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임시국회 첫날인 16일 여야가 수해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채 상병 사건’과 ‘2023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사태’를 두고 맞붙었다.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는 출석 문제 등을 두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며 줄줄이 파행했다. ◆‘채 상병 사건 의혹’ 국방위 파행 더불어민주당은 채 상병 사건 조사에 대통령실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관련 공세를 펼치고 있다. 이날 국방위 전체회의 역시 채 상병 사건 관련 수사 외압 의혹을 논의해야 한다는 민주당 요구로 열렸다. 앞서 채 상병 사망 사건을 조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은 임성근 사단장 등에게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는 내용을 경찰에 이첩했다가 해임됐고, 집단 항명 수괴 혐의로 군 검찰에 입건됐다. 국방위 여당 간사인 신원식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국방위원들은 여야의 기존 합의대로 오는 21일 예정된 전체회의를 열어야 한다며 불참을 선언했다. 이들은 입장문을 내고 “여야 합의 정신을 무참히 짓밟은 반국회세력의 폭거이자 다수 의석을 앞세운 민주당식 독재”라며 “17일 검찰 출석 예정인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물타기용 꼼수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향후 국방위 파행, 저질 공세로 인한 고 채 상병과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 등의 모든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민의힘 소속 한기호 국방위원장과 야당 위원들만 참석해 의사진행 발언만 이어간 뒤 40여분 만에 산회했다. 민주당은 여당 위원들의 불참을 규탄하며 이종섭 국방부 장관 등 군 관계자들의 출석을 전제한 오후 전체회의를 요구했지만, 한 위원장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국기문란 사건이 터졌는데도 불구하고 기(이미) 잡힌 회의 일정이 있다고 하면 누가 납득하겠나”라며 “집단항명 사건의 수괴라는, 말도 안 되는 죄명을 붙여서 진실을 은폐하고 정의를 도륙 내는 게 윤석열정부의 국방부·대통령실이 할 일인가. 그걸 비호하고 은폐하고 함께 (진실을) 가리는 게 국민의힘의 책무인가”라고 비판했다. ◆野 “특검해야”…‘항명 사건’은 수사심의위서 민주당은 이날 국방위·행안위 회의 파행 책임을 정부·여당에 돌리며 ‘1특검 4국조’를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재차 밝혔다. 채 상병 사건 특검 도입과 함께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방송 장악 △오송 지하차도 침수 피해 △잼버리 파행 등에 대해 각각 국정조사를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는 진상 은폐를 위해 온갖 이상한 일을 벌이고, 진실을 밝히려는 군인의 입을 막으려고 항명 누명도 씌우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국민 항명죄”라며 “정부 자체 조사는 이미 국민의 신뢰를 완전히 상실했다. 특검을 통해 사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민주당은 국방위 야당 간사인 김병주 의원과 박주민·윤준병·임호선·최강욱 의원 등 국방·법사·행안·운영위 소속 의원들로 구성된 ‘해병대원 사망사고 진상규명TF’를 구성했다. 이들은 해병대수사단에 대한 외압 의혹과 경찰에 이첩된 수사기록을 회수하는 과정에서의 위법성 여부, 수사단장 보직해임 과정에서의 불법성을 모두 따져본다는 계획이다. 한편 국방부는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조사하다 항명죄로 입건된 박 대령의 수사 지속 여부 등을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다루기로 했다.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는 수사심의위는 수사 계속 여부와 공소 제기 여부,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심의한다. 국방부는 이날 기자단에 “국가인권위원회, 사법연수원, 검찰청, 경찰청 등 국가기관으로부터 추천받아 위원을 위촉하는 등 위원회의 독립성,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심의위는 5∼20명으로 구성된다. 또 해병대사령부는 박 대령이 군 허가 없이 TV 생방송에 출연한 것과 관련해 이날 열릴 예정이던 징계위원회를 18일로 연기했다. 징계위에는 박 대령과 법률대리인 김경호 변호사가 출석할 예정이다. ◆잼버리 ‘네 탓 공방’에 행안위도 파행 잼버리 사태, 오송 지하차도 참사, 무차별 범죄 등에 대한 현안질의가 예정됐던 행안위 역시 여야가 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 출석 여부를 두고 다투면서 빈손으로 끝났다. 국민의힘은 잼버리 파행의 주 책임이 김 지사에게 있다며 김 지사의 출석을 요구했지만, 야당이 이를 거부하면서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이다. 회의는 당초 출석 예정이었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국민의힘 소속 김영환 충북지사 등도 나오지 않으면서 30여분 만에 종료됐다. 국민의힘 소속으로는 유일하게 참석한 여당 간사 이만희 의원은 “(오송 지하차도 참사 관련) 충북지사의 출석은 강하게 요구하면서도 전북지사만큼은 안 된다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면서 “전북지사가 없는 상태에서 잼버리 문제를 논한다는 것은 결국 윤석열정부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겠다는 의도가 아니겠나”라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 김교흥 행안위원장은 이 장관의 불참에 대해 “여당이 참석하지 않았다고 자신도 참석하지 않았다는데 무슨 정부 부처가 여당의 졸병이냐”며 “더 이상 우는 아이 달래듯 여당을 대하지 않고 국회법에 따라 엄중하게 행안위를 이끌겠다.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는 행안위 파행 이후 장외 여론전을 이어갔다. 국민의힘 행안위원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지사의 출석을 끝끝내 거부한 민주당의 몽니로 전체회의가 사실상 무산됐다”며 “민주당이 감추는 ‘잼버리 게이트’를 국민의힘은 끝까지 밝혀내겠다. 민주당은 ‘김관영 지사 구하기’를 그만두라”고 촉구했다. 야당 행안위원들도 맞불 기자회견을 열고 “여당과 이 장관 등 관계부처 불참으로 파행됐다”며 “정부·여당이 책임 전가와 물타기에 혈안이 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라는 국회의 책무를 파기하는 것은 국정운영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3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파행 사태를 두고 14일에도 여야는 볼썽사나운 네 탓 공방을 이어 갔다. 여야 모두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에 힘쓰자면서도 국민의힘은 문재인정부와 전북도를,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정부를 ‘주범’으로 몰며 서로에게 화살을 돌리는 모양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강원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총체적 무능과 실패로 끝난 잼버리’라고 우기면서 책임 전가에만 매달리고 있다”며 “세금을 도둑질한 자가 있다면 소속과 지위,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엄벌해야 마땅하다. 돈을 떼어먹은 자가 주범”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제 해야 할 일은 막대한 예산이 제대로 사용된 것인지를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아마도 조사에 들어가면 들킬 수밖에 없는 구린 구석이 많은 것이 아닌가 하는 짐작을 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매립도 되지 않은 새만금에 잼버리를 유치하자고 주장했던 민주당, 잼버리 준비 기간 6년 중 무려 5년을 날려 버린 문재인정부, 일선에서 예산을 집행하며 조직위 실무를 맡았던 전북도 등 얼핏 상황을 살펴도 관련된 민주당의 책임이 훨씬 더 엄중한 것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윤 원내대표는 “방만한 예산 운영으로 정작 대회 준비를 소홀히 해 잼버리를 망칠 뻔한 주범이 누군지를 다 아는데 누가 누구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이냐”며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페이스북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해 “5년 허송세월 보내 놓고 죄책감도 없이 뒤집어씌우기만 하면 능사인가”라며 “잼버리 핑계 대고 혈세 도둑질한 ‘잼버리 팔이’는 누구인가”라고 비난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주재로 잼버리 사태 관련 상임위 간사 등과 대책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간사 정경희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이만희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이용호 의원 등이 참석해 잼버리 부실 사태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문제를 정쟁화해서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생각은 추호도 없다”며 “대한민국 국격에 맞는 국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잼버리 파행의) 이유를 분명히 규명하고 잘못을 따져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은 잼버리 파행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등 정부·여당 무능론을 부각하는 데 주력했다.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잼버리 사태로 국격이 추락하고 전북도민과 국민의 상실감이 크다”며 “국정조사의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했다. 여당을 향해선 “최소한 이 정부 들어서 있었던 준비 부족에 대해 인정하기 바란다”며 “그래야 집권 세력이 가질 수 있는 최소한의 자세를 갖는 것”이라고 말했다. 잼버리 준비 과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 움직임엔 “본질을 흐리려는 시도”라며 “국민들에게 고통과 실망을 더 안겨 주는 일이 될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고위전략회의를 열고 ‘1특검 4국조’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해병대원 고 채수근 상병 사건은 특검으로, 서울∼양평 고속도로 의혹 및 방송통신위원회 파행 운영, 오송 지하차도 참사, 잼버리 파행 등은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단 것이다. 여야는 16일 시작되는 8월 임시국회에서 잼버리 사태 책임 소재를 놓고 본격적으로 맞붙을 전망이다. 16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참석하는 행안위 전체회의와 25일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참석하는 여가위 전체회의에서 관련 현안질의가 예정돼 있다. ◆尹 “잼버리 무난히 마무리… 국가브랜드 지켜”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와 관련해 “잼버리를 무난하게 마무리함으로써 국가 브랜드 이미지를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해 준 종교계, 기업, 대학 및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감사하다”며 “잼버리 대원들을 반갑게 응대해 준 우리 국민에게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잼버리가 “무난하게 마무리됐다”고 평가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 대외의존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우리나라는 국가 브랜드 이미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각종 잼버리 관련 행사에서 안전을 위해 애쓴 군, 경찰, 소방을 비롯한 공무원들의 수고도 치하했다고 이 대변인이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나 감사 인사 대상으로 대회를 주관한 전북도와 잼버리 조직위원회 등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제6호 태풍 카눈으로 피해를 입은 대구 군위군과 강원 고성군 현내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이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전하며 “이번 선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합동조사가 2주 이상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신속한 피해 지원을 실시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긴급 사전조사를 통해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지난달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를 입은 충북 충주, 제천 등 7개 시·군 및 전북 군산시 서수면, 경북 상주시 동문동 등 20개 읍·면·동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에 선포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중대본 피해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해 선포 기준을 충족할 경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이와 별도로 지난 4월 이상 저온, 서리 등 냉해로 꽃눈 고사 및 착과 불량 등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경북 의성, 청송 등 2개 군과 충북 영동군 양강면, 전남 나주시 금천면 등 15개 읍·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농작물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처음이다.

‘2023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파행 사태를 두고 14일에도 여야는 볼썽사나운 네 탓 공방을 이어갔다. 여야 모두 진상 규명과 재발방지에 힘쓰자면서도 국민의힘은 문재인정부와 전북도를,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정부를 ‘주범’으로 몰며 서로에게 화살을 돌리는 모양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강원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총체적 무능과 실패로 끝난 잼버리’라고 우기면서 책임 전가에만 매달리고 있다”며 “세금을 도둑질한 자가 있다면 소속과 지위,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엄벌해 처해야 마땅하다. 돈을 떼어먹은 자가 주범”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제 해야 할 일은 막대한 예산이 제대로 사용된 것인지를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아마도 조사에 들어가면 들킬 수밖에 없는 구린 구석이 많은 것이 아닌가 하는 짐작을 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매립도 되지 않은 새만금에 잼버리를 유치하자고 주장했던 민주당, 잼버리 준비 기간 6년 중 무려 5년을 날려 버린 문재인정부, 일선에서 예산을 집행하며 조직위 실무를 맡았던 전북도 등 얼핏 상황을 살펴도 관련된 민주당의 책임이 훨씬 더 엄중한 것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윤 원내대표는 “방만한 예산 운영으로 정작 대회 준비를 소홀히 해 잼버리를 망칠 뻔한 주범이 누군지를 다 아는데 누가 누구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이냐며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페이스북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해 “5년 허송세월 보내 놓고 죄책감도 없이 뒤집어씌우기만 하면 능사인가”라며 “잼버리 핑계 대고 혈세 도둑질한 ‘잼버리 팔이’는 누구인가”라고 비난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주재로 잼버리 사태 관련 상임위 간사 등과 대책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간사 정경희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이만희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이용호 의원 등이 참석해 잼버리 부실 사태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문제를 정쟁화해서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생각은 추호도 없다”며 “대한민국 국격에 맞는 국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잼버리 파행의) 이유를 분명히 규명하고 잘못을 따져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은 잼버리 파행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등 정부·여당 무능론을 부각하는 데 주력했다.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잼버리 사태로 국격이 추락하고 전북도민과 국민의 상실감이 크다”며 “국정조사의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했다. 여당을 향해선 “최소한 이 정부 들어서 있었던 준비 부족에 대해 인정하기 바란다”며 “그래야 집권 세력이 가질 수 있는 최소한의 자세를 갖는 것”이라고 말했다. 잼버리 준비 과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 움직임엔 “본질을 흐리려는 시도”라며 “국민들에게 고통과 실망을 더 안겨 주는 일이 될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잼버리 대회가 역대급 실패로 막을 내렸다”고 했고, 박찬대 최고위원은 “잼버리 대회의 파행 원인을 명확히 하는 것은 땅에 떨어진 국격을 바로 세우고 구겨진 국민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여야는 16일 시작되는 8월 임시국회에서 잼버리 사태 책임 소재를 놓고 본격적으로 맞붙을 전망이다. 16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참석하는 행안위 전체회의와 25일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참석하는 여가위 전체회의에서 관련 현안질의가 예정돼 있다.

국민의힘이 신혼부부의 주택자금 특례대출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부부가 각자 주택 청약을 넣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내년 총선에서 승패를 가를 청년층 민심 공략에 나섰다는 해석이다. 당 청년정책네트워크 특별위원회는 11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결혼 페널티 정상화’ 정책을 4호 청년 정책으로 발표했다. 여기에는 저금리 주택자금 대출 상품인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과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의 소득 요건을 각각 7000만원, 6000만원 이하에서 상향 조정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신혼부부 특례대출의 주택 구입자금 대출 기준을 8500만원, 전세 대출 기준을 7500만원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보다 소득 기준을 더 완화하겠다는 의미다. 청년정책네트워크 공동위원장인 김기현 대표는 “구체적인 금액은 추가 논의하겠지만 정부 입장보다 우리 당은 좀 더 확실하게 결혼이 보너스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또 당은 신혼부부가 혼인신고를 한 후에도 각자 주택 청약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현재 부부당 주택 청약은 1회만 신청이 가능한데, 앞으로는 부부가 각자 1회씩 총 2번 청약을 할 수 있도록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정책은 신혼부부들이 혼인신고를 할 경우 대출과 청약 기회 등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는 현상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김 대표는 “위장이혼이라는 말은 있었지만 위장미혼이라는 말은 처음 들어봤다”며 “결혼 보너스가 반드시 주어지도록 지속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11일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원내대변인이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을 두고 “부산엑스포 유치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거센 비판을 쏟아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잼버리 사태를 계기로 부산엑스포 개최는 물 건너갔다’는 망언은 얼마나 윤석열 정부를 흔들기 위해 나라가 잘 안 되길 바라는지 그 속내를 투명하게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민주당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지난 9일 CBS 라디오에서 “잼버리 사태로 인해 부산엑스포 유치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고 말했다. 또 윤 원내대표는 “잼버리 기간에 정쟁을 중단해야 한다는 수많은 호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지난 일주일간 ‘정부가 열흘만 정신을 차렸어도 됐을 것이다’ ‘사고는 중앙정부가 치고 수습은 지자체가 한다’며 모든 책임을 대통령과 정부로 몰아가는 데 열중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해야 한다고 민주당은 사고 친 당사자는 제쳐놓고 오히려 사고를 수습하려 애쓰는 중앙정부에 책임을 뒤집어씌우고 오로지 윤석열 정부 흔들기에 매진했다”며 “민주당이 그렇게 강조하는 책임 소재는 잼버리가 막을 내리는 대로 철저히 따질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을 지역구로 둔 여당 의원들도 김 원내대변인 발언을 강하게 비판했다. 여의도연구원장인 박수영 의원(부산 남구갑)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산뿐 아니라 온 대한민국이 힘을 쏟고 있는 일에 초를 쳐도 유분수지, 이게 제1야당 대변인이 할 말인가”라며 “더불어민주당과 김 원내대변인은 국민 앞에 공식사과하라”고 촉구했다. 김 원내대변인이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특위 여당 간사인 안병길 의원(부산 서구동구)는 “민주당에 정말 엑스포를 유치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김 원내대변인처럼 정치적 계산을 앞세워 내심 엑스포가 유치되지 않길 바라고 있는 것인지 심각하게 의문스럽다”며 “세 치 혀로 부산엑스포를 모욕한 김 원내대변인은 즉각 사죄하고 대변인에서 사퇴하라”고 강조했다.

250억원대 횡령 혐의로 구속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씨가 법원에 구속 적부심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지난 5일 구속된 유씨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유씨 측은 검찰의 체포 영장 집행이 부당했다고 주장해왔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을 다투며 법원에 재차 판단을 요구하는 절차다. 법원이 청구를 받아들이면 검찰은 피의자를 석방해야 한다. 유씨는 2014년 사망한 유 전 회장의 측근인 계열사 대표들과 공모해 컨설팅 비용 명목 등으로 총 250억원을 받아 개인 계좌나 해외 법인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2014년 세월호 참사 직후 선사 청해진해운의 실질적인 지배주주로 유 전 회장 일가를 지목하고 경영 비리를 대대적으로 수사했다. 검찰은 유씨가 유 전 회장의 실질적 후계자이자 범행 주도자로 판단하고 미국 측에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고, 유씨는 지난 4일 국내로 송환됐다.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은 8일 학력 인정 평생교육시설 학생도 무상급식 대상이 되도록 하는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학력 인정 평생교육시설은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라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기관으로, 올해 4월 기준 전국 42개교가 운영 중이다. 개정안은 일반 초·중·고교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도 무상급식을 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시설을 학교급식의 대상 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현행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유치원과 초·중·고교에는 무상급식이 이뤄지고 있지만, 법적 미비로 인해 학력 인정 평생교육시설은 무상급식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을 막겠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자라나는 학생들이 먹는 것으로 차별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연일 현장을 찾으며 민생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총선이 8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민심을 챙기는 집권 여당 이미지로 내홍을 겪는 더불어민주당과 차별화하려는 포석이다. 내부적으로는 당무감사 준비에 착수하며 전열정비에 나섰다. 김기현 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당직자회의에서 “지금부터 우리 당은 민생 챙기기에 올인할 것”이라며 “여당은 야당과 말로 승부하는 것이 아니라 민생을 개선하는 정책 입안을 통해서 국민의 지지를 받고 정책 수행 능력을 통해 평가받는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선 안 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여름휴가를 마치고 당무에 복귀한 전날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를 찾아 ‘무차별 범죄’ 관련 대책을 논의한 데 이어 이틀 연속 민생 일정을 소화했다. 김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이날 기상청 서울청사를 찾아 태풍 ‘카눈’ 상륙에 대비한 재난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호우 재난문자 발송 지역 확대 등의 방안을 논의했다. 김 대표는 “기상청 역할을 더 증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수도권에 한정해 기상청이 호우 재난문자를 보내는 것을 시범운영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지역으로도)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는지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기후 위기 대책 마련을 위한 법안 처리도 강조했다. 당 태스크포스(TF)와 특별위원회도 나란히 쪽방촌과 ‘순살아파트’ 공사 현장을 찾았다. 당 ‘아파트 무량판 부실공사 진상규명 및 국민안전TF’는 이날 경기 양주 회천 A15 블록 현장 보강공사 진행 상황을 살폈다. 김정재 TF 위원장은 “보강공사가 일어난 원인을 TF팀에서 철저히 규명할 것”이라며 “보강공사에 만전을 기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당 민생특위인 ‘민생119’도 이날 서울 영등포구의 쪽방촌을 찾아 폭염 속 취약계층의 애로사항을 듣고 현황을 점검했다. 조수진 위원장은 “이상기후로 인한 역대급 폭염에 대비해 비상한 민생지원이 필요하다”며 “특히 지하·옥탑방·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주거 취약계층은 냉방용품이 없거나 가동할 여력이 부족해 일사병 등 온열질환의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다”고 했다. 이어 “정부와 지자체가 추진 중인 냉방용품·전기료 지원을 비롯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해 동행 식당, 동행 목욕탕 등 지원 확대가 필요한 사항을 당정에 신속하게 전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당무감사위원회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당무감사의 구체적인 기준을 논의했다. 당무감사위 규정 제17조에 따르면 위원회는 당무감사 실시 60일 전에 각 당협에 감사 계획 등을 공표해야 한다. 당무감사위는 10월 중순쯤 본격적인 현장 감사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3년 만에 이뤄지는 이번 당무감사는 전국 209개 당협을 대상으로 한다.

3년 만의 정기 당무감사를 예고한 국민의힘이 본격적인 총선 준비에 들어갔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한 김기현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전국 당원협의회(당협)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차기 총선 공천 밑그림을 그릴 예정이다.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당무감사위)는 8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당무감사의 구체적인 기준을 논의한다. 2020년 이후 3년 만에 이뤄지는 이번 정기 당무감사는 당협위원장이 공석인 사고당협을 제외한 전국 209개 당협을 대상으로 한다. 총선을 약 5개월 앞둔 시점에서 진행되는 만큼 ‘부실 당협’으로 분류되는 당협위원장의 퇴출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통상 당협위원장은 공천에서 유리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번 당무감사가 총선 ‘공천 물갈이’의 신호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신의진 위원장도 지난 3일 당무감사 실시계획을 공표하면서 “이번 당무감사는 제22대 총선 당선 가능성에 무엇보다 중점을 둘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다만 연말에 꾸려질 공천관리위원회에 최종 공천이 달린 만큼 이번 당무감사 결과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도 적지 않다. 당무감사위는 이달까지 구체적인 감사 지표를 결정하고, 각 당협으로부터 사전 자료를 받아 10월 중순쯤 본격적인 현장 감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후 11월 말까지 당무감사 결과를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부각하며 대야 공세 수위도 높이고 있다. 김 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의원이 무려 20명이나 연루됐다고 하며 그 구체적인 명단까지 보도되는 실정”이라면서 “이재명 대표, 송영길 전 대표, 윤관석 전 사무총장 등 민주당의 윗물부터 아랫물까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너나 할 것 없이 부패한 인물들이 민주당 내에 가득해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표는 적어도 제대로 된 당의 대표라면 밝혀지는 사실을 외면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회생 가능한 정당이라는 일말의 기대라도 국민들이 가질 수 있도록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윤관석 의원이 구속되고, 수수자로 지목된 의원들의 이름이 공개되면서 여당은 관련 공세 수위를 한껏 높였다. 민주당은 ‘검찰의 언론플레이’라고 맞서면서도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의원이 무려 20명이나 연루됐다고 하며 그 구체적인 명단까지 보도되는 실정”이라며 “이재명 대표, 송영길 전 대표, 윤관석 전 사무총장 등 민주당의 윗물부터 아랫물까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너나 할 것 없이 부패한 인물들이 민주당 내에 가득해 보인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양심은 도대체 얼마짜리냐. 300만원의 양심을 사고판 실체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며 “이 대표는 적어도 제대로 된 당의 대표라면 밝혀지는 사실을 외면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표를 겨냥해 “회생 가능한 정당이라는 일말의 기대라도 국민들이 가질 수 있도록 지도자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란다. 지도자의 침묵은 금이 아니라 독”이라고 말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법원이 민주당 의원들이 돈봉투를 주고받은 혐의를 인정한 만큼 추가 수사는 불가피해졌다”면서 “이 대표가 책임지고 물러나는 게 최고의 혁신·쇄신”이라고 일갈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관련 의혹에 대해 “검찰은 증거로 말하는 게 좋다. 엄정하게 신속하게 수사해 진실을 규명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당내에서 사실관계가 파악된 부분이 있냐’는 질문에는 “당사자들이 다 사실인정을 안 하고 억울하다고 하기 때문에 지켜보는 중”이라고 답했다. 강선우 대변인도 “검찰에서 특정 언론을 통해 언론 플레이를 할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근거와 진술, 증거를 가지고 수사를 해야 할 것”이라면서 “검찰 수사를 엄중하게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 다만 비명(비이재명)계인 윤영찬 의원은 BBS 라디오에서 “당에서 한번은 거를 수 있었던 사안인데 전혀 손을 대지 못하고 넘어갔다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사전에 진상조사를 하고 내용을 규명할 기회를 놓쳐버린 거다. 이 역시 리더십의 문제”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