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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혜 기자의 최신기사

수도권 인물난 與… 한동훈·원희룡 등판 ‘갑론을박’
내년 총선을 8개월 앞두고 여권의 잠재적 대권 주자로 꼽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여당 안팎에서 끊임없이 두 ‘스타 장관’에 대한 총선 차출론이 나오는 가운데, 이들이 총선을 거치지 말고 대선으로 직행해야 한다는 반론도 있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원 장관의 출마 가능성은 국민의힘이 총선에 대표 얼굴로 내세울 만큼 상징성이 크고 참신한 인물을 영입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최근 국민의힘은 당협위원장이 공석인 사고당협을 채우며 조직 정비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수도권 일부 지역에 신청자가 나오지 않는 등 인물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국민의힘은 오는 10월 치러지는 ‘총선 모의고사’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안 내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야당과 강경 대치를 이어가며 체급을 키우고 있는 한 장관이나 원 장관이 수도권에 출마해 선거에 전면 나서 바람을 일으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건 이런 인물난과 관련이 있다. 한 국민의힘 중진 의원은 “두 장관 모두 당을 위해서나 개인적으로나 출마가 더 좋을 것으로 본다”면서 “특히 한 장관은 정치인으로서의 경험이 부족한 만큼 국회에서 정치를 하고, 당에서도 역할을 맡아보면서 성장하면 앞으로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원 장관과 가까운 당 관계자는 “시점을 단언하기 어렵지만 원 장관은 어차피 정치인이니 여의도로 오기는 할 것”이라고 했다. 여권 관계자는 “한 장관을 용산처럼 상징성이 있는 곳에 공천하면 바람이 불 수 있지만 관건은 당선 가능성”이라고 전했다. 다만 차기 대권을 고려할 때 두 장관의 총선 출마 가능성이 작다고 보는 관측도 적지 않다. 윤석열 캠프 출신 당 관계자는 “대통령실에서 비서관들이 출마할 것을 고려하면 용산 입장에서 두 장관이 꼭 여의도에 들어가지 않아도 소통이나 국정 운영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며 “현 정권 입장에선 한 장관은 서울시장, 원 장관은 총리를 시키며 차기 대권 주자로 키우면 좋은 그림이다”라고 했다. 또 다른 여권 잠룡인 안철수 의원의 총선 역할도 주목된다. 안 의원은 현 지역구인 성남 분당갑 출마 의지를 명확히 하며 지원 유세 등을 통해 수도권 승리에 기여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당 안팎에서는 여전히 부산·수도권 험지 출마설이 나오고 있다. 안 의원과 가까운 한 정치권 인사는 “당에서 밀어붙여서 김은혜 홍보수석을 내리꽂고 안 의원을 자르는 문제는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며 “안 의원이 총선 승리에 기여할 최상의 방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당에서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각을 세워온 유승민 전 의원과 이준석 전 대표 등 비윤(비윤석열)계 끌어안기에 나설지도 관건이다. 현재까지는 국민의힘에서 공천받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지만, 총선 승리를 위해 ‘원팀’이 돼야 한다는 의견도 분분하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두 사람을 공천하지 않아도 우리가 이길 수 있다면 공천을 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최우선 과제는 총선 승리”라면서 “유 전 의원과 이 전 대표 등이 총선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 왜 공천을 하지 않겠나”라고 평가했다.
2023.08.06 18:20:38
김태호 외통위원장, UAE 아크부대·셰이크칼리파 전문병원 방문
김태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비롯한 국회 대표단이 지난 29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UAE) 아크부대(UAE 군사훈련협력단)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UAE, 이라크, 카타르 등 중동 국가들과의 관계 발전과 의회 간 협력 강화를 위해 추진됐다. 아크부대는 유엔 평화유지활동(PKO)이나 다국적군 파병과는 달리 비분쟁지역에서 국익 창출과 군사협력을 위한 새로운 파병 개념의 첫 사례로, 2011년 1월 1진이 파병된 이후 현재 21진이 파병돼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아랍어로 ‘형제’를 뜻하는 아크부대는 UAE 군 특수전부대 교육훈련 지원 및 연합훈련과 유사시 우리 국민 보호 임무를 수행 중이다. 김 위원장은 아크부대 임무 현황과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장병들과 식사를 같이 하면서 국익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아크부대 장병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그는 “아크부대는 우리나라의 군사 선진기술을 알리는 군사외교관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져달라”면서 아크부대 장병들의 사기를 높일 방안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을 비롯한 국회 대표단은 이날 아크부대에 이어 서울대병원이 90여명의 인력을 파견해 수탁 운영 중인 셰이크칼리파 전문병원을 방문해 양국 의료 협력에 힘쓰고 있는 의료진들을 격려했다. 김 위원장은 의료진과의 간담회에서 병원 운영 현황을 듣고 “우리 의료 수준을 세계에 알리고 있다”고 높이 평가하면서 “서울대병원의 3기 연장 계약(2025~2030)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셰이크칼리파 전문병원은 2014년 한-UAE 정상 간 합의에 따라 2015년 2월 개원했다. UAE 내 발생빈도가 높은 고난도 치료 필요 질환과 관련된 3개 특수센터를 운영하는 등 양국 간 의료협력 증진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2023.07.31 20:20:43
여야 양평고속道 평행선… “노선 검증” vs “물타기 말라”
백지화된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을 두고 31일 여야가 각자의 출구전략을 모색하고 있지만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여권은 소관 상임위원회 논의와 함께 여야 노선검증위원회를 꾸려 노선을 정하고 사업을 재개하자는 입장이지만, 야권은 원안 추진과 국정조사를 촉구하며 대치가 이어졌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은) 기본적으로 상임위는 언제든지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하면 열어서 질의에 답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별개로 전문가들이 어느 노선이 가장 합당한지를 검증하는 투 트랙으로 진행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백지화를 선언했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날 제안한 노선검증위와 상임위 동시 진행을 출구전략으로 보고 있는 셈이다. 그러면서 윤 원내대표는 야권의 국정조사 요구를 재차 일축했다. 그는 “국정조사를 하려면 법을 위반했다는 객관적 사실이 드러나고 여러 가지 국정조사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우리 당은 보고 있다”며 “민주당의 국정조사 주장은 빨리 고속도로를 건설해야 한다는 국민적 기대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정치적 공세를 취해 정부를 흔들고, 총선을 앞두고 선거 전략으로 활용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근거 없이 원안을 변경한 의혹이 사건의 본질”이라며 “원안 추진·국정조사 실시라는 민주당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강경한 입장을 유지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노선과 관련된 여러 검증 문제도 국정조사가 진행되면 당연히 포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한규 원내대변인도 “지금 이 시점에 노선검증위 주장은 물타기 꼼수”라면서 “거짓 해명, 말 바꾸기, 불투명한 자료 공개, 임의적인 자료 수정·삭제로도 의혹이 가려지지 않으니 물타기 꼼수로 국정조사를 피하려는 것이다. 잔머리 굴리지 말라”고 주장했다.
2023.07.31 18:26:19
與 “양평고속도로 국정조사 요구 황당… 이재명 방탄용”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8일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양평고속도로 관련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데 대해 “국정조사장을 가짜뉴스 판촉무대로 삼겠다는 의도”라면서 “없는 죄를 만들기 위해 가짜뉴스를 근거로 국정조사를 열겠다는 건 한국 정치사에 듣도보도 못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법 위반이 하나도 밝혀진 게 없고 국토교통부에 의해 이미 모든 자료가 공개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에 대해 황당하게도 민주당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쟁을 위한 민주당의 기행이 어디까지 갈지 궁금할 정도”라며 “지난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우리 당은 공무원 얘기만 들을 게 아니라 사업에 참여한 전문가들을 불러 모든 과정에 대한 객관적인 설명을 듣자고 제의했지만, 민주당이 거부했다”고 말했다. 그는 “공무원에게는 ‘답정너’로 특혜나 게이트라고 윽박지를 수 있지만 민간인 신분 전문가들에게는 통하지 않기에 오히려 허황된 주장임이 밝혀질 게 두려웠기 때문일 것”이라면서 “과학자에 의해 오염수 괴담 마케팅이 실패한 이후 전문가라면 알레르기 반응부터 보이는 것이 민주당의 현재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또 윤 원내대표는 “양평고속도로 사업을 장기간 국정조사로 몰아넣어 삼중, 사중의 사법 리스크로부터 국민 시선을 돌리려는 민주당이야말로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국민을 인질로 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 입장은 명확하다. 건설적인 논의로 조속히 사업을 정상화하고 경제성과 합리성에 입각한 최적의 고속도로를 건설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8월 소환설을 물타기 한 국민 전환용 국정조사이고 결국 이재명 대표 방탄이 목적”이라면서 “이 대표 방탄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를 지금이라도 철회하기 바란다”고 했다.
2023.07.28 11:11:10
당정, 교육부로 관리체계 일원화해 ‘유보통합’ 속도
국민의힘과 정부는 28일 유아교육·보육 통합(유치원·어린이집 통합)을 위해 교육부로의 관리체계 일원화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당정은 정부조직법 개정과 함께 ‘차별 없는 급식 제공’을 조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 관련 당정협의회’ 직후 브리핑에서 “당정은 지난 30년간의 논쟁을 매듭짓기 위해 유보통합 쟁점을 먼저 논의했던 과거 추진 방식에서 벗어나 보건복지부와 시·도의 영유아 보육업무를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으로 이관하는 관리체계 일원화를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중앙 단위 일원화를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을 시작으로 지방의 관리체계 일원화를 위해 법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당정이 의견을 같이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당의 요청에 따라 지방과 협력해 인력·재정 이관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가정에서 관리체계 일원화 효과를 먼저 체감할 수 있도록 차별 없는 급식 제공 등을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15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세계 최고 수준 영유아 교육과 돌봄을 목표로 하라”며 “이를 위해 관리체계를 교육부로 일원화하고 복지부와 협력해 국민이 체감하는 유보통합을 완성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당은 올 하반기부터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운영을 통해 관리체계 일원화 이전이라도 영유아·학부모·교사가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과제를 추진해달라고 정부에 당부했다. 예컨대 양질의 급식, 급식비 비원, 인건비 지원, 기관 보육료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박 정책위의장은 설명했다. 김기현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유보통합에서 최우선으로 둬야 하는 가치는 우리 아이들”이라며 “어른들 정치 논쟁으로 유보통합을 미루는 건 아이들에게 죄를 짓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엄중한 책임감으로 임해야 한다. 당도 법적, 예산적 지원은 물론 정무적 차원에서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유보통합은 더이상 미룰 수 없고 외면할 수 없는 시대적 소명”이라면서 “관리체계 일원화 실행에 필요한 정부조직법, 국가교육위원회법 개정 등 필요한 입법 지원을 우선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2023.07.28 09:52:26
안철수, ‘기술 유출 예방’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산업기술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산업기술을 보호하는 조치들을 강화해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국가 핵심기술 해당 여부에 대한 판정신청 통지, 국가 핵심기술 보유기관을 등록·관리, 실태조사 △산업기술 침해로 만들어진 물건의 압류 △산자부 장관 및 정보수사기관의 장, 재판에서 비공개 진술하는 자의 면책 △산업기술의 해외유출 현황에 대한 국회 보고의무 등을 규정했다. 안 의원은 “국가핵심기술과 영업비밀 유출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며 “개정안은 산업기술의 유출을 예방하고, 발견 시 빠르게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한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또 안 의원은 “과학기술은 이제 먹고사는 문제가 아닌 죽고 사는 문제”라면서 “국외로 국내 핵심기술을 유출할 경우 기업뿐 아니라 국가의 존립을 위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 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소속 안 의원은 산업기술 유출 범죄의 무죄율이 높은 것을 지적하며 국내 산업기술 보호의 필요성을 역설해왔다.
2023.07.27 10:01:38
김기현 “‘이상민 탄핵’ 주도 민주 지도부가 탄핵 대상”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기각한 것을 두고 탄핵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책임론을 강조했다. 김기현 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탄핵을 주도한 민주당 지도부야말로 탄핵의 대상”이라면서 “권한을 아니면 말고 식으로 무책임하게 행사하고 내지르는 세력은 ‘묻지마 폭력’보다 더 심각한 사회악”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이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억지로 강행한 것은 자당에 쏠린 사법 리스크에 대한 비판을 모면하려는 의도였다”며 “참사를 정쟁에 악용한 민주당은 국민 앞에 사죄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 탄핵소추에 찬성했던 179명의 의원들에게 묻겠다. 이런 터무니 없는 몽니로 얻은 게 도대체 무엇인가”라면서 “75년 헌정사 처음으로 국무위원에 대한 억지 탄핵으로 국민 안전을 총괄하는 지휘관을 반년 가까운 기간 동안 공백으로 만들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쯤 되면 무책임한 묻지마 폭력, 묻지마 탄핵에 대해 사과하고 주도했던 당 지도부가 책임져야 하는 게 당연한 상식”이라면서 “민주당이 상식을 가진 정당이면 당 지도부의 책임론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와야 정상”이라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그런데도 이런 상식과는 정반대로 민주당은 여전히 탄핵을 약방의 감초처럼 틈만 나면 입에 올린다”며 “지난 3월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왔고, 최근에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 대해서도 탄핵을 고민할 수 있다는 주장이 민주당 내부에서 있었다”고 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기대를 걸었던 진보성향 헌법재판관들조차 일말의 여지없이 기각을 결정했을 정도로 이번 탄핵소추안은 법적 근거를 전혀 갖추지 못한 당대표 사법리스크 국면전환용 방탄 탄핵이었다”며 “민주당이 더 악의적인 건 법리적으로 탄핵되지 않을 걸 알면서 정치적 이익을 얻기 위해 탄핵소추권을 남용했단 것”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탄핵권을 남용하고 재난 총괄부서인 행안부를 6개월 가까이 수장 공백 상태로 만든 것에 대해 최소한의 사과를 표명했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도리어 민주당은 법과 윤리의 영역은 다르다며 이 장관의 사퇴를 거듭 요구하고 이태원특별법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입법 강행을 예고했다”며 “궤변 정치의 원조인 소피스트도 울고 갈 억지 논리”라고 비판했다.
2023.07.26 11:10:30
與 윤리위, ‘수해 골프’ 홍준표 징계한다…洪 “과하지욕”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20일 ‘수해 중 골프’로 논란이 된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 징계 수위는 이르면 오는 26일 다음 윤리위 회의에서 결정된다. 윤리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홍 시장에 대해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의결했다. 징계 사유는 당 윤리규칙 제22조 2항(사행행위·유흥·골프 등의 제한)을 위반한 수해 중 골프 행위와 제4조 1항(품위유지)을 위반한 언론 인터뷰 및 페이스북 글 게시다. 황정근 윤리위원장은 이날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당 소속 공직자는 국민 정서에 반하는 언행, 기타 당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일체의 해당 행위를 해선 안 된다”면서 “모든 국민이 수해로 안타까워하고 노심초사하고 있을 때 집권당 소속 광역단체장은 응당 국민과 아픔을 함께해야 하고, 만약 국민 정서에 반하는 행동을 해서 공감 능력 부족을 드러낸다면 이는 바로 당의 이미지를 실추하는 해당 행위”라고 말했다. 앞서 홍 시장은 전국에 집중호우가 내린 지난 15일 대구의 한 골프장을 찾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구설에 올랐다. 당 안팎에서 비판이 제기되자 홍 시장은 페이스북에 ‘골프를 치던 당시 대구에 수해 인명 사고가 없었다. 공직자들의 주말은 자유’라는 등의 글을 올리며 반박했다. 그는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도 “부적절하지 않았다”며 관련 논란에 대한 불쾌감을 강하게 드러냈다. 이에 당은 18일 진상조사에 착수했고, 같은 날 윤리위가 홍 시장에 대한 징계 논의를 직권 상정했다. 그러자 홍 시장은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 사과했다. 또 논란이 된 17일 자 페이스북 게시물 두 건을 자진 삭제하고 윤리위 측에 사과문과 의견서, 비상 상황 근무 현황표도 제출했다. 윤리위가 이날 공식적으로 징계 절차를 개시하면서 홍 시장은 징계를 피해가기 어렵게 됐다. 윤리위 징계는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 △제명 네 단계로 나뉜다. 징계 수준은 그의 사과와 게시물 삭제 등 반성 여부와 2006년 홍문종 전 새누리당 의원이 ‘수해 골프’로 제명된 전례 등이 양정에 어느 정도 반영될지에 달려 있다. 황 위원장은 “어제 (홍 시장이) 공식 사과해 더 이상의 논란 확산이 차단되긴 했지만, 윤리위로서는 이미 벌어진 해당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면서 “징계 수위는 (홍 시장의 사과 등) 제반 사정을 다 감안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윤 윤리위원은 이날 윤리위 회의에 참석하면서 “사과하지 않는 분과 (비교해) 하는 분은 분명히 양정에 반영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사과에만 그치지 않고 피해 가족들과 유족들, 수재민들에게 앞으로 진정성 있는 모습 보인다면 좀 더 양정에 도움되지 않을까 본다”고 했다. 이날 윤리위 결정 이후 홍 시장은 페이스북에 ‘과하지욕’(跨下之辱)이란 사자성어를 남겼다. 과하지욕은 ‘가랑이 밑을 기어가는 치욕’이라는 의미로, 마음에 큰 뜻을 품은 사람은 작은 부끄러움을 감수한다는 말이다. 이는 중국 한나라 개국공신 한신이 큰 뜻을 이루기 위해 젊은 시절 불량배의 바짓가랑이 밑을 기어가며 치욕을 견딘 일에서 유래한 고사성어다. 자신에 대한 윤리위의 징계를 ‘치욕’으로, 자신을 한신에 비유한 것으로 해석된다.
2023.07.21 07:00:00
수해 중 골프치고 “안 된단 규정 어딨냐”던 홍준표, 윤리위行
“주말에 테니스 치면 되고 골프 치면 안 된다는 그런 규정이 공직 사회에 어디 있습니까?” 대구를 비롯해 전국에 집중호우가 내릴 당시 골프를 쳐 논란을 빚고 있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긴 말이다. 홍 시장은 “대구는 다행히 수해 피해가 없어서 비교적 자유스럽게 주말을 보내고 있다”고도 적었다. 하지만 홍 시장이 골프를 친 15일은 대구 북구 팔거천에서 한 60대 남성이 급류에 휩쓸려 실종된 날이다. 홍 시장은 이에 대해 “대구에 있었던 수해 인명사고는 13일부터 출입제한 조치를 한 도심 하천 팔거천에서 15일 오후 4시8분에 60대 한 분이 자전거를 끌고 출입제한 조치를 한 가드레일을 밀치고 무단으로 하천변에 들어갔다가 미끄러져 빠진 사고”라면서 “당시에는 큰비가 오지도 않았고 내가 그날 팔공산에 비가 내려 운동을 중단한 시각은 오후 1시쯤”이라고 설명했다. 또 “대통령이라면 다르겠지만 그 외 공직자들의 주말은 비상근무 외에는 자유”라고도 했다. 대구에서 벌어진 인명 피해는 골프를 치고 난 이후이고, 자신은 주말에 골프를 쳤을 뿐 ‘부적절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홍 시장의 주장이다. 홍 시장은 17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의 면담 이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도 관련 논란에 대한 불쾌감을 강하게 드러냈다. 그는 기자들과 만나 “(자신의 처신은) 부적절하지 않았다”라면서 “(골프 치는 동안) 대구에 상황 자체가 없다. 괜히 그거 쓸데없이 트집 하나 잡았다고 벌떼처럼 덤빈다고 해서 내가 기죽고 잘못했다고 할 사람이냐”고 말했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동의하지 못하냐’는 질문에는 “기자 여러분들이나 눈높이에 맞게 좀 질문하라”고 되받아쳤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18일 홍 시장의 ‘수해 골프’ 논란에 대해 징계 절차 개시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오는 20일 오후 4시30분 회의를 열고 홍 시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을지 결정할 예정이다. 윤리위 징계는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 △제명 네 단계로 나뉜다. 당 안팎에서는 홍 시장에 대한 징계 개시는 물론이고, 홍 시장이 중징계를 피해가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 윤리강령 제22조(사행 행위·유흥·골프 등의 제한)에는 ‘자연재해나 대형사건·사고 등으로 국민이 슬픔에 잠겨 있거나 국민과 국가가 힘을 모아야 할 경우에는 경위를 막론하고 오락성 행사나 유흥·골프 등 국민 정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있다. 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해당 조항 때문에 과거 선례를 보면 수해 때 골프쳤던 사람들은 전부 다 중징계였다”면서 “특히 홍문종 전 의원은 2006년 수해 골프로 제명까지 된 만큼 규정대로 간다면 중징계가 나올 수밖에 없다. (경징계의 경우) 그때는 왜 제명했고 지금은 솜방망이냐는 비판이 일 것”이라고 말했다. 윤리위 관계자 역시 “근거 조항이 있고 드러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징계 개시는 (비교적) 간단하게 될 수 있다”면서 “징계 수위가 쟁점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홍 시장은 당의 진상조사 착수 사실이 알려지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호우경보가 발효되면 부단체장이 업무 총괄하고, 단체장은 부여된 역할이 없다”며 “더구나 정상 근무나 자택 대기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라고 재차 해명했다. 또 홍 시장은 “골프를 이용해 국민 정서법을 빌려 비난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아직도 국민 정서법에 기대어 정치하는 건 좀 그렇다”고 강조했다.
2023.07.19 07:00:00
선관위 신임 사무총장에 김용빈 사법연수원장…35년 만에 외부출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신임 사무총장에 김용빈(64·사진) 사법연수원장이 내정됐다. 사무총장은 선관위의 실질적 1인자로, 김 원장이 임명되면 35년 만의 첫 외부 출신 선관위 사무총장이 된다. 중앙선관위는 18일 “신임 사무총장 후보에 대한 검증 절차가 마무리돼 오는 25일 전체 위원회의에서 김 원장을 신임 사무총장으로 임명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최근 신임 사무총장에 김 원장을 내정하고, 이날 선관위원들 전원이 참석한 자리에서 김 원장 면접을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법연수원 16기인 김 원장은 경기 포천 출신으로 중경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그는 1990년 인천지법 판사로 임관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 사법연수원장에 임명됐다. 김 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동기(79학번)로, 노태악 선관위원장과는 사법연수원 동기다. 외부 출신 선관위 사무총장은 1988년 사임한 법제처 출신 한원도 전 사무총장이 마지막으로, 이후 15명의 사무총장이 내부 승진으로 임명됐다. 최근 고위 간부들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지면서 선관위는 신뢰 회복을 위한 인사제도 개선의 하나로 사무총장직을 외부에도 개방하기로 했다. 앞서 박찬진 전 사무총장과 송봉섭 전 사무차장은 자녀 특혜 채용 의혹으로 자진 사퇴했다.
2023.07.19 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