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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혜 기자의 최신기사

감사원, ‘文정부 통계 왜곡 의혹’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 조사
부동산 가격 동향 등 문재인정부 당시 주요 국가통계 왜곡·조작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감사원이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감사원은 이날 김 전 실장을 소환해 대면 조사했다. 감사원은 문재인정부 때 국토교통부 공무원들이 주택가격동향 공표 전 한국부동산원 내부에서만 공유되는 통계 잠정치를 미리 청와대에 보고한 정황을 포착하고, 여기에 김 전 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참모의 지시가 있었는지를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부동산 통계뿐 아니라 소득·고용 통계에서도 이러한 사전 보고와 개입이 있었던 정황을 조사 중이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 실태’ 감사를 진행해 왔다.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통계청, 국토교통부, 한국부동산원 등을 상대로 첫 실지감사(현장감사)를 진행했고 올해 2월과 3월 두 차례 실지감사를 연장했다. 감사원은 지금까지 황수경·강신욱 전 통계청장을 대면 조사했고, 황덕순 전 일자리수석, 홍장표 전 경제수석, 김상조 전 정책실장 등 청와대 참모들과 윤성원 전 국토부 1차관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감사는 당초 감사원 재정경제감사국 소속 재정경제3과가 착수했지만, 올해 들어서는 공직비리 감찰을 주도하는 특별조사국까지 투입됐다. 또 감사원은 부동산원의 주택가격동향 조사 과정에서 이른바 ‘아웃라이어’로 불리는 이상 주택 거래 등을 걸러낼 때 국토부 공무원들이 자신들에게 부여된 권한을 넘어 개입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감사원은 다음 주 중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을 대면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2023.07.13 22:27:05
과방위 파행… 與 "우주청 먼저" vs 野 "현안질의 우선"
여야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파행을 두고 장외에서 책임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처리가, 더불어민주당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신임 방송통신위원장 지명·KBS 수신료 분리징수 등 현안질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방위 파행의 책임은 전적으로 (국민의힘 소속) 장제원 과방위원장과 정부·여당에 있다”며 “민주당이 요구한 현안질의 안건은 공영방송 수신료와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등 지극히 상식적인 것들”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오는 25일 우주항공청 법안 의결을 전제로 전체회의를 여는 것을 합의하라는 여당의 요구는 몰상식하다”며 “법안 심사가 저잣거리 흥정인가. ‘답정너’식으로 행정부 거수기 노릇이나 할 것이면 입법부는 왜 존재하는가”라고 지적했다. 야당 과방위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일 제1회 세계 한인 과학기술인 대회에 참석해 우주항공청 법안 관련 “야당 협조가 이뤄지지 않아 많이 안타까워하고 있다”고 언급한 것을 거론하며 “대통령까지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적반하장으로 야당을 공격한다”고 비판했다. 전날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파행 책임이 야당에 있다며 우주항공청 법안 의결을 전제로 한 전체회의 개최에 합의하라고 촉구하자 이에 맞불을 놓은 셈이다. 정부·여당은 우주항공청 연내 개청을 위해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조속히 과방위를 통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 등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회의 일정 등을 합의해 주지 않아 열고 싶어도 열 수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한다”며 “국민의힘은 우주항공청 등 산적한 국정과제 등의 법안 의결에 합의하면 민주당이 요구하는 모든 현안질의도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모든 일정을 차일피일 미루는 당사자들이 후안무치하게 국민의힘 탓을 하는 것”이라며 “‘태업 사기꾼’이라는 국민의 비판이 민주당 과방위원들에게 쏠리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대치가 조만간 이뤄질 방송통신위원장 임명을 앞둔 사전 기싸움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야당은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의 방통위원장 내정설과 관련해 이 특보 아들의 학교폭력과 이명박 정부 청와대 홍보수석 시절 방송 장악 의혹 등을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다. 야당 과방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실은 수개월째 ‘이동관 카드’를 흔들며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며 “이 특보를 방통위원장 후보로 지명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 표명만이 이 사태를 일단락할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2023.07.12 15:45:24
김기현 5박7일 방미… 백악관 인사·상하원 의원들 만나 ‘정당외교’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오는 10일부터 5박7일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한다. 김 대표는 미 백악관·정부 관계자, 상·하원 의원들을 만나 정당외교를 펼칠 예정이다. 9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김 대표를 비롯한 방미 대표단은 미국 워싱턴DC와 뉴욕, 로스앤젤레스를 찾아 한미동맹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 ‘워싱턴 선언’ 등과 관련해 미 조야 인사들과 후속 이행 조치를 논의한다. 이번 방미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4월 미 국빈 방문 성과를 여당 차원에서 뒷받침하기 위해 추진됐다. 10일 오전 출국하는 대표단은 김 대표, 이철규 사무총장, 김석기 재외동포위원장(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유상범·강민국 수석대변인, 구자근 당 대표 비서실장, 이재영 당 국제위원장 7명으로 구성됐다. 김 대표는 현지시간 10일 워싱턴DC에 있는 한국전 참전 용사 기념비에 헌화한 뒤 재외동포 정책간담회를 열 계획이다. 11일에는 커트 캠벨 미 백악관 NSC 인도태평양 조정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상·하원 주요 의원들과 면담이 예정돼 있다. 마이클 맥콜 하원 외교위원장(공화), 밥 메넨데스 상원 외교위원장(민주) 등이 자리할 전망이다. 또 보수주의 성향의 미 싱크탱크 헤리티지 재단 관계자들과 만나 한반도 상황에 대해 의견을 나눌 것으로 보인다. 12일에는 미 정부 관계자와 하원 주요 의원들과 간담회를 한 뒤 워싱턴 보훈병원을 방문한다. 이어 한국기업인들과 간담회를 한 뒤 뉴욕으로 이동한다. 13일에는 뉴욕 유엔본부를 방문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순회 의장국인 영국의 바버라 우드워드 주유엔대사를 비롯해 안보리 관계자들을 만나는 일정이 계획돼 있다. 아울러 미 한국상공회의소 기업인, 미 싱크탱크 한반도 및 동북아 전문가들과의 간담회에 차례대로 참석한 뒤 뉴욕 재외동포들과 정책 간담회를 갖는다. 14일에는 LA로 이동해 지역 주요 인사, 재외동포들과 면담한다. 이후 15일 귀국 비행기에 오른다. 이밖에 방문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미국 언론과 각계각층 조야 인사들과의 일정도 조율 중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의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을 위한 외교정책을 강력히 지원하고 재외동포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적극적이고 다양한 방법으로 정당외교를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3.07.09 23:00:00
與 “10년간 공들인 밥상을 민주당이 엎은 꼴” vs 野 “남탓하는 행태에 국민 분노” [투데이 여의도 스케치]
국민의힘은 9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 사업 백지화 논란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의 책임론을 거듭 제기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10년간 공들여 다 차려진 밥상에 민주당이 침을 뱉으며 밥상을 엎어버린 꼴이 됐다”고 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오죽 시비를 걸었으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양평군 숙원사업을 백지화한다고 했겠나”라며 “양평군민들의 편의를 고려한 사업이라는 본래 취지는 묻힌 채 사업을 본인들의 정치적 수단으로 삼아버린 민주당에 부득이하게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민수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특혜를 주장하는 양평 강상면은 분기점(JCT)이 설치되는 곳으로, 특혜보다는 '차량 소음과 비산 먼지' 등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이라며 “민주당은 종점이라 땅값이 크게 오른다는 가짜뉴스를 들고 또다시 정상적인 행정과 민생 주요 현안마저 정쟁으로 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페이스북에 “대통령 부인을 겨냥한 정치공세는 집착증 수준을 넘었다”며 “양평 주민들이 피해자이고, 민주당은 가해자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풀릴 수 있는 사안이 됐다”고 적었다. 국민의힘 출신 전진선 양평군수와 양평군민들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민주당사 앞을 찾아 '서울~양평 고속도로 원안추진위원회'(원추위)를 구성하려는 민주당을 향해 “고속도로 추진을 가로막는 행위를 모두 멈추라”고 촉구했다. 전 군수는 “양평에 IC가 있는 고속도로를 원하는 군민들의 소망을 실현하기 위해 군수 취임 이후 강하면에 IC가 포함된 노선안을 제시했고, 곧 실현되는 듯했다”면서도 “지난 6월 말 민주당은 염원이 담긴 노선안에 대해 김건희 여사 일가 소유 토지를 문제 삼으면서 양평 현장에 와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정치 공세를 펼쳤다”고 비판했다. 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백지화 책임을 자신들에게 돌리는 여권을 향해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김건희 라인으로의 느닷없는 노선 변경도, 생뚱맞은 전면 백지화 선언도 모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이번 사태의 원인이 민주당에 있다며 남 탓하는 행태에 국민은 분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정부·여당은 후안무치한 피해자 코스프레를 지금 당장 멈추라”면서 “원 장관은 국책사업을 엎어버린 장본인으로 국민께 사죄하고 사임하라”고 했다. 이소영 원내대변인도 국회 브리핑에서 “'김건희 로드'는 누가 봐도 김건희 여사일가에 특혜를 몰아주기 위해 설계된 노선”이라며 “하지만 원 장관과 국민의힘은 고속도로(를) 내드리려다 들통나자, 민주당이 주장해 온 노선이라는 허위로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2년 전 민주당이 같은 고속도로 노선을 요구했었다는 국민의힘의 주장도 반박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민주당 출신 군수와 지역위원장은 원안에서 IC(나들목)를 추가 개설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달라고 국토부에 요청한 것일 뿐, 강상면을 종점으로하는 노선을 언급한 적이 없다”면서 “서울-양평 고속도로를 원안대로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의혹 진상규명 TF(태스크포스)도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출신 군수나 지역위원장은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현재 대안 노선 변경을 요청한 적 없다”면서 “가짜뉴스로 국민을 호도하지 말고 원안이 변경된 이유를 명명백백히 설명하라”고 했다.
2023.07.09 22:00:00
이재명·원희룡 저격한 안철수 “양평道, 정치고속도로 안 돼”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양평고속도로는 정치고속도로가 돼서는 안 된다”며 사업 백지화를 선언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공세를 펼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직격했다.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양평고속도로는 양평군민과 수도권 국민의 삶에 직결되는 소중한 민생 문제”라면서 “정치는 민생 문제를 해결하고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민생을 최우선으로 놓고 해결해야 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안 의원은 원안 추진 혹은 제3의 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그는 “즉시 정치적 대응을 멈추고 원안으로 추진해서 정쟁의 소지를 없애거나 양평군과 시민배심원, 교통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제3의 기구를 구성해서 노선을 결정하고 이를 추진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또 안 의원은 “민주당 대표는 ‘기승전 김건희’ 프레임으로 정치적 재미를 보려는 술수를 부리려 하고, 국토부 장관은 고속도로 건설을 전면 취소하겠다고 대응하면서 국민의 삶은 뒷전으로 내팽개쳐지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앞서 서울∼양평고속도로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을 지나도록 노선이 변경됐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원 장관은 지난 6일 사업 추진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 7일 기자들과 만나 “양평고속도로 종점 이전 의혹이 커지니까 (원) 장관이 갑자기 사업 백지화를 선언한 것인데 놀부 심보도 아니고 참 기가 막히다. 내가 못 먹으니까 부숴버리겠다는 것이냐”라고 지적했다.
2023.07.09 11:20:33
與, 부산서 예산정책협의회 마무리… “엑스포 유치·산은 이전 총력”
국민의힘이 6일 부산·경남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2030부산세계박람회(부산엑스포) 유치와 산업은행 이전 등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하며 ‘텃밭’ 민심잡기에 나섰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부산시청에서 열린 ‘부산·경남 지역 민생 예산정책협의회’를 주재해 지역 현안 사업과 예산 문제를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당 지도부뿐 아니라 5선 서병수(부산 진구갑)·김영선(경남 창원의창구)·조경태(부산 사하구을) 의원을 포함해 현역 의원 21명이 참석했다. 국민의힘은 4일 대구, 5일 울산에 이어 이날 부산을 끝으로 전국 17개 시도 예산정책협의회를 마무리했다. 윤 원내대표는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모든 지원을 다 할 것”이라면서 “가덕도 신공항 건설도 최대한 빨리 착수할 수 있도록 예산과 입법 지원에 적극 나서고, 산업은행 이전도 당에서 그 어느 현안보다 관심을 갖고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윤 원내대표는 “지역발전을 이룰 수 있는 지원책 마련으로 국민의힘에 대한 부산시민과 경남도민의 성원과 기대에 반드시 보답하겠다”고 덧붙였다. 경남 진주시갑을 지역구로 둔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제조업 메카인 경남은 문재인 정권 졸속 탈원전 정책으로 산업기반이 무너져 내렸다”며 “전임 (김경수) 경남지사는 임기 내내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재판을 받느라 지역발전 위한 정책을 제대로 펴지도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박완수 도정 1년 만에 경남이 정상화되고 있고, 활력을 되찾고 있음을 우리 국민과 도민들이 체감하고 계신다”며 “경남이 제조업 메카의 명성을 회복하고 신산업의 새 구심점으로 도약하도록 정책위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부산·경남뿐 아니라 울산·전남·대구·경북까지 한팀이 돼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엑스포 유치는 대한민국 전체의 글로벌 중추 국가 도약을 위한 행사일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새로운 발전 축을 남부권에 만드는 계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정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인 것을 알지만, 시급을 요하는 일은 때를 놓치면 정말 녹은 아이스크림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예산 심의를 통해 촘촘하게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박완수 경남지사는 지역발전을 위해 우주항공청 설립과 한산대첩교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주항공청 설립이 국회서 협의가 되지 않고 있어 대단히 안타깝다”며 “남해안 관광은 대한민국 미래의 아주 주요한 성장동력의 하나다. 한산대첩교가 예타 면제 사업으로 꼭 정부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달라”고 말했다.
2023.07.06 16:28:03
IAEA 최종보고서에… 與 “보고서 수용해야” vs 野 “깡통 보고서 결론”
여야는 4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최종 보고서가 발표되자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여당은 오염수 방류 계획이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보고서 내용을 옹호하며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야당은 “깡통 보고서”라며 평가절하했다.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11개 국가의 원자력 분야 최고 전문가로 구성된 IAEA 태스크포스(TF)가 거의 2년 동안 작업한 결과인 만큼 우리 역시 국제사회의 중추국가로서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냉철한 분석을 바탕으로 추후 있을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차분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윤재옥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마치 지동설을 주장한 갈릴레이에게 유죄를 선고했던 중세 종교재판의 맹목적 세계관 같다”며 “민주당이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면서 정권 퇴진을 외치고 여기에 민주노총까지 파업으로 가담하는 것은 야권의 목적이 대선 불복에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후쿠시마원전오염수해양투기저지대책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보고서를 여러 민간 전문가와 급히 검토한 결과 ‘후쿠시마 핵폐수 안전성 검증 못한 깡통 보고서’라고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IAEA는 국제기구로서 독자적이고 후쿠시마 핵폐수 안전성 검증 책임을 사실상 방기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이어 “그동안 지속적으로 지적되었던 다핵종제거설비(ALPS)에 대한 성능 검증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IAEA 보고서 공개 이후 소속 의원들에게 보낸 문자에서 “5일 오전 10시30분 긴급의총을 개최해 민주당의 입장과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려 한다”고 했다.
2023.07.05 06:00:00
야당은 '김기현' 여당은 '윤영찬'… 국회 윤리위 제소 맞불
여야가 4일 경쟁하듯 상대당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에 제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자당을 향해 ‘마약 도취’ 발언 등을 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를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사실상 쿠데타로 대통령이 됐다’고 한 민주당 윤영찬 의원을 제소했다. 정춘숙 원내 정책수석부대표와 홍성국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김 대표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김 대표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야당 주도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것을 두고 “마약에 도취 돼 오로지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해한다”고 발언한 것을 문제 삼았다. 민주당은 징계안에서 “야당의 정당한 입법 행위를 폄훼하고, 국회의 품격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경희 원내부대표와 함께 국회 의안과를 찾아 윤 의원 징계안을 제출했다. 징계 사유는 국회의원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이다. 전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 소중한 표로 당선된 윤 대통령에 대해 ‘검찰 쿠데타’를 운운하며 국민 주권을 짓밟는 발언을 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을 지낸 윤 의원은 지난달 30일 SBS 라디오에 출연, 윤 대통령에 대해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상 쿠데타를 통해 대통령이 됐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후 ‘쿠데타’ 표현이 논란이 되자 “군사적 쿠데타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비유적인 표현을 쓴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으로) 임명받고 누릴 것 다 누리고 검찰 개혁을 한다니까 그것을 때려잡는다고 수사하고 국민적 영웅으로 부상한 것”이라고 말했다.
2023.07.04 22:00:00
與 “野 대선 불복 목적 보여” vs 野 “日 돈 낸 조사 공정한가” [日 오염수 방류 초읽기]
여야는 4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최종 보고서가 발표되기 직전까지도 거친 설전을 벌였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IAEA 보고서에 대해 ‘일본 맞춤형·정치적 보고서’라고 주장한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최종보고서를 보기도 전에 이미 결론을 내려놓은 것”이라며 마치 지동설을 주장한 갈릴레이에게 유죄를 선고했던 중세 종교재판의 맹목적 세계관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이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면서 정권 퇴진을 외치고 여기에 민주노총까지 파업으로 가담하는 것은 야권의 목적이 대선 불복에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보고서가 공개되기 전 당내 의원들에게 보낸 문자에서 “보고서 제출 이후 야당의 거짓선동·정치공세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여진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개별 행동이나 발언은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김영선·류성걸 의원이 지난달 30일 노량진 수산시장을 방문해 수조 속 물을 떠먹는 모습으로 논란이 된 바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IAEA가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힘을 실어주는 결론을 낼 것으로 전망되는 보도가 나오자 비상 태세에 돌입했다.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며 국회에서 단식 농성 중인 우원식 의원은 IAEA 조사에 대해 “일본 의뢰로 진행되고 따라서 객관성, 공정성을 갖고 있지 못하다”고 했다. 이날 단식에 동참한 김영진 의원도 “일본이 조사 의뢰했고, 일본이 비용 내서 진행된 조사가 과연 공정한가”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저지대책위’ 소속 주철현 의원은 “IAEA는 ‘일본의 계획과 요청’에 따라 ‘오염수 해양 방출을 전제’로 이뤄지는 검증인 만큼 중립성 측면에서 근본적인 약점을 지닐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2023.07.04 18:15:00
與 김민수 “文정부 강경화·정의용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안 했다”
국민의힘 김민수 대변인은 4일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겉으로는 국민건강으로 포장돼 있지만 실제로 이들이 바라는 것은 ‘리멤버 광우병’”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이날 펜앤드마이크 유튜브 방송에 나와 문재인 정부 인사들의 발언을 언급하며 민주당이 선동·괴담 정치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경화 당시 외교부 장관은 2020년 10월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대해 “일본 주권적인 영토 내에서 이뤄진 사항”이라고 했고, 정의용 당시 외교부 장관도 2021년 4월 “국제원자력기구(IAEA) 기준에 맞는 적합성 절차에 따라서 된다면 저희가 굳이 반대할 것은 없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면서 김 대변인은 “(‘어게인 광우병’은) 절대 안 될 것”이라며 “광우병 당시에는 여당이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했고, 국민들이 민주당의 실체를 잘 알지 못할 때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 이후 사드 괴담 등 (민주당이) 가짜뉴스를 퍼트렸단 걸 국민들이 알고 있다”며 “일부 국민들이 불안감을 가진 부분에 대해 인정해야 하고, 우리 (국민의힘)은 더 조곤조곤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최근 논란이 됐던 민주당 소속 김영주 국회부의장의 ‘일본 북해도 골프 여행’ 문자를 “민주당 의원들이 스스로도 괴담이라고 생각한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치적으로 우리 당이나 나에게 이익이 된다고 하더라도 절대 국민 불안을 이용해선 안 된다고 본다”면서 “국민들에게 이렇게 불안을 조성하면서 본인들은 일본 여행 갈 생각을 하고 있다. ‘일본에 가서 국회부의장도 물을 마시고 해산물을 먹을 정도로 불안감이 없구나’ 생각하시면 맞지 않겠나”라고 했다. 또 그는 “IAEA에서 국민건강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나쁜 결과가 나온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허용하겠나”라며 “윤 대통령은 절대 하지 않는다. 결과가 좋지 않게 나온다면 앞장서서 반대할 분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3.07.04 17:55:24