 과거에도 2010년 부산에서 여중생을 살해한 ‘김길태 사건’ 등 흉악범죄가 일어나자 흉악범들을 경북북부교도소(옛 청송교도소)에 집중 수용하는 방안 등이 논의된 바 있다. 당시 법무부는 사형집행시설을 설치하는 방안까지 검토했지만 무산됐다.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은 정부 입법으로 추진된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살해 예고 등을 처벌하는 공중협박죄, 공공장소에서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도 이번 주 중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 법무부는 흉악범죄자에 대한 구형량을 최소 6개월, 최대 2년 상향하는 방안을 보고했는데 최대치를 더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범죄 발생 억제 차원에서는 법원 등 사법 기관이 중증 정신질환자 입원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사법입원제 도입 여부가 관계 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된다. 정신질환자 위험 행동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를 전국 시도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치료비·간병비·치료 부대비용 등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현재 범죄 피해자와 가족은 총 5000만원(연간 150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고, 이를 초과할 경우 정부 내 심의 기구의 특별결의를 통해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특별결의를 활성화하고 필요한 경우 전액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또 당정은 피해자에 각종 지원을 제공하는 ‘원스톱 솔루션 센터’를 새로 만들고, 범죄 피해자 지원 센터에 원스톱 전담 인력도 배치하기로 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기한 내 불발됐다. 23일 현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인 김효재 상임위원의 임기 만료에 맞춰 윤석열 대통령이 이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이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을 논의하기 위한 전체회의를 열지 못했다. 여당은 청문보고서 채택에 합의해야 전체회의를 열 수 있다고 주장했고, 야당은 전체회의를 열어 채택 여부를 논의해야 한다고 맞서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이다. 또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의 청문보고서에 ‘적격’ 의견이, 더불어민주당은 ‘완전 부적격’ 의견이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민주당 소속 과방위원들은 “국민의힘과 장제원 과방위원장의 일방적 합의 파기를 인정할 수 없다”며 회의장에 나와 윤 대통령의 지명 철회와 이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이 회의장을 찾아 “뭘 합의했느냐”고 받아치면서 여야 간사 간 고성이 오고 가기도 했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의 언론 장악 의혹, 자녀의 학교 폭력 의혹, 배우자의 인사 청탁 의혹 등을 문제 삼으며 부적격성을 강조하고 있다. 국회 인사청문회 위증으로도 고발하겠다는 방침이다. 민형배 의원은 이날 “이 후보자는 방통위원장 자리가 아니라 경찰청 조사실로 가야 한다”며 “윤 대통령이 방송장악 기술자를 경력직 사원처럼 채용하려는 게 아니라면 이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이 후보자는 스스로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근거 없는 의혹 제기’라고 반박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후보자에 대한 방송장악 의혹 제기는 도를 넘어 민주당식 내로남불의 결정판”이라며 “부적격 사유를 입증하지 못하자 억지로 고발을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이 이 후보자를 결사반대하는 이유는 공영방송이 중립적인 공정방송으로 돌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두렵기 때문일 것”이라며 “이제 그만 청문보고서 채택에 협력하라”고 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 요청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보고서 채택을 마쳐야 한다. 윤 대통령이 지난 1일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서를 국회에 보냈기 때문에 보고서 채택 시한은 이날까지다. 기한 내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만일 국회가 재송부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청문보고서 없이도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방침인 것으로 파악됐다. 일각에서는 업무 공백 최소화를 위해 윤 대통령이 김 상임위원의 임기 만료 직후인 24일 이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대로 이 후보자 임명이 강행되면 윤석열정부에서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16번째 사례가 된다.

국민의힘은 21일 국회 비회기 중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라는 더불어민주당의 요구에 대해 “역대급 후안무치이자 내로남불”이라고 맹공했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1특검4국조’라는 현실성도 없는 특검과 국조 추진을 요구하더니 최근엔 이 대표 영장청구 때문에 국회 문을 닫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때는 이 대표의 불체포특권을 위해 단 하루의 틈도 만들지 않으려고 헌정사상 유례없는 공휴일 개원까지 밀어붙이더니 이제는 체포동의안 처리 과정에 당내 불화가 극대화될까봐 비회기 때 영장이 청구돼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대표는 “국회 운영을 자신들의 당리당략에 맞추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해동하고 있는 제1야당의 역대급 후안무치가 놀라움을 넘어 그 내로남불에 탄성을 자아내기까지 하게 한다”면서 “국민의 안전한 일상생활을 위한 대책 마련과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야가 시급히 머리를 맞대야 할 시점에 야당이 사법 리스크를 최소화할 궁리에만 매몰돼 국회를 내팽개쳐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김병민 최고위원도 “이 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 쇼가 마지막 불꽃을 태우고 있다”며 “이 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 단상에 서서 대국민 앞에 낸 본인의 메시지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이 새빨간 거짓말이었는지 아니었는지에 대해 즉각 입장을 밝히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요구대로 비회기 기간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이 대표는 체포동의안 표결 없이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된다. 반면 국회 회기 중 영장이 청구되면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한 것과 무관하게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계파 갈등으로 인한 진통이 불가피하다. 벌써부터 이견이 분출하고 있다. 비명(비이재명)계는 이 대표 본인이 분명하게 체포동의안 가결을 요청해야 한단 입장이지만 친명(친이재명)계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보고 있다. 전날 친명계에서는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해야 할 상황이 올 경우 투표 거부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방탄 국회’ 닫아 달라는 더불어민주당, 안 된다는 국민의힘. 검찰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체포동의안 표결 여부가 걸려 있는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두고 여야의 입장이 과거와 뒤바뀐 모양새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까지도 8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 일정을 합의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오는 21∼25일 중 본회의를 열고 임시회를 끝낸 후 9월 정기국회 시작 전까지 비회기를 두자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30∼31일에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요구대로 비회기 기간에 검찰이 영장을 청구할 경우 이 대표는 체포동의안 표결 없이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된다. 반면 국회 회기 중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한 것과 무관하게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계파 갈등으로 인한 진통이 불가피하다. 벌써부터 이견이 분출하고 있다. 비명(비이재명)계는 이 대표 본인이 분명하게 체포동의안 가결을 요청해야 한단 입장인 반면 친명(친이재명)계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보고 있다. 나아가 민주당이 투표를 거부해야 한단 주장도 나온다. 친명계 민형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더민주전국혁신회의’ 결의대회에서 “투표 거부로 이 대표를 지키고, 민주당을 지키겠다. 투표를 시작하면, 민주당 의원들이 일제히 빠져나오면 된다”고 했다. 정청래 최고위원도 “무도한 검찰이 당 대표를 잡아가려 하면 ‘잡아가지 말라’고 해야 할 의원들이 (‘잡아가라’고) 도장 찍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며 동조했다. 결국 민주당 입장에선 이런 정치적 부담을 덜기 위해 체포동의안 표결을 피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박광온 원내대표가 최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의 영장실질심사를 막기 위한 국회 회기를 열지 않을 것”이라고 못받은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이 대표 역시 검찰 소환 조사에 출석하면서 비회기 기간에 구속 영장을 청구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특권의식의 발로’라며 맹공을 퍼부었다. 김기현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백화점 물건 쇼핑하듯이 자기 맘대로, 자기에게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때에 영장심사를 받겠다는 특권이 가당키나 한 일이냐”며 “민주당과 이 대표가 평상시 얼마나 특권의식에 절어 있는지를 다시 한 번 방증해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야는 올해 초 이 대표에 대한 영장 청구 시점과 사뭇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당시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 뒤부터 공휴일인 3월1일을 포함해 하루도 빠짐없이 임시국회를 열자고 나섰고, 국민의힘은 이를 ‘이재명 방탄’이라며 비회기를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재명 사법리스크’를 키울 기회인 만큼 회기 공백에 동의할 필요가 없다. 또 국민의힘은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다음달 청구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들어 민주당의 비회기 요구가 ‘명분 쌓기’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검찰이 회기 중에 영장을 청구하면 ‘당의 분열을 위한 꼼수’라고 우기고, 친명 의원과 개딸들을 동원해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면 그만이라는 꼼수 중의 꼼수”라고 강조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방송법 역시 여야가 8월 임시국회 일정에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다. 두 법안에 대해 민주당은 강행 처리를 예고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통해 이를 저지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지금이라도 민주당이 두 법안을 상정하지 않겠다고 하거나, 이 대표가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을 당론으로 정한다고 하면 의사일정 합의가 가능한 일”이라고 했다.

‘방탄 국회’ 닫아 달라는 더불어민주당, 안 된다는 국민의힘. 검찰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체포동의안 표결 여부가 걸려 있는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두고 여야의 입장이 과거와 뒤바뀐 모양새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까지도 8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 일정을 합의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오는 21∼25일 중 본회의를 열고 임시회를 끝낸 후 9월 정기국회 시작 전까지 비회기를 두자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30∼31일에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요구대로 비회기 기간에 검찰이 영장을 청구할 경우 이 대표는 체포동의안 표결 없이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된다. 반면 국회 회기 중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한 것과 무관하게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체포동의안 표결 과정에서 당내 분열이 드러날 수 있고, 이 대표의 정치적 부담도 커지기 때문에 민주당은 이를 최대한 피하려는 것이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지난 1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이 대표의 영장실질심사를 막기 위한 국회 회기를 열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의힘도 8월 임시회 중 비회기 기간을 두는 것을 거부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도 전날 입장문을 내고 “8월 국회 비회기 중에 신속히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바란다”고 검찰에 촉구했다. 이 대표 역시 검찰 소환 조사에 출석하면서 비회기 기간에 구속 영장을 청구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특권의식의 발로’라며 맹공을 퍼부었다. 김기현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백화점 물건 쇼핑하듯이 자기 맘대로, 자기에게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때에 영장심사를 받겠다는 특권이 가당키나 한 일이냐”며 “민주당과 이 대표가 평상시 얼마나 특권의식에 절어 있는지를 다시 한 번 방증해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야는 올해 초 이 대표에 대한 영장 청구 시점과 사뭇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당시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 뒤부터 공휴일인 3월1일을 포함해 하루도 빠짐없이 임시국회를 열자고 나섰고, 국민의힘은 이를 ‘이재명 방탄’이라며 비회기를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재명 사법리스크’를 키울 기회인 만큼 회기 공백에 동의할 필요가 없다. 또 국민의힘은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다음달 청구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들어 민주당의 비회기 요구가 ‘명분 쌓기’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검찰이 회기 중에 영장을 청구하면 ‘당의 분열을 위한 꼼수’라고 우기고, 친명 의원과 개딸들을 동원해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면 그만이라는 꼼수 중의 꼼수”라고 강조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방송법 역시 여야가 8월 임시국회 일정에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다. 두 법안에 대해 민주당은 강행 처리를 예고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통해 이를 저지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지금이라도 민주당이 두 법안을 상정하지 않겠다고 하거나, 이 대표가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을 당론으로 정한다고 하면 의사일정 합의가 가능한 일”이라고 했다.

8개월도 남지 않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공천을 둘러싼 여야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사실상 친윤(친윤석열) 단일 체제로 가고 있는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 “배를 침몰하게 하는 승객은 승선 못 한다”는 발언이 나왔고,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총선 공천권을 두고 친명(친이재명)계와 비명(비이재명)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17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이철규 사무총장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함께 항해하는데 멀쩡한 배에서 노를 거꾸로 젓고, 구멍이나 내는 승객은 승선할 수 없다’는 내용의 발언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 사무총장은 내년 총선 후보를 결정하는 공천관리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사실상의 실무 작업을 총괄하는 위치다. 당 안팎에서는 이 사무총장 발언이 최근 ‘총선 수도권 위기론’ 등을 제기하며 당 지도부를 비판한 4선 중진 윤상현 의원과 비윤(비윤석열)계 인사 등을 겨냥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당의 입장과 다른 목소리를 내며 지도부를 흔들 경우 오는 10월 시작될 당무감사와 내년 총선 공천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경고성 발언이라는 것이다. 윤 의원은 이날 BBS라디오에서 이 사무총장 발언에 대해 “일반론적인 이야기”라면서도 “당이라는 게 일사불란한 게 좋으냐. 당은 결국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수용을 하는 게 건전한 정당”이라고 말했다. 의총에 참석한 한 국민의힘 의원은 “의원들 입장에서는 사무총장이라는 자리나 지금의 시기상 의원들 입에 족쇄를 채우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며 “당의 일사불란함이 쾌속선이라면 지지율이 올라갔겠지만, 지지율이 답보 상태인 상황에서 다른 방안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 사무총장이 대표적인 ‘윤핵관’(윤 대통령 핵심 관계자)으로 꼽힌다는 점에서 용산발 공천이 현실화한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또 다른 국민의힘 의원은 “벌써 대통령이 공천하겠다는 걸 노골적으로 보여 줬기 때문에 의원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라며 “지도부를 흔들지 말라는 불안감의 발로이기도 하다”고 평가했다. 해당 발언이 논란이 되자 이 사무총장은 직접 해명에 나섰다. 이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근 의원 몇 분이 방송에 나가 당을 폄훼하고 조롱·모욕한 데 대해 당원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며 “그걸 잘했다고 박수 쳐야 하나. 확대해석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한 국민의힘 초선 의원 역시 “야당보다 더 야당처럼 하면 안 되지 않느냐”며 “말조심을 하라는 취지로만 이해했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구속 가능성을 둘러싸고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검찰에 출석하면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단 뜻을 재차 밝혔다. 민주당은 법원이 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지만, 당 안팎에선 이미 ‘플랜B’에 대한 말이 나오고 있다. 핵심은 이 대표의 당대표직 유지 여부다. 당권 향배의 분기점이자 공천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벌써 친명·비명이 이 대표의 ‘옥중 공천’ 가능성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다. 친명계인 박찬대 최고위원은 이날 MBC라디오에서 “만에 하나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플랜B에 대한 고민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실상 이 대표가 구속되더라도 당대표직을 유지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 진행자의 ‘이 대표 구속 상황이 발생해도 당대표 중심으로 결속해야 한다고 보냐’는 질문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것도 가능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답했다. 다만 당 주류인 친명계가 실제 이 대표의 옥중 공천을 감행한다면 당 내분이 심화할 수밖에 없다. 이미 비명계는 줄곧 이 대표의 사퇴 필요성을 주장해 오고 있다. 설훈 의원은 전날 의원총회에서 지도부 총사퇴를 촉구했다. 계파색이 비교적 옅은 의원들 사이에서도 당장은 아니더라도 영장이 발부될 경우엔 대표직 유지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 민주당 초선 의원은 “당대표 자리를 내려놓더라도 검찰 수사의 부당성에 대해선 충분히 강변할 수 있지 않겠냐”며 “현시점에선 대표직 사퇴가 유지보다는 여러모로 나은 결정이 될 거라 본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국민통합위원장인 이용호 의원이 17일 김대중(DJ) 전 대통령 서거 14주기를 앞두고 국회의사당 앞에 ‘DJ 정신 계승’을 다짐하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이날 국회와 여의도순복음교회 앞 두 곳에 걸린 현수막에는 김 전 대통령의 사진과 함께 ‘국민통합정신을 이어가겠다’는 문구가 담겼다. 이 의원은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정치권 전체가 국민이 아닌 지지자만을 보고 있어 국민들의 불신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여야 모두가 심기일전해서 통합의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면서 “김 전 대통령과 개인적인 인연은 없지만 당 국민통합위원장으로서 지도부와 상의해 추도일을 맞아 현수막을 걸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21대 국회 현재 당내 유일한 호남 지역구(전북 남원·임실·순창) 의원이다. 그는 김기현 대표 등 당 지도부와 함께 18일 국립 서울현충원 현충관에서 열리는 김 전 대통령 서거 14주기 추도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2023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관련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김관영 전북지사가 불출석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방탄’에 이어 ‘김관영 방탄’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가부의 책임도 크다”며 “진흙탕 잼버리의 책임을 묻자면 조직위원장인 여가부는 무능했고, 집행위원장인 전북도는 무책임하고 부정부패 의혹이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 행안위·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조 의원은 17일 YTN라디오에서 “잼버리 집행위원장이자 잼버리 준비의 핵심적인 역할을 한 전북지사를 부르지 말자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며 “민주당이 ‘이재명 방탄’이라고 비난을 받는데, 이제는 잼버리 관련해서 전북지사 ‘김관영 방탄’까지 할 거냐는 오해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김 지사는 기자회견이나 언론 인터뷰에서 굉장히 일방적인 얘기를 한다”며 ‘잼버리 좋아하는 사람도 많았는데 SNS 때문에 문제가 커졌다’, ‘화장실 문제는 영국인들이 철수하면서 명분을 찾기 위해 과민 반응했다’, ‘화장실, 음식은 전북 책임이 아니다’ 등 김 지사의 발언을 예로 들었다. 그러면서 “여가위에서는 조직위원장인 여가부 장관에게 물어보고 현안 질의를 하고, 행안위에서는 전북지사에게도 물어보고 부족하면 또 여는 것이 옳다”며 “(조직위가 대부분의 예산을 집행해 전북도의 책임이 크지 않다는 주장은) 오른손잡이니까 왼손잡이가 한 일은 모른다는 것과 똑같다”고 비판했다. 또 조 의원은 “잼버리 조직도를 보면 화장실, 샤워실, 급수대를 포함한 야영장 조성 문제는 조직위 산하 시설본부에서 책임지게 돼 있다. 이 시설본부는 사실상 전북 지자체 공무원들로 구성돼 있다”며 “여기 붙박이 조직위원장이 전북 출신 김윤덕 의원이고, 집행위원장이 전북도지사”라고 설명했다. 이어 “저도 8년 동안 자치단체장(서초구청장)을 했지만 이런 것은 많은 디테일이 있고 현장이 중요하다. 그래서 지방공무원, 전북 출신 공무원들로 다 책임을 지는 것인데 디테일을 보지 않고 조직위에 숨으신 것”이라면서 “이런 것이 두려워서 안 나오시냐. 왜 일방적으로 방송에만 나가시냐. 민주당은 왜 김관영 방탄을 하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아쉽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현 여가부 장관 책임이 많고, 지난 3년간 조직위원장으로 있었던 전직 여가부 장관들의 책임도 살펴봐야 한다”며 “유치된 이후 여가부 장관인 이정옥·정현백·진선미·정영애·김현숙에 이르기까지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했다. 조 의원은 잼버리 사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부지 선정 문제와 △이권 카르텔 △조직위 전관 재취업 문제 등에 중점을 두고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매립한 지 10년이 넘어 안정화 단계에 있는 멀쩡한 매립지를 두고 왜 공유수면이었던 해창 갯벌을 부지로 선정했냐. 여기에 매립 비용 2000억원을 농지관리기금으로 한 것은 배임 혐의가 있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평창올림픽 계약은 전부 다 조달청에 경쟁 입찰로 했지만, 잼버리는 입찰 전체 272건 가운데 70%가 경쟁 없이 수의계약을 했다”며 “조직위를 들여다보면 여가부 퇴직 공무원의 명퇴 이후나 퇴직 중 재취업의 화수분은 아니었나 그런 생각도 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이 신혼부부의 주택자금 특례대출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부부가 각자 주택 청약을 넣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내년 총선에서 승패를 가를 청년층 민심 공략에 나섰다는 해석이다. 당 청년정책네트워크 특별위원회는 11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결혼 페널티 정상화’ 정책을 4호 청년 정책으로 발표했다. 여기에는 저금리 주택자금 대출 상품인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과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의 소득 요건을 각각 7000만원, 6000만원 이하에서 상향 조정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신혼부부 특례대출의 주택 구입자금 대출 기준을 8500만원, 전세 대출 기준을 7500만원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보다 소득 기준을 더 완화하겠다는 의미다. 또 당은 신혼부부가 혼인신고를 한 후에도 각자 주택 청약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현재 부부당 주택 청약은 1회만 신청이 가능한데, 앞으로는 부부가 각자 1회씩 총 2번 청약을 할 수 있도록 조정하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