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25일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어 탄핵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기각된 것을 두고 “당연한 귀결”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페이스북에 “헌재가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는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거대야당의 일방적 횡포라는 판결을 선고했다”고 적었다. 헌재는 이날 이 장관 탄핵 심판 선고 재판에서 재판관 9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어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국회에서의 논의단계부터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었으니 헌재의 결정은 너무나 당연한 귀결”이라며 “경찰의 수사와 국정조사 등으로 진실규명을 한 결과 탄핵 사유에 해당할 만한 위법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거대야당이 오로지 당리당략을 위한 수단으로 국민적 참사를 정쟁의 도구로 삼은 악행에 대하여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마땅하다”며 탄핵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했다. 김 대표는 “작금의 거대야당은 오로지 국정 발목잡기에만 몰두하면서 국회를 정쟁의 수단으로 악용하고 정부 주요인사들에 대해 탄핵 운운하며 겁박한다”면서 “탄핵소추같은 마약에 중독된 채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고 고통받는 이들의 분노를 교묘히 증폭시켜 정치적 이득을 노리는 ‘뒷골목 정치’는 이제 더이상 통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은 반(反)헌법적 탄핵소추로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컨트롤타워를 해체시키고 그로 인해 엄청난 혼란을 야기한 점에 대해 반드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이태원 참사로 희생된 분들과 그 유가족들께서 감내하셔야 했던 고통은 그 누구도 감히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깊고 크다. 앞으로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은 상처의 치유를 위해 합심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김 대표는 “대한민국 공동체가 비극적 사건을 반성하고 이를 통해 한 단계 더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참사를 정쟁의 수단으로 악용해 고통을 가중시키는 이러한 처사를 차제에 근절해야 할 것”이라며 “각종 재난과 참극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일어날 것인지 가늠하기 어려운 시대다. 이 장관은 직무복귀 즉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한 국민의힘은 연일 강경 법적 조치에 나서고 있다.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은 24일 윤석열 대통령 관련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유튜브 채널 ‘고양이뉴스’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해당 채널은 지난 20일 유튜브 커뮤니티에 윤 대통령이 폴란드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지난 13일 폴란드 동포 간담회에서 “내일 뭐 별거 없으니 오늘은 좀 마십시다”라는 취지의 건배사를 했다는 글을 게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 미디어법률단은 “마치 윤 대통령이 국가 간 중요한 회담인 폴란드 정상회담의 중요성을 비하하고,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게을리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게 가짜뉴스를 게시했다”고 고발 사유를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은 반복적이고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방침”이라며 “총선을 앞두고 더욱 기승을 부릴 가짜뉴스, 유언비어, 괴담 등에 대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도 자신에 대한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연루설’을 제기한 이들을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이날 서울경찰청에 고소했다. 고소 대상은 가짜뉴스 최초 유포자와 해당 사건에 ‘국민의힘 소속 3선이 연루돼 있다’고 발언한 방송인 김어준씨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기현 대표의 아들 김모씨도 더불어민주당 박성준·홍성국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김씨가 가상자산(코인) 업체에 재직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진 후 김씨에 대해 투자금 ‘먹튀 사기’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국회의원 가상화폐(코인) 보유 논란이 김남국 의원을 넘어 여야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코인 거래내역을 신고한 의원 11명 중 절반가량이 거래 과정에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에서는 현 통일부 장관인 권영세 의원과 이양수 의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최근 복당한 김홍걸 의원 등이 대표적으로 거론된다. 당사자들은 이해충돌 소지가 전혀 없었다며 반발하고 있다. 권영세 장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2020년 3000만~4000만원 규모로 시작해 거래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다 올해 초를 끝으로 그만뒀다”며 “관련 상임위를 맡은 바 없고, 장관 재임 시절 거래량은 거의 없으며 일과 중에는 전혀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양수 의원도 “2020년 4월 시작해 약 3000만원 투자했다가 2022년 5월 모두 처분한 뒤 거래하지 않았다”며 “총거래액이 10억원에도 미치지 않고 해당 기간 관련 상임위에 소속되거나 법안에 표결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김홍걸 의원은 입장문에서 “선친(김대중 전 대통령)의 동교동 자택을 상속받으며 발생한 상속세를 충당하고자 2021년 3월 코인 투자를 시작했다”며 “당시 1억5000만원을 투자했다가 90% 손실을 보았고, 올해 2월부터는 약 1억1000만원을 대부분 비트코인에 투자했다”고 설명했다.

국회의원 가상화폐(코인) 보유 논란이 김남국 의원을 넘어 여야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코인 거래내역을 신고한 의원 11명 중 절반가량이 거래 과정에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에서는 현 통일부 장관인 권영세 의원과 이양수 의원, 민주당에서는 최근 복당한 김홍걸 의원 등이 대표적으로 거론된다. 당사자들은 이해충돌 소지가 전혀 없었다며 반발하고 있다. 권영세 장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2020년 3000만~4000만원 규모로 시작해 거래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다 올해 초를 끝으로 그만 뒀다”며 “관련 상임위를 맡은 바 없고, 장관 재임 시절 거래량은 거의 없으며 일과 중에는 전혀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권 장관은 또 자신이 400회 이상 코인을 거래했고 총거래액이 수십억 원이라는 언론보도와 관련해 “거래 횟수를 과장한 것도 모자라 거기에 거래액을 곱해서 총거래액을 수십억 원이라고 산정한 것은 자의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양수 의원도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2020년 4월 시작해 약 3000만원 투자했다가 2022년 5월 모두 처분한 뒤 거래하지 않았다”며 “총거래액이 10억원에도 미치지 않고 해당 기간관련 상임위에 소속되거나 법안에 표결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김홍걸 의원은 입장문에서 “선친(김대중 전 대통령)의 동교동 자택을 상속받으며 발생한 상속세를 충당하고자 2021년 3월 코인 투자를 시작했다”며 “당시 1억5000만원을 투자했다가 90% 손실을 보았고, 올해 2월부터는 약 1억1000만원을 대부분 비트코인에 투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까지 투자 과정에서 이해충돌 등 법률이나 윤리 규범 위반은 일절 없다”며 “신고 의무가 없음에도 자발적으로 성실히 신고한 소수 의원만 불필요한 오해를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코인 신고‘ 11인 명단에 든 민주당 전용기 의원도 “당시 청년들의 코인 투자 문제가 심각해서 이를 파악하고자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투자한 것”이라며 “정확히 100만원을 문제가 많다고 하는 잡코인 5개를 약 20만원씩 구매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서울 서이초 교사의 극단적 선택에 자당 3선 의원이 연루됐다는 허위사실 유포를 계기로 ‘가짜뉴스와의 전쟁’에 들어갔다. 내년 총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짜뉴스를 뿌리 뽑겠다는 의도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23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선이 다가올수록 정도를 넘는 가짜뉴스가 범람할 수 있다는 우려로 당 미디어법률단을 발족했다”면서 “앞으로도 가짜뉴스에 대한 부분은 당에서 미디어법률단을 통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권에 대한 가짜뉴스의 근원지를 더불어민주당으로 규정한 국민의힘은 법적 대응 등 강경한 조치를 이어 가고 있다. 지난 21일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은 서울경찰청에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혐의로 방송인 김어준씨를 고발했다. 김씨는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초등교사의 극단적 선택과 관련해 ‘국민의힘 소속 3선이 연루돼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에 앞서 미디어법률단은 지난 6일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관련 김건희 여사 특혜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 이해찬 전 대표와 유튜브 채널 ‘이재명은 합니다’ 운영자를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서울∼양평고속도로 등과 관련된 야당의 공세에 대해 ‘과거 광우병·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논란에 이은 가짜뉴스·괴담 선동’이라며 맞서 왔던 여당이 법적 조치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다. 이번 초등교사 사망 관련 가짜뉴스의 피해자인 한기호 의원 역시 허위사실 유포자들에 대해 ‘선처 없이 강력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예고했다. 여당은 여론전에도 힘쓰고 있다. 김기현 대표는 지난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의 단골 메뉴 가짜뉴스는 결국 악의 씨앗이 돼 온 나라를 멍들게 하고 있다”며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이튿날이자 휴일이었던 22일에도 논평을 통해 무속인의 대통령 관저 선정 개입 의혹 등 ‘민주당발(發) 가짜뉴스’에 대응하는 메시지를 냈다. 또 국민의힘은 당 차원의 특별법 제정 등 가짜뉴스 관련 대응 방향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장인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위원장직을 걸고 더불어민주당에 우주항공청 특별법 통과를 촉구했다. 장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8월 내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통과시켜 준다면 민주당이 그토록 원했던 과방위원장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께서는 하루라도 빨리 과방위를 정상화시키고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통과시키라는 준엄한 명령을 하고 계신다”며 “민주당 위원님들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과방위는 KBS 수신료 분리징수, 이동관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지명 가능성 등을 두고 여야가 충돌하면서 지난 5월 말 장 위원장 취임 이후 단 한 차례도 회의를 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장 위원장은 “상임위원장으로서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취임 이래 과방위 정상화를 위해 물밑에서 여야 간 일정 조율에 안간힘을 써왔다”며 결렬 과정을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은 세 차례나 말을 바꾸고 새로운 조건을 제시해 협상을 결렬시켰다”면서 “회의와 전혀 상관없는 부당한 정치적 요구가 반복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장 위원장은 “겉으로만 우주항공청 설치에 찬성하며 윤석열정부 국정과제를 끝끝내 훼방 놓으려는 민주당의 속내를 분명하고도 절실히 깨달았다”며 “이제는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상임위원장 직권으로 과방위를 정상화하겠다. 오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업무보고와 현안질의, 31일 우주항공청 공청회를 실시하겠다”며 “각 법안소위원장들께서는 소위를 열어 법안을 심사해주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22일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무고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송 전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 등으로 고발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송 전 대표가 지난번 녹취록 사건과 관련해 공천개입으로 윤 대통령을 고발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고 있다”면서 “송 전 대표가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부에 고발장을 접수한다고 하는데,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나는 송 전 대표를 무고 혐의로 고발할 것”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당시 명확히 사실관계에 관해 설명했고 진실은 명백하다. 대통령실과 공천과 관련한 이야기를 주고받은 적이 없다”며 “이는 이진복 정무수석께서도 확인한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또 태 의원은 “송 전 대표가 본인의 돈 봉투 사건에도 불구하고 반성하는 모습은 전혀 보이질 않고 오히려 아무렇지 않은 듯 당당한 모습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다”며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본인 스스로를 돌아보시길 바란다. ‘봉투남’ 송영길 전 대표는 본인과 관련한 사건에 집중하고 반성하며 자중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송 전 대표가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됐다는 점을 겨냥한 것이다. 송 전 대표는 전날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법정구속되자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의 거짓말을 다시 확인했다”며 “다음 주에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장모 사건은 과잉 수사’, ‘억울한 면이 있다’, ‘피해를 준 건 아니다’, ‘사기를 당했다’고 밝힌 바 있다”며 “자신의 당선을 위해 장모 사건을 덮고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것”이라고 했다. 또 송 전 대표는 “저는 다음 주 중에 직접 윤 대통령을 고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부에 고발장을 접수하려 한다”며 “장모 사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처 김건희 도이치 모터스 사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태영호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녹취록에서 나타난 공천개입 의혹 및 국민의힘 전당대회 개입 등”을 언급했다. 앞서 태 의원은 대통령실의 공천개입 논란이 된 녹취록 등으로 최고위원직을 자진 사퇴했고, 윤리위원회에서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를 받은 바 있다. 당시 태 의원은 “이 수석과는 최고위원 발언이나 공천에 대해 그 어떤 대화도 나누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신임 사무총장에 김용빈(64·사진) 사법연수원장이 내정됐다. 사무총장은 선관위의 실질적 1인자로, 김 원장이 임명되면 35년 만의 첫 외부 출신 선관위 사무총장이 된다. 중앙선관위는 18일 “신임 사무총장 후보에 대한 검증 절차가 마무리돼 오는 25일 전체 위원회의에서 김 원장을 신임 사무총장으로 임명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최근 신임 사무총장에 김 원장을 내정하고, 이날 선관위원들 전원이 참석한 자리에서 김 원장 면접을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법연수원 16기인 김 원장은 경기 포천 출신으로 중경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그는 1990년 인천지법 판사로 임관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 사법연수원장에 임명됐다. 김 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동기(79학번)로, 노태악 선관위원장과는 사법연수원 동기다. 외부 출신 선관위 사무총장은 1988년 사임한 법제처 출신 한원도 전 사무총장이 마지막으로, 이후 15명의 사무총장이 내부 승진으로 임명됐다. 최근 고위 간부들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지면서 선관위는 신뢰 회복을 위한 인사제도 개선의 하나로 사무총장직을 외부에도 개방하기로 했다. 앞서 박찬진 전 사무총장과 송봉섭 전 사무차장은 자녀 특혜 채용 의혹으로 자진 사퇴했다.

국민의힘은 14일 더불어민주당이 당 혁신위원회 1호 쇄신안인 ‘불체포특권 포기’를 수용하지 못한 것을 두고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고심의 단계를 넘지 못하고 있다”며 혁신 의지가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특권 내려놓기를 비롯한 국회 개혁을 간절히 바라는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 안타까운 일”이라며 “제1야당인 민주당이 과연 혁신 의지가 있기는 한 건지 국회 운영 파트너인 여당으로서 매우 걱정스럽다”라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불체포특권 포기를 안 받으면 당이 망한다’는 민주당 혁신위원장의 애타는 경고도, ‘윤리정당의 모습을 회복해야 한다’는 민주당 원내대표의 간곡한 호소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며 “불체포특권 포기 결의가 중요했던 이유는 민주당이 국민 상식과 과학에 바탕을 둔 정상 정당으로 돌아올 준비가 됐는지 가늠할 시금석이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극렬 지지자에 둘러싸여 공당으로서의 책임감을 잊고 가짜뉴스와 선동에만 몰입하며 국제적 망신을 자초하는 것이 민주당의 현주소”라면서 “이런 모습은 민주당과 정치권의 불행일 뿐만 아니라 민생과 경제 회복에도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민주당) 혁신위는 결국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고심의 단계를 넘지 못하고 있다”며 “괴담 원정도 빈손이고 혁신도 빈손이다. 빈손으로 끝난 오염수 괴담 선동쇼를 그만두고 국민이 바라는 특권 포기 쇄신에 매진하기 바란다”라고 꼬집었다.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도 “불체포특권 포기는 이재명 대표의 대선 공약이자 국회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재차 언급할 정도로 강조해왔던 사안이지만, 결국 소리만 요란한 빈 깡통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면서 “민주당이 그토록 강조하던 혁신, 변화, 반성이 얼마나 가볍고 무책임한 것인지 여실히 보여준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좋은 혁신안을 제안해도 실천하지 않으면 보여주기용 정치쇼에 불과한 것”이라며 “말만 앞서는 혁신, 실천 없는 혁신을 중단하고 국민 앞에 진정성 있는 혁신의 모습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전날 의원총회를 열고 불체포특권 포기 수용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앞서 혁신위는 지난달 23일 1호 혁신안으로 당 의원 전원의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 제출과 체포동의안 가결 당론 채택을 요구했고, 전날 박광온 원내대표가 정책의총 모두 발언에서 혁신안 추인을 당부했지만 당내 이견으로 불발됐다.

여야의 14일 메시지는 확연하게 갈렸다. 여당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을 “민폐·정치파업”이라며 겨눴고, 야당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의혹과 여권이 추진중인 실업급여 개선책의 문제점을 조준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14일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에 대해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민노총(민주노총) 총파업 지침에 따라 잘못된 방법으로 강행하는 것은 ‘민폐 파업’”이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요구사항이 무엇이건 이렇게 대규모 의료공백을 일으키면서까지 총파업을 하는 것은 의료인 윤리와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현재 열악한 의료환경을 고려할 때 보건의료노조 요구사항 중에는 정당한 것도 있다”면서도 “하지만 대부분의 요구는 적지 않은 예산과 시간이 필요하고 법 개정이 필요한 것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1년 9월 2일 노정합의 이래 정부가 간호사 처우 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터에 당장 해결될 수 없는 사안을 가지고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삼아 파업을 벌이는 것은 옳지 않다”고 했다. 그는 특히 “이것이 과연 ‘나는 인간의 생명에 해로운 일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지 않겠다’는 나이팅게일 선서에 부합하는 태도냐”며 “정치 투쟁을 위해 인본 정신을 저버린다는 것은 보건의료인의 직업윤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보건의료노조가 파업 명분으로 요구하는 상당 부분은 이미 정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준비되고 있는 사안들”이라며 “민주노총 파업 지침에 따른 정치 파업, 국민을 고통스럽게 하는 민폐 파업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박 의장은 “민주노총은 국민 생명을 볼모로 하는 의료파업을 부추기지 말고 뒤로 빠지기 바란다”며 정부를 향해 “합법적인 파업과 시위는 보장하되 불법 파업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에 대해 “모든 의혹과 의문의 출발점은 대통령 부부와 대통령실”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가 점입가경”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종점 변경 이유가 용역회사 제안에 따른 것이라는 국토교통부 해명은 거짓”이라며 “거짓말 돌려막기를 한다고 비리, 부패 혐의가 사라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변경안에 문제가 있으면 원안대로 추진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인데 뜬금없이 (사업) 백지화를 던진 것이 당황해서 그런 것인지 하는 의문이 있다”며 “국민을, 또 국정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농단을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국민 앞에 의혹을 해명해야 한다. 국민의 의심을 지워주셔야 한다”며 “국정조사를 수용하고 이 사건의 전말에 대해서 엄정한 수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여권을 향해 “실업급여 제도를 비난할 것이 아니라 좋은 일자리를 만들려는 정부의 노력을 국민들께 보여주는 것이 옳은 자세”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이 최근 개최한 공청회에서 실업급여 제도를 ‘시럽 급여’로, (발음하면서) 실업급여 받는 분을 조롱하고 청년, 여성, 계약직 노동자를 모욕하고 비하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지난 12일 국민의힘 노동개혁특위 공청회 후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달콤한 보너스란 뜻으로 ‘시럽 급여’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밝히고, 서울고용노동청 담당자가 “(실업급여 받은) 여자들은 해외여행 가고 자기 돈으로 살 수 없던 샤넬 선글라스를 사며 즐기고 있다”고 말한 것 등을 겨냥한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또 “실업은 사회적 재난”이라며 “실업급여 받는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고 인간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