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조기 퇴장’한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를 두고 “여야를 불문하고 역대 정당사를 통틀어 최악의 혁신위로 기억될 것이라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 혁신위가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각종 사고만 치다가 출범 51일 만에 초라하게 퇴장했다”며 “혁신하라 만든 위원회가 오히려 혁신을 가로막으며 시종일관 국민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출범하자마자 ‘돈 봉투 사건’이 만들어졌을 수 있다는 허황된 음모론을 제기해 논란을 일으켰고, 끝내 노인 비하 발언으로 전 국민의 지탄 대상이 됐으며 발표한 혁신안들도 애초 목표한 윤리 쇄신보다 특정 계파의 이해관계 관철에 치중됐다”면서 “민주당 혁신위의 마지막 발표 내용 역시 국민 눈높이가 아닌 당대표 눈높이에 맞춘 개딸 뜻대로 혁신안”이라고 지적했다. 전날 민주당 혁신위는 당대표 선출에서 대의원 투표를 배제하고 공천 시 현역 의원 하위 평가자에 대한 감점을 강화하는 내용의 3차 혁신안을 발표하고 활동 종료를 선언했다. 이에 대해 윤 원내대표는 “당대표와 그 계파의 당 장악력을 높이려는 ‘개딸 권력 제도화’일 뿐”이라며 “이재명 대표의 극렬 지지층인 개딸들의 주장을 받아 팬덤 정치를 더욱 강화하는 혁신안이고, 혁신안을 빙자한 비명계 솎아내기용 플랜과도 같다”고 평가했다. 또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 혁신을 위해서는 당대표 리스크와 당내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 등에 대해 국민의 기준에 맞는 반성과 성찰, 책임지는 모습부터 보여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민주당이 계속해서 국민 기만을 쇄신으로 포장하려 한다면 민주당의 쇄신은 국민 손에 의해서 이뤄질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 정책위의장은 “김은경 혁신위의 종착역은 개딸이었다. 혁신이 아니라 사당화를 위한 마중물”이라며 “호신위를 넘어 한 사람을 위한 헌신위었다”고 맹공했다. 그는 “혁신위 발표 이후 민주당 대변인은 혁신안을 논의해 당 쇄신을 이뤄내겠다며 당 지도부의 진지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 밝혔다”며 “속된 말로 짜고 치는 고스톱이자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강조했다.

여야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시작하기도 전부터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며 격돌을 예고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자료 제출 요구안을 의결했다. 실시계획서가 채택되면서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앞서 여야가 합의한 일정인 오는 18일 열리기로 확정됐다. 이날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안은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의결하지 못하고 정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자가 이명박정부 청와대 홍보수석 당시 언론장악 시도와 아들의 학교폭력 무마 의혹을 추궁할 관련자들을 증인으로 불러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후보자뿐 아니라 우주항공청 설치·공영방송 수신료·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등을 놓고 연일 파행을 빚어 왔던 과방위는 이날 모처럼 여야 의원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열렸지만, 의사진행을 두고 초반부터 고성이 오가며 충돌했다. 야당 의원들의 의사진행발언 요청에도 국민의힘 소속 장제원 과방위원장이 ‘양당 간사 간 합의사항’이라며 회의를 진행했기 때문이다. 장 위원장은 “상임위를 정쟁의 장으로 만들지 말라”며 “합의한 것을 진행하고 발언권을 드리겠다”고 했지만 과방위 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이 위원장석까지 나와 항의하는 등 야당 의원들의 반발이 이어졌고, 결국 집단 퇴장하는 사태가 빚어졌다. 이후 정회 끝에 야당 의원들이 회의장에 복귀하면서 실시계획서는 재의결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 후보자가 방통위원장 후보자 자격이 있는지를 법제처에 유권해석 의뢰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민주당 정필모 의원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을 지내고 3년이 되지 않으면 방통위원장으로서 결격 사유”라며 “이 후보자는 인수위원은 아닐지라도 고문을 맡았고 현직 대통령 특보”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과방위 여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청문 절차를 통해 적격 여부를 가릴 수 있다”고 반박했고, 논의 끝에 이 후보자의 결격 사유에 대한 법제처 유권해석 요청은 여야 간사 협의로 진행하기로 했다.

수사 업무 등을 담당하는 공직자는 자신이나 가족이 당사자인 고소·고발사건을 ‘셀프 조사’할 수 없게 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자녀 관련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다면 한 장관이 이를 회피해야 한다는 의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공직자 수사·감사·조사 업무에서 이해충돌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1만7000여개 공공기관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공직자는 자신이나 가족 등 사적 이해관계자가 신고·고소·고발인, 피신고·피고소·피고발인인 사건을 담당해 조사할 수 없다. 특히 중앙부처 장관은 자신이나 가족이 외청에서 조사를 받는 경우 이해충돌 사실을 신고하고 회피해야 한다. 권익위는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전·현직 장관의 수사 사건 관련 유권해석에 명확한 기준으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권익위는 전현희 전 위원장 재임 때인 2020년 9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의 직무와 추 전 장관 아들 군 특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는 이해충돌로 보기 어렵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번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경우 권익위는 조 전 장관과 추 전 장관의 가족 관련 의혹들은 이해충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현재 경찰이 수사 중인 한 장관 딸의 ‘허위 봉사활동 의혹’ 역시 검찰에 송치될 경우 이해충돌 소지가 생긴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사건이 검찰로 송치돼 그 사실을 법무부 장관이 인지하면 그 순간 이해충돌 상황이 발생하고 회피 신고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수사 업무 등을 담당하는 공직자는 자신이나 가족이 당사자인 고소·고발사건을 ‘셀프 조사’할 수 없게 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자녀 관련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다면 한 장관이 이를 회피해야 한다는 의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공직자 수사·감사·조사 업무에서 이해충돌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1만7000여개 공공기관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난해 5월부터 시행된 이해충돌방지법에서 불분명하다고 지적됐던 셀프 조사 논란에 대해 권익위와 관계기관이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마련됐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공직자는 자신이나 가족 등 사적 이해관계자가 신고·고소·고발인, 피신고·피고소·피고발인인 사건을 담당해 조사할 수 없다. 특히 중앙부처 장관은 자신이나 가족이 외청에서 조사를 받는 경우 이해충돌 사실을 신고하고 회피해야 한다. 중앙부처 장관의 직무관련자가 아니라는 것이 명백하지 않은 한 장관은 외청에 대해 일반적인 지휘·감독권이 있기 때문에 기관의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권익위는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전·현직 장관의 수사 사건 관련 유권해석에 명확한 기준으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전임 권익위원장들의 재임 당시 전·현직 법무부 장관의 자녀 수사 사건 관련 이해충돌 판단에 차이가 있어 논란이 된 바 있다. 권익위는 전현희 전 위원장 재임 때인 2020년 9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의 직무와 추 전 장관 아들 군 특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는 이해충돌로 보기 어렵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보다 앞서 박은정 전 위원장 때인 2019년 9월에는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씨가 검찰 수사를 받는 상황과 관련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해석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경우 권익위는 조 전 장관과 추 전 장관의 가족 관련 의혹들은 이해충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러한 차이에 대해 “전임 위원장들이 했던 해석은 당시 ‘공무원 행동강령’과 관련한 해석이었고, 이번에 권익위가 하는 것은 지난해 5월부터 시행된 이해충돌방지법과 관련된 해석”이라며 “이전에 혼란스러웠던 모습을 정리하고 명확하게 국민과 공무원에게 제시하려 한다”고 말했다. 현재 경찰이 수사 중인 한 장관 딸의 ‘허위 봉사활동 의혹’ 역시 검찰에 송치될 경우 이해충돌 소지가 생긴다. 정 부위원장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이 시행되면서 경찰의 수사지휘권이 검찰에서 사라졌기 때문에 현재는 이해충돌 상황으로 해석할 수 없다”면서도 “사건이 검찰로 송치돼 그 사실을 법무부 장관이 인지하면 그 순간 이해충돌 상황이 발생하고 회피 신고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소관인 검찰청뿐 아니라 기획재정부가 담당하는 국세청·관세청, 고용노동부 소관인 노동청 등 각종 외청에서 담당 장관과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에 대한 수사·조사·감사가 진행된다면 장관들이 신고·회피해야 한다. 장관이 아닌 수사·조사 담당 일반 공직자도 예외가 아니다. 공직자가 자신이 사적으로 고소·고발한 대상을 업무상 조사하게 되는 경우 해당 직무에서 회피해야 한다. 고소·고발 대상을 조사하게 되면 조사 범위나 강도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조사를 통해 유·무형의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조사를 받던 사람이 조사 내용에 불만을 제기해 공직자를 고소·고발한 경우는 이해충돌에 해당하지 않아 신고나 회피 의무가 생기지 않는다. 앞서 감사원 감사를 받던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은 자신이 최재해 감사원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기 때문에 최 원장이 감사 결과를 확정하는 감사위원회 회의에서 제척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부위원장은 “(최 원장 건은) 이해충돌방지법상 이해충돌 상황이 아니기에 법적으로 회피 의무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나 감사 중에 그 내용에 불만이 있는 사람이 고소나 진정을 했다고 모든 사건에서 이해충돌 상황이 발생해 회피 의무가 있다면 대한민국은 먹통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살해하지 않으면 폭발물 테러를 하겠다는 협박 이메일이 발송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8일 경찰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전날 0시30분쯤 ‘이 대표를 살해하라. 8월9일 오후 3시34분까지 살해하지 않으면 모처에 설치한 시한폭탄을 폭발시키겠다’는 내용의 이메일이 서울시 공무원 등에게 전송됐다. 일본 계정으로 발송된 이메일에는 전화·팩스 번호와 함께 “야쿠오 법률사무소의 야마오카 유우아키가 시한폭탄을 설치했다”고 적혀 있다. 작성자는 “폭탄의 설치범위는 서울 시내 도서관 334m”라고 적었으나 도서관을 특정하지는 않았다. 이메일에는 영어로 “중요: 서울 여러 곳, 특히 지하철에 폭탄을 설치했으니 잘 수색해야 한다”고 적혔다. “사람은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 이제 그만 끝내자” 등 의미를 알 수 없는 문장도 담겼다. 경찰은 이날 오후 4시45분쯤 이같은 이메일을 받았다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국회에 경찰특공대 폭발물처리반(EOD)을 투입해 국회도서관에서 폭발물 탐지 작업을 벌였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이메일이 발송된 인터넷 주소(IP)를 추적 중이다. 국회사무처는 국회 경내에서 이 대표를 경호하고 폐쇄회로(CC)TV를 모니터링하는 한편 엑스레이 검색 등 순찰을 강화했다. 민주당은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공지에서 “경찰청에 이 대표에 대한 일본인의 테러 협박 내용이 접수됐다”며 “회관에서 근무하던 이 대표는 국회 방호처의 경내 경호를 받고 퇴근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의 경외 경호는 사양했다”며 “이 대표는 내일 공개 일정을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덧붙였다. 이메일은 일본에 실존하는 법률사무소 명의 계정으로 발송됐다. 야마오카 유우아키와 가라사와 다카히로 등 메일에 언급된 이름은 일본인 법조인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일본에서 최근 변호사나 법률사무소 계정을 훔쳐 이메일을 보내는 방식의 피싱 범죄가 성행하고 있어 이 대표 협박 메일 계정 역시 도용됐을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다이이치(第一)도쿄변호사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이 대표 협박 메일에 사용된 법률사무소 이름과 ‘폭파 예고 메일’ 등을 언급하며 사기 피해를 주의하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는 18일 열린다.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과방위는 오는 10일 오전 10시 전체회의에서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계획서 채택과 자료 제출,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후 과방위는 18일 인사청문회를 열고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한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일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보냈다. 국회는 요청안을 받은 뒤 20일 안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당초 국민의힘은 16일,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며 맞섰지만 이날 합의에 이르렀다. 국민의힘은 청문회 법정 기한과 김효재·김현 상임위원 임기 만료(23일)로 인한 방통위 운영 공백 등을 이유로 청문회를 빠르게 개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증인 출석과 자료 제출 요청 등을 위한 준비 시간이 필요하다며 21일 이후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청문회에서는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를 언론 탄압 인사라고 비판하며 자녀 학교폭력 의혹을 제기해왔다. 국민의힘은 방통위원장으로서 이 후보자의 적합성을 강조하며 민주당의 의혹 제기를 정치 공세로 규정하고 있다. 방통위는 상임위원 5인 체제로 구성된 합의제 기구다. 하지만 전임 위원장 면직과 최민희 내정자 임명 지연 등으로 현재 김효재(위원장 직무대행)·김현·이상인 위원 3인 체제로 운영 중이다. 방통위는 국회에 김효재·김현 위원의 후임을 빠르게 추천해 달라고 요청한 상황이다.

내년 총선을 8개월여 앞두고 여권의 잠재적 대권 주자로 꼽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여당 안팎에서 끊임없이 두 ‘스타 장관’에 대한 총선 차출론이 나오는 가운데, 이들이 총선을 거치지 말고 대선으로 직행해야 한다는 반론도 있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두 장관의 출마 여부는 국민의힘이 총선에 대표 얼굴로 내세울 만큼 상징성이 크고 참신한 인물을 영입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최근 국민의힘은 당협위원장이 공석인 사고당협을 채우며 조직 정비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수도권 일부 지역에 신청자가 나오지 않는 등 인물난을 겪고 있다. 야당의 잇따른 악재에도 대통령과 여당이 반사이익을 누리지 못하자 경쟁력 있는 인사들이 선뜻 결심을 못 하고 있는 셈이다. 이준석 전 대표는 최근 CBS 라디오에서 “여야 양쪽이 고루 인물난일 수 있는데 민주당은 지방선거, 총선에 여러 번 당선돼 서울 지역 국회의원들이 재선, 3선이 됐다”며 “하지만 국민의힘은 수도권이 참 어렵다”고 분석했다. 야당과 강경 대치를 이어가며 체급을 키우고 있는 한 장관이나 원 장관이 수도권에 출마해 선거에 전면 나서 바람을 일으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건 이런 맥락에서다. 한 국민의힘 중진 의원은 “두 장관 모두 당을 위해서나 개인적으로나 출마가 더 좋을 것으로 본다”면서 “특히 한 장관은 정치인으로서의 경험이 부족한 만큼 국회에서 정치를 하고, 당에서도 역할을 맡으면서 성장하면 앞으로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원 장관과 가까운 당 관계자는 “시점을 단언하기 어렵지만 원 장관은 어차피 정치인이니 여의도로 올 것”이라고 했다. 여권 관계자는 “한 장관을 용산처럼 상징성이 있는 곳에 공천하면 바람이 불 수 있다”고 전했다. 다만 차기 대권을 고려할 때 두 장관의 총선 출마 가능성이 작다고 보는 관측도 적지 않다.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상황에서 국회의원 300명 중 한 명이 되는 것이 오히려 체급을 낮춘다는 것이다. 윤석열 캠프 출신 당 관계자는 “대통령실 비서관들의 출마를 고려하면 용산 입장에선 두 장관이 꼭 여의도에 들어가지 않아도 소통이나 국정 운영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며 “현 정권 입장에선 한 장관은 서울시장, 원 장관은 총리를 시켜 차기 대권 주자로 키우면 좋은 그림이다”라고 했다. 또 다른 여권 잠룡인 안철수 의원의 총선 역할도 주목된다. 안 의원은 현 지역구인 성남 분당갑 출마 의지를 명확히 하며 지원 유세 등을 통해 수도권 승리에 기여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당 안팎에서는 여전히 부산·수도권 험지 출마설이 나온다. 안 의원과 가까운 한 정치권 인사는 “(험지 출마 등) 희생을 많이 할수록 대가도 크겠지만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잘 판단해야 할 문제”라며 “현 지역구를 포함해 안 의원이 총선 승리에 기여할 최상의 방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당에서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각을 세워온 유승민 전 의원과 이 전 대표 등을 끌어안을지도 관심이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두 사람을 공천하지 않아도 우리가 이길 수 있다면 공천을 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최우선 과제는 총선 승리”라고 평가했다.

“현재 국회의원 수는 300명입니다. 국회의원 숫자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공론조사 시민참여단에게 숙의 전후로 같은 질문을 던졌다. 숙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시민참여단 469명 중 ‘지금보다 늘리는 것이 좋다’는 의견은 13%에 불과했다. 65%가 ‘지금보다 줄이는 것이 좋다’를 택했다. ‘지금 이대로가 좋다’의 비중도 18%였다. 83%가 국회의원 정수 확대에 찬성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패널토의, 전문가 질의응답, 분임토의 등 숙의 과정을 거친 시민참여단의 생각은 달라졌다. 확대해야 한다는 답변은 33%로 늘어났다.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은 37%로 크게 줄었고, 현행 유지를 택한 이들도 29%였다. 확대와 축소가 52%포인트 격차에서 4%포인트 차이로 크게 줄어들면서 숙의 전후가 큰 차이를 보인 것이다. 여론조사나 국민투표와 다른 공론조사의 가장 큰 특징은 ‘숙의’다. 제임스 피시킨 미국 스탠퍼드대 교수가 고안한 공론조사는 특정 이슈를 잘 알지 못하는 대중에게 의견을 묻는 기존 여론조사 방식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왜곡되거나 편향적인 여론이 아니라 학습과 토론, 토의 등을 통해 양질의 숙고된 여론을 도출하겠다는 취지다. ◆‘숙의 민주주의’ 보여 준 공론조사 4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시민참여단 46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현재 의원 정수를 유지한다고 가정했을 때 ‘비례대표를 늘려야 한다’는 응답은 지난 1∼3일 숙의 전 조사에서 27%에 불과했지만, 숙의 후에는 70%로 대폭 늘었다. 숙의 전후를 비교했을 때 ‘지역구를 더 늘려야 한다’는 의견은 46%에서 10%로 크게 줄었다. 현행 유지는 16%에서 18%로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다. 국회 정개특위가 진행한 이번 공론조사는 권역별, 성별, 연령별로 비례 배분해 모집한 500명의 시민참여단이 자신의 거주 지역과 인접한 KBS 본사나 4개 지역총국에서 모여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공론조사 의제는 △선거제도 개편의 원칙과 목표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구의 크기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출 방식 △지역구 비례대표 의석 비율과 정원 정수 등이다. 이번 선거제 공론조사는 숙의를 통한 입장 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는 점이 큰 특징이다. 국회 정개특위에서 공론조사 결과를 발표한 박원호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여론조사에 응할 때는 깊이 생각하기보다는 ‘의원 수는 줄이고, 비례는 없앤다’는 식의 간단한 답을 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결과가 크게 바뀐 건 유권자들이 설득당할 준비가 돼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방송을 통해 과정이 생중계됐다는 점에서 시민들이 더 집중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효과가 있었다”면서 “지방에서 참여할 수 있다는 점도 대표성을 높였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정치권은 결과 두고 갑론을박 다만 이번 공론조사 결과가 실제 선거법 개정에 반영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여당이 내세우고 있는 의원 정수 축소는 숙의 전 조사 결과와 결이 같다. 지난 6월20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국회의원 10%(30명) 감축안’을 제시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지역구가 아닌 비례대표 의석을 축소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데, 이 역시 공론조사 결과와 반대되는 방향이다. 정개특위 회의에서도 여당 의원들은 공론조사의 편향성이나 설계 오류를 주장했고, 이후 여야의 선거제 개편 합의 역시 지지부진한 상태다. 이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선거제 개편에 대한 공론조사 결과를 정치권이 왜곡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공론조사에서 대표성과 비례성 강화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는 민심이 확인됐다”며 “정당 이해관계에 따라서 조사 결과를 왜곡하지 말고, 선거제도 개혁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고 지적했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도 “숙의의 공론조사를 거쳤더라도 이번 경우처럼 결과를 자기식으로 해석해 버리면 문제가 된다”면서 “책임 있는 자세라면 이번에 나온 결과를 ‘제4안’으로 보고 전원위 회부 등 해당 안에 대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번 공론조사를 기획한 김석호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장은 “과거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공론조사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공론조사 결과를 그대로 수용하겠다고 했지만, 그렇게 되면 사실상 시민의회나 배심원 제도처럼 된다”면서 “최종 결정은 정치가 하는 것이고, 공론조사는 그 결정에 필요한 좋은 자료를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의제 선택부터 국민이 해야” 그동안 논의가 공회전했던 개헌 문제나 정치권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 등에 공론조사가 활용될 가능성도 있다. 최근 야당은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추진에 대해 국회의장 산하 ‘수신료공론화징수위원회’ 구성을 제안한 바 있다. 채 교수는 “(공론조사) 참여자들을 잘 선택해야 하는 문제가 있지만 국회에서 나오는 안과 민의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해 보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절차적 정당성을 만들 수 있는 게 숙의 공론장의 장점”이라고 했다. 다만 공론조사가 정책결정권자나 대의기관이 책임을 회피하는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김 소장은 “지금까지 공론조사를 살펴보면 원전, 교육, 핵폐기물, 선거제 등 정치인들이 ‘하면 욕먹을 것 같은’ 주제들을 국민에게 떠미는 식이었다”고 평가했다. 박 교수도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 일종의 ‘외주’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실제 시민들의 뜻을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론조사는 매력적인 모델”이라면서도 “공론조사가 절대 대의민주주의를 대체할 수 있다거나 만병통치약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공론조사가 대의제의 한계를 보완하는 제도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사안에 따라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공론조사나 공론화위원회를 하나의 기구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공론화위 상설화 가능성은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이후 문재인정부에서 한때 제기되기도 했다. 김 소장은 “공동체의 미래를 위해 공론조사의 의제나 절차 등을 논의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책임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의제의 선택부터 국민의 손으로 할 수 있는 체계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숙의 민주주의 가능성 보여줬지만 영향력 ‘미미’…해외사례 보니 해외에서도 주요 국가 정책 결정을 두고 공론조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대부분 ‘숙의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보여 줬지만, 공론조사의 특성상 조사 결과가 즉각 구체적인 정책이나 법안으로 이어지지 않은 경우가 많다. 4일 국회입법조사처의 ‘시민참여 공론화 해외사례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기존 해외 공론조사 사례는 현실 정치와 관계 정도에 따라 다양한 결과를 보였다. 2006년 핀란드의 원전 건설 공론조사는 집단 숙의에서 공동성명서를 발표해 시민들이 원자력 발전과 관련된 가치와 사실관계를 분석하고 합의를 찾도록 했다. 이는 공론조사를 통해 합의하는 절차에서 공동성명서 발표가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결론을 냈지만, 실제 정책 결정에 미친 영향력은 미미했다. 2011년 벨기에는 사회·정치적 갈등을 극복하기 위한 ‘G1000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무작위로 선택된 시민의 의견을 취합해 시급한 정책을 선별하고 제안하는 것이 목표였고, 최종적으로 ‘벨기에 사회의 노동과 실업문제 개선 방안’에 대한 권고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이는 일부 의원에게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으로 인식되면서 권고 사항이 현실 정치에 반영되지는 못했다. 프랑스·영국·스코틀랜드·덴마크 등에서 시행한 기후 시민의회처럼 의회나 정부가 정책 수립에 앞서 공론조사를 주도적으로 실시한 사례도 있다. 우리나라의 공론조사도 대체로 여기에 해당한다. 다만 프랑스의 기후 시민총회가 정부에 제출한 149개 권고안 중 실제 입법 과정에서 15개만 채택된 것처럼 공론화 단계의 권고 사항이 실제 법령으로 전환된 비율은 높지 않았다. 보고서는 해외 공론조사 사례를 분석한 결과 △공론 참여자 다양성 확보로 인한 대중적 참여 동기 유발 △논의 쟁점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제공 △공론화 결과의 정책 반영을 위한 입법 절차 확보와 같은 조건이 충족될 때 공론조사와 공론화의 효능감이 높았다고 평가했다.

휴가중인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의 철근 누락 부실시공 사태와 관련, “건축 이권 카르텔이 벌인 부패 실체를 규명하고 그 배후를 철저히 가리기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국민 생명을 내팽개친 지하주차장 공사의 배후를 철저히 가려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또한 “국민의힘은 부실 아파트 공사 실태를 파악해 안전 대책을 강구하고 관계자와 관계업체 책임을 묻겠다. 아울러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했다. 김 대표는 “이번에 드러난 ‘무량판 공법’ 부실 지하주차장 사태는 국민 생명과 재산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의 배만 불려 온 ‘건축 이권 카르텔’의 민낯을 보여주고 있다”며 “마치 ‘짜고 치는 고스톱’ 같이 서로서로 눈감아주는 부실 설계·시공·감리가 버젓이 횡행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이어 “배타적 사전 정보를 이용해 땅투기 및 집테크를 한 사실이 들통나 국민적 공분의 대상이 됐던 공룡조직 LH가 건축 이권 카르텔의 ‘철근 누락’과 ‘부실시공’을 방조하기까지 한 사실까지 드러나고 있으니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의 모든 구성원은 세대 갈등을 조장하거나 특정 세대에게 상처를 주는 언행을 삼갈 것이다,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자신의) 노인 관련 발언에 대해서 사과의 뜻을 밝혔다.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의 모든 구성원은 모든 국민의 말씀을 겸허하게 경청하고 배려하는 자세로 대할 것”이라며 “모든 언행에 신중하고 유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오늘은 노인이라 부르는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 세대의 희생과 헌신 위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그런데도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가운데 가장 높다. 슬픈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은 세대 간 갈등 해소와 노·장·청 조화를 중요한 정책 기조로 삼아왔다”며 “기초연금의 도입과 확대, 치매국가책임제 도입, 노인 일자리 확충, 경로당 냉난방비 예산 확충과 같은 노인 복지정책을 추진하고 또 강화했다”고 했다. 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이날 자신의 ‘노인 폄하’ 논란 발언과 관련해 “교수라서 철없이 지내서 정치 언어를 잘 모르고 깊이 숙고하지 못한 어리석음이 있었다”며 거듭 해명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저녁 춘천시 세종호텔에서 열린 강원특별자치도민과의 대화 자리에서 최근 자신의 발언을 둘러싼 논란을 의식한 탓인지 여는 말을 통해 논란이 된 발언을 하게 된 까닭을 재차 밝혔다. 김 위원장은 “어린아이하고 몇 년 전에 했던 대화를 예시로 끌어내서 청년들이 투표장에 올 수 있게끔 하는, 투표권이 중요하다는 말을 표현하는 과정이었는데 그 부분을 다소 오해한 경우가 있어 그로 인해 마음 상하신 어르신이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노여움을 풀어달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 뜻(노인 폄하)이 진짜 아니었음을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민주주의는 투표로 우리들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니 다 같이 의사 표현을 잘해보자는 취지였는데 어찌 됐든 상처를 드렸다면 노여움을 푸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저도 곧 60이다. 곧 노인의 반열에 드는데 교수라서 조금 철없이 지내서 정치 언어를 잘 모르고, 정치적인 맥락에 무슨 뜻인지도 깊이 숙고하지 못한 어리석음이 있었던 것 같다”며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고, 많이 듣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전날 인천시당 사무실에서 열린 ‘인천시민과의 대화’에서 “(애초 발언의) 앞뒤를 자르고 맥락 연결을 이상하게 해서 노인 폄하인 것처럼 말씀하는데 그럴 의사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임직원 명의로 법인자금 수천만원을 국회의원 후원회 등에 기부한 혐의로 A그룹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시선관위는 31일 법인의 정치자금 기부 및 타인 명의 기부 혐의로 A그룹 회장과 임원, A그룹 산하 9개 법인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서울시선관위에 따르면 A그룹은 임직원 등의 명의로 지역구 국회의원 후원회 2곳과 지난해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후원회 5곳에 후원금 8400만원을 나눠 기부했으며, 이 과정에 동원된 임직원과 협력사 대표 등 수십명에게 법인 자금으로 후원금을 보전해 준 혐의를 받는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국내외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또 타인의 명의나 가명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행위도 금지돼 있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해당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약 5개월에 걸쳐 2000장이 넘는 회계보고서와 법인 금융거래자료를 분석하고, 수십명에 이르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했다”며 “선관위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히 조사해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